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뜻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 지는 봄입니다. 봄이 아쉬운 이유는 한가롭고 좋은 나날들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짧은 봄인 만큼 특별하고 아쉬움 없는 매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1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80쪽 “통합사례관리사” 관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재 4명인데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8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위원
280쪽 통합사례관리사. 설명서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동안 모집노력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자격인력이 없어서 대체인력이 없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대체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상태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평균 휴직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운영된 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휴직 등은 이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대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휴직 시 바로 투입되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예산서 285쪽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비” 있죠? 2,000만 원짜리.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00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걸 추경에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올리신 겁니까?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걸 또 올렸다고 해서 많은 질타를 국장님이 받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녹야원이라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녹야원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녹야원, 구암사 두 군데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찰 종교시설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사업인가요? 이게? 용역비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밑그림을 가지고서 요청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이희환위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용역추진과정에서요?
이희환위원
예. 용역업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주민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용역비는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단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건지 말건지 그다음에 계획이 세워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방향성만 좀 그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2,000만 원씩 용역비를 주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이 용역비가 어떤 용도에 사용이 되는지. 그냥 2,000만 원 용역비를 그냥 준다? 이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죠. 용역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용역 할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부분이다. 이것은 제가 녹야원하고 구암사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유성구 관내 전체적인 사찰이에요. 종교단체인데. 저희 지역에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큰 데만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고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음은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산서 285쪽이죠.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7대 때 이금선 위원님도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그때 당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중기계획에 제2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켰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 국장님한테.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나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본 위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예산이 얼마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98억 5,8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초요.
이희환위원
61억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건 사업비고요. 저는 부지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부지매입비까지 다 하면은…. 사업비만 얘기해 보세요. 사업비만. 부지매입비 하고 다 제외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자, 국장님 보세요.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더 많은 걸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사업비 2016년도 60억이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61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61억이고, 지금 이 추경 때 원래 13억을 집행부에서 요구 했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자체 심의할 때 13억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3억을 요구했는데요.
이희환위원
13억 요구했는데 1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내년에 3억 하기로 하고요.
이희환위원
내년에 3억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계획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고니,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가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던 부분이 문제점이 뭡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정확한 전체 사업비에 대한 계상할 때 정확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중간에 설계 변경되면서 1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즉시 와서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설계 변경 됐습니까? 설계 변경 하셨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13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걸 나중에 알은는 거죠. 저희가.
이희환위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장소에 와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전에는 그….
이희환위원
그러나 예산에 따른 이번에 10억, 다음에 3억 해서 13억 추가된다는 내용은 보고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내용을 시설하는데 변경되는 내용만 보고를 하셨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할 수는 없으나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하였더라면 그 상임위원회 속해 있는 위원들도 알고 갔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점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설계 용역 중간보고 시 면적이 증가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얼마 증가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587….
이희환위원
540㎡ 증가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587….
이희환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든지. 면적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은 계획한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맞춰서 사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증가액 13억에 따른. 여기에 보면 314쪽 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설명서를 보면 세부내용이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올해 1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내년에 3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13억에 따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다음에 또 내년에 3억이 반영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일은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내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걸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13억의 세부내용은 단순히 면적증가한 부분. 시기경과에 따른 노무비 증액만 요구됐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두 가지….
이희환위원
타 시설도 기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 했어요.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성구 관내에 이번에 큰 사업들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건소, 스포츠센터 이 부분도 의회에서 예산 증인해준 금액만큼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번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결론은 누군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부족하고 세심한 사업추진 이러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처음에 예측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국장님 오신지 오래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답변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더 깊게 세심하게 위원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도 지금 10억 예산을 안 세워주게 되면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잘못됐던 부분부터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신축비 증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연면적이 증가한 이유 즉, 불가피하게 증가해서 계획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설계공모 이후에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의원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된 내용의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증액 사유가 연면적이 증가했고,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면적 증가에 대한 사유가 훨씬 크다, 비중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맞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연면적증가를 하지 못한 당초 예산대로 이번 추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시행이 되게 되는 거겠죠? 공모한 설계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설계가 좀 건물 일부분이 날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소화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날아가신다고 표현 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주차장이었나요? 건물 옆 부분이 날아가야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의 설비공간이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주차장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그만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304쪽 설명서 344쪽 “미세먼지알림이 설치 지원” 관련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어떠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보육교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사람이 나가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공문으로 안내공문 정도 보내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별 공기청정기 같은 건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기청정기 청소 등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예요. 서비스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생활수칙 사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43쪽 예산서 304쪽 보시죠. “영유아 보육행사 지원”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사전에 드렸던 말씀이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균등하게 국공립, 직장, 민간 빠진 부분들. 그분들이 하시지 않겠다면 지원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겠다면 한번 유성구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국에서 검토를 하고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다음에 304쪽 예산서 “미세먼지알림이 설치 지원”이 부분도 많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예산은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반영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 틀리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질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유성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육관련 종사자였던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아세요? 이쪽 바라보지 말고 계시는 쪽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업인 것을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산출조사가 됐느냐 그런 것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유성구 예산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퉁 해서 하지 말고, 여론도 한 번 파악해 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꼭 이게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이번에는 미세먼지알림이라고 딱 적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입찰을 받고 하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러 가지 뒷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더 이상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데로.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 계시는데 보육관련 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국장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팍팍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혼자 다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희환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답변 꼬박꼬박 다 하시네요. 얼굴 펴고 웃으면서 하시죠. 예산서 310쪽에 있는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있죠? 대전도시공사에 지원한 금액. 설명서는 359쪽입니다.
