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우리 자원개발과가 후순위에 있었습니다만, 뭐 회의 관계로 맨 앞으로 진행을 좀 당겼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자원개발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는 당초 126억원에서 추경에 146억원을 해서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시설비가 31억원, 도계 G-CITY 작은 영화관 건립에 27억원,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에 9억원, 탄광지역 지역개발사업에 강원랜드 주식매입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6,800만원, 도계 유리나라에 일반운영비가 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입장료 상품권 환급에 1억원, 그 다음에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조성사업에 27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28억원, 목공예 레지던시 창작활동에 7,600만원, 도계 유리나라 시설정비에 감 5억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코끼리바위 힐링탐방로 개설에 1억원,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 이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32페이지 우리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에 146억원을 증액시켰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래 보니까... 중간쯤 부분에 우리 그 임대공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2019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2억원이라 이렇게 추경한 게, 이게 시설 보수비가 뭐에요? 임대공장.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임대공장이 흥전하고 도계 6동, 3동해서 총 9동 있습니다. 그 9동에 대해서 임대공장을 지금 천장이 석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석면 교체공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흥전 부업단지, 도계 부업단지 총 9동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업단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올해가 이렇게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작년에 일부분...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배정돼있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작년에 그 일부분만 했습니다. 석면 교체공사를.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분만 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을 했다가 지금 2억원을 반영시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거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어디 마무리됩니까? 아니면 계속.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석면공사 다 마무리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도계 G-GITY 작은영화관 건립 그 부분 27억원이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변경도 가능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확정이 되었으면 변경 가능성은 희박하네요? 말씀을 드려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말씀 안 드릴게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미인폭포 개발하신다는 계획이 뭐에요? 뭐 폐광기금 350억원을 들여서 출렁다리도 놓고 곤돌라도 하고 유리잔도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섰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언제 그렇게 계획이 섰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2018년부터 그 계획을 추진해 기본 및 타당성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실시설계용역업체 입찰을 해서 그 입찰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350m하고 유리잔도 140m,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짚라인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벌써 용역이 들어갔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타당성검토를 다 끝내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다 끝내고.
희전
양희전위원
기술검토 다 끝내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끝내고.
희전
양희전위원
다시 이게 벌써 실시용역이 들어갔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은 이거 뭐 폐광기금으로 할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사업비는 추정치가 350억원인데 저희들이 금요일 국비 때문에 현장실사가 옵니다. 국비 25억원 신청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월에 도에 그 폐광지역 4개시군 회의 있을 때 도 공통기금 저희가 지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50억원 외에 국비를 또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면 350억원 안에 국비를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50억원 외에.
희전
양희전위원
외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총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 350억원에서 설계 중이지만, 사업 그... 거기에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하게 되면 3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아직까지 뭐 정확한 설계내역은 안 나왔지만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담당과장님은 국비계획을, 국비를 얼마 정도 계획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국비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 최대 맥시멈이 국토교통부는 20억원밖에 안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고액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는 350억원은 우리 폐특법 기금으로 하시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외에 국도비를 신청하신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50억원이라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는 부분이 국비 20억원이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공통기금, 폐광기금 그 기금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에 가지고 있는 그것도 쓸 수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데요? 많이 좀 달라 하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통기금, 도 공통기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2년도에 완공예정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2년 상반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반기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협곡일대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한 350m, 그 다음에 뭐 벼랑 끝으로 이래 내는 길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잔도.
희전
양희전위원
잔도라 그러는데 그거 유리로 다 할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몇 m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잔도가 지금 저희들이 기본 할 때는 140m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200m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출렁다리하고 스카이워크하고 잔도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이 3가지가 일괄적으로 시설된 데는 저희 삼척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공되면 중국 쪽으로 명성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계획에 과장님, 유리잔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잔도를 하면, 유리로 다 하면 밑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보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유리에 나가면 그 밑으로 보면 협곡이 있고 이래가지고 위험해서 아주 아찔아찔하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스카이워크는 뭐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스카이워크는 예를 들어서 지상 5m, 10m 타워를 설치해서 원형으로 돌아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스카이워크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타워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곤돌라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곤돌라는 미인폭포 올라가는 이동수단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미인폭포로 올라가는 이동수단으로 곤돌라를 하겠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외에 뭐 산림레포츠시설이 들어갑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짚와이어 같은 거.
희전
양희전위원
짚와이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미인폭포를 과장님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타가 1.0 이상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0 이상 나왔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도계 미인폭포와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우리 그 무연탄 채광과정에 이제 폐경석을 하신다고 우리 그... 심포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SJ주식회사.
희전
양희전위원
SJ주식회사라고 그 저번에 설명하실 때 본사가 제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제천에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사는 제천에 있는데 삼척사업소는 별도 법인으로 사업자등기를 내갖고 삼척사업소를 별도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아시다시피 그 대한석탄공사 비축장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건물 다 지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다 지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지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동만 지으면 건물이 끝나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한 동 짓습니다. 한 동 짓고 바깥에 보면 의원님 가보신지 모르지만, 폐석 돼서 나오는 그 공장 슬러시 그거까지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까지만 설치돼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그리고 안에 내부는 이제 파쇄기구만 들어가면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안에 내부에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공장 내부에 파쇄기구.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딱 한 동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한 동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게 한 동에 뭔 고용창출이 그래 많이 돼요?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차적으로 고용창출이 그 동에 운영하는 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9명이라 그랬잖습니까? 9명.
희전
양희전위원
9명?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가 다 틀리네요, 원료가공해서 한 30명, 보도블록 30명, 경량골재 한 뭐 8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아니죠. 2019년도에는 1단계로 폐쇄하는 장치가 해서 9명이고,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가면 159명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 21년까지 가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금 그 폐석가루라 그러나요? 폐가루. 그거 계속 덤프차로 실어 나르던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SJ주식회사하고 상관이 없고.
