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순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나. 시민신문고위원회 다. 대변인 라. 감사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0억 87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0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억 28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200만 원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국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만 5000원 증액된 99억 5900만 원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과 재난구호지원사업의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51억 17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4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9억 1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액된 19억 8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지식 경진대회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62쪽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332억 32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액된 332억 5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홍수재해관리시스템 통신전기료를 기정액 3600만 원 대비 600만 원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민생사법경찰과는 기정액 2억 85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3억 4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은 기정액 116억 대비 6억 9800만 원 증액된 122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금 4800만 원, 2018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 이월금 6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6억 원보다 6억 9800만 원 증액된 122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방사능방재 훈련비 시 추진 800만 원과 구·군 훈련비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주군 재원조정비를 기정액 62억 원 대비 38억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4억 5400만 원 증액된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지식 경진대회 신규사업 8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 안전의 기본수칙이나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무고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불감증에 대한 안전무시관행이 여전해서 우리 시는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 다양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울주군 재원조정비로 편성된 23억 5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비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65%를 배분하는 법정경비로서 2018년 당초예산 산출근거에 의한 추계로 7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계획예방 정비로 인해서 5개월간 발전소가 쉬었고 제어봉 낙하시험 중 자동정지로 1개월 등 총 6개월 정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실제 원전가동에 따른 울주군 재원조정비는 39억 2900만 원으로 올해 지급예산에서 작년에 과다 지급한 38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안전지식 경진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골든벨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안입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골든벨은 소수정예화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라면 이것은 OX퀴즈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추가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단체경진대회를 거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번 골든벨대회와는 사업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이 변경을 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경상일보에서 하는 것은 맞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사업주체는 저희가 언론사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그냥 민간경상보조금이다 이렇게 했고, 또 설명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되고 작년 당초예산 때 여러 가지 골든벨 행사가 좀 문제가 많았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좀 조정을 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보면 울주군에 65%를 77억 원 편성했다가 원전가동률이 정지되는 상황에서 감액을 했다 이 부분은 원전가동하고 이렇게 금액하고 같이 물려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가동을 적게 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줄인다 이 부분도 이치에 좀 안 맞는데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발전량 1㎾당 1원으로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발전되는 만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잡아서 편성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실제 가동량을 정산해서 전년도에 과다 지급되거나 덜 지급된 부분을 다음연도에 정산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한 부분을 다시 환수 받아야 됩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환수는 아니고 금년도에 줄 금액에서 감액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과다 지급된 만큼 금년도에 감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작년 2회 추경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1회 추경에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5개 구·군에서 다 이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울주군만 해당이 됩니다. 발전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4개 구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연말에 최종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정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일단 예산을 쓰고 다시 반납하는 부분은 상당히 울주군에서도 예산편성기준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만 해당된다 이랬는데 35%는 또 4개…….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35%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수입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4개 구에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부분 아닙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비율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것은 세수 조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배분부분도 잘못되었고, 또 5개 구에도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내려온다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35%를 가지고 조정교부금같이 4개 구에 내려주는 부분, 많이 줄 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울주군에 65% 가는 부분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시민안전실장님하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하고 기조실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전 반경 30㎞ 내에 5개 구·군이 다 걸쳐 있는데 이 부분을 울주군에만 65% 가는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 왜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65%, 35% 비율은 지방재정법하고 법령에서 명확하게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사실상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안전지식 경진대회요.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새롭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했던 이유들 충분히 논의해서 아마 잘 알 겁니다. 좀 더 보충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방사능방재 예산목록에 2019년 예산이 시민안전실에 70억 원인 거죠? 안전사업에 드는 예산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자료에 저희가 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방사능방재 예산으로 써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데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력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고리3·4호기 관계되는 거기도 주민들 대표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어느 정도까지 약속하셨었는데 시민참여 가능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일단 한수원측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일단 보내고 저희가 또 우선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 제가 또 4월 중에 본부장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행자위원님들의 협조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 결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런 예산까지, 그러니까 방사능방재 예산까지도 추가해서 1㎾당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도 한번 뽑아서 시민들께 알려주시고, 예산이 저렴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알려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가지고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손종학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과목에다가 이런 원전 관련해서 안전관련 과목을 신설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되도록 민방위강사가 저희 임의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데 구·군에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안전도 중요하고 또 원자력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에너지로서의 원전이 그런 측면이 중요한 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우려하시는 경비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시민대피요령이라든지,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또 원안위에 제가 금요일에 갑니다. 가서 시민대피소 지정을 관외로 해 줘야 되는데 경북이라든지 경남 쪽에서 현재 거의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대피소 지정을 협의해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련 규정이나 강제를 해서 좀 넣어달라고 건의하러 제가 갈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물론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그렇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고가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요. 안전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신고리3·4·5기도 그렇지만 5·6호기까지 가동하면 70년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끝낸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가 남아있고요. 고준위폐기물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정확하게 할지 말지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추경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손종학위원
일을 하시는데 좀 효율성 있게 열정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8월 태광산업 공장 내에 있는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아시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600드럼 무단 보관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현재 기존에 허가 받았던 물량 이외에 무허가 물량에 대해서 적발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분도 받고 했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 태광산업에서 원안위에다가 변경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손종학위원
변경허가가, 그러면 요구한 사항은 현재 그 장소에 보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장허가를 기존의 물량은 저장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저장허가를 먼저 받고 그 저장된 물량이 이게 최종 방사성폐기물은 아니고 중간…….
