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문 은 아니고요. 건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서 부분에서 성질별 기능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쭉 해오시던 것에 맞춰가지고 아마 넣으시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사항들이 조금 몇 개가 보여서요. 지금 당장 말고요. 다음번 본예산 하실 때 담아주십사 지금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해 주셔서 하반기에 있을 2020년도 예산안에 담아주셔야만 이것이 될 건데,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거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185쪽에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박근혜위원
185페이지 제일 아래 186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다른 점은 아니고 설치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정해질 것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설치 장소가 지하철역 또는 행정청사로 되어 있는데 안으로 올라온 사안도 지금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어디쯤에 할 것이라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스탠드형이 있고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위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지금 장애인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아니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사실 장애인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노년층도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서치를 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분들이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어디에 많이 다니시는지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렇게만 설정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좀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해본 것이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요. 이것은 충전기 같은 경우는 모델이 어차피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델이 확정은 안 되고 이것이 일단은 예산이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설치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종은 확정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KT와 협의해서 모델을 확정 짓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계약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소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위주로...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충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다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든다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가능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께 부담이 안 되는 방안도 같이 한번 찾아서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삭감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가 대체로 지금 연세가 많으십니다. 90대 전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것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자연감소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줄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김천일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기존 주는 것에 대해서 삭감이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8만원 똑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183페이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시비 100% 내려온 사업인데 제가 이제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하신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자본적인 경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지원 사업 신청서에는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커피머신이나 또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도 지금 세부내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도 올해 부산시 특화사업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250만원이고 이 사업이 이제 쓸 수 있는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또 사업장 리모델링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부대경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이것이 참여자 인건비하고... 참여자 인건비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27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한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들어가고 커피머신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약탕기, 커피도 있지만 또 차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조금 질의 드리는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들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커피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자본적인 경비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민간자본이전 쪽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나중에 보조사업 정산이나 평가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조금 전에 장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비구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사항이 심사과정에 시에서 한번 걸러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과 평가과정에서도 이 부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반갑습니다.이준호입니다. 과장님 184쪽에 위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의약품비 간식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수급자들한테 실제 정산을 해보면 약품비가 거의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약품비가 발생이 안 하고 있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약품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확률이 적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의약품을 소모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가... 저희 예산 때 편성할 때 보면 혹시라도 몰라서 편성해두는 항목들은 늘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이쪽에 부분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편성을 해두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다가 별도로 요청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병원비와는 다른 의약품비라서 이것은 사실은 조금 편성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라도 시하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191쪽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계획서죠. 행사 주요내용을 받아봤는데 타이틀이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요. 내용이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와서 팥빙수 만들고, 컵밥 만들고, 수박 예쁘게 담기, 물놀이공원, 가족 키즈랜드 운영, 다문화여성 취업박람회. 출산장려, 다문화 전통차 체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만든건데 이것과 양성평등이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만드신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우리가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 일주일 동안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의 권익이 떨어지는 때는 여성주간을 하다가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양성평등주간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사개요는 지금 아직 우리가 예산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구상을 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사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또 이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할 때 기념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강당 밖에는 부스를 운영해서 우리 양성평등 홍보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하는 것은 그런 행사를 우리 여성단체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서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201-03 행사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구에서 그런 기념식 행사와 그 다음에 구청 마당에 뜰을 활용해가지고 알차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행사하고 양성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에 수립되어야지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계획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지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예상이 될 건데 지금 절차를 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과 가정 이것을 연관 짓는 세대는 조금 지났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설문조사나 여러 앙케이트들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 불평등이 가장 많은 데는 이제는 가정이 아니고 직장입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실 때 가정을 대입시키지 마시고 정말 불평등이 일어나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으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하신다고 하면 정말 가정의 달 행사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잘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내역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행사 운영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기념식을 하는 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주민참여 하는데 랜탈이라든지 체험 재료비 이런 부분 하는 것이 있고, 부대행사 행사운영비라든지 또 참가자 실비보상 점심이라도 대접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 소요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는 대강당 내에서 기념식 강연회 그 다음에 양성평등 홍보하는 것 우리가 금정구청 생기고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해오던 행사를 이번에는 우리 기념식도 하고 구청 정원에 이 행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남녀노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런 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행사 기획단을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행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부탁드릴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194페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 안전지대 연대 운영해서 구비가 기정액에는 제로인데 예산액은 35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없던 내용이 생겼는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에요?