희전
양희전위원
상관이 없고, 뭐에요? 그러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광업소, 도계항에서 지금 그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흥전육교 개축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석탄운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저탄을, 도계광업소에서 거기다가 저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흥전육교 개축공사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쪽으로 돌아가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주 원도로로 가는데 왜 반대를 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은 흥전육교를 통해서 저기로 가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돌아서 가면... 지금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몇 번 가보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 중에?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스콘 포장하려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포장 다시 하려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입구에 거기가 분전소입니까? 뭐에요? 분전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심포리 들어가는 진입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네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진입로 입구.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부터, 입구서부터 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입구에서부터, 커브지점 38국도 인접지점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하실 때, 하신다면 계획이 섰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실 때 거기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보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로, 도로 보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잘 알고 계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 도로는 그러면 계획이 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로를 거기에 하실 때 작업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쪽에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스콘이기 때문에 운송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스콘 의원님 잘 알다시피 1시간이면 뭐 다 마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1시간이면 말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그 길 가보셨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래 비올 때 아니고 맑을 때 갔다 오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맑을 때, 비올 때, 눈올 때 다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보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길이 어때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길이 데코보코가 조금 군데군데 심한 데가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길은 안 좋아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그 탄가루랑 그... 어때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뭐 도계지역 여건이 탄가루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그... 세륜장이라 그러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거는 왜 설치 안 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느 부서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세륜시설은 뭐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뭐 그 세륜시설까지는, 거기가 어떤 현장사업장이 있다든가 장기적으로 계속 비축무연탄이라든가 저장한다 그러면 세륜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되겠지만, 그게 비상시적으로 운행할 때는 그게 세륜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법적으로는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답변에 충실히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환경과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환경보호과. 그러면 SJ 이게 회사가, 그죠? 이게 계속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지금 현재 위치에 더 증축한다 이거에요?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그 뒤편으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의원님 가보셨겠지만 건물 지은 뒤편은 도 땅입니다. 도 땅은 안 되고, 지금 그 건물 짓고 있는 좌측편에 비축무연탄 쌓아놓은 땅이 석공 땅입니다. 그 땅을 비축무연탄 기간이 끝나면 임대를 해서 확충을 하려고 그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회사가 국비 받는 거는 과장님 모르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국비는 저희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직접?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자기네가 중소기업청에.
희전
양희전위원
한 30억원에 가동 한 5억원 이래가지고 받는 거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국비는 자기네가 별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자기네가? 우리가, 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과장님, 우리 그 폐광기금이 올해 전년도보다 좀 줄어서 그게 전년도에, 2018년도에는 246억원이였는데 이번에 226억원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억원이 줄은 이유는 거기 강원랜드가 이제 출입시간도 좀 조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그 이유 때문에 줄은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부분은 줄은 게 아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26억원이 이번에 매년 내려오면서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이월시키면 안 된다 하셨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월.
희전
양희전위원
한해 이 폐광기금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 말씀은, 이월은 명시나 사고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월이 가능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고이월까지 가능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고이월 이후에는 안 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사월이월 이후에는 어떤 사업도 다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불용처리 해갖고 도에 반납을 하면 그 이듬해 다시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해 한해 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할 수가 있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안 하고 명시나 사고로 자꾸 넘기다 보면 뭐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맡은 일을 다 해야지요.
희전
양희전위원
쓰라고 줬는데 못썼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고, 그 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안 그래도 산자부에서는 그 특별회계를 만들려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 5년 정도 기간을 좀 두고 한 200억원씩 내려와 가지고 그걸 사업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한 1,000억원으로 무슨 사업을 좀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중소기업을 하나를 좀 데리고 온다든가 뭔가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해 한해 내려오는 기금을 그때 그때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아, 그거 특별법으로 좀 개정하려고 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특별법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4월 1일 태백시장님이 염동열 국회의원 아마 여의도 가갔고 특별법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위원입니다. 저희 자원과는 매년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도 우리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큰 거 같습니다. 도계주민들. 기대감은 크지만 이제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보면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작은영화관, 그리고 평생학습관, 뭐 골프텔까지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보다 현재 추진되어진 사업에 우리 도계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 만족감을 느끼고 사업이 또 진행돼야지 그 도계주민이 신뢰성을 우리가 받을 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다른 때보다 광고비용을 많이 책정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전에 회의할 때 저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세워진 관광지가, 많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거기의 대안으로 홍보에 대해서 조금 특별나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뭐 계획 잡고 있는 어떤 홍보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게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일단은 그 예산을 세우게 해주신 김원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5억원의 예산을 이제 편성을 많이 주문을 하셨고,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갖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박2일을 섭외를 하려고 조연출하고 미팅까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서 캔슬이 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MBC나 SBS에 저녁뉴스, 메인뉴스 앞에 나오는 15초 광고 그거를 편당, 15초당 1,0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광고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만 빼고 수도권하고 전국에 방송되는 로드길이라는 프로그램 편성해서 전국 방송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5월부터는 서울도 같이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유리나라나 도계 느티나무, 그 다음에 급수탑을 포함을 해서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 지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고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고정돼 있는 자막식 이런 것도 좋지만 좀 활동성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도 유리나라 피노키오만의 어떤 광고가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도계에 대한 부분, 도계가 하나의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 혹시나 추추파크도 우리 도계지역에 소속돼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뭐 같이 협조해서 이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같이 두고 함께 도계 전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해서 이 도계 자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은 꼭 좀 성공시켰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그 미인폭포 인근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덧붙여 가지고 지금 임대형 공장 개보수사업이 있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것도 하시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또 임대형 공장 그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계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료가 좋은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관광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장, 임대공장 그런 신축에도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임대공장하고 농공단지, 부업단지하고 개념이 조금은 틀립니다. 저희도 이제 엊그제 도계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임대공장에 입주하는 것은 광해공단에 이런 걸 저... 융자금 신청할 때 해당이 안 되고,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광해공단에 융자금 신청을 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부업단지나 임대공장 상관없이 도계지역에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도 알다시피 도계지역에 부지여건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5쪽에요, 지금 그 창작활동 운영했는데 유리하고 목공예 여기 보면 창작작가 활동비 지원지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창작활동이 지금 유리나라하고 그 목공예하고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나라에 두 사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유리나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쪽에 목공예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목공예는 현재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피노키오나라가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앞으로 향후에 활동작가가 10명이라 했는데 이건 앞으로의... 인가요? 지금 2월이 지났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2월에 공고를 해갖고 6명을 접수를 받아났습니다. 6명을 받아났는데 4월초에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옆에 피노키오나라가 있는데 창작활동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학교에다가 그 삼척캠퍼스에 아마 실내디자인학과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아마 그 분야는 취업이 잘 되는지 그 분야의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없어갖고 저희들도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온전히 창작활동에 좀 몰두하고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돼서 본인의 창작활동 외에 다른 것은 신경을 좀 안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목공예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방문해봤을 때는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만뒀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사람 있고 창작활동은 레지던시잖습니까?
김명숙위원
네네, 아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창작작가, 창작작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 하여튼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서 어디 이런 작가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하는 것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좋은 분들이 오시면 그만큼 피노키오나라든 유리나라든 좀 풍성하잖습니까? 작품들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거 미인폭포에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그 뭐 골뱅이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제가 그... 단양이 지금 그렇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단양에 가보면서 약간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좀 둘러봐서 이렇게 좀 더 아름다웠으면, 약간 좀 몇 %의 부족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도 뭐 유리잔도처럼 옆에 강을 끼고, 단양에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좀 충분히 잘 해서 좋은 작품들이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정복
권정복위원
심포 뷰티스마켓.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공사를 뭐 몇 % 정도 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지금 외부 1층, 2층 다 해갖고 슬라브까지 다 쳤고 거의 공정은 65% 정도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명칭을 이걸 이대로 갈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부드럽고 주민들이 쉽게 귀에 들어오고 홍보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죠.