손종학위원
중저준위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중저준위인데 이걸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최종 방사성폐기물이 됩니다. 그 안에 유기물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손종학위원
태광산업이 갖고 있는 중저준위는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전부 다 액체 아닙니까, 그죠? 액체는 경주 저준위방폐장에 못 들어갑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저기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보관하는 액체도 항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태광산업이 2017년도부터 해서 기술개발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기술개발은 완료된 상태인데 이 기술이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원안위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문가들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회의결과를 보면 기술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먼저 변경허가가 나면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다시 고형화 시켜서 경주방폐장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고형화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뜻이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검증 안 되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 장소에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작용에 의해가지고 혹시나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주민의 피해오기 전에 그전에 안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용기가 사실상 액체화물을 담기에 한계적인 수명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의 기술로 보완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 고형화 작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경주방폐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울산으로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옆에 끼고 생활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하튼 원자력산업안전과장께서는 이 문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저는 안전지식 경진대회 예산을 보고 솔직히 자괴감을 느끼고 4개월 전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솔직히 쪽팔립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골든벨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내용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예요?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첫째 인원이 작년에 안전골든벨 할 때는 800명 선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1500명 이상 정도 인원도 확보를 하고 요즘 안전사고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지식습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방송에도 나왔는데…….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 안전지식습득 같으면 전 시민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에서 하면 훨씬 효과가 크죠.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물론 방송에서도 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추가된 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가지고 단체전, 개인전 이런 것을 다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솔직히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날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이 총괄과장 쪽팔린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쪽팔리고 당신도 쪽팔린 일이에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서로가 억지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안전무시 7대관행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안전의식 교육을 함양하다보니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하십시오’ 하면 다 착용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승차자 전원이 안전띠 착용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언론사가 하는 것 같으면 이 효과가 극대화하려면 오프라인 신문사보다는 방송에서 훨씬 효과가 크겠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손종학위원
여기 오신 1500명만, 관중하고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만 전파효과가 있겠지만 방송은 무작위 120만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방송률이 지방방송이 아무리 낮아도 1%, 3%만 되어도 몇 명이에요?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훨씬 효과가 크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동안에 이 행사를 계속 개최한 언론사이고 해서 언론사 그런 역학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아무래도 일반…….
손종학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궁색한 이야기 물어봐야 서로가 낯 뜨겁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만 묻겠고요.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원전세를 울주군 이외 4개 구청에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률적으로 배분해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문을 좀 할게요. 우리 시가 물론 방재관련해가지고 책임지고 사업을 다 해야 되겠지만 구·군에서도 시민과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정부도 지금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공모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도 보니까 전부다 공모로 다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4개 구청에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확정해 놓고 구·군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발굴을 많이 하십시오. 구청에서도 이런 원전세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잖아요? 울주군수보다 시장님의 권한이 더 없습니다.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4개 구·군이 사실상 원전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도 나눠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전향적으로 중앙 재난안전실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갔을 때…….