이태돈위원
193페이지 아동여성 안전지대 지역연대 운영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라는 것은 우리가 금정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아동과 여성의 보호안전망을 우리가 구축하고, 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또 정의로운 우리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사업비가 순수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700만원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내시액을 받지 못해서 시비 35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우리 국비가 또 내시될 것을 기다리는데 시에서는 국비 내시가 없으니까 시비하고 구비로서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 연대 이 예산은 작지만 또 사실상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든지 파급효과가 큰만큼 이번에 국비를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로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 시비 기존 350과 구비 350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운영에 어떤... 이 7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소요되는지?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적지만 협력체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여성연대 사업설명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실무사례회의 이런 것을 개최했고, 또 예방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폭력 캠페인 홍보부서 디지털성범죄 방지활동 예방활동 아동여성 폭력예방 홍보활동 그 다음에 폭력예방 통합교육도 했고, 또 안전사업으로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도도 우리가 3개 교에 제작을 했고, 또 유흥주점 내에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도 했고 여성친화 안심택배함 운영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운영 등 그 다음에 보행안전 옐로우카펫 노랑발자국 등 이런 안전사업도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폭력 희귀 피해아동 상담 관련 이런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에 들어서는 그런 유형의 사업도 하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면 대구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세금고지서에다가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또 제작해서 넣는다든지, 또 안전한 귀가길 로그젝트 송출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 더 폭력예방 캠페인 캠퍼스 미투 위드 대학’ 해가지고 우리 부산대학교 앞에서 ‘지영아 걱정 말고 사랑하여라’라는 이 캠페인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부산외국어대학이라든지 카톨릭대학이라든지 대동대학이든지 또 지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도 폭력예방을 위해서 행복한 직장 만드는 3초 보말형 우리 이런 사업도 지정을... 우리 직장 여성 성이 다른 우리 동료들한테 쳐다보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3초를 좀 생각해보자는 이런 사업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올해는 기업체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도 우리 관내 기업체 한 4개 소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할 예정이고, 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폭력예방 안전교육도 관내 초등학교 한 5개 교 정도를 우리 찾아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시비 350 구비 350해서 한 700만원 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알차게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사업성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
예, 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강도 높게 신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대다수가 다 삭감이 되는 요인이 있는데 194쪽에 보면 출산지원금부터 출산용품 학교입학금 총체적으로 다 예산을 그렇게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출산용품지원금은 우리 시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로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갈수록 해마다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는 얼마 주고 둘째 아이는 얼마 주고 셋째 아이는 얼마 준다든지, 출산용품도 태어난 아이에 비례해서 주다보니까 아마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시액 변경이 그렇게 맞춰서 온 것...
김천일위원
말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 지금 전시용 행정을 탈피해갖고 실질적으로 육아를 원하고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급박해가지고 애를 못 키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고 할 것 없이 다 장려를 해가지고 그것을 뭔가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저는 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원 20만원 기저귀 값도 안 되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2년에 58조를 내려줬는데 그것은 뭐 온데 간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의 잘못 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여성가족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다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출산장려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그런 시책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사업으로 셋째 아이 돌잔치 우리 축하해주는 것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장님 나가서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이태돈 위원님 질문하셨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가 국감 삭감 됐고 저희한테 구비로 사실은 지원을 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지역에 있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나와 있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으로 보면 이 일은 사실은 시도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저희가 비용을 대가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혹시 시하고 한번 논의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시하고 저는 논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업주체별 역할로 해서 명확하게 지역단위에서는 자체 지원계획을 이런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있긴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에게 오히려 중점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와 전혀 별개로 사업 자체는 충분히 의도도 알겠고 이유도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에서 좀더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시는 게 적절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침 자체가 뜬 게 1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 노력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이거든요. 확인하시고 나중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구에도 아마 전체 부산시에서 공문으로 보낸 것을 봐서는 전체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구만 여건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부산시에 다 했을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부산시 전 구에 아마 똑같은 입장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맞고요. 확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부터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복지 쪽의 업무는 중앙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니 구에 점점 부담이 커질 거라서 이것이 작은 금액이라서 오히려 말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구비를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관계는 시하고 중앙부처에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은 국시비로 편성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192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립할 때 500만원 내외의 돈을 주는 건데, 이 ‘내외’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서 500만원 내외에서 주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 5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양육 자비동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이미 전에부터 퇴소하면 5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폭력 이 시설은 아마 금년에 처음 이 지침이 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내외라기보다도 나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돈으로서 한 500만원으로 그렇게...
이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퇴소하는 인원한테 모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판단을 해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퇴소하는 사람한테...