정복
권정복위원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사업을, 그러니까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느라고 이 명칭을 썼던 걸로 기억나요, 제 기억으로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13년도, 14년도에 관광자원화 사업,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명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뷰티스마켓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미용이라든가 그 식음료를 가지고 뭘 한다 이러고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금방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이 사업이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필요가 있어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개발과는 주로 도계 일을 하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석탄공사하고 자원개발과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관계가... 직접적인 사실은 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도계지역에다 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주로 뭐 사업하려 그러면 평화사택을 허문다든가 지금 각종 사업하고 이러는데, 부지를 갖고 있는 데는 주로 석탄공사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석탄공사가 갑이고 삼척시는 을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내가 이 얘기 좀 드릴게요. SJ주식회사가, 난 이게 이 사업이 자원개발과가 하고 있는 거 자체에 난 의문스러움이... 이걸 하려면 우리 삼척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지. 이걸 왜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뭐 부서 상관없이 어느 부서에도 삼척시를 대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각종 사업을 하는데 석탄공사에서는 삼척시가 이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자원개발과는 특히나. 뭐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삼척시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기업을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뭐 환경과라든가, 뭐 산림을 훼손하면 산림과라든가. 이런 부서가 주가 돼야 되는 거지, 자원개발과가 주가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 드릴게. 그 SJ주식회사는, 저는 이 사업 이거 사기라고 봐요. 내가 이거 회의에 기록에 남으라고 하는 얘기에요. 이 회사는 난 믿을 수 없는 회사야. 내가 이거 한번 가봤었어요, 이 회사 본사에. 뭐 현재 실체는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석공 땅 임대해가지고 써가지고 사업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잖습니까? 폐경석, 폐석탄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나섰었어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거기에다 또 석탄공사하고 해가지고 이걸 또 거기다 뭐 도로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려 그러면 석탄공사 돈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석탄공사에요. 그런데 왜 삼척시 돈으로 하려고 그래? 폐광기금으로? 이 뭐 고용창출한다, 경석, 경제활성화, 폐자원 재활용한다, 기대된다고 내가 이거 신문에 이래보고는 웃었어요, 제가. 네?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너무 잘 알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준비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만 여쭙게요. 33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있어요. 과장님, 출자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찾으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랜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5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25억원? 그죠? 25억원을 반영했는데, 그 지금 여기 우리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걸 보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우리 4개시군이 좀 안 가지고 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이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그 폐특법 취지에 공공기관이 지분을 51.1% 취득하겠다는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명시를 해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해공단에 산자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지분을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30% 넘는 지분을 광해공단에서 갖고 있게 된 게 이 시발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발점이 그래 됐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자꾸 한국광해관리공단 보고 매각하라, 매각하라 그러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광해공단 지분은 절대 안 팝니다. 저희들이 사는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사는 거는 그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강원도 지분.
희전
양희전위원
누구 거 사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강원도 지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강원도에서 내놔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공공기관 지분 51.1%는 어느 개인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외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공류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5억원 가지고 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에요? 3만 얼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저희 사는 시점이 현재 주가가 아니고, 매매예약체결일자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체결일자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은 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 한 3만원, 3만 2,000원 이렇게 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체결금액이 2만 5,000원에 체결해갖고 8만 7,000주를 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5억원이면 한 8만주 삽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8만 7,000주.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25억원 추가로 매입하기 전에 2,760주에요? 이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배당이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한 20억원씩?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액이 900원입니다. 900원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주당 900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주당 900원. 그러면 24억원 정도 배당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태백하고 똑같았는데 태백이 우리보다 앞섰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태백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 많이 샀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거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할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올해까지는 1차 마감이고, 나중에 또 도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개인이 안 되죠? 개인한테는 매각이 안 되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할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없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저 위원장은 제가 도계 출신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이 우려했던 그 SJ주식회사, 그 지금 우리 아스콘으로 진입로를 포장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가능성이 비칠 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기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실 때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이래하다 지금 이게 서서히 한 발을 담그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우리 또 과장님도 나중에 그걸 지원을 했다 회사가 잘 운영되면 그게 보람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게 그냥 폐 도로로 방치되고 이럴 때는 우리 시의원이든지 우리 과장님도 이제 거기 핵심적으로 그 주체로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그 모든 과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좀 확신이 섰을 때 우리 포장, 그 뭐 포장 급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죠? 네, 확신이 섰을 때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몇십 명이 진짜 고용창출이 될 때 좀 했으면 하는 게 좀 저 바램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귀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1,8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이 12억 8,7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액은 종합민원실 민원복이 1,260만원과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우리 예산 한번 볼게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뭐 큰 변동은 없어요. 이번에 1회 추경에 한 1,8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중간쯤에 우리 민원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게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과장님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여기 유지보수비용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몇 대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었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시에 8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8대.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4월중에 근덕면사무소 출입구에 한 대 추가 설치해서 총 8대가 설치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본청?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본청.
희전
양희전위원
평생학습관?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삼척의료원.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삼척의료원.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세무서, 그 다음에 대학교?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대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도계읍사무소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읍사무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원덕읍사무소, 남양동사무소, 그리고 근덕면사무소 이렇게 8군데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은 언제 설치하셨어요? 없었는데?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없었는데 한 2주 전에 설치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주 됐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얼마에요? 그 가격이? 한 5,000만원 나가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전용으로 2,400만원입니다. 기기 값은. 그리고 그 부스설치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서 4,500만원이면 한 대를 설치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보니까 그래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대에 한 1억 2,000씩 막 잡히는 거 보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설치를 해보니까 과장님 어때요? 우리 민원들이 이용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삼척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마 내부에 설치돼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은 365일이에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다른 지역은 삼척세무서만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 7개소는 365일 24시간 다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되는 거죠? 누구나 사용하기가 편리하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누구나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80여종의 그걸 서류를 뗄 수 있다면서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86종을 지문을 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우리 민원인들이 창구에 와서 민원발급하는 수수료보다도.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50%.
희전
양희전위원
저렴하다면서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50%.
희전
양희전위원
50%가 더 저렴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저렴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건수도 많이, 이용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점점 이렇게 사용 더 추가로 배치하고 이러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관리를 읍사무소나 관공서는 우리 현...