손종학위원
잠시만요. 제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잠시만요, 말 가로채시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전과 관련된 요구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심의해가지고 구청에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걸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구·군의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경보시설 금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사업하는 게 좀 한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원자력 방사능방재 업무소관이 주민소개 업무권한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좀 문의를 할까 합니다. 155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1억 원 되어 있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해서 7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구만, 다른 데는 다 집행하고 남구만 잔액 11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김미형위원
78만 5600원이네요?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7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 2018년에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계단식보다는 승강기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갑자기 승강기 자체가 멈춰지는 경우에는 안에서 비상벨을 누른다하더라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아서 시민들이 할 때는 좀 공포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합동훈련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2개 구·군별로 올해는 중구하고 동구 2개구이고 2018년에는 북구하고 울주군에서 실시했고, 2016년에는 동구, 울주군이 실시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2개 구씩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해가지고 구별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승강기협회하고 같이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매년마다 하는데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구·군에서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승강기를 타고 훈련을…….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하고 협회하고 소방서에서 와서 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같이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안전총괄하는데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지만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례도 지금 준비 중이고 서면질문도 한 상황입니다. 지진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울산시민들이나 보면 가까운 포항에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사고가 일어난 뒤로 포항지진특별법 그러니까 피해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요. 울산에서는 나름대로 지진관련해가지고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진발생정보에 대한 상황전파시스템들을 많이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땅속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전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 자체가 안전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확보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진 발생이 되면 지진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피해들이 대부분 사회재난유형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지진은 오히려 복합재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사회재난 쪽의 매뉴얼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국가 인근 자치단체의 협력체계도 필요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국립지진방재센터라든지 해오름동맹에 있는 경주, 포항 또 부울경이 같이 최근에 공동협력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1회 추경을 보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그때 회의를 갔을 때 상당히 지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학자님들이나 시민단체, 나왔던 분들이 상당히 재난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라든가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추경에 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라오지 않고 해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간단히 접근을 드리면 위원님 그때 참여해서 들으신 게 종합계획 중에 기본적인 방향과 세부사업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이고 이번 4월까지 세부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나오면 그 안에 내년도부터 소요되는 경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비들이 나오면 올해 2021년도 당초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유니스트에서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난이 뭔가?’ 했을 때 지진이 나왔습니다. 지진관련해서의 어떤 화학사고, 화학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화재폭발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홍수라든가 다른 자연재해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산시민이 제일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해야 된다 싶어서 저도 서면질문을 했었고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해서 원자력 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에 자원시설세 65%를 배정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울주군에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안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아마 울주군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에 울주군이 인접한 관계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이 금액을 전체예산에 포함해서 쓰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울주군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개 구에서 이는 30㎞ 반경 내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된다. 다른 구에는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동구나 중구나 북구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배가 좀 잘 되어야 된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에 원자력관련 과가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전정책과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어차피 시에서 원전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꼭 제가 고리원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성원전에도 경주시에만 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산에도 배당을 좀 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법률이 개정된다면 신고리3·4·5·6호기도 마찬가지로 부산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호근
고호근위원
부산에는 기장에서 받으면 거기서 또…….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월성원자력이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서 울산에 줘야 된다면 우리 울산에 있는 원전도 다른 지역에 줘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사고났을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 주는 원인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접한 데 그래도 보상차원으로서 주는 부분인데 원전 30㎞ 반경 내는 다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이나 여러 가지 재정법을 울산시에서 개정을 올려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접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또 4개 구·군에서도 이것을 30㎞ 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적정하게 배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법이 개정, 현재는 10㎞ 내에 지원조건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30㎞로 저희가 확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차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리고 547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에 울주군 재원조정비로 편성된 23억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와서 울주군에 재원조정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에는 65%가 배분이 됩니다. 2018년도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고 또 신고리4호기도 3개월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해서 7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에 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어서 정산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신고리3호기가 계획예방정비로 해서 5개월 정도 가동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제어봉 낙하시험을 하면서 제어봉이 낙하되는 관계로 1개월 정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 정도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울주군에는 39억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77억 원 정도가 나가서 이미 그 부분은 작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과다 지급된 부분을 금년도에 감액을 하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올해도 큰 재난이나 재해가 안 생기기를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바라는 입장이고 이번 추경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에는 추경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실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안전실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사업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구축, 용역사업이나 다른 예측한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앞서서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방재기본계획에 따라 각 과에서 세부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면 6월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2020년도 예산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문체국에는 정말 2백 몇 십억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민안전실에는 추경에 너무 적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좀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을 충무훈련 때 통합해서 훈련한다 해가지고 지급을 안 한다는데 계획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작년에 잡은 예산대로 잡았는데 올해는 충무훈련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술동원훈련을 할 때 그때 하고 나서 실제훈련하고 그 경비하고 같이 후에 행안부에서…….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인력동원훈련은 민방위대원하고 별도로 해 왔는데 그걸 하지 말고 충무훈련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줘라 이런 뜻입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예,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손종학위원
그 얘기 같지는 않고 쉽게 말해서 기술인력 민방위대원 있잖아요?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30명이 아마 지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지정된 인력 훈련을 충무계획에 통합해서 하면서 계획된 이 훈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훈련기간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훈련기간에는 이 기술인력 동원계획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방사능방재훈련을 위해가지고 8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해가지고 구·군에 교부해 주는 게 구청에 주는 거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5개 구·군 다 주네요. 울주군도 줍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울주군도 줍니다.