이준호위원
모두 다 줍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초원의 집인데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지금 11명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보면 2년 정도까지는 거주하다가 또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준호위원
과장님 좀 더 여쭤보면 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서 사건이 종결된 사람들도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문화여성을 때렸어요. 그런데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 조사 중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종결이 됐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 금정구에 있는 보호시설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폭력 피해여성을 격리시켜서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이것을 악용해서 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악용해서요.
이준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맞았다 그런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보호기관에 있다가 나가면서 돈을 수령한 사람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시설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쪽 보다는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외국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리 지도점검 할 때라든지 나갔을 때 한 번 더 세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조금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정부 양곡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기정액이 4억2000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해서 5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예산에는 다 삭감이 되고 정부 양곡지원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다 몰아진 것은 맞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위가 4억 그 다음에 5000 됐는데 정부양곡지원사업에서 8400으로 줄어든 이유는 혹시... 더 지원이 대폭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는데 내년부터는 주관부서가 농림식품부로 옮겼고요. 작년까지는 그 예산이 그런 많은 예산이 정부부담금의 국비 90%정도 하고 그 다음에 택배비가 포함된 예산이었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네요. 올해부터의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든 금액은 정부부담금은 시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바로 편성해가지고 바로 집행하고 구에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이 금액은 순수한 택배비만 편성되어 있고 정부부담금은 시에서 편성해가지고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집행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팍 줄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적게 지원한다든지 대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원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이태돈위원
그러면 지원 방법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달라졌다는 얘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이것이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 이런 것에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편성 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실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적절한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적절한지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본예산에 처음에 360이었는데 추경에 지금 1120만원으로 760만원이 시비 증액되어서 시비가 증액되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7600만원이 증액된 사안인데, 당초에 3명으로 계산하셨다가 지금 시비 증액되면서 8명으로 계산되어서 다시 내려온 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지금 작년 신청자도 제가 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한 명이었고 경상사업설명서에도 2018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1120만원 중에 실제 집행액은 137만9000원밖에 안 됩니다. 집행율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8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국비가 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해당되는 농촌지역이 몇 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국비에 맞춰가지고 각 구에 내리다 보니까 아마 돈이 지금 증액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것은 올해도 한 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제가 1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한 100만원 정도 쓰시면 이것이 집행율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수요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하셔서 이 수요를 좀 늘려가지고, 이것이 집행율이 10%는 진짜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해결책은 없고 우리가 지금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중에 고교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혹시라도 우리 쪽으로 이사를 오든가 또 오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 수요파악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파악할 수는 없고...
재용
이재용간사
수요파악에서 빠지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이 집행율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22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저는 계수가 이렇고 저렇고 뭐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총체적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할까싶어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금정구에 지금 확인한 바로는 8개소가 됩디다.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8개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금사 서동 부곡 오시게 쭉 이래 나오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뭐 구비 한정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부산만 아니고 전국에 바람이라. 못 써서 난리일 정도로 천고가 낮다면 올려줘야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 바로바로 예산 집행 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끝도 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살리는 정부시책이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천일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전통시장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좀 챙겨주셔야 돼. 구에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 상품의 질과 그리고 고객들이 오면 언제든지 카드로도 쓸 수 있고 현금 아니라도, 그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시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 오시게시장도 여기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서오시게시장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비오고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손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나 계속 한번 다니셔가지고 실제 뭐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가를 나는 짚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먹고 배탈 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도 위생적으로도 가까이 가셔야 되고, 그런데 구획적으로 거기 부스를 설치를 해준다든가 뭘 어떤 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서야 뭔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어떤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벗어난다는 얘기에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시설 깨끗하게 하고 음식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용주민들이 전통시장 가니까 좋다 물건 좋다 하여튼 깨끗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가지고 뭔가가 개선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직자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만 갖고 자꾸 이것 뭔 요구만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돈을 갖고 시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안 오르고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나서 특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쭉 보시면 서동 향토시장하고 전기공사가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언제 혹시 하셨는지? 왜 이런 품목이 들어와야 되는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공사는 안 했고 올해 예산 가지고는...