희전
양희전위원
직원들이 하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현지 민원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지금 다른 세무서라든가 다른 뭐 의료원이라든가 이쪽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민원봉사과 담당이 있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담당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담당한테 과장님.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 민원들이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청소도 좀, 거기 먼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쓰레기라든가 이렇게... 언제 점검 언제 하세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점검을 하고, 지금 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지보수업체 세콤 이런데 맡겼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복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좀 주장을 드렸어요, 근무복.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체복, 단체복을.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우리 민원들이 들어오시면 단체복을 입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특히,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원실에 이렇게 들어... 우리 부처도, 각 실과도 비슷합니다만, 민원실에 이렇게 우리 민원인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하면 그 담당 자기가... 필요한 담당 그 찾아가면 좋은데 이렇게 좀 못찾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 먼저 보는 사람이, 민원을 먼저 보는 직원이 좀 일어서서 하시든가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민원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어때요? 과장님?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민원봉사과에서 담당계장님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저하고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정한 그 민원이 많은 시간대, 오전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그 시간대에 나가서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창구 외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내도, 민원인들 안에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좋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인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조금 불편한 분들이 들어오시면 먼저 보는 분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어디다 안내해드리고 그러면 너무나 친절하고 좋을 거 같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들어오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1억 3,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세입에, 세입예산에.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한 2억원씩 예산이 지적재조사라는 거는 있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는 뭐하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우리 삼척시 관내에 지적측량이 돼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거기 남는 면적이라든가 모자라는 면적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해주고 난 다음에 분할측량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우리 그 지적재조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한 100년 전 우리가 측량이 참... 그럴 때는 측량이 좀 어두웠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측량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네 땅, 내 땅이 막 혼선이 돼있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이제 그 부분을 통틀어서 지적공부라 하잖아요? 그거?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비단 우리 삼척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9대1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반드시 개인이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이면, 어느 한 지역이면 그 지역 전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게 1억 3,000만원이나... 제가 지난번에 여쭈었을 때 왜 이렇게 지적재조사가 더디느냐? 조금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답변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많이 좀 더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억원이 예산됐는데 1억 3,0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설명을 주신다면?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 여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그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남는 면적과 모자라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유자, 땅 소유자 분한테 감정평가에 맞는 돈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받고자 하는 예산을 너무 많이 2억원씩 이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7,000만원 정도만 세우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세워서 저희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년에 7,000만원이면 돼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1년에 7,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쭙게요. 그럼 예산은 그렇게 조정한다고 하고,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3,000만원을 조정해서 지적재조사 할 때 사용하시기로 하고, 이게 지적재조사 설계용역을 어디다 주고 측량은 어디다 줍니까? 이게 연차별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용역은 어디다 주고 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옛날 지적측량.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한국정보공사에서 일괄 합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은 어디다 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용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줘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지적공사.
희전
양희전위원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었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뀌었는데 거기서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측량도 하고 다 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9대1 국가에서 매칭사업인데 그게 수수료가 뭐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로 우리가 수수료를 드려야 되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해져 있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측량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불법용역계약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불법용역계약?
희전
양희전위원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계약을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시고 이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뭐 영월도 또 당해 이렇게 했다 그러던데. 이게 몰아주기, 이렇게 조건도 안 되는데 한 군데를 다 몰아주는가 봐요? 우리 특히 민원실은 지적공사가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그죠? 매년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건설기술용역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격이 다 있나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자격이 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있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는 어느 정도 실시가 됐나요? 이게? 우리 삼척시 전체를 하려 그러는데, 하려 그러시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올해만, 올해만, 지금 올해 어디 어디 할 거예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올해 용연1지구.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 용연1지구만 할 거예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할 계획입니다. 네네, 하장 용연1지구만 지금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70% 동의를 얻어서 도에 고시신청을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밖에 동의를 못받으셨잖아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그 이상 그거 받으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문제소지도 많고 이러니까 빨리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힘드시겠지만 국비사업을 받는, 2억원을 받으면 2억원 받는 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이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 땅이라는 걸 지적공부가 다시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9쪽에.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도로명판을 한다 했잖습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 도로명판.
김명숙위원
네,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각종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그 주소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다가 그 주소, 명판 만들잖아요?
김명숙위원
네.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건물에?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건물번호, 도로명 주소.
김명숙위원
거리 것이 아니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무인발급기에 그게 그... 무인발급 받을 수 있는 종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딱 고정이 돼있어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네네, 고정이 돼있습니다. 13개 부처에 86종까지 지금 탑재가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앞으로 시일이 흐르면 또 뭐 개인정보에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 외에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행안부에서 고시된 제증명만 발급할 수 있도록.
김민철위원장
아니, 지금 말고 앞으로 향후에 그걸 이제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이거죠, 그 안에 내부장치가.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내부의 장치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없어요, 잘 모르세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는 탑재된 거 이외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나중에 뭐 추가하려 그러면 기계를 바꿔야 됩니까?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추가하는 거는 정부에서 추가, 각 각종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뭐 장애인증명서도 발급을 하게끔 탑재를 하겠다 하면 그냥 프로그램만 넣으면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 프로... 그 기계는 교체하시는?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기계 교체 필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저는 그러니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아, 네네.
김민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페이지 30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총 139억 8,116만 4,000원으로 본 추경에 38억 1,709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균특예산 15억원과 도비 6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청사 소규모 수선비 및 강의실 의자 등 집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충망 보수비와 2층과 3층 강의실에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던 라지에이터기 제거 및 강의실 보수비로 4,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새로기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 국도비 사업예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으로 총 591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다 됐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 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번에 그 아이돌보미는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27명 수료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27명, 그럼 이분들 전원이 취업이 된 겁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분은 면접을 통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발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선발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뭐 시간배려에 따라서 급여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여기다 안을 드린다 이러면 이분들이 뭐... 이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간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2주에 80시간을 기본교육으로 하고 하반기에 이제 보수교육을 2일 동안 16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제 그 교육하는 것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이런 거지만, 개인역량강화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직원교육훈련을 조금 더 시키면 1대1훈련 사업을 해서 여성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아, 사회교육중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전 과정이 무료로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뭐 IT나 정보통신이나 뭐 사무관리나 디자인 분야나 이런 것도 일자리센터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아이돌보미나 우리 일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교육을, 온라인교육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되면 삼척의 어디에 일자리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돌보미사업은 원래 원주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죠? 삼척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하여튼 직원교육훈련도 좀 이런, 온라인교육도 이들이 좀 해서 뭐 그 돌보미도 마찬가지지만 80시간, 16시간 알파 본인들이 이런 좀 자격을 따서... 최소한 이러잖습니까? 현 사회를 살아가려면 뭐 4개월에 한번씩이나 6개월에 한번씩이나 이력서를 바꿔라 이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래야만이 본인들의 역량이 강화돼야만 어딘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딘가 삼척에서 공고를 모집을 하게 되면 삼척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늘 이것도 참 고민이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여성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폐교가 있잖습니까? 학교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교육청, 11개 학교 폐교가 있든가 이러는데요. 