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9억 9012만 원 증액된 6264억 9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77억 153만 원 증액된 3406억 3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및 국비 교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국비 교부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65억 1951만 원 증액된 1828억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8억 2206만 원 증액된 572억 4234만 원으로 국비 교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 20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등 20억 130만 원이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288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6억 8472만 원 증액된 216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1억 7640만 원이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290쪽 시민건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9074만 원 증액된 214억 872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2억 8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2846만 원이 감액된 27억 1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4억 9350만 원 증액된 9511억 6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64억 247만 원 증액된 4722억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9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 사업비 3억 1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9500만 원,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4억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3억 7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보육교직원 지원에 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6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에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아동수당 지원 71억 2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생계급여에 9900만 원, 자활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사업은 관할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15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광역자활센터 지원에 1억 3400만 원, 생활보장 복지업무 지원에 200만 원, 호국보훈단체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등전출금 3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2억 87만 원 증액된 283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04쪽,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1300만 원과 노인일자리 확충 및 사회활동지원이 확대되어 5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점관리자 인건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7억 37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노인연합회 단체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에 1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구‧군 노인복지관운영에 2억 1500만 원, 제2시립 노인복지관 및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에 2억 82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 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33억 5400만 원 증액된 112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12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에 13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1억 26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3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1300만 원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지원에 800만 원,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에 2억 67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장애인일자리지원에 1억 67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에 4억 76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1억 83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1억 100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6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24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비지원은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에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900만 원 증액된 470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22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억 1600만 원,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31억 9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300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에 400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63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여성가족부 사업 폐지로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2800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700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35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10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운영 추가 지원에 1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운영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56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장이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7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한국어교육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억 7000만 원 증액된 32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8300만 원, 333쪽 하단 질병관리사업에 2억 400만 원, 334쪽 건강증진사업에 32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한 4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식품위생 관리강화에 200만 원, 의약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0쪽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의료급여경상보조 및 ’19년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8년 집행잔액으로 국·시비 176억 2700만 원 증액된 117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4쪽 세출은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예비비 176억 2700만 원이 증액된1171억 6300만 원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울산광역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가 각박한, 지금 모든 여건이 녹녹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민들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역할이 정말 크다, 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들 역할이 크고 또 그런 분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또한 시민들의 많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말 고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복지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정책을 펼친다하더라도 개개인을 보면 참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이 또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그런 경향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 좋은 정책이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금년 들어와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로 보면 국‧시비 내시 확정 변경으로 인한 조정 예산편성으로 또 봐지고 그 이외 신규편성이 몇 군데 또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신규사업 편성도 했는데 신규 편성사업이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저는 예산서 299페이지 울산양육원, 울산양육원이 지금 언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양에 있죠?

예.

여기 당초에는 21억 3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9억 94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이 8억 5500만 원, 4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양육원은 우리 광역시에서 관리하지만 소재지는 지금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 종사자 인건비가 주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57명이 됩니다. 57명 중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비를 65%, 울주군에서 35%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울주군에서도 이것은 광역시 시설이니까 울주군만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시·도 사례도 찾아보고 법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현재 57명 중에서 조리사 2명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역시 시설로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울산양육원에 지금 울주군에서도 그전에는 많은 지원을 해 왔죠?

예, 해 왔습니다. 전에 우리가 학성동에 있다가 또 무거동 갔다가 좀 이전을 많이 했는데 무거동 있다가 울주군으로 가고 나서도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니까 안 맞다, 그런 일들이 전에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울산광역시양육원이니까 울산시 해당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육원이 변방에 언양 거기에 있는데 사실 양육원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보면 좀 거한데 변방에 있다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멀리 있지만 그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방문도 종종 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한번 살펴 봐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반환금 및 이자 17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성태경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작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치매전담시설확충을 위해서 공립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별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요조사하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독려했었지만 복지부의 지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축 및 증·개축 시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부지비라든지 설계비들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었고 또 과다한 예산소요로 시설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에도 건축비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지역물가 등을 고려할 때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치매전담실 거기 설치할 경우에도 치매전담실에 대한 지원책도 현실과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운영기준이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전담실 운영 면적 등이 너무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간담회를 해도 그렇게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요가 없는 가운데 굳이 시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담하면서 까지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 세입예산에 추경하고 세출예산에 반납을 하도록 편성을 한 겁니다.

이 금액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국비가 대다수가 80%였는데 건축비만 주고 나머지 설계비라든지 부지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자부담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설 운영할 때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전담실 면적이라든지 운영기준이 이렇게 복지부에서 신규시책을 추진할 때는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빨리해야 되겠다 라는 그 조바심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한테는 수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요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정말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이분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지원이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지원 1억 5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지금 현재의 기조는 내국인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보고 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직까지 건강가정다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내국인들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북구하고 남구에 다문화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남구와 북구에 별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음동에 주민센터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그 주위에 도산경로당을 이용해서 그 소통공간을 확보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안에 따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거의 남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라든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구‧군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공간을 따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고향의 정이라든지 또 타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만의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세계인의 날 해서 그런 행사도 있고요. 지금 현재 커뮤니티행사를 해서 각 나라별로 커뮤니티활동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조금 지원을 해서 커뮤니티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나라만의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따로 동아리형태로 하게 되면 전통문화 육성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예.

5개 구‧군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문화의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연말쯤 되면 우수프로그램발표회도 하던데 그런 행사에 한번 가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왕성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5개 구‧군에 문화의 집 운영 여기 우수, 최우수 지원정책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짝수연도에는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운영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홀수연도에는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예, 시에서 운영비하고 예산이 구‧군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국가보조금도 내려옵니까?

예.

사실 관에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해 주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 정말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왔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물론 해마다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끼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이 안 계시죠? 식의약안전과장님이 안 계신데 식의약안전과 담당계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시각장애인들 보면 안마사업이 참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에 안마원 홍보판넬 제작비660만 원이 신규사업에,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에서는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정책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지원사업이 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백운찬 의원님 평소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장애인 지원 조례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노고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조금 늦은 감 있네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과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조례 발의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애인들 가족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조례다 생각되어지고 이것은 지원에 대한 사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복지여성건강국에서도 장애인 지원 조례 백운찬 의원이 오늘 발의해 주셨는데 또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조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백운찬 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는 국에서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울산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