손종학위원
울주군은 돈 많은데 왜 줘요. 원전세도 받아쓰는데.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국가에서 훈련비로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이래저래 울주군은 복 터진다. 방재훈련비를 4000만 원씩 주는데.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800만 원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가지고 5개 구·군에 나눠주고 우리 시 본청에 800만 원 갖고 오는데 이 훈련을 언제 할 겁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연합훈련을 했습니다만 그게 훈련주기가 있어서 금년에는…….
손종학위원
올해는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연합훈련이 2년마다 입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2년마다 연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손종학위원
2년마다 되어 있고 올해는 주기가 아니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금년에는…….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방재훈련을 하는 겁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분야별로.
손종학위원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분야별 예를 들어서 방사선 방호약품을 배부하는 훈련이라든지 주민대피하는 훈련이라든지 그것은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훈련을 그동안 울산시가 반복적으로 몇 번 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는 방재훈련과 관련되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시뮬레이션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매뉴얼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매뉴얼은 갖고 있고, 그 매뉴얼에 보면 각 부분훈련이 한정되는 훈련종목이 별도로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다 상황에 따라서…….
손종학위원
대피, 소산 그다음에…….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약품배부라든지 집결지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울산시민의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 4900만 원에서 11억 22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1300만 원, 고충민원조사업무수행 1100만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800만 원, 전문관 인건비 편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먼저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은 대체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데 때로는 특정 분야에 빈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군·구 담당자들과 저희 위원회 위원, 조사관 등이 함께 보여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아울러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면 민원이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찬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상담전문관 인건비4570만 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억울하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이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욕설은 기본으로 하시고, 때로는 폭력이나 기타 기물파손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익위원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 겸 전문상담관이 그 분을 좀 달래는 쪽으로 여태까지 죽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도 심리치료를 겸한 그러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적들을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각 실·과에 업무를 지원보조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관을 두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추경에 이런 예산까지 올려야 되나,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과 참여로 시정 신뢰도·만족도 제고 해서 기정액이 1억 4300만 원인데 2428만 원, 이 부분도 올렸는데 국비가 아마, 이것은 국비하고 상관없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연초인데 시행도 안 해 보고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상계를 해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과 지원 그것 말씀하신 것이죠?