이거는 온통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글 쓰는 작가들이 삼척에서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에 세시몬 이런 데는 좀 대표적으로 전국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삼척에 폐교가 있고 공기 좋고 이래서 만약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한다 이러면 작가들이 좀 삼척을 귀농 귀촌하듯이 좀 올 수도 있는 이런 뭐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해서, 좀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그 다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여기 시립도서관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인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렇잖아도 설계안이 좀 나와서 4월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였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 결정된 건가요? 결정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결정은 아니고 6월말까지 이제 최종설계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실시설계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좀 됐으면 좋을 거 같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4월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금 어쨌든 거기가 교육과 어떤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기능을 포함한 그 도서관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의 정신적으로 삶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힐링공간으로 재배치될 수 있게끔 우리 시립도서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방면에서 복합도서관의 개념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그 시립도서관 설계에 있어가지고 시립도서관이 장점이 삼척 오십천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설계에 오십천 경관이 조망될 수 있게 설계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1층은 카페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공원산책로와 연결해서 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기 그 방향이 이쪽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시내 쪽으로도 향할 수 있고 지금 진입도로를 그 삼척의료원 옆으로 하는, 차는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하고 진출입로가 지금 3군데로 되고 있습니다. 교회 옆쪽으로는 인도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쪽으로도 하고, 의료원 옆쪽으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행상사 있는 그쪽 옆에는 도서관의 접근성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벤치를 잘 해가지고 그 오십천 경관이 좀 보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설계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그... 지금 내년부터 삼척중학교 남녀공학이 되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통상적으로 남녀공학을 했을 때 여학생이 성적이 월등히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남학생이 내신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이런 점도 감안해서 정책에 좀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우리 양희전 위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주셨다시피 시립도서관 문제인데, 시립도서관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총 사업비가 97억원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부분만 97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총 사업비는 아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건축물만 97억원이라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6,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어요,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다 지출이 되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2018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지출됐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이라든가 뭐 그런 부지지질조사용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비로 들어갔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는 4억 2,400만원을 더 반영시켰어요. 이거 돈이 97억원과 별도죠? 별도금액이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 금액이잖아요? 97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또 국비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304페이지 시립도서관에는 37억 5,000만원 이거는 순수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앞으로 하실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립도서관 건물 하나 짓는데 건축비가 또 틀리고, 이 실시용역비가 또 틀리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을 왜... 총 사업비에 이렇게 넣는 거는 어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총 사업비에 하려면 투융자 심사라든가, 10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라든가 또 국도비 사업을 받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예산이 39억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맞추다 보니 97억원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97억원으로 건축비만 따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부대비용은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용역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부 여기 97억원에 안 들어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별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이 97억원은 문체부에 도서관 건립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한 서류에 이제 97억원이라 해서 그때 건축물비로만 97억원 잡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는 확정이 됐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15억원은 확보가 되고 24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원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향후 24억원인데 지금 총 39억원으로 확정이 됐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7억원에 39억원이 확정이 됐잖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비가 29억원,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가 29억원, 이거는 우리 나머지는, 나머지 비용은 모두 추가비용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립도서관 실시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 그... 주민간담회도 실시할 거죠? 그게 나오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의원님들께 보고 이후에 주민...
희전
양희전위원
설명회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실, 하실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전문가가 어디어디가 투입이 돼있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책읽는사회 문화재단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도서관만 전문으로 짓는 그 설계건축가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전국에 8개소의 도서관을 설계를 한 경험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설계를 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은 18개 전문도서관을 설계를 한 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직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전직? 지금 현재 직업이 순천향대 겸임교수를 하시면서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전문가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시용역 나오면 추가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97억원은 100억원을 넘기면 투융자 심사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건축물 사업비만 97억원을 했다. 나머지 비용은 전부 따로 추가로 우리 시비로 투입하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24억원 이외에도, 2억 4,000만원 뭐 이외에도 이 비용이 앞으로 추가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추가.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2018년도에 6,000만원, 2019년도에 본예산에 4억 2,40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추가로 우리 그 교육경비 지금 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50억원 교육경비 나간 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독도 하고 계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보조금이 3월말까지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전년도에 과장님이 이렇게 안을 올린 것도 있지만 우리 그 교복 무상지급한 거? 그거 몇 명,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명 입학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1,000명을 예상으로 하는데 교복을 아직까지, 동복을 아직 입지 않아서 학교별로 다 아직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까지 아마 신입생들 교복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저희가 1,000명분은 지급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1,000명 해서 1인당 38만원씩 해가지고 3억 8,00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어디다가 지원했어요? 학교로 했어요? 아니면 교육지원청?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으로 지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요? 아니면 학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단체 구매를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학교별로 구입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학교별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매한 학교는 하나도 없네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개학, 학교 다니는데 교복 안 입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입학할 때는 요즘은 교복을 안 입고 한 6월부터, 뭐 하복부터 입는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하나요? 예산은 전년도에 다 나갔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동복지원은 완료를 했답니다. 하복이 아직 지원이 안 돼가지고, 동복은 986명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4명이 남았네요? 그죠? 우리가 1,000여명 계산했으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복은 지원이 됐어요? 동복 한 벌에 하복 2벌이였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복은 지급이 됐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학교별로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참가 못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다 관내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내업체를 통했어요? 관내업체가 다 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이 금액을 맞출 수 있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건 그전부터 학교별로 구매할 때는 저희가 이제 삼척 관내학교에서 삼척 관내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사 입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삼척 관내업체 중에서도 이게 다른 업체가 아니고 교복을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겠죠?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아닙니다. 관내 3개 업체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3개 업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학교별로, 학교별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다 하고 이제 하복만 2벌 남았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됐네요, 그죠? 이게 과장님, 제가 추가로 다른 지역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지만 초등학교도 입학하는데 가방을 사준다든가 뭐 신발도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초등학교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학교,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되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여중 같은 경우에는 명칭도 아마 바뀔 거 아니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명칭을 이제 4월부터 해서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입생, 내년 신입생부터 남학생이 삼여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추첨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선택하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학교, 일단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지원 후추첨으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여중 옆에, 지금 삼여중이 거기 뭐로 쓰고 있었지? 옛날 구 교육청 자리에 급식소 사용하고 있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전 급식소,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급식소 자리는 뭐하려고 그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거기를 단설유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설유치원으로 바꾼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삼여중, 지금 현재 삼여중이라 할게요. 삼여중에 그 운동장에 남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볼도 좀 차고 뭐 놀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운동장이 좁아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삼척여중 말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남학생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운동장까지는 제가 아직 뭐 협의를 한 거는 없는데, 학교에서 아마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 교육경비로 아마 나갈 거 아니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교육경비 신청 들어온 게 없는데 내년쯤에는 아마 환경개선으로 해서 신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여중에 남자화장실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청 경비로 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개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가 제일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다 개인별 도서관이라 해서 지금 근덕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늘푸른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해서 작년 도비 지원사업에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정이 됐었었고, 남양도서관은 어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남양은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어린이, 유치원들 대상으로 해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게 운영되는 거 같은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미로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미로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미로교회 옆에, 그 미로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미로 무슨... 아, 무슨 교회가 있는데 제가 교회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미로...