이태돈위원
아니 기존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수리한다든지 재검토해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2년 됐다 하더라고요. 전기공사가 서동에. 그런데 2년만에 전기공사를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시장 밖에 쪽에 외부 전기 노출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해서 아마 지금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이태돈위원
배전반 사업이 아니고 노출 선에 있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가 들은 바로는 분전반도 아니고 배전반 전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기에 수리를 한다고 해서 2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됐는데... 5년 돼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태돈위원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길고양이 TNR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수요가 최근 몇 년 기준으로 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이것이 감액되어서 전체 추경액으로는 64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작년 집행액 보다 약 500만원 정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 집행액 보다 예산은 지금 적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재원 부족에 대한 대비방안은 과에서 어떻게 들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당초에 올린 9600만원 정도 돼야 중성화수술이 다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 시비를 신청 했는데 국비 시비가 그만큼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경에 64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올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안배를 해가지고 또 시 추경이나 국가 추경이 된다면 하여튼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안 되면 예산에 맞게 중성화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국비나 시비가 추가해서 더 내려오는 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하여튼 시에 적극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연도별 예산이나 집행현황이나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한번 깎여서 내려오면 앞으로도 이 깎인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예산들이 또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지금 작년 집행금액 보다 부족한 재원 가지고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해당 부서하고 소통 많이 하셔가지고 확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에 있는 재가복지 수행 전문가 양성사업하고 독서문화분야 청년취업 행복잡(JOB)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재가복지수행 전문가 양성사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보면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에서 작년 2018년 12월말에 공모 신청하셨고 쭉 진행돼 가지고 2019년 3월에 1차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결정하시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니까 3월12일날 재무과에 요청하셨고 3월13일에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일에 1기 교육이 실제로 실시되었기 때문이고 35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과나 향후계획 이런데서 봤을 때 금정구의회 설명 및 통보의 절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하셨던 집행결정 과정에서 집행결정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 여부에 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사전에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결정을 예산실에다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의회 승인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든가 통지를 받았다든가 한 적이 없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전체 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 다 안 계셔가지고 한 몫 설명을 못 드렸지만 아마 찾아가서 일일이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은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설명 안 된 의원님들은 자료를 아마 제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자료제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재용
이재용간사
예,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개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소리는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 부분 듣지 못해서 특히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시도비가 전액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든가 재난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경비들을 미리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구비가 10% 또는 구비가 60%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또 우리가 자주 할 수도 없고 의회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가... 저 역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의회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정식으로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쭉 해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이 아마 빠졌는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이런 성립전 생기기 전에 집행할 때는 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뭐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잘 안 지켜지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이제부터 볼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겨야 되는 경우가 저는 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과장님 227쪽 신중년 일자리가 50에서 60입니까? 신중년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50세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
아 50세 이상?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나이는 특별한 신중년은 몇 세까지라는 규정은 안 뒀고 50세 이상을 신중년으로...
김천일위원
다함께 행복플러스 금정만들기에 대한 특성이 어떤 거예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 싶어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중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방문해가지고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교사라 할까 하여튼간에 그런 형태로 운영될 한 세 명을 좀 채용을...
김천일위원
지금은 그런 유사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 이것이 처음 공모사업이 신청 떠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이러는데 이 좋은 결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총 몇 명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몇 명...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어차피 뽑으셨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다보니까 몇 명... 제가 알기로는 몇 명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지고 온 것은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으니 이 사업의 기본 취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받아오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 결국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고 우리 구비 보태가지고 청년일자리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년실업이 워낙에 많다보니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서 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금정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공모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해당 부서에다 물어봐야 될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청년일자리 해소차원에서 각 실과에 그런 좋은 청년일자리를 채용할 만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주십사 공문도 보내고 많이 했지만 딱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실과에 사용하는 기간제 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없습니다. 없어서 겨우 좀 만든 것이 새로운 또 우리가 일자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신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느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격이 저는 부산시에 있든지 이렇게 약간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신청 자격요건을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졸업예정 증명서 및 사서자격증이 옵션이 아닌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학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처음 첫머리에 있는 것에는 도서관 관련 경력자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격증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둔다고 하면 그냥 그 과에다가 교수님들한테 추천 받으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구청에서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 상이든 저희 구정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오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과장님께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항목.. 편성목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 다복동 패키지사업 LED조명 이것이 일반 가정에 구민들의 가정에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설비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비의 경우에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는데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직접 집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여기 보니까 민간남여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88개가 있습니다. 88개가 있는데 일단 88개의 개방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간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3년간 이 사업을 하면 개방화장실로 하겠다라는 약속이 되면 그 민간화장실도 포함해서 남녀 분리가 안 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천일위원
민간소유의 화장실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 그렇죠? 일반한테 개방을 해주는 조건이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개방을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김천일위원
아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청륜하고 세명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야기가 되어가지고 현대실업이라는데서 7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인 시위를 청륜산업 직원이라 하면서 우리 구에 입구에서 공직에서 계신 분들이나 의회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정말로 원활하게 대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저기에 시위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두 분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작년 가을에 부당해고라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부당해고가 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복직 명령이 내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가령 서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복직을 내면서 부곡동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직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에 문의한 결과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김천일위원
업체의 일원이니까 우리가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내부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뭐 문제가 적잖은 일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명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김천일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좀 생겨서 이어서 여쭐게요. 민간남여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분리를 우리가 해주는 조건으로 민간에 오픈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러면 혹시 개방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개방은 24시간 개방입니다.