호근
고호근위원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통과 참여로 시정 신뢰도·만족도 제고 이렇게 해서 2428만 원.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첫째로는 저희들이 신문고의 날 출범기념식으로 해서 지금 우선은 1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상담관을 뽑아서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출범식하고 포함해서 전부 합쳐서 그렇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출범식도 기정액은 300만 원으로서 간소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이나 추경에 더 올린 부분은,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우선은 저희들은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대략 25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음향, 조명, 무대설치 등 장비임차를 대략 300만 원 그리고 사전행사로 해서 문화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 한 분이 색소폰 연주를 잘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기타동호회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을 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200만 원 그리고 활동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준비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약간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에 장비임차 이런 것들이 약간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경기도 힘들고 이런데 300만 원으로서 간소하게 조촐하게 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준대로 하면 되지 이것을 음향, 조명, 문화공연까지 해서 거창하게 하겠다는 부분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당초예산 심의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신문고위원회 전체에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런 부분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에 거제, 통영을 가겠다. 30명 정도로 해서 2박3일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대략 1박2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괜찮은 곳이 있다면 괜찮은 곳을 물색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도 초청을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본에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시에서도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통영, 고성을 잡아서 외지로까지 나가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예산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치고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위원회에서 의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한 분 더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위원들의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되고 있고 상담에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물론 고충민원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 경우는 저희들도 당연히 상담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상담관을 뽑는 이유는 사실 고질민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잘할까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민신문고위원회 제일 처음 출범할 때 아마 시나 구에 가서 민원이 안 되는 것, 법적으로 되지 않는 떼법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초창기에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고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모든 민원은 신문고위원회에 가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옵니다. 그렇지만 신문고위원회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민원이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인원을 한 명 더 늘리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 추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약간은,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출범 때보다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의 부담이 자꾸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충족을 못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민원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전문상담관한테 좀 맡겨서 상담을 처리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고충민원 처리하는데 더 할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더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질민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그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여기 오면 다 되는 것처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돌려보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특이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문행정관을 쓰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측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조직이라는 부분이 한번 커지면 줄이기는 힘듭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신문고위원회는 슬림 한 조직으로서 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위원회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7개월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초기라서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일 평균 민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요즈음에는 1주일에 5건에서 6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로는 100여 건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고충민원으로 저희들이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두세 건 정도, 나머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 특이민원, 방금 특이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1주일에 두 세 번씩은 오십니다. 계속 오시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도 하시고, 물론 그 민원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의 임차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좀 깎아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또 상가 건물주하고 사이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나서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저희들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건물주는 그분이랑은 같이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할 정도로까지 서로가 굉장히 적대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며칠 있다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지금도 계속 오시는 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이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 분이 예 일뿐이고 다른 분들도 몇 있습니다. 일부는 권고를 하는 민원이기도 하는데 또 여기 저기 고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 특이민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1주일에 서너 건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약 3% 이하로, 1, 2% 정도 차지하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오셔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아갈 것이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오시면 최하 한나절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여러 가지 민원 듣고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심리상담사 겸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치료센터나 그분들을, 센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결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그 상담관을 통해서 일단은 들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그분을 대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하고, 그리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고충민원일 경우에는 오히려 위원하고 연결해서 위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게 하는 식으로, 일단 일선 창구에 먼저 상담관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짧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행정제도개선 제안공모제를 2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이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사항인지는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업무를 개선 제안하는 것은 우리 시의 조직상 기조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신문고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옛날에 자치행정과이지만 시민소통과죠.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행정제도 개선 제안 공모전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상금도 공무원들에게 대상은 100만 원 1명 주고, 우수상 50만 원, 200만 원 장려상까지 해가지고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제도 개선 제안 공모전을 구태여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워낙에 고충민원 정의에 위법부당 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개혁 의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규제개혁은 기조실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측면들, 특히나 지금 공모전은 주로 일선 공무원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음부터 없애려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공모대상이 시민도 해당이 되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시민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
손종학위원
공무원도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제도상으로 바로 줄 수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가능해요? 일단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상담전문관을 한 분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원외 시간임기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시간선택제입니다.
손종학위원
시간선택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당초에 우리 위원 네 분, 사무국직원 여덟 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한 분 더 추가되는 거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공모를 아직 안 했고 사람 모집은 아직 안 한 것이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모집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예산도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게 시장님이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셔서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예산도 지금 확보돼 있지 않잖아요? 무슨 예산을 쓰기 위해서 먼저 해서 하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예산이 만약에…….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뽑지 말아야 되겠죠.