희전
양희전위원
교회 안에 내부에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지역아동센터를 미로교회 안에다 넣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보니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뭐 홍보간판도 아무 것도 없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말씀이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홍보간판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누가 알겠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미로복지관 새로 신축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낫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순수한 신고제입니다. 좌석이 16석만 있으면 되고 도서가 1,000권만 있으면 누구라도 신고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큰 제약이.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제약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도서관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도서비용으로도 여기 예산이 뭐 1,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남양도서관 들어가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어디? 추경에 말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저는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다 봤어요.
웃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없으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 도서구입비는.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 남양 작은도서관도 있고 평생학습관 내에 또 소규모 로비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 평생학습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이게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든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든, 그죠? 누구나 ‘아 작은도서관이구나’, ‘작은 희망도서관이구나’, 아니면 여기가 ‘지역아동센터구나’ 하는 그런 부분은 푯말이라도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복지회관이 새로 짓... 3층 규모로 신축을 하니까 뭐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다른 거 뭐 이렇게 창고 이런 물건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많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책 읽는 거 이런 부분도, 그런 신건물에 참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미로면과 협의하여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거기 시립도서관 그 관련해서 남양공구 뒤쪽이 동굴이 있거든요? 그쪽 그래서 지반이 괜찮은지 그 확인을 하셨는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부지는 지질조사를 다 해서 이상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궁금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그 새일센터 자동차 유지관리.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억연위원
30만원씩 10개월로 했는데 이게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이 왜 그런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차량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올려났는데 전기차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아직 차가 안 나와서, 저희가 10개월로 해놨습니다.
웃음
김억연위원
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까? 네, 우리 그 학교 통폐합하면 50억원인가 이게 지원금이 나오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럼 우리 남녀공학하면 없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남녀공학 하는 거는 지원금은...
김민철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남녀공학이든 통폐합이든 우리 학무모와 학생 찬성률이 몇 % 이상 돼야 통폐합, 남녀공학 하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제가 몇 % 이상 해야지만 된다는 거는 알 수 없는데.
김민철위원장
그건 교육청에서 이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우리 관내학교는 모두 해서 한 72% 이상이 찬성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거 내가 알기로 60%인가 66%인가 넘어가야 그게 아마 성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쪽 예산액은 177억 5,275만 2,000원으로 당초대비 34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비로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적노동 환경개선 진입로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5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매립장 운영 장비 구입비로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으로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비로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4,3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연료화 전처리시설 적환장 신축공사비 등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312쪽에 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 및 환경보존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 삼표에서 2018년도부터 5억원씩 납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 지원금에 대한 사용방법하고 사용처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억연위원
작년에는 어디로 지원을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2018년도분을 올해 이제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소한계곡하고 민물김, 그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표시멘트가 그 상류 쪽에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쪽 개발하면 이쪽을 투자를 하나마나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희는 이 민물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이전에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이 민물김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수위측정기랑 수질자동측정기를 이미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계곡수를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시설까지 구비를 해놨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환경은 급격히 파괴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알게 모르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금 삼표시멘트가 위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여기가 죽을 거 같으니까 아예 개발을 그쪽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쪽을 개발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차단을 시켜줘야지 될 거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아, 먼저... 예산 우리 그 311페이지, 311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설명자료가 99페이지거든요? 야생동물,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전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우리 그 멧돼지 3만원씩 해가지고 고라니하고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어떻게 다 지급이 됐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600마리 이상 다 포획이 됐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야생동물 멧돼지 등 서식실태조사라 해서 1억원을 예산을 배정을 해놨던데, 편성을 했던데 그건 뭐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가곡지역이 산양서식지면서 멧돼지 개체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주민들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할 때도 그 지역은 산양서식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피해 또 의식도 많으시고 이래서 산양하고 멧돼지 개체수가 어느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곡만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이게 1년 한 6개월 정도 4계절 내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실태조사 전문의뢰는 어디다가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강원대 산학협력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강원대학교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 야간에도 가서 감시하고 활동하고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센서하고 카메라를 다 부착을 해놓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센서 카메라를 부착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계절별로 이제 그걸 이동도 시키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계절별로 활동하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분포를 조사한다 이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곡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어서 우리 그 2018년 전년도에, 그죠? 우리 그 한 7억원 정도, 이게 뭐 여기에는 추진실적이 6억 3,800만원이라 나왔는데 저 본 의원이 예산을 볼 때는 한 7억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 휀스, 피해예방 휀스 설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많이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켰었는데 현장에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어요? 심각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이걸 10년 이상 이 사업을 추진.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덧붙일게요, 설명을. 아, 과장님 조금 있다가 말씀주시고. 미로면 같은 데는 농가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하장도 그렇기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주민예산 하나도 안 쓰겠다. 그걸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피해를 막아달라고 아우성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어요? 혹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로 우리 주민예산 뭐 한 3억원 배정되는 거 싫다. 하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직까지도 멧돼지나 고라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 밤새 농작물을 그렇게 피해를 준다고 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주민예산도 반납하고 그 예산으로 ‘우리는 이거 좀 해주십시오’하고 건의할 정도인데, 우리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답변하셔도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데는 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희전
양희전위원
타당성, 타당성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난해든 지지난해든 피해면적이 많아야 되고 피해보상건수도 많아야 되고, 또 뭐 수렵인들 출동도 요청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이웃농경지와의 경계 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판단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뭐 농작물 피해보상건수라든가 또 수렵인 출동건수라든가 이게 잦은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는 지난해 반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신... 그죠? 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과장님도 세심하게 좀 검토해주시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에서 30%로 늘었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게 그게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쓰레기봉투가 전년도에 그... 우리가 보통 판매제작하는 비용이 약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1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한 뭐 1억 8~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2018년도, 2019년도 세외수입을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7억원 정도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해 한 8억 6,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됐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7억원 내지 8억원. 약 한 2억원 정도가, 2억원이나 그 정도가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무슨 차이, 어디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비용은 그래 많이 들어가는데 판매수입은,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수입하고 제작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저희가 이게 제작을 할 때는 제작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낮으면 제작비가 작게 들어야 되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작게, 제작비는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들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억 8,000만원 올해.