웃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5억이라는 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359쪽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청소사업비 44억 5,182만 4,000원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예산에 환경요원 휴게시설 5억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대행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을 예산을 여기에 반영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유성구만 이 예산을 대전도시공사에 지원해 준 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구에 다 5억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5개구에 이번 예산 추경에 유성구만 지금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죠? 다른 4개구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대덕구만 1억 5,000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고 저희만….
이희환위원
그렇죠? 우리 유성구가 이렇게 부자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개인 돈입니까?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지 않죠? 이 부분도 다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한 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310쪽 그리고 설명서 357쪽 “쓰레기수거용거치대구입”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사 후 청소를 깨끗이 해주신 환경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수거용거치대는 지금 보니까 온천축제, 국화전시회, 그리고 마을축제시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시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사업비 비용에 포함되어서 쓰레기 수거가 되어야 할 건데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행사비에 포함돼서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정희
윤정희위원
다른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행사에 따른 특별반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끝나고 나서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그러진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정희
윤정희위원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다하고 계시는 사항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사 후 쓰레기 수거는 전체 행사가 마무리를 짓는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을 그 담당을 환경과 직원만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행사참여는 모든 주민이 함께 하는 거고, 또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함께 하는 행사인데 그 마무리를 뜻 깊게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도 행사 같은 걸 해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썼던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련 주관부서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데 하고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이고요. 설명서 359쪽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요원 휴게시설 5억. 원룸, 투룸을 제공하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세면, 목욕, 세탁시설을 갖춘. 그렇다면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부분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별도로 서면이나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확보를 하는 방안인데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이나 투룸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목욕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저께도 똑같은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배경이라든지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5억 중에 얼마가 임대료입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운영비 관리비가 한 2,000정도 되고요. 나머지 4억 8,000이 임대료라고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산출기초에 이렇게 올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구체화 시켜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위원들 쫒아 다니면서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서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윤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남부, 중부, 북부지역 2개소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남부지역하고, 중부지역, 북부지역 동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남부가 진잠, 온천1동, 온천2동이고요. 중구가 노은하고 신성, 전민 일부고요. 북부가 구즉하고 관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즉하고 관평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민동은 어디에 들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민동은 북부로도 일부 들어가고, 중부로도 일부 들어가고
금선
이금선의원
나뉘어져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2개가 생기는데. 원래 2개씩 북부에 2개 생긴다는 거잖아요. 중부에 2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은 아직 안정해 진 거예요? 아직 무슨 동에 할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 지역은 6개로 정해졌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6개인데 동은 어디다 할지 아직 안정해 진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진잠, 온천1, 온천2, 노은동, 신성, 전민, 구즉, 관평 이렇게 6군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즉, 관평. 전민은 없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신성, 전민 묶어서
금선
이금선위원
신성, 전민에 하나. 그러니까 어느 동에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구즉, 관평에 하나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의원
이게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악취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관평지역이나 구즉동에는 악취관련 민원 많잖아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 민원이 더 심해질 거예요. 추울 때 보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원래 제가 TF팀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대덕구에서 유성구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유성구에서는 그걸 안 한다고 했다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24시간 상시비상근무처제를 대덕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9시나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포집도 하고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있는 거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재택에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주간하고 저녁에는 사무실에 있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상황실에 말하자면 자기들이 2:1로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덕구에 와서 우리 직원보고 근무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거랑 저희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결과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근무를 하자는 그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악취관련이 냄새가 나는 건 산업단지 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덕구 쪽에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대덕구 쪽에서 직원 분들이 거기에서 악취체취하고 이런 건 대덕구에서 하고 유성구에서는 그걸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도 같이…. 유성구 쪽에 일단 악취가 넘어온 거잖아요. 대덕구 쪽에도 같이 조사를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합동이라든지 같이 TF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다 100%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합동단속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아마 5월, 6월 되면 악취 민원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나올 건데 TF팀 만들어서라도 계속 악취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잡힌다고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좀 줄지는 않았나요? 시하고 그렇고 유성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 늘어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한테는 이게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전에는 계속 팀을 만들어서 저한테도 오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앞으로 좀 지나면 그런 민원이 더 많을 거니까 앞으로 더 이 악취 민원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관리요원에게 이번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실 진작에 조금 더 일찍 마련해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시행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아까 환경요원휴게시설로 5억 계상된 예산중에 4억 8,000만 원이 임대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전세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개념으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세개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건 이게 다 전세라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저희가 들어야 할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비 2,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관리운영비 2,000정도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계속 이렇게 임대료로 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전세는 그냥 가져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10쪽이고 설명서 362쪽이에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이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증감률이 73%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원래 부담비율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 가지고 구비가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광준
