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어느 덧 푸른 기운이 느껴지는 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겨울 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펴고 봄 기운 가득 받으셔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학생 학력 증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철 의원 발의)

예, 반갑습니다. 장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6호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 장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0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0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김규찬 의원 발의)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로서 상당히 그 좋은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한 2개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예산 추계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제 9개월 남아 가지고 3억 3,750만원인데 1년으로 따지면 인제 12달이면 4억 5천이고 당장 그죠?

예.

내년, 후년 계속하게 되면 지금 기존 연령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 추계표를 한 5년 정도 만들어 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해 보셨는가 싶어 가지고예.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저희 연 예산액은 한 4억 5천 정도 잡고 2회 추경 예산 편성이 될 경우에 9월달을 잡아 가지고 약 한 1억 1,200만원 정도

1억, 아니 3억 3,750만원 아, 2회 추경 때

예예, 2회 추경을 9월로 잡으면 한 1억 1천만원 정도

아니, 올해는 일단 이제 지금 추경해서 하니까 9개월 남았으니까 3억 3,750밖에 안 드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2달로 다 잡으면은 7,500명이라도 4억 5천인데 또 한해 지나니까 매년 인제 70세죠, 7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전체 예산은 늘어나니까 그걸 한 5년 정도 보통 추계도를 보는데

아 연간, 5년간 추계를

예, 그 뜻입니다.

그거는 아직 잡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제 이것도 결국 우리 의령군 보조금 제한액에 포함되는 예산이죠?

예.

우리 군이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08억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전에도 왜 이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장수수당이라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없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과장님도 맡기 몇 년 전인데 그러하듯이 이게 참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복지는 맞는데 우리 군같이 지방 보조금 제한액도 받고 하면은 여기 결국 지금 당장은 한 4-5억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나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몇 억이 돼 버리면 다른 데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건 뭐 사실상 그 5년 추계 잡아도 그 금액 인제 한 개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원 정도 잡으면은 인구는 노인 인구는 비율은 늘어나도 사실상 인구는 그리 많이 늘지 않나 싶은데예.

돌아가시니까예?

예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명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70세 이상이 늘어나면은

늘기는 계속 사시는데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어쨌든 제가 좀, 그런 예측도 미리 해 보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안 그래도 저 타 지자체에도 좀 이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시더라고예.

다른 지자체에 뭐 제정한 건 저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가례 밭미나리 축제에 성원을 많이 해 주신 김판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23호 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4호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고 기간 안에 인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에 대해서 따로 뭐 우리 이해관계자들 하고 교환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뭐 저희들 이야기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축산 저희 지역에서 축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너무 제한을 많이 하면 축산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우리 요 한우하고 젖소 경우는 한 750여 농가가 되는데 이 모든 농가들의 뜻이 아마 다 비슷할 것 같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러면은 요번에 개정하는 300m가 적용 안 될 시에 크게 발생되리라고 보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지금 인제 뭐 아시다시피 그 저희 그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뭐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기존에 있는 농가들

예, 농가들에 대한. 예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 이주민, 도시 이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이라든가 고려해서 그 볼 때 의령은 그래도 청정지역이고 깨끗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그 하는데 조금 이걸 제한해서 조금 우리 주민들 생활이 좀 쾌적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차피 인제 기존 농가들에 대한 악취 부분은 이걸 하더라도 뭐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제한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이나 이런 지원으로 인제 하는 거고 그런데 인제 새로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인제 200m냐 300m에 따라서 많은 그게 달라질 것 같은데 실제 의령 13개 읍면 지정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이게 좀 발단이 되었습니까?

지정뿐만 아니고 기타 뭐 여러 군데 지금 뭐 대의도 그렇고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깨끗한 또 의령을 또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저게 인제 저희들도 이게 지형 고시를 갖다가 한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지형이 많이 바뀌고 해서 다시 또 지형 고시도 겸해서 요것도 같이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강화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 8월 14일날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군이 경상남도 내 전체 시군에서는 거의 뭐 좀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는데 인근 산청이나 창녕보다는 훨씬 완화된, 거리가 완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100~300m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화하는 편은 아닙니다.

200-300m를 해도예?

예예.

그런데 인제 물론 뭐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면 그러한데 그런데 아까 어쨌든 750여 농가들의 직접적인 어떤 생활 기반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랄까 그 없이 갑자기 이래 버리면은 그분들의 어떤 문제도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거든예, 그지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인제 뭐 제가 또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게 개정을 하려다가 좀 부결이 된 데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듯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들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지금 한 750여 농가에서 그분들 하고는 전혀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증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는 축산업을 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신규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조금 제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증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면은 뭐 저희들 관련 또 요 조례에 바뀐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신규 몇 명 막자고 기존에 의령에 어쨌든 삶을 하고 있는 이 700 몇 십 농가한테 더 큰 어떤 부담이나 불이익이 되면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예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 누구를 위한 조례안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예. 이 기존에 있던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축은 상관이 있지마는

그랬는데 지금 요 조례안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기존에 지금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입법예고에 이의를 달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예.

