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서ㆍ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임산부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정의에 대해 규정, 제3조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공공시설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바닥면 임산부 전용표시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에서 제7조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3일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상응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또 임산부에 대한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가미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지금도 동의가 돼 가고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중교통이나 주차시설 여러 공공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가진, 양육기간이라고 하나요? 3세 이하 이정도까지도 공공장소에 전용주차구역으로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임산부에 국한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서
정현서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말그대로 용어의 뜻이 임산부라는 것은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임신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3 및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제7조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문이 현재 명시되어 있어 이 조례를 근거로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유사한 다수의 조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하겠고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문의 내용들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및 위탁조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서지원·정현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제정지원, 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영양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제2조, 제3조 중 “집단급식소”를 “급식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0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돌봄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돌봄시설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탄방동 한우리아파트가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한우리아파트 어디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이고요. 그리고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 13단지 여기도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2개 공간이고 도안 아이파크 입구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빈공간이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 돌봄시설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자조조직으로 해서 아파트입자주대표회의라든가 동네에 봉사조직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돌봄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지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애들 방과후에 돌봄은 주민자조조직에서 하는 걸로...,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자조조직 같은 것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돌봄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모아놓고 시간만 때우는 이런 걸로 가면 안돼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내부적인 운영은 별도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방과후 아이들을 돌봄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 2층이잖아요. 혹시 자기 시설을 가지고 시설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 건물이라든지 본인이 임대해 있는 건물 3층이라든지 4층이라든지에서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멀어지는 경향도 있고 한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학교 근방...,
경석
김경석위원
학교 근처에 학원을 한다든지 그런 곳이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간을 별도로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아파트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프로그램은 예산이 지원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아파트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은 봉사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것은 봉사형식이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가 우선 3개소를 운영하고 여기 말고 지치울작은도서관에 4월 4일부터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향후 이 온종일돌봄시스템이 나머지 동으로도 확산이 될 겁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돌봄서비스 하는 것들이 다른 구에 보면 있긴 있던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순수하게...,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에는 돌봄서비스하는 기관이 없었나요? 기관이라든지 센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2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거기에서는 운영해 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외에 새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국비가 들어가는만큼 아이들이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온종일돌봄서비스 지원은 프로그램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제8조 보면 비용징수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급간식을 제공하는 비용을 실비로 받으신다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 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게 지원사업이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돌봄지원조례가 통과하고 아파트단지 유휴공간에서 하는 건데 내용을 봤더니 자세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도 11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추후에 위탁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는 위탁계획이 없고요. 시작하는 단계고요. 위탁이라는 게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온종일돌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것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제5조 1항에 보면 돌봄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통 저학년 또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 해서 죽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어린이들이라서 활동에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 안전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험도 가입해서 혹시 활동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내부 CCTV나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마찰이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시설안전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자조조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지역의 아동은 우리가 돌본다 그런 개념으로 공모도 접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3개소의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으세요. 자기 손자들도 있기 때문에 열의가 많이 있어갖고 그분들이 아마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은 늘 주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책임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확실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유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별하실 것인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별도로 공개모집해서 자격에 맞고 능력 있으신 그런 강사를....,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에 맞게 인원수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하여튼 지금 다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아이들이 방과후에 가서 있는데 실효성 없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지역돌봄협의체라고 13조에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게 사실은 한 특정한 지역에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의 봉사가, 깊이 우러나오는 선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또 예산이 다르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돌봄역할을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도 없어서 진짜 봉사로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상응해서 온종일 돌봄으로 보면 여기 선생님들은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안되겠죠?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3개소를 공간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은 괴정동에 지치울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에 우선 4월 8일날 운영개소해서 말씀한 대로 여기도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1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특정한 이 세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별로 어찌보면 다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라도 시작을, 대통령의 관심으로 해서 갑자기 급조된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역에 사시는 여러 주민들이 앞장서서 선의적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성과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관주도형으로 되면 당장 비용의 문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다른 환경 즉 부모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고 또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가 있고 또 학원 다니는 아이가 있고 안 다니는 아이가 있고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런 장소로 끌어내서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보호자역할인데 이것이 정말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좀 힘들더라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된다고 봐요. 걱정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앞으로 온종일돌봄 이런 시책이 더 확대돼야 될 거고 확대되겠지만 우선 시범적인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해서 향후에 더 확대됐을 때 더 보완돼서 좋은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8조 비용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아동의 급식·간식제공에 따른 비용,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비용. 이 비용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으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비용기준은 없고요. 각 공간별로 특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간에 운영하면서 어느 프로그램을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부담이 안되게끔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같이 어울리다가 현장체험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고 해서 비용이 좀 다른 때보다는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가정형편에 따라서 이런 데 참석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끼리도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돌봄서비스가 잘못하면 애들 잠깐 쉬었다 가는 놀이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항에 특별프로그램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해진 인원이 정해진 시간에 딱 짜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애들 등하교 시간에 따라서 학원가는 애들, 중간 중간 빠지는 애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지정을 하기는 좀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이 공간이 애들 잠깐 왔다가는 놀이공간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잘 듣겠고요. 돌봄 플러스 학습이라든가 거기 온 애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0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마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별표 1의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갈마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서구 신갈마로 197에서 서구 신갈마로 155번길 38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024호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저더샵1차아파트 보육시설동에 서구 11호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은 관저서로 19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는 관저더샵 입주자대표로 보육정원은 77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부터 5년간으로 위탁내용은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로 상정된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24호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0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2장 제3조, 제4조, 제3장 5조, 6조, 11조, 제4장 15조, 17조, 제5장 18조, 19조, 제6장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중 로컬푸드 용어를 지역농산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3조제1항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조례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 보면 연임규정은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의 연임규정은 연임하나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 연임규정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종전에는 조례 입안기법이 연임규정을 뒀었거든요. 2년간 한다든가 거기에 추후 할 때는 다른 명시를 했었는데 법제처의 자치법규 길라잡이에서 조문이 왔는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길라잡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변경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법제처 지방자치법규 길라잡이에서 온 것 때문에 연임규정은 삭제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2019년 2월 15일 일부개정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제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3항을 보면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데 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규정을 두셨는지 왜 이것을 삭제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가령 한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조문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2년으로 한다 하면 추후에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서지원위원
이 위원회를 하시려는 분이 없나요? 그래서 계속 연임규정을 둔 건가요? 위원회에 대한 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등등 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연임할 수 있다” 그 조문을 빼고 하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위원회에 올라계신 분들이 보면 대개 관련된 분야의 기관의 회장이라든가 주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의 직위에 있지만 추후에 가령 직위가 변경되면 다른 분이 재선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계속 연임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중간에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영미
김영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