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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02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73억 원보다 133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75억 원보다 291억 원이 증액된 1267억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4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비전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운영수당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에 15억 원,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에 9억 원 등 6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20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7000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수자원화 전력시스템 연구센터 건립에 10억 원 등 5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조선산업과는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에 30억 원 등 4건에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분리막 소재평가 표준화 및 공정실증화 기반구축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000만 원이며 세입 주요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상정수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불가피한 여건변화를 고려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 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유틸리티성 자원인 엔지니어링시스템, 물류시스템 그리고 교육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공동사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온산읍 학남정밀화학단지에 소재한 중소화학업체 2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이며 국비는 49억 원, 시비는 50억 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12억 5000만 원이며 시비는 15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15억 원을 매칭하고자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수소연료지차 보급사업에 18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와 더불어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상용차를 제조한 울산에서 수소인재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원, 광주, 전주, 충남 등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수소산업육성과 수소기반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수소생산능력과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생산과 보급 확산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전기차 분야도 규모의 경제 실현 이전까지 내연기관보다 다소 비싼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국비와 시비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한대당 국비 2250만 원에 대응한 시비 1150만 원을 합친 3400만 원의 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수준입니다. 보급물량은 당초예산으로 수소전기차 500대 그리고 1회 추경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500대를 반영하고자 하며 수소전기차 보급의 세자리 숫자의 시대를 열게 됨으로써 울산이 세계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의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내연기관 중심 부품기업들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분야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미래자동차시험평가 기술지원을 통해 신제품의 조기상용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판로 개척 등 사업다각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울산의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완성차 중심에서 탈피하고 자동차안전 관련 신법규 적용 및 신제품 글로벌 평가기준과 2020년 유럽 충돌안전평가기준강화, 전기차·수소차 연료장치 고전환 및 배터리 기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종합안전시험평가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2018년 5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부와 함께 사전기획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시비 70억 원이고 국비 40억 원이 작년 말에 확보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시비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분리막 소재평가 표준화 및 공정실증화 기반구축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25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5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10억 원만 반영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국회 증액과정에서 여러 노력으로 1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3억7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예산도 어려운 사정에서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혁신산업국은 지역산업육성전략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보더라도 전부다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는 투자성격이 강한 국이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예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만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투자한 만큼 향후에 아웃풋이 충분히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겹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되고 난 이후에 실제 투자한 만큼의 우리 울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당초와 다르게 각 과에서 자료들을 상세하게 미리 배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특별한 질의드리는 것보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까지 5년간 장기프로젝트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중소기업단지, 산업단지 이런 데서는 사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공유기능을 혼자 독단적인 기업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국·시비를 맞춰서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온산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학남정밀화학단지입니다.

박병석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5년간 시행하는데.

박병석위원

5년간 하는데 이 학남화학단지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 자체가 5년.

박병석위원

학남화학단지를 5년간 하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5년 사업인데 실증모델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실증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울산에는 작은 일반산업단지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산업단지에도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성과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학남화학단지에 5년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국비 4300만 원가지고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어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사실 신중년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국비 플러스 시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던데 여기는 시비는 아예 없이 국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도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만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문경력인사 기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4300만 원 이것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에 이번에 공모해서 43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인건비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이 되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분야에서 퇴직자들 50세 이상?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지마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직접 일자리사업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산업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R&D라든가 품질혁신, 안전문제에 대한 컨설팅사업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어떤 축적된 경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고용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되어서 시비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자리과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우리 소관 TP가 사업주체로 참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어쨌든 컨설팅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박병석위원