제가 처음에는 이 제한을 했을 때 300m 하면은 의령군에는 더 이상 인제 축사를 짓지 마라는 소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넓은 300m가 직경으로 되면 설 자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예. 들판에다가 축사를 지어야 될 판인 것 같은데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지형도면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300m 제한을 해도 여백이 많고 인근 창녕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소에 대해서는 500m를 하고 있고 거창도 지금 300m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제한 조건이 강화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 하시는 분들이 그 축사의 가격이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쪽 뭐 시장 형성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봤는데

예.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이 제한을 많이 두자고 할 때는 그 축사를 위한 이 조롄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법예고 이 이의를 신청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의령에서 축사를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가 있을텐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다 따져서 축사를 하려고 우리 의령에 들어올 때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형도면을 보면은 아직까지 축사할 자리도 많고 오늘 이 보고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오전에 또 지정 백야에서 한 15명 정도 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해서 그렇게 또 하소연을 하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지정 두곡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서 지금 저희들 악취 때문에

지금 거기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기존의 축사 때문에 들어오는 거 맞지예?

예, 맞습니다.

맞지예? 그러면은 이 제한을 둔다 해도 기존의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게 인제 저번에 환경부장관이 발표하기를 2021년도부터는 축사, 모든 축사 폐쇄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한번 발표는 한 적이 있는데 기존 뭐 저희들 축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있지마는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첫째는 사람이 좀 살고 봐아 되는데 축사 악취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편하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서 이걸 저희들 조례를 뭐 개정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요 입법예고에 이의 신청을 할 만큼 이게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예.

예.

그 사람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인제 아무래도 뭐 그 앞으로 뭐 축사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제약을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할 때는 도시 지역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정 지역이라고 자꾸 외치는 것도 우리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또 우리 한우를 의령에서 키우는 한우를 또 밖에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청정 지역을 위해서 그 한우를 생산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m 늘려도 저희들 그 지형도면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여력이 많습니다. 할 곳이 많고 그래서 인제 노면 100m 늘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악취로 인해서 일단 뭐 가축 사육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마는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아 되고 뭐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영 그 악취 때문에 여름 되면은, 지금은 인제 겨울철이니까 조금 덜한데 여름철 되면은 저희들 축사 악취 민원 때문에 상당히 그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악취를 전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면에서 조금 뭐 거리를 한번 100m 정도 더 연장을 해 보고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뒤에 다시 뭐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예, 지금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축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예. 200m 뭐 거의 떨어져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200m 내에 있는 곳은 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정 거기 백야에서 오신 분들도 한 150m정도 떨어졌다 과거에 축사됐는데 그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금

그러니까예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그 200m라는 제한이 없었을 때 그때 생긴 축사들로 인해서 지금 동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 지정 두곡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집단화되고 또 저희들 또 우리 저희들 의령에서 정주 있는 저희 군민들 외에 외부에서 인제 들어온 분들이 집단화해서 이렇게 기업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우리 의령군민을 우선해서 보호해야 될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 거리를 조금 100m 정도 더 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화

축산 적법화

과장님 항상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뵀는데 수고 많으시고 어차피 우리 의령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제 한우 농가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민원인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김규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은 그 적법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한우 농가에서 증축할 수 있다, 없다를 좀 결정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증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민원 보호하고 한우 농가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조금 강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1년여 기간이 될 건데 그 안에 일단 우리가 한우 농가에다가 모든 거를 이 기간을 두고 적법화 기간에 증축할 할 사람은 하고 그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원이 발생하고 의령의 청정 의령을 위해서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이게 다 대세고 의령도 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강화되진 않는다 이렇게 민원을 좀 설득해서 그 기간 유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78페이지 보시면

예예, 주거 밀집지역 외각에 위치한 가구 이거 경계선에서는 이래 300m 이내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예, 과장님 저기 민원이 제기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악취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솔직히 축사에 관련되어서 손해를 봤다면은 제가 제일 좀 관련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빌라도 짓고 칠곡에, 우리는 10m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저기 칠곡 신포 군립유원지인데 거기 어떻게 축사가 생겼는지 그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악취는 없거든예. 축사, 우사인 경우에는 그런데 인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0m에서 300m로 늘린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악취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축사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차라리 이 민원을 해결을 하려면은 저감 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이거 강화를 더 해야 지 이 거리를 제한을 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악취를 줄일 수도 없느데 민원 해결이 안 나거든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말로 저감 시설을 잘하도록 그거 규제를 더 강화를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도 저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감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심사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준비를 모아보기 위해서 한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철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본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조례안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축사 단체 등의 의견도 있었고 또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축사 양성화 기간 만료인 2019년 9월까지 다수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별표 1은 기본 조례 내용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집행기관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수정 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김철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그 의견에 따라서 김철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6.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최경민 세정담당 최경민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019-21호 의령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19-22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2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의령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9-21호 의령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9-22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9호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19-29호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민 세정담당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22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29호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우리 부의안건 365페이지에예. 의령 복합 스포츠단지 거기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지예?

최경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도는 볼 수 있습니까?

최경민 이창수 계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빨간 선 안에 있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