이준호위원
24시간 개방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들 휴지나 비누도...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년에 저희들이 일정량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지원하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패널티는 어떤 것들이 부여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지원했다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준호위원
예, 혹시나 안 하는 게 적발되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환수까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준호위원
환수까지 들어간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들 질문하실 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늘 그렇듯이 편성목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것이 민간에 저희가 해드리는 거라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검토해보니까 좀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는 김에 그냥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234페이지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저희 지급하고 있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분들께 병원비의 일환으로 100만원 정도씩 지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편성목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타 부서에서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지급해 드릴 때에는 이것이 의료비로만 지출되게 되어 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요양생활수당하고 또 사망이 되면 특별 조의금이 있습니다. 장제비랑. 그것과 요양급여 이 세 분류로 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반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으로 해서 보통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질문이 없으시네요. 이어서 그러면 에너지 홈닥터 지금 저희 이것 구성 됐습니까? 이것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 2월달부터 교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여쭤보는 이유가 모집대상을 굳이 여성분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에너지 홈닥터는 주로 그린닥터스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 위주로 사전에 교육도 좀 필요하고 어차피 또 가정방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이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하다 보니 그린닥터스 위주의... 그래서 그쪽에 좀 무게를 두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굳이 여성분에 한정을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세부계획 상에 보면 금정구 거주하는 25세 방문활동 가능한 여성이라고 명시를 아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거기 여성을 굳이 했다는 이런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들어봤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따로 추천해주신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교육하는 교육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입니다. 전형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에 방사능 방제 관리운영 그리고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 이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직원들하고도 내가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 않은 원자력의 폭발 내지는 유출 여기에 대비한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방사능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방훈련 홍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금정구에 방사능이 유출 됐다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아마 안전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이 안 되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원자력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사능 방제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현장 행동매뉴얼을 또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어떤 방사능에 대해서는 좀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황사 때면 황사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홍보문구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받는 분들이 어떻게 또 대수롭지 않게 받아버리고 그 안의 내용물만 확인한다면 거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세세하게 내용이 전달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많은 24만이나 되는 구민한테 일일이 다 홍보하는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보거든요. 내가 이것 스티커를 좀 갖고 왔어요. 이 스티커를 가지고 왔는데 대피장소 유도를 뭔가가 전개를 해나가야 되고 각 동이고 이런 데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리원전이 정말로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험은 갖고 있는데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혜택은 전무 상태라. 그래서 나는 그런 에너지대책을 나름대로 또 정부에 대정부 질문까지 내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우리가 보면서 그 에너지 공급은 수도 경기권이고 다른 데는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에너지 대책을 원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부산시청을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제도부터 시작해갖고 뭔가가 행정적으로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금정구에서 보장제도를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경우에 금정구 내는 1,2,3 어떤 펙타를 정해갖고 굴을 판다든가 예를 들어갖고 피폭의 문제가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같으면 지하로 간다든가 뭘 간다든가 이런 부분 등등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 부분이 뭔고 하면 이 예산은 우리 금정구에서 국비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원전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인근 그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회동저수지 식수난을 제일 가깝게 우리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식수로 사용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홍보와 대처방안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이제 정착이 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방사능 유출 검사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관리도 좀 실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기별로 해갖고 제가 그 일지를 한번 제출하라 해갖고 제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차량이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잘 하셔야 되고 급할 때 한번 쓸려고 해놓은 건데 1년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간에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는 그 차량이 항시 24시간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차량 관리는 더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TRS 무전기 구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저희가 내실 있는 훈련을 하겠다 하셨는데 훈련을 할 때 최대 무전기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산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키로 내외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한 20키로 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20키로까지 무전기를 사용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TRS 무전기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훈련에 지하도 포함이 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하보다도 방사능이라 하는 것이 하면 저희들이 우선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하에 숨어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호소 해가지고 동래 북구 강서 쪽에 보호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서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원을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에 이것은 방사능은 숨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한도 없이 숨을 수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무전기가 요즘은 휴대폰하고 연결된 무전기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기지국이 있는 데는 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지금 20키로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1식에 50만원짜리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와트 5키로 이상 범위가 벗어나면 사실은 통신이 닿기가 좀 힘들거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범위가 좀 큰 것으로... 그래서 이 가격이 일반 보다는 조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50만원이면 5와트를 초과하는 무전기를 아마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5와트 같은 경우에는 5키로 가동범위를 벗어나서는 사실은 통신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전기의 범주를 제가 좀 군대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이 범위에 따라서 일단 무전기를...