주로 상담하고 가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에 따른 최소경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나의 계층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북구청 수소연료전지차 2대 구입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 북구청에서 원해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시에서 받아가지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타 구·군에서는 신청이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현재까지 북구청에서만 2대가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시에서 관용차 2대 했고 북구청에 2대 해서 관용차 4대를 구입합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구·군에는 신청 자체가 없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없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이 수소자동차 선도도시로 가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마 내년에는 큰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도 수소전기차를 경찰차로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고 그 외에 동서발전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수소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의사가 많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올해까지 충전소가 7개가 가동이 되면 내년부터는 충전에 대한 걱정이 덜해질 것 같으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충전소만 과다하게 많이 설치되면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총 7000대, 우리 울산의 계획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내년에 1000대, 후년에 1600대 그다음에 3000대 계획이 죽 되는데 이 보조금이 국비가 다 확보가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면 가격이 현재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지원분이 줄어들면서 대수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전기차의 흐름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2021년쯤 되면 현재 7000만 원 대에서 5000만 원 대로 줄어든다고 보고 계시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5000만 원 대로 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때 지원금은 지금 현재보다 더 떨어뜨려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국비·시비 지원분은 떨어지면서 대수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수가 지금 1000대지만 그때는 3000대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6만 7000대 보급할 때까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국비가 보조가 되거든요. 국비가 2배로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국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사회에 주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후든 3년 후든 차량을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겠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수준과 같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같은 비율로 가고 나머지부분에서 조정해서 자동차 가격이 다운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전소가 금년도에 4대, 아, 1월에 이미 1대가 신일복합충전소는 가동 중이고요. 그린주유소하고 덕하권 공영차고지 충전소, 투게더주유소 여기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총 3기가 올해 말까지, 10월에서 12월 사이까지 해서 1기는 그린주유소충전소는 4월 말에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울산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인데 6억 원이, 이것도 매칭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매칭입니다.

김성록위원

5대5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몇 대 몇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5대5는 아니고요. 이게 건축비는 7대3 정도 되고 나머지 장비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국비가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게 되면 인력양성인데 이건 어떤 인력을 양성…….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VR/AR을 제작할 수 있는.

김성록위원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라서 포토웨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해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실행자들을 양성하는 거는 아니죠? 일반적인 운영인력을 하는 것은 아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운영 쪽에는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아니면 VR/AR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전문인력 특화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야 되고 지역특화된 VR/AR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정해진 건 없고요. 이 사업지가 지금 동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에 산업위기지역 지원목적예비비사업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지역특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선업을 생각을 하고 계획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력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동구지역에 특화한다그러면 자동차, 조선 외에 그러면 기능성이 어느 정도 한정되지 않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굳이 어떤 특정산업을 한정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 주력산업하고 그 외 산업도 다 고려대상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VR/AR 자체가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한정이 된다면 실용성이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자금력이 많이 드는데 노동집약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전 세계 추세가 노동집약산업에서 벗어나야 그 국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금 시장환경에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역SW기업 성장 지원사업해서 성립전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 최종확정이 1월에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 중에 공동마케팅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월에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경비를 3월에 집행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지역에서 SW기업으로 서 울산대표주자로서 내세울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쯤 같으면 SW해서 우리가 울산에서 IT 벤처라고 해서 오랜 세월이 됐는데 분야를 다양화시켜서 IT같으면 한정적이지 말고 다양화시켜서 성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대로 특별히 저희들 언급할만한 그런 것은 사실 아직 미흡한 사항이고요. 최대한 많은 기업이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대표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이번 에 하고는 전부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지고 받고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9억 원이 되어서,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게놈이라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의학적인 산업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인체기능을 봤을 때 우리가 게놈이 1차 산업이거든요. 농업에 씨를 뿌리는 건데 그러면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게놈프로젝트 를 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게놈 이 자료가 기본데이터가 되고요. 나중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게놈프로젝트 자체를 아예 의료집적화단지를 하나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을 유니스트라는 자체에 그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일부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산업으로서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자금만 지금 투하되고 기다려야 된다는데 마인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60년대 마인드를 갖고 연구를 하지 않나, 지금은 바로 R&D쪽에서 하게 되면 R&BD쪽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산업속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인 어떤 질책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데이터 수집하고 만명 게놈이 끝나고 추가로 나중에 데이터가 더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기업이 유입이 되고 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의 료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며칠 전에 중국에서 무통증유전자인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잖아요? 무통증유전자 그러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기사화 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기사 보셨죠. 그럼 그것은 발견이 됐는데 자제분 중에 한 분은 유전적으로 되었고 한 분은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다리가 썩어가더라도 아무 통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발빠르게 실증적으로 그 애들이 시스템 구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유전자를 지금 찾아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우리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 해서 시장에 바로 필드에 내놓을 수 있게끔, 그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만 계속, 맨파워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그에 대한 맨파워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유니스트에 있는 연구원…….

