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협조와 신속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씽크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토목공사 그 다음에 큰 대형건축물 시설이나 신축공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꿈을 하다보면 그것으로 인한 흘러들어가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씽크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씽크홀이라는 것은 대형토목공사, 대형건축공사 이런 터파기를 하면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거기에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동공이 발생돼서 금방 가라앉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씽크홀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크게 발생한 사례는 없고 수도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공 측정장비나 지반탐사장비 같은 것도 있지요?

우리 구청에는 확보는 못 하고 있고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그것은 전문직이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신체로 보면 엑스레이 찍는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그것을 보고 분석해야 하는데 분석이 어렵고 그후 동공이 예측되는 부분을 잡아냅니다. 진짜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보링을 하고 거기에 CCTV를 넣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따져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돈이 적게 드는 거고 고가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질문의 요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러한 과정이 도로뿐 아니라 인도에도 적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씽크홀 같이 꺼짐현상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돌출현상이라든가 많이 가라앉는 꺼짐현상 이런 자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씽크홀만큼이나 살펴봐야 하고 더군다나 보행하는 도로가 사람중심이지 않습니까. 차보다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진 몇 장 찍어왔어요. 서구 관내에, 신도심은 덜한데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도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가로수를 통해서 돌출된 나무뿌리가 차도와 경계석에 올라오고 나무를 가로막아주는 경계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살펴서 수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로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씽크홀 관계를 통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몇 장 찍어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경계석 부위가 가로수로 인해서 밀리고 보도블럭이 융기현상으로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다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더 화급한 일 아니겠어요? 새롭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선 많은 분들이 현재도 통행하고 이용하고 있는 인도인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해주고 시설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기반시설물 확충, 개설 이런 식으로 생색내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도로포장유지관리비, 구조물수선비를 증액요청 하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4억인데, 금년도도 4억, 내년도도 4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1.5배씩 늘리든지 배씩 늘려서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유지관리비 쪽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살펴주신다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장팀을 활용해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응급복구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2회 추경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도로포장비를 활용해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설해서 새롭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망정이라도 그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보행하는 데 불편만 없게 해주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새것을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새롭게 깔면 그전에 쓰던 것은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보수하는 것이 경비가 더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새롭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여러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차츰차츰 예산을 세워서 보다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사업을 처리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 있는데 도솔터널 입구에 보면 양 쪽에 옥녀봉 네거리 203번 버스정류장에 화단이 설치돼 있는 길 아시지요? 버스를 승차할 때 화단에 올라서서 버스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버스공간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의를 하셨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시에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했을 겁니다. 시에 확인해서 추진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왔는데 여름철에 보면 풀이 자라서 아주 위험하고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안 보이고...,

파악해서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3번 다시 한 번 살펴주세요. 여기는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위반 근본적인 해결모색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신데 혹시 중기조합으로부터 주기장 시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기장은 아니고 차고지를 조성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저동 시유지에 해달라고 해서 시와 상의한 결과 거기는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구단지에 있는 중앙박물관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중기차량연합회 조합분들이 “서구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결해줄 수 없겠나”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외곽지역에 주기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장비를 놓고 얼마든지 출퇴근하면서 장비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상당히 힘들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 관내 도심지역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래 차고지라는 것은 이분들이 차량을 등록할 때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기성동, 오동 이런 데 자기들 차고지가 다 있어요. 허가받을 때 거기를 차고지로 증명해서 제출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과연 기성동 외곽지역에 저렴한 곳에 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겠느냐, 대부분 위반하는 밤샘주차 하는 분들은 자기 거주하는 인근에 세워요. 멀리에 세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지속적으로 공영차고지 건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욕구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신일동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차량까지도 신경써서 준비를 해주고서 단속을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리 업무에도 편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맞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자가용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사는데 요즘에는 중고차를 팔고 매매하고 살 때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차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중장비 같은 경우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살펴보고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48번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재 시행중에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보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것을 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때문에 과장님 찾아뵈었는데 창원시가 예로 잘 돼있더라고요. 창원시에 옐로우존이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바뀐 데도 있고 과장님께서 잘 봐주셔서 해주신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셔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한 같은 가격이면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수원초교와 탄방초교에 안전발자국으로 옐로우존을 만들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을 자주 보내요. 창원시도 얼마나 잘 돼있나 봐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인상하지요?

2,000원 올라갑니다.

일반거주자 주차하는 데만 오릅니까, 다른 데 주차요금도 인상합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건 거주자에 관한 것만 인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 기본요금이 원래 지금 요금보다도 100% 인상돼서 곱절 비싼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절반만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2만 2,000원인데 1만 1,000원을 받아서 50%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감면해주는 겁니까?

50%까지 감할 수 있게 해서, 조례 4조에서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상도 조례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전광역시 조례하고 우리 구 조례하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에서 현실화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6,000원의 50%인 1만 3,000원으로 월정요금이 책정되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서구밖에 없지요?

예, 서구밖에 없습니다.

서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많이 하러오는데 검토중이지 시행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돼서 잘 운영된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흐름과 주차장 이용다툼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요금을 인상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혹시라도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정착되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및 주차요금 인상으로 거주자 주차요금을 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에 적합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항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기준을 삭제하고 비고 4급지 적용대상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인상률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안내를 여러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서 이용자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임산부주차장 표기된 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말하자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임산부 주차장 부분과 공영차고지 18개소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서 법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부분은 조사해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