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제한을 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군대 무전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지국이 중간중간 이런 이동통신하고 같은 기지국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이 된다면 이동통신이 된다면 이것은 다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 끝나고 과장님과 제가 따로 같이 한번 논의해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이것 시비 매칭되는 거라서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된 겁니까? 237페이지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시비가 당초에는 좀 많이 확보됐다가 자기들 조정하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급수시설을 보수한 것 개선사업을 한 비용을 보면 예산에서 약간... 물론 계약을 하다보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무난하게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두는...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수질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좀더 개선을 하기 위한 무언가를 소독을 하고 안에 저수조 청소하고 이런 부분까지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산에서 계약할 때 삭감되는 부분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거의 마지노선으로 편성이 될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490이 깎인 내용은 여기서 수질 개선하고 시설비에 있는 자외선 살균기 하고는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자외선 살균기도 늘 있어왔었던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늘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게 효용가치가 있느냐. 차라리 시설비를 쓰지 말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하자는 주의라서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수질개선사업이 저희들이 그 대상이 규모가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수질이 한 68개소가 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이것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사업이 목이 정해진 게 한 8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금액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나중에 또는 이번 올해나 최근 몇 년간 사업 소요액을 보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실지 안 하실 지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 역시도 안전에 대한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예산을 되도록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239쪽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예산 3000만원.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삭감된 것...
김천일위원
예.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물론 시에서 삭감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당직비... 전에는 도시국에서는 방재당직 해가지고 재난철이 되면 별도의 당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했는데, 지금은 통합해가지고 저희들 일반 당직하고 당직자가 1층 당직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작년에 인지를 해가지고 이 돈을 쉽게 말하면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김천일위원
우리 관리하는 데는 큰 이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쉽게 말하면 이것이 당직비로 지원되다가 이 돈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것... 우리 현장 가면 안전모하고 작업복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저희 쪽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은 좀 안 맞는데 저희 과에도 그렇고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안전모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업을 갔을 때 그 안전모나 작업복 그 다음에 안전화를 신고 작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게 말하면 현장근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 할 경우에는 좀 공정이 스톱되거나 아니면 그 쪽에서 또 대부분 큰 사업장은 안전모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어떤 외부 육안점검 외관점검을 많이 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굳이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해가지고 저희들 고민하다가 이번 예산에는 좀 안 올리고 반영을 안 하고 좀 더 검토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린다고 말씀이 계서서...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238페이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운영비 보조해서 기정액은 제로인데 예산액이 지금 쭉 보시면 운영비 보조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9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매년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훈련하라고 이렇게 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특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승강기 갇힘 주로 하는 게 갇힘 사고에 빨리 대응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돈을 900만원 더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한번 실시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따로 1년에 자체에서 하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육교 승강기 하는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고...
이태돈위원
안 내려왔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는 또 격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격년제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240페이지에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추가 뭐 이렇게... 2억이 지금 추가가 되어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평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면도로나 이런 하천이나 이런 데는 설계변경이 그렇게 정확성이 갖춰집니다. 다만 저것이 서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집이 6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기 전 단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을 철거하고 난 경우에 지형지물의 여건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수반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한 게 서명초등학교에 현재 집을 철거한 현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성토부에는 L형 옹벽을 약 55m를 이렇게 빨갛게 넣을 것이고, 절토부에는 역L형 옹벽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쪽에 특히 예산이 추가 반영되는 부분은 역L형 구간에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반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비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인접해 있는 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균열계라든지 경사계를 당초에는 두 집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6집 정도를 균열계와 경사계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기존 석축이 보강 보강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하고 저쪽 반대편에 석축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약 20m 구간에 양쪽으로 400㎡정도가 추가사업비가 약 3000만원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가시설입니다. 본 구조물 앉히기 전에 본 옹벽을 하기 전에 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레커구간과 IER구간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설계는 약 8m에 밑에는 저희들이 풍화암이 나오는 것으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이 예산을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 3월달에 지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암반선이 풍화암선이 약 마이너스 12m 정도에서 풍화함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약 4m 정도를 옹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가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하단부 옹벽 가시설에 약 2000만원 정도 그리고 레커구간에 약 5000만원 그리고 IER공법에 약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을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합이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 지반조사를 3월23일날 했습니다. 지반조사 할 때는 표준 관입시험과 실내시험을 했었고요. 시추공 2공에 대해서 시추공형 NX를 해서 시추공수를 2공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본 공사장에서는 현재 지반조사 약 한 15m 정도 깊이 있게 했는데 지하 수위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것이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더 추가도 가능... 늘어날 수도 있겠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약 2억을 증액하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저희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하는 토목2팀장 그리고 담당자는 이 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위해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공사가 옹벽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본 구조물 터파기를 가시설부터 옹벽 할 때까지는 비상체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2억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늘 안전한 옹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초등학교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거기 또 현장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인데, 옹벽 그 자체는 지금 가시설로 해서 옹벽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무진동 파쇄는 아니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뒤에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하이백 식으로 합니다. 