윤광준위원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우선 시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않고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인 대행사업비는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번에 3월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초경에 세우기로 예산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환경과가 전체가 32.47%가 이번 추경에 담았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그리고 예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없던 예산이 몇 개월 사이에 예산이 만들어졌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큰 액수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담아서 적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윤광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위탁하고 계시는 사업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저희 구청에서 내고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지역이 겹치기 때문에 유성구, 서구, 시비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나눠집니까? 위탁사업비를 구청에서 내고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내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크린넷사업소 거기에서 지금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사항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관련 계약이라든지 위탁 관리감독에 관한 계약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도안지구 내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생긴 시설이오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설명서 378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사회공헌자 지원내용에 있어서 활동실비 중 참여자 급식비가 6,000원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도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그쪽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야별, 참여자별 밥값차별은 없었으면 합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예산서 317쪽 설명서 381쪽 “상권영향평가서 등 조사용역” 관련입니다. 기존에 상권영향평가서 등 조사용역을 실시한 그 실적은 있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관련법이 2016년 1월 6일자로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용역이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하반기 입점업체에 대규모 점포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골든아이라고요. 골든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아울렛 2개
정희
윤정희위원
현 유성구 인구가 지금 35만입니다. 맞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등 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용역 발주는 어떤 기관에 할 계획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뭐 어디라고 딱 얘기는 못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상공회의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산업연구원도 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걸 진행하시기 전에 조사용역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유관기관 단체 의견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용역일정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검토는 하고 계시는 사항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조사용역은 일단 업체가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고, 능력도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20쪽이고요. 설명서 391쪽. 지난번 본예산 때 장기임차료를 500 올려서 그거 가지고 소화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올 추경에 올라왔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충분한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 해서는요.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같이 수해가 올해는 안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걸 대비를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392쪽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해서 관정 이거 2개 추가 설치한다고 예산 증액 사유가 됐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성북동 쪽에….
광준
윤광준위원
성북동 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성북동에만 2개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성북동에만 2개입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관정이 필요한 것은, 관정 기준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기준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광준
윤광준위원
네. 얼마 정도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4,500평정도….
광준
윤광준위원
4,500평을 경작하는 지역이어야지 관정 1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4,500평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또, 노은3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 2-3,000평씩 상수도와 연결도 안 되고, 또 관정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는 천수답이 되어 버리는 토지를 갖고 계신 농민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관정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뭐 해가지고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잇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나 설명하시면서 예산을 몇 건씩 수정해서 보고를 하시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원래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대전 대덕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촉구 건의한 거 아시죠?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뉴스테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뉴스테이 부분이 아침에 북대전발전위원회 위원장 전화가 왔어요. 테크노벨리 12단지 입구 교량에서 화암동 주유소 있는데 고가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주민들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사진 한 장 보내줬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교평까지는 통과가 되어서 화암동 네거리로, 뉴스테이 임대주택 짓는데서 도로가 연결되는 거로 통과가 되었고, 그 비용에 대한 건 대전시하고 사업주하고 아마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전부다 공유를 해 줘서, 거기는 사실 신탄진에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날망고개, 북대전IC 앞에 정체구간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황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3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정도…. 그 밑에 이렇게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올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집행될 금액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금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1년 반 정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큰 일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4쪽, 설명서 47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25고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6개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비상발전기는 비상사태시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비상발전기 가동 훈련실적은 있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비상시에, 그러니까 재난시라든지 전시라든지 유사시에 사용되는 거고 대피했을 때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비상사태라든지 유사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되지는 않고 그 주변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비상발전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시 가동하여야 하므로 평상시에도 관리 점검 및 가동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
평소 공원녹지과에서 산림훼손, 산림재해복구 등에 관련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조금 있으면 식목일이기도 하지만 울창한 산림을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꿔나가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산림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성구가 신도심 개발지역이 되면서 계속해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개발함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특별히 이미 있는 산림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존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자료 요청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련과에 요청을 했는데 조금 자료가 부족하고 해서 불편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제출 기한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황은주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날짜를 지키지 못했던 같아요.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는 위원이지만 사무실엔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청하면 시간 맞춰서 제 때 제 때 보고 해 주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자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 자체는 국장님이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되면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의사국을 거쳐서 갈 부분도 있겠지만 보안의 문제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는 그 때 그 때 제공을 해 주신다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황은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데,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자료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요청한 기간 내에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뽑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가 늦어지면 중간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든 보고는 최초, 중간, 최종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그 때 그 때 안 되면 최초, 중간, 최종보고 절차에 의한 보고보다도 통보, 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전도시국 뿐만 아니고 우리 유성구의 각 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