김성록위원

유니스트가 국가 자산이거든요. 거의 자료유출이 안 돼요. 돈은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제가 유니스트에 몇 번 그냥 갔었다고요. 현관문을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안기부보다 중앙정보부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그 연구실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저는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접근이 되어서 이게 되어야 되겠다, 한번 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해수전지 보잖아요. 해수전지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 같이 무식한 사람이 100년 뒤에도 시장이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안 되게끔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말도 해야 저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게놈에 대해서는 아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마 보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학교 내부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시면 제가…….

김성록위원

그야말로 맨파워 어느 정도, 인력 그것 안 있습니까? 개인정보법에 의 해서 못 주는 것은 없고요. 줄 수 있는 것은 받아 보고, 그 사람들 서류나 글자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인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사정으로 아직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특구사업 관련해서 미래신산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진행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강소특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정을 말씀드리면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자료정리가 끝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공문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주요내용은 핵심기관에는 유니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배후단지는 현재 삼남 쪽에 하이테크밸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신청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타 지자체의 신청상황도 같이 해서 심의를 진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심의가 시작되면 저희들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신청서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나서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올 연말까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선정이 되면 각 특구에 연구개발지원비가 지원되는데 규모는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연구비가 내려오게 되면 핵심기관에서 주관해서 각 기업들이 참여하는 R&D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배후단지인 하이테크밸리는 계획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처음에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속도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때도 신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들을 한번 키워보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좀 신경써가지고 제때 맞춰서 울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쪽에서 테크노산단에 여러 가지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장비는 구축했는데 운영인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실증화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산단에는 각 정부출연 연구원 생기원부터 해서 KTR 각 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부분은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인데 저희들이 394억 원의 사업비로서 R&D 플러스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고 현재 테크노파크의 기본원칙은 자립화가 원칙입니다. 자립화해서 자생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그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구축까지는 시에서 국비나 해서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정작 지금 운영해야 될 인력운영비, 테크노파크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으로 따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운영 인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오는 세입과 그다음 에 어떤 사업 발굴을 통해가지고 R&D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인력구조를 같이 맞춰나가기 위해서 수지타산을 함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핀트가 좀 어긋났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역에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센터를 잘 활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센터가 빨리 운영이 되고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빨리 보강이 되어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축은 벌써 되어 있는데 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운영 인력이나 운영비가 내년에 예산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비 먼저 준비해 놓고 놀리기가 아깝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애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마을단위 보급사업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410쪽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 하는게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7, 8개 정도의 수요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공모선정이 된 거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박병석위원