가시설과 옹벽을 하나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좀 아쉽게도 뒤에 사유지 건물이 4동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이백 식으로 하기 곤란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천공을 해서 가시설을 한 다음에 본 역L형 옹벽을 하고 나서는 다시 천공된 가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임반을 해서 빼내야 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가시설을 하면 여기 가옥이 몇 채 있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네 채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네 채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셋백을 안 하고 가깝게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붙이면 위험은 그쪽에서 가드레일을 해야 되겠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계단하고 복구를 전부 다 해갖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팔고 갔으니까 관계가 없고 그 나마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가드레일하고 계단하고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해주는 조건을 포함을 시켜주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설계도면 제시하라는 것 하고 보링 해갖고 거기 결과를 내가 달라 했는데 아직 도착 안하고 있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도 오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문이 계셨는데 저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결위 전까지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결위 전에 꼭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예산이 보링도 안하고 2억이다 이러는 것은 제가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짚는 거예요. 2억이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공법이고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엔지니어들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토공사나 건축공사나 이렇게 보면 항상 그것이 상습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1차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차 해가지고 13억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맞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13억에 2억이 추가가 된다면 문제가 엄청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보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갖고 예산을 10원이라도 더 보존하려고 행사하려고 뭐 보통 해봐야 1,2000만원인데 2억 이것은 어떤... 뭐 한 그 정도 들 거다 그래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25% 올라가는 증액은 좀 재고가 돼야 되고, 제가 뭐 보링을 하나 안 하나 그 지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암반이 그렇게 깊게 내려가지 않다는 것도 나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산을 절감해갖고 다른데 돈도 없는데 전용할 수 있으면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면도로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눈에 보이는 것과 시공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는 예산 증액을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에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서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증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을 절대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뜯어보니 집을 뜯기 전에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 위에다가 시추를 해서 지반선 암반선을 확정할 수 없다는 특수한 경우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뭐 2억을 요구를 했지만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싶은 마음을 위원님 보다 저 자체가 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집 옆에는 지금 현재 계획고 이상에서 대절토 구간이 따르고 옆에는 집이 잘 아시겠지만 68년도에 정책이주지역으로서 집이 그렇게 견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많습디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공사를 관리감독 하시는 것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 펜스고 안전 주의고 뭘 이런 것을 안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과장님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문서화 시키고 대표자 불러가지고 안전교육을 시키세요. 내가 그것을 맨날 얘기해도 그것을 왜 안 들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이후에 저희들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윙카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표지판도 저희들이 부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별도로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240페이지에요. 보면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1700만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이 돈은 3500만원으로 18년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서 시비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예산을 받았고요. 내려오면서 교부결정에 있어서 교부조건이 도로계획과로부터 상사업비의 집행기준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 역량강화에 70%이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즉 2000만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강화 사업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로계획과 공문 2월15일날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와 도시안전과 그리고 기획실 정도로 해서 약 10명 정도 선진지를 해외 나가서 좋은 사례도 좀 벤치마킹하고 직원들 역량강화에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했죠. 대상사업장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만남의 광장으로 아마 평가를 받아서 저희구가 최우수로 받았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만남의 광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천일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봉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거기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최우수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어떤 모든 부분이 함축되어 갖고 평가를 받은 것이지 이것은 평가 항목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공감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은 어떻게 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건가 그 부분은 시설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건설과장님 이어서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시기초선진화사업 해가지고 상사업비 3500만원 16개 시군구 통해서 가장 많이 받으신 것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계획에 관해가지고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말씀 나온 게 해외체험연수 여비 이것이 선진지 견학인데 저는 이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셔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너무나 부실하게 그냥 1700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마 김천일위원님도 조금 질의 를 하신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견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24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수영강 준설공사 이것이 신천교 위에 상류지역에 과장님 시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파악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악취도 많이 나고 준설이 좀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것 좀 챙겨주셔야 되고, 온천천 준설공사 지금 보고 계십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썼던 자료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까 싶어가지고 실태를 내가 조금 설명 드릴까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보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데크와 갈색으로 아마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다닐 때에 할 수 있도록 아마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상당히 잘 해놓고 시설보다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손을 놓으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공감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촬영한 것이 10월15일로 되어 있거든요. 18년도. 그런데 그 이전 한 1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하천 부분이 상당히 험악하고 생태계가 완전 파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도 동일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 시멘트로 가지고 다짐을 해갖고 마감을 하는 생태하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나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 쪽 것 보시지 말고 일단 제가 말씀을...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아마 용천계곡으로 보이고 저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하천...