희전
양희전위원
아, 1억 8,000만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억 8,000만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이 다른 실과에서 우리 종량제봉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50L든 100L든 곳곳에 실과에서 이렇게 뭔 행사할 때도 쓰잖아요? 그럴 때 예산에 다 잡혀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돈 예산을 다 받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
희전
양희전위원
무료로 나가는 거는 뭐 어디에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각 과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공용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든가 단체에서, 또 미화원 가로청소하는 거는 공공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료로 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이 이래 많이 나오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공용 봉투는 저희가 뭐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무료로 배부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 쓰고 사무실에 쓰는 것만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제작비에서 우리 수익이 몇 % 정도 되나요?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수익이 지금 뭐, 저희가 지난해 판매한 금액이 한 8억 6,000만원 정도 되고 한 뭐 제작비는 1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소비자들은 마진이 몇 %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판매하는 데는 저희가 그 농협에다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본 의원이 저번에도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우리 그게 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 동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작하는데, 그 엄청난 수익이 오는데 우리 삼척에서도 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척에는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이거를 저희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어도 지금 뭐 한 6억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제작비용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한 군데만 갖고 제작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근시군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한 개 시군만 갖고는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계지역도 지난번에 진폐 그 협회에서 이걸 좀 추진을 하려다가 인근시군들이 기존에 다 제작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물량만으로는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억원을 투자해서 8억원을 수익을 나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작처는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걸 제작을 해 와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파는 금액이 8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작업체에서 그 마진을 남겨먹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은 제작하는 비용은 1억 8,000만원이고 그건 이제 장애인자립장에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걸 받아와서 일반가구에 판매를 하는 게 이제 8억 6,3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업체가 남기는 이윤이 아닌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동해 우리 장애인협회는 동해시하고 우리시 것만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딴 거는 안 알아봤는데 동해하고 저희하고는 거기 하고 있습니다. 강릉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모든 음식물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전부 동해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쓰레기봉투 장사 괜찮은데요? 이 판매업소에 마진주고 또 농협에 마진주고, 그래도 한 8억원 정도 남기고.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요즘 삼척에 그 곳곳에 민물김을 보전하자고 현수막이 게첩 돼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초당저수지하고 삼표시멘트 그 현장 개발하는데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끔씩 이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발생되는, 지금 삼표광산하고 거리는 2.5㎞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그 새로 개발하려고 한다면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노곡 말입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초당저수지 위쪽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노곡 말씀하십니까? 신광산 개발하려고 하는데 노곡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그 요즘 현수막 붙어있는 그 위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가 거기가 정확하게 노곡을 얘기를 하는 건지, 현재 삼표의 신광산을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삼표의 신광산을 가동하고 있는 데는 한 2.5㎞ 정도 되고, 노곡에 하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는 한 25리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노곡은 아니겠네요. 하여튼 그 참 개발이냐? 보전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조화롭게 대처해서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우리 다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환경 지키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내 곳곳에 현수막 붙은 거 보니까 참 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보전하고 지켜야 되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311쪽에 중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뭐 이... 저희가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는 18개 시군 중에 지금 10개 시군이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지역 중에서는 저희시만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구성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이제 삼척의제21이라고 그거 작성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가지고 위탁을 해서 또 추진을 할 수도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환경관련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 이제 주로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이분들 보고 민물김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강력하게 이분들이 우리 민물김, 소한계곡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페이지 313쪽에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라돈측정기.
김명숙위원
네, 매뉴얼도 제작한다 했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지금 뭐 신축주택이라든가 학교에서, 아니면 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관련시설에서 이제 라돈으로 인한 뭐 위험성 이런 거 때문에 측정을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뭐 50% 지원을 하면서 이 측정기를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뭐 이거를 한 대당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걸 한 25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읍면동하고 또 노인관련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뭐 센터 이런데다가 지금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고 좀 넉넉히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아파트나 아니면 기관단체에, 아니면 싱크대 이런데 대리석들이 전부다 이런 라돈이 검출돼서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거 꼭 좀 해서 삼척에 그런 폐해가 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하나 그... 페이지 어디죠? 열처리... 연료화 전처리시설 있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내가... 기억으로는 전에 삼표시멘트에서 100% 이거를 좀 지원해서 하기로, 이게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서 돈이 지금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비 20억원은 전액 이제 삼표에서 부담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저희시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운영은 이제 저희시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운영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잘 해주시고 어쨌든 모든 것이 환경하고 연관돼있으니까 삼척지역을 환경을, 미세먼지 내지는 지키는 것은 과장님의, 환경보호과의 역할이잖습니까? 그죠? 어쨌든 소한계곡 잘 지켜주시고 잘 보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그 유해조수 개체 수 조정을 위해서 포획단이라 하나? 내가 공식명칭을 모르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멧돼지들, 유해조수를 잡아오고. 그 단체가 지금 몇 개가 우리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죠? 활동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단체보조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김민철위원장
잡아오면 얼마 주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포획마리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거도 그럼 선정해서 뭐 탈락되고 이런 수렵인도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이, 많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많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수렵인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자기들 협회에 관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종전에 시작은 삼척전국수렵인연대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2개 단체가 출발을 했습니다만, 회원 간의 갈등 때문에 전국수렵인연대에서 반이 또 갈라져 나와서 별도의 또 단체를 구성을 하고, 이번에 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반이 떨어져 나와서 제2의 야생생물관리협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자꾸 민원제기를 해서 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꾸 선정이 됐다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김민철위원장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전화 오늘도 뭐 시장님 면담요청을 한 분도 계시고 한데.
김민철위원장
오지요?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거는 기동구제단은 과거 2년간의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한 실적에 근거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2017년에 뭐 포획마리 수가 몇 마리, 출동횟수 몇 회, 2018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단체에다 이거를 선발을 한 게 아니고 전부 개인들을 두고 저희가 2년간의 실적에 근거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게 공정하게 하면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으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게 좀 운영해주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322페이지 저희과는 총 당초예산보다 93억 882만원이 증액된 290억 4,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성마을 주차장 조성에 5억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에 17억 1,1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덕봉산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국비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에 부족예산 19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국고사업에 17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상비 12억 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맹방캠핑장 조성사업에 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도계이끼폭포 관광자원화 용역비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입니다. 갈남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토지매입비와 콘텐츠사업비에 3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에 시비 미부담금 2억 1,000만원입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축제아카데미에 3,5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여름캠핑학교, 맹방해변에 캠핑페스티벌, 여행자학교에 대한 콘텐츠사업비입니다. 9,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해수욕장, 으뜸해수욕장, 사계절 테마운영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따른 2억 4,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도 많고 사업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가곡온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강력하게 접수되고 있는 게 가곡온천 이 사업이 이제 시기가 조금 더... 그 주민분들께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가곡온천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상당히 숙원사업이고 오랫동안 염원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덕산 민박마을 플랫폼사업, 이 부분에서 조금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것은 덕산이 잘 아시다시피 민박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서 숙박이 열악하고 또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여름에 아주 뭐 성수기에 잠깐 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개별... 민박집이 개별 개별로 해서 관광객 유치할 게 아니라, 덕산이라는 마을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리조트로 마을리조트, 흔히 요즘 얘기하는 마을호텔이나 마을리조트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공유관광,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덕산마을 전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숙박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민박집 일개 개인 개인이 관광객 유치할 게 아니라 덕산 민박리조트라는 하나의 커다란 마을 전체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고 체험하면 훨씬 경쟁력 있겠다. 또 그것이 마을의 소득이 되고 주민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뭐 아마 프로그램 사업이 나중에 보면 아마 핵심이 되고 또 운영주체, 지속가능한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이 부분에 성패를 좌우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내용...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보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주민들께서는 이 변화를, 변화가 되고 어떤 형태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교육과 여러 가지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제공을 해서 꼭 같이 주민과 공유해서 이게 변화가 된 모습으로 이게 수익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정책과는 삼척의 얼굴이지요. 관광객들한테.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웃음
김명숙위원
그래요, 페이지에 3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삼척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11명, 열한 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이들의 뭐 처우개선은 어떻게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 올해도 활동비도 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해서 한번 또 올렸고, 크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현재 시스템화에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잘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피복비도 단체복도 조금 구입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도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좀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관광객들이 삼척에 대한 ‘아 이렇구나’ 이런 좀 탄성을 자아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다시 찾는 삼척이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관광객들한테 다시 찾는 삼척이 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자, 페이지에 326쪽에 삼척축제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게 뭐 사업비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사람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게 축제를 하게 되면 관 주도로 하는 게 늘 아쉽고 사실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작은, 작게나마 예산을 조금만 세워서 그 축제기획자? 이제 지역에 있는 축제기획자, 마을기획자를 한번 아카데미,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모아서 국내에 축제감독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들 좀 모시고 와서 이분들의 역량을 좀 키워보려고,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한 기수당.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축제에 나가서 자기가 기획했던 기획의 또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보상비를 조금 세워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조금 세워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관광정책과에서 제일 칭찬하고 싶은 거, 이 부분인거 거 같습니다. 이번에 축제학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 기획, 뭐 홍보마케팅, 아카이빙, 뭐 스토리지 이렇게 전부 다 해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전 문체부장관, 문화부장관 하던 이어령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88올림픽 굴렁쇠나 청주에 젓가락축제, 뭐 내지는 문화를 보는 안목들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지금 좀, 몸이 좀 불편하시다 이런 얘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아카데미 할 때 이분들 모셔서 죽서루에 그 팔각 왜 탑 있잖습니까? 송강정철 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송강정철 터, 네.