북구에도 사실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자연부락 쪽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북구에도 이런 사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북구에서 신청했는데 탈락한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북구에서도 들어왔는데 심의에서 울주군 쪽에 두개가 더 열악한 여건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조선해양 기자재 융합컨설팅 지원사업이 올해 시비 3억 원 그다음에 내년 2020년에 시비 6억 원이거든요. 요구사항 내역을 보면 ’19년 2월 울산지역 지역조선 해양산업 장비구축 설문조사결과 이래놨거든요. 204개 업체가 조사를 해서 81개 업체가 했는데 울산산학융합원이라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설립목적, 정관 및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최종보고서까지 제가 자료를 직접 입수해서 정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사업소 이런 개념인데 사단법인이니까 이런 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맨파워를 잘 구성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이런 업체가 대표적인 것은 첫째 설립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업체가 융합을 해서 설립을 해요. 그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존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시스템을 갖추려고 해요. 장비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기관단체가 존립할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 부가적인 요소가 첨가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기들 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직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두 번째에 자기들 업무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장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그것을 구비해서 연구의 효과, 정책 그다음에 경영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은 맞는데 한국중소조선기자재 코메리(KOMERI) 아시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코메리(KOMERI)가 갖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지금 조선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본 위원은 내렸거든요. 이런 장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2019년도 상세요구내역에 보시게 되면 조선해양기자재 해가지고 제조공정에서 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생산성 제고를 하려면 여기에서 공정개선전주기 기술컨설팅이 한 업체당 35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다각화글로벌네트워크컨설팅에 1000만 원씩 해서 6000, 연구활동비 2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지션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 연구활동비가 2억 원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공정개선 이것은 금액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된다. 왜 제가 의견 피력을 하느냐 하면 이런 기술컨설팅부분에서 이것은 일회성에 그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개사에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술컨설팅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업무형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배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억 원이라는 돈이 갔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스마트팩토리 관계해서 산업융합원에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업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내에서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죽 거칩니다. 거치는데 기계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하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전문업체가 와가지고 컨설팅해 주고 설계까지 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여기서 보면 6개사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204개사를 해서 81개사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6개사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컨설팅비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먹히기 때문에 기업이 수요에 응해서 다 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업을 좀 했다 하는데 실제로 이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컨설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자동차나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각 부위별로 재료를 전부다 자기들이 초이스를 합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해요. 하게 되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는 해양플랜트가 철수한 이유가 이윤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은 전부 외국에서 카피입니다. 설계가 외국에서 직접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에서 가장 그거한 것이 뭐냐하면 물의 부력에 대해서 핵심기술이 우리 쪽은 없습니다. 특히 해양 쪽이나 조선 같은 것은 전부다 우리 울산은 공장시스템이 벤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해서 FA쪽에 공장자동화 및 그다음 에 공정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기술컨설팅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벤더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본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품소재 이런 재료 쪽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아까 직접비에서 글로벌네트워킹제조프로모션 쪽으로 가는 글로벌네트워크컨설팅 하는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집약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에 맞춰서, 정말로 기술이 간다면 전체적인 기술부분에 이 모든 돈들이 투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 잘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실행할 적에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수시로 이야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은 말씀을 많이 나눠서 제 의견을 충분하게 피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에너지과장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했다 고 보고요. 그리고 4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고 싶어서, 거기 보면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국제방폭 서비스 인증지원시스템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과목변경 내용입니다. 현재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편성이 한국정보산업진흥원으로 주관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현재 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조선해양기자재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기자재 사업화를 위한 시험인증사업이라든지 주로 기업 지원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시스템 구축 이것도 같은 일환으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세부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계속 해도 되나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한번 더 하십시오.

김성록위원

화학소재산업과장님, 414페이지 보시면 분리막 소재평가 표준화에 대해 이 분리막 이게 어떤 분야의 분리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분리막이라는 게 어떤 원료나 액체나 기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소재가 혼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을 걸러내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산업분야에?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석유화학산업.

김성록위원

석유화학산업에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에서……. 액체, 기체 상태에서?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그 물질만 걸러서 분리·정지하는 기능을 가진 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김성록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보통 사용하는 데가 대기업 쪽입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보통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석유화학을 분리하는 것은 보통 열을 가해서 증류를 해서 끓는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김성록위원

공정도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기능을 한다?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지역의 중소화학업체는 대부분 이…….

김성록위원

업체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제일화성이라든지 저희가 중소화학업체는 대부분 이 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데이터는 제가 직접 한번 더 체킹해 보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금형사업 RMS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매칭인데 이게 올해 끝납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2020년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9600만 원 가지고 여기에서 효과가 발휘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매곡에 뿌리산단에서 금형업체들이 열악한 그런 환경개선 그다음에 기술개발 이런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기술개발하고 공정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효과는 좋습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금형산업입니다. 정말 첨단산업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전기를 수소로 한다 치면 전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전부다 FA가 되어야 될거고 FA가 되고 나면 전 라인시스템 자체가 비교하면 공정에 대해서 조사·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분야 OA시스템 자체도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금형이거든요. 금형은 이 지구와 종말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금형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많이 해서 이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가로등 지능형 스마트 조명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게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중구 일원에 있는 가로등 2900개를 통합관리.

