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박양주 위원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협조와 신속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씽크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토목공사 그 다음에 큰 대형건축물 시설이나 신축공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꿈을 하다보면 그것으로 인한 흘러들어가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씽크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공 측정장비나 지반탐사장비 같은 것도 있지요?

사실 제 질문의 요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러한 과정이 도로뿐 아니라 인도에도 적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씽크홀 같이 꺼짐현상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돌출현상이라든가 많이 가라앉는 꺼짐현상 이런 자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씽크홀만큼이나 살펴봐야 하고 더군다나 보행하는 도로가 사람중심이지 않습니까. 차보다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진 몇 장 찍어왔어요. 서구 관내에, 신도심은 덜한데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도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가로수를 통해서 돌출된 나무뿌리가 차도와 경계석에 올라오고 나무를 가로막아주는 경계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살펴서 수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로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씽크홀 관계를 통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몇 장 찍어왔어요.

그런 부분이 더 화급한 일 아니겠어요? 새롭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선 많은 분들이 현재도 통행하고 이용하고 있는 인도인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해주고 시설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신설해서 새롭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망정이라도 그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보행하는 데 불편만 없게 해주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새것을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새롭게 깔면 그전에 쓰던 것은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보수하는 것이 경비가 더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새롭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여러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차츰차츰 예산을 세워서 보다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사업을 처리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3번 다시 한 번 살펴주세요. 여기는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위반 근본적인 해결모색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신데 혹시 중기조합으로부터 주기장 시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중기차량연합회 조합분들이 “서구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결해줄 수 없겠나”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외곽지역에 주기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장비를 놓고 얼마든지 출퇴근하면서 장비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상당히 힘들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기차량까지도 신경써서 준비를 해주고서 단속을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리 업무에도 편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맞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자가용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사는데 요즘에는 중고차를 팔고 매매하고 살 때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차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중장비 같은 경우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살펴보고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인상하지요?

일반거주자 주차하는 데만 오릅니까, 다른 데 주차요금도 인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 기본요금이 원래 지금 요금보다도 100% 인상돼서 곱절 비싼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절반만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근거를 만들어서 감면해주는 겁니까?

인상도 조례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서구밖에 없지요?

서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돼서 잘 운영된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혹시라도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정착되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