손종학위원
그러면 행정 신뢰의 문제잖아요. 울산시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없는 그것을 사람을 먼저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하겠다는 이 뜻 아니에요. 단추를 지금 거꾸로 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부터 단추를 차근차근 끼워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끼워놓고 밑에 끼우겠다는 이 뜻인데요, 지금. 만약에 막말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굉장히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
손종학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어찌 됐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생기면서 울산시민들이 그래도 생활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용차량 임차료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하고 계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
이런데 지금 쓰여지고 보통 때 민원을 받으면 현장을 가야하고 이래서 임차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먼저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전기차 1대, 수소차 1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전기차는 국비 포함해서 위원회 예산으로, 수소차는 국비 포함해서 환경보전과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2월말에 사실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어 있기는 했는데 조달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업체에서 납기 지연이 돼가지고 6월이 돼야 조달 등재가 된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의 경우에는 경쟁 차종이 미비해서, 조달등재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4월말에 등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회계과나 환경보전과 이쪽에서도 지금 올 스톱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반떼 하나를 계속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찾아가는 신문고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바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하고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은 바로 되고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바로 미팅을 시켜서 하고 있으니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시민신문고가 시민들하고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행정제도 개선 제안 공모전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시민들하고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과의 형태개선 이런 부분들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행정제도 개선은 특히나 공무원들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겠지만 시민들도 본인의 민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행정제도, 잘못된 제도가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제도개선공모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상금을 걸어놓으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현재 모집한 것으로는 3건, 1월 6건 2월에 4건 그리고 3월에 3건 정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법령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령은 권익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1366 울산센터상담원 관련, 아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
그 관련도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안공모전 올라온 부분이 행정제도 개선, 맞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1366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폭력예방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법률에 보면 직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366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공기관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익위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도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 시장님 1호 결재공약으로 설치되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다 보니 우려하는 부분도 함께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는 슬로건아래 답답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해묵은, 정말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위원회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전문관은 아마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관으로 여겨지는데 정말 와서 속시원한 민원해결과 함께 마음의 위로와 친구 같은, 격려가 있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때로 질책이 있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울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총 예산액은 기정 62억 1690만 6000원에서 민선 7기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등 친환경에너지 허브도시를 비롯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영상매체 홍보 2억 원, 다중이용시설홍보 1억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활용 홍보 4000만 원을 더한 총 3억42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65억 5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전인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변인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경에는 3억 4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방송매체와 모바일, 인터넷 쪽에 적정하게 산정을 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대변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2018년도 대비 저희 대변인실 예산이 9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일자리,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복지쪽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9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지방소득세, 교부세 등 가용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은 방송과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3억 4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실 추경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신규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방교부세나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에 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 대변인님의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만 방송매체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홍보 전 언론에 다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올해는 5월 30일이 울산에서 바다의 날 전국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6월경에 태화강 국가정원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수소선도산업도시의 역할 이런 전국적인 부분에 광고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바다의 날이나 태화강이나 수소 이 부분은 실무 과에서 다 예산이 충분할 만큼 잡혀져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행사의 준비과정과 모든 것은 실·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홍보, 광고 이런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일부 잡아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경기가 어렵고 지금 일자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중점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각 과마다 다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없어도, 안 해도 될 예산을 이렇게 굳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대변인실이 울산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실천되어 가는 정도를 적극 홍보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 전 사업들과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알리고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라든가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게 뭔지 한마디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수소경제 선도도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실제로 집행부들도 잘 알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다른 관계되어 있는 부서 직원들이라든가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모르면 홍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블로그기자단도 마찬가지고 좀 더 활용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격려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대변인실 예산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2018년 1회 추경 때까지 김기현 시장님 때 예산이었는데 그때까지 예산을 보면 77억 9722만 2000원이었고 올해 우리 송철호 시장님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 합해 봐야 65억 5925만 4000원 그래서 약 12억 3796만 8000원 정도로 적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한정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뜰하게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선7기 주요시책을 알리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매체에 다양화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직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울산에 있는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홍보방법에는 TV나 신문 이런 지면 부분도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화상영 전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면서 상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 시내버스가 1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1000대에 옥외광고를 부착하기에는 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대 에 수소산업선도도시 부분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기타 옥외광고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을 도시브랜드를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옥내·외 디지털 전광판, 멀티비전 및 영화 스크린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브랜드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타 도시라든지 서울, 인근 부산이나 좋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쉽게 동의를 하겠는데 우리 매체의 다양화나 도시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울산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데 뭘 또 울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게 인천공항의 전광판이라든가 서울 지하철, 경남 신문에 부산에 있는 옥외광고판.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변인
대변인