김성록위원

4차선 거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점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점멸을 자동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스마트한 가로등체계를 도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컨터롤타워가 시에 들어서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구에서 하는 겁니다.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보조없이 중구에 내려주는, 전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는 전부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안에 가로등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고 안에 시스템 자체는 원격으로 하겠다, 자율적으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900개 전체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하나로 묶겠다 이 말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을 전부다 켜놓을, 일정한 조도가 나올 바에는 전부다 켜지 말고 격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간대 동절기·하절기에 시간대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최적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전력사용량을 절약하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각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중구 쪽부터 이렇게…….

김성록위원

타이머로 하겠다 이 말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대해서 각 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추경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한 것이 제가 이 사업 몇 개를 샘플링을 해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했을 때 효과까지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우리가 실행이 될 때 효과 그리고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가고 울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효과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를 샘플링해서 지금 정말로 전문가라는 박사집단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 결과가 좋았을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제는 울산이라는 경제 자체가 20년, 30년 뒤에 보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서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연구,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심사숙고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지금 현재 혁신산업국이 울산의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플러스해서 미래신산업인 신성장동력산업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산업의 방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력산업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혁신산업국에서 바라보는 위기에 대한 진단하고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질의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어렵다는 이야기, 진단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은 어려움이 계속 너무 오랜 기간지속되다 보니까 회복 이런 걸 맞고 있고 자동차는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몇 가지 각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조선은 그동안 저희들이 크게 지원기관이나 R&D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여러 지원기관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했고 이게 조선이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조선협력사를 중심으로 역량을 확대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선박 그리고 자율운항 그런 쪽에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실증 이런 데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갖춰나가자고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그게 친환경차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전장화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있어서 우리가 수소차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서 수소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울산이 이미 2011년도에 국가전기차특화센터로 지정받아서 그린카기술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인증, 개발 이런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전장화가 문제인데 전장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무인자율주행 이런 개념까지 도입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지원기관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015년부터 구축했던 3D프린팅은 저희들이 볼 때는 4년 정도 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게 분명히 공정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산업,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결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 된다, 어디에 3D프린팅으로 가공한 제품이, 부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적용이 될지에 대한 수요처 발굴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넣고 그다음에 R&D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큰 방향이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금 수소차충전소 보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품기업들, 집적화시키고 또 충전소와 관련된 부품, 자재 국산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또 수소와 관련된 모빌리티 쪽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로 차가 움직이면 수소선박은 안 되고, 수소열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 또 지금 대체산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유식해상풍력 이것도 정부에서 6000억 원 규모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이것을 우리 지역기반으로 해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 그다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발전단지를 조성했을 때 어디에서 제조를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공급체계를 우리 지역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발전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지금 수소선도도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세 가지 방향의 큰 축이 주력산업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는 어차피 수소연료전지 쪽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거고 조선은 아까 자율운항이나 친환경, 석유화학은 에너지허브하고 신소재 쪽으로 결합을 해서 가는데 울산산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가 수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산업국 안에 수소를 전담하는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조선과와 화학이 나누어져 있는데 수소전담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고 조선, 석유화학도 다 수소와 연관있는 부분만 전문화될 수 있는 과든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국의 이해는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조직적인 차원에서 또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수소산업, 수소경제와 관련되어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우리 시가 준비해 가는 과정과 맞춰서 우리 조직도 그렇게 구축해 나가야겠다 하는 게 우리 국의 생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단적인 예로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부품산업, 현대모비스에서 하고 있는 스텝 충주공장에서 지금 3000대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증설계획해서 4만 대로 증설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부터 가장 빨리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좀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스텝공장을 가져와야만이 다른 부품업체하고 연결이 되고 고용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