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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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 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 동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치행정국 소관 처리결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9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할 시기가 됐는데 오가다 보면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고 있는데 이게 햇빛에 부식돼서 부서진 게 많은데 위험부담은 없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부식이 조금 됐는데요, 이용하는데 다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시설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놀이시설이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고 위험부담이 적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14쪽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용문동 청사 신축기간 동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적십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소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임차를 해서 당분간 활동에 지장이없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처리결과로 용문동청사가 완공됐을 때 합류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청사 신축부지로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신규로 다시 지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13번 용문동 청사부지 활용부분인데요,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요시간이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1년인지 2년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는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신청사 공사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계획이에요. 공사해서 옮기고 다시 옮긴 장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만약에 건물을 임차해서 바르게 하고 적십자, 자유총연맹 단체가 충분히 기간을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임차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수준으로 거기가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물론 노후화도 됐지만 공간이 매우 좁아요. 프로그램을 운영 못할 정도로 좁기 때문에 옮기는 거고 당분간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옆에 약간의 부지가 있는데 그 쪽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협의가 되는 부분인가요? 거기도 다 우리 구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다운

서다운위원

예.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를 이전하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처에 괜찮은 체육센터도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탁구할 만한 공간조차도 없어서 아파트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민분들 공감대도 구해진 부분이 있는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신축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 까지 주민 의견수렴은 못했고요. 앞으로 청사를 옮겨가게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민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 잘 부탁드리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11번인데요. 올해 동 축제공모사업에 10개 동이 다 선정 완료된 상태죠, 국장님?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10개 완료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몇 개 동이 신청해서 10개가 선정된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은 13개 동인데 2개 동은 시기적으로 포기한 동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1개 동이 탈락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10개 선정된 동이 다 괜찮고 충분히 지원해 줄만하다는 내부판단이 다 된 부분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10개 중에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축제는 4개고 올해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6개 축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3년 연속 지원받은 축제는 배제하기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되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내년까지는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동이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3년 연속이니까 3년 연속 지원받은 축제는 되도록이면 배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축제는 보조금에 의해서 축제를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축제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축제를 재원에 맞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과 지원규모를 정했고 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3년동안 다 지원했을 때. 그때는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육성할만한 축제를 다시 선별해가지고 그 축제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39쪽 관리번호 45번입니다. 월평1동에 섬말어린이공원이 재개발하려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섬말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시비 1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직 계약단계는 아닌데 일단 봄이 되면 계약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에 체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도 주민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로 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18쪽 관리번호 19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관저체육공원 난간대를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 그다음에는 추경에 세워주면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올해 3월인데 설치됐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3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뒤편이 2월에 들어왔어요. 민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한정돼 있는 예산을 쓰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도 완급이라든지 위험도를 판단해가지고 선후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작년 12월과 금년 3월에 난간대 설치를 완료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빨리 해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전면에 2개인데 한군데만 설치하고 뒷면이 우선적으로 하나가 들어간 것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2개를 먼저 하고 뒤에 것이 들어왔으면 플러스로 더 해 주는구나 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에 없던 뒤가 먼저 설치되고, 전면에 하나 설치하고 하나 더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것이 물론 예산관계도 중요하지만 민원 처리의 중요성으로 그쪽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서 먼저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관리번호 21번 관저문예회관이 사실 공연이 많이 늘었어요. 추경에도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일날 공연이 주로 많기 때문에 시간외라든가 이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직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저운동장도 그렇고 관저문예회관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담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 때 그게 안 됐어요. 추후에 공연 횟수라든지 관람객수를 고려해서 담당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서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행기관 업무지원 및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국민적 합의도출 등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연차 직원들의 직무수행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신청범위와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일부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신청범위와 휴가기간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직무수행동기를 부여하고 돌봄, 보육, 유산, 사산 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