전인석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해서 지금 울산의 수소산업도시에서 생태·문화·환경부분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부각하는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난번 보니까 KTX서울역 하고 하기는 하는데 5000만 원, 영화관 스크린 이것은 관내에 할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있는데 또 다시 1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4억 1000만 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울산시민들이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시책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1회 추경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매체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홍보, 다 홍보 관련인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은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전부다 홍보 쪽에 관한 예산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이미지 부분이라든가 전국적인 방송, MBC나 KBS죠. 이런 쪽에서 울산을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전반적으로 SRT, KTX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에서 광고를 하고, 특히나 인터넷 쪽에 그다음에 휴대폰 쪽, 쉽게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SNS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더 그쪽에 관련된 SNS블로그단이라든가 서포터즈단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상정된 금액을 승인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대변인실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회를 할 때, 2월인가요? 보고회를 할 때 여기 다른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면을 인지하시고 1회 추경에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올라온 것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적극적인 활동으로 울산시정을 잘 알려주시고 시민들과 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 발의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작년 연말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미디어콘텐츠 김현희 계장님 또 최용현 주무관도 보고 계속해서 부탁도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페이스북 관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팔로우어 수들이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심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홍보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와 관련돼 있는 홍보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대변인께서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시정 홍보를 위해서라면 좀 싸워 가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 인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인원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조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 대변인실이 한 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타 대변인실이라든가 기타 부서는 세 개 부서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저희들이 22명인데 40명 밑으로 된 특·광역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자세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주로 비교하고 있는 데가 대전, 광주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비교해서 조직이 많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한번 고민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이 더 잘 홍보될 수 있다면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석 대변인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반갑습니다. 김상육 감사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90만 원이 증액된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에서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전문직위 수당으로 2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인력운영비에서 직원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조정에 따라 350만 원 증액한 1억 7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상육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께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이번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전문직위 수당 240만 원 신규편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서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있었지만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범위 내 지급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연초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전문직위 수당 신규편성이라고 있는데 개방형 직위가, 개방형이 감사관실에도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2010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현재 전국 시·도의 감사관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만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관만?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 혼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개방형 직위다,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육
김상육감사관
당초에 개방형 직위를 여러 직위를 선택을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 직위는 별도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직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을 하되 감사관만은 개방형 직위로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는 자체 공무원, 지금 감사관님 공무원인데 개방형으로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울산시에만 개방형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일단 그 규정상으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감사경력이 있는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 시 안에서 뜻이 있으면 같이 공모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복수추천을 하는 과정으로 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단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개방이 된 적은 없고요. 계속 경력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방 아니면 감사원이나 행안부 개방해서 한두 자리씩 계속 개방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업무 특성상 외부 민간이나 또 감사실이나 행안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면 감사를 제대로는 할 수 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개방형으로 하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직원이 또 직원을 감사한다는 부분이, 총괄지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울산에는 굳이 안 하는 부분이 왜인지 또 다른 데 개방형으로, 지금 다른 부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만 또 개방형으로 안 한 부분,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개방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나 의회에 같은 소통이 좀 되어야 안 되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직책에 있는 감사관님도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 부분에 잠시 부연설명드리면 일단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가 독립성이 요구된다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형 직위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반대개념에서 아무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더라도 어떤 업무, 시정 전체에 있어서 조정능력이라든지 조정업무역할이 중시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안 할 수도 있고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 가지 독립성, 전문성, 조정성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더 중시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면 감사부분 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립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비리근절에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기관이, 행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직무감찰이라든지 재무감사 이외에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 특히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에 구·군,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보조금이 집행되고 하는 그런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본청에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비리근절에 수고해 주셔야 되는데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보조금 지급하는 위탁기관이라든가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쪽 부분도 인원이 부족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언론에 이런 기사들은, 거기 관계되는 기사들이 안 뜨도록 좀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관님.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청취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보조금감사 관련되어가지고 5월경에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월 계획이 되어 있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전면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예산 관련되어서는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관의 주요책무는 회계감사나 그리고 직무감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보는 곳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혹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청구한 사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희들도 조례 만들 때부터 기대 반 우려 반 했던 부분이 사실 시민감사청구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시민신문고에서 시민감사 청구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업무파악을 하다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함께 하자든지 아니면 민원사항을 이첩해서 감사관에서 처리해 달라든지 그런 사례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이게 신문고하고 저희 감사청구하고 사실 청구에 있어서 배제규정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 감사청구를 해서 신문고 다시 간 사례도 있고 신문고에 권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행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저희 쪽의 의견을 추가로 보태려고 하는 그런 민원 건도 있고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무튼 감사관실 업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동료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일부의 어떤 오점으로 전체 울산시정에 불신을 갖거나 선량하게,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