김명숙위원
네, 그것도 이어령 장관 있을 때 하신 거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모셔서 삼척을 이미 한번 다녀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삼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라 생각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더 넉넉히 세워져서 실험정신을 가지고 이런 게 제일 잘 되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대학생들 불러서 한달간 숙박을 시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삼척도 좀 이런 대범하게 뭐 단기 커리큘럼, 장기 커리쿨럼 이렇게 해서 삼척의 곳곳에 어떻게 하면 좀 관광적으로 접근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한다지만 기수별로 쭉쭉 키워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좀 굿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으뜸해수욕장 시설확충과 4계절 테마해변 이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또 얼마 전에 도와 협의된 삼척해수욕장 개발 안 된 구역,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주민등록 때문에 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 부분은 묶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으뜸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해양수산부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1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해수욕장 내에 어떤 환경정비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돈이 아니라서 여기 가지고 좀 부족했던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사계절 테마해변 이거는 또 도에서 저희들이 으뜸해수욕장 선정되고 나서 올해 도비로 조금 더 지원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공모를 했더니 이것도 같이 묶어서 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삼척해수욕장 가보시면 그 관리동 옆에 마을상이 있고 좀 모래언덕도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이들 감성놀이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그 잔디밭에서 조금 애들이 이렇게 가볍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조금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삼척해수욕장 그 주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은 지금 해수욕장 관광지가 시범해수욕장이 저쪽으로 이렇게 경계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해도지 횟집 있는 쪽하고 그렇게 마을 쪽하고 그 다음에 일미어담을 경계해서 시범해수욕장으로 이렇게 갈려져있는데 주민들이 뭐 일부가 의견이 아마 나누어져서 시범해수욕장으로 해서 시가 좀 위탁을 해달라는 일부 주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마을주민들 일부는 그렇게 되면 시가 다 소득을 가져가니까 ‘마을에서 쓰도록 그냥 놓아 달라’ 찾아와서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 지금 조금 운신의 폭이 좀 작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김희창 의원님께서 이제 뭐 도비로 한 2억원 정도 하고 시비 매칭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까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에 있다 보니까 잘못 이거를 시가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주민들 설득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여건이 좀 성숙되면, 지금 정 필요하면 이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남는 돈을 끌어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여건이 돼서 조금 여건이 있는 다음에 그 사업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잠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부독도 평화다리 공모 대상작에 선정이 됐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그걸 보니까 정인수 씨의 이사부의 눈을 접할 때, 그 강과 바다를 접한 위치에서, 교량 중에서는 조감도 상으로는 이 정말 멋진 작품이더라고요. 이런 우수작품을 잘 시공해서 삼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이 덧붙여가지고 대상작 이외의 몇 개 작품이 더 있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수상작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수상작은 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교량이 완공되면 교량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전시해서 그 볼거리 제공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한 가지 또, 이사부 문화공원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역사 창조사업.
김명숙위원
네, 창조사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 옆에 지금 삼표시멘트 같이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거는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우리과가 하고 있는 이사부 역사사업기념관, 기념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조선소부지, 세광엠텍 부지하고 삼표시멘트 부지는 재생사업, 전략사업실에서 재생사업의 공간으로 해서 뭐 예술공간,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연계돼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하여튼 그... 왜냐면 이게 역사문화공간인데 옆에 삼표시멘트가 있어서 거기에 공장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이게 안 맞잖습니까? 매치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이제 해야 된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게축제에 가니까 이쪽편에 사진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이효웅 해양탐험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효웅 선생님.
김명숙위원
네, 보니까 사진들이 독도에 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분이 개인적으로 요트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걸 타고 소련까지 어디 뭐 갔다 오고 이런 요트까지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요트를 삼척시에 기증하고 싶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배를 타고 혼자서 그렇게 독도까지 갔다 오고 내지는 이런 아주 그 탐험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칭찬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좀 연결이 되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금도 뭐 잘 저희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잘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서.
김명숙위원
네, 그런 작품들을 여기에 공간에다가 같이 잘 좀 배치를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덧붙여가지고 이사부 평화독도다리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오분항하고 이제 그 연결하는데, 그 일부 요트나... 그게 높이가 요트 같은 경우 상당히 높나 보더라고요. 그 다리로 인해가지고 진입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에 설계할 때 약간 높여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설계할 때 그거 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런 것 좀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없습니까?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끼폭포 우리 기본구상용역을 보냈는데 여기 단지 폭포만 하는 겁니까? 아님 그 이끼지하동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김민철위원장
이끼계곡까지 전체 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제 자연자원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입구에서부터 이쪽 고사리, 그러니까 지금 소달 있던 그 고사리에서부터 끌고 가려고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 화전민마을, 지금 무건리마을에서 화전민마을.
김민철위원장
네,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리고 동굴, 이런 콘텐츠, 결국은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은 그냥 놔두어도 되고, 그건 뭐 굳이 우리가 개발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어떤 마을이 갖고 있든 역사가 갖고 있든 그런 콘텐츠를 잘 살려서 부각하면, 그래서 고사리 쪽에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