김천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말씀을 해주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인체에서도 내장지방이나 뭐 대장 소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수술을 한다 하면 식도부터 점검을 하듯이 이 상류에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온천천 준설은 좋지만 그 원인 자체를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서 물론 준설 안 하는 것 보다는 준설하면 되겠죠. 좀 있으면 상당한 홍수라든가 예견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 됐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흉물이 아니고... 돌이 막 굴러내려 옵니다. 밑에 하천에서는 또 저것이 엄청난 어떤 쓰레기더미하고 같이 내려올 건데 위에 부분적으로 응급처치라도 좀 해놓으시든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1년이 지나도 무슨 대안 을 갖고 계시는지... 그 앞에 과장님 틀림없이 저하고 약속을 하고 시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또 오셨으니까 기술적으로 인수인계는 원활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잠시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온천천과 수영강은 분명히 있을 거라서 뒤에 두세 개 부서만 남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논의를 해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십시오. 준설 부분은 이 준설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것 보다는 일전에 2014년도에 있었던 2014년 8월26일인가 그때 있었던 그 건이 지금까지 준설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김천일위원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천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나중으로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답변을 어떻게...
은미
하은미위원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다음 것... 이 뒤에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서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답변은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먼저 예산서에 담겨있는 온천천 준설은 남산동에 박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설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3월29일날 9시47분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사진에 직접 제가 찍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천천은 온천천 물이 올라오는 청룡동 교량 밑에부터 저희들이 온천천 구간을 하고 있고 그 위 부분은 온천천의 지류부분으로서 아마 그간 관리가 좀 소홀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아쉽고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구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부산시민이 보는 경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내 개인의 어떤 치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고 뭐고 집행할 때 지적한 의원한테 찾아와갖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올릴까요 말까요?’ 어떤 그런 소통 자체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도 높게 행감 때 지적했다는 사항을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도 보세요. 생각이 어떤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희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24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저희 임도평가위원들 수당 전액 삭감하시고 별도로 다시 지자체 경상으로 넘기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임도평가위원 수당이 자본보조의 성격이 있는 시설비를 경상보조의 성격이 있는 부분으로 분리해서 그 보조사업이 지출이 가능하네요. 보니까요. 국가보조시스템이 같이 호환이 되기 위해서 예산 과목 목을 변경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산지출의 편의성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셨다는 말씀인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247쪽에 예방나무주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재선충 때문에 어제 아래도 우리가 식목일 행사를 구청장님하고 직원들 정말로 애를 써가지고 나무 심기를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무를 어떻게 하면 방제업무를 충실히 해가지고 이 푸른 녹지를 보존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금정산 윤산 아홉산 공덕산 이런데 360헥타르에 거의 5700본을 지금 제거를 했는데 4개월 동안, 맞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5억8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나무를 솎아내고 재선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환경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82% 녹지 상수원보호지구로 환경을 정말로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으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예방나무주사 이 부분은 한번 주사를 하면 이것이 유효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예산 자체로 이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피해가 많다는 것은 이번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우리 금정에 재선충은 93년도에 처음 동문에서 12본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면적이 실질적으로 4000헥타르 이상이 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방제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도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방사업은 작년에 실태조사를 다 거쳐서 5600본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올 3월까지 방제작업은 1차 마무리를 짓고, 예방나무조사 사업은 2년 동안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나무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한 본씩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나무 당 20m 둘레를 예방나무주사를 하면 방제면적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압축되게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주사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방제사업이 3월말까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이 실태를 10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서 10월이후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방제를 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피해현황도를 보면 부곡동 오륜동 회동동 이 쪽에 상당히 심각한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IT조사를 다 통해서 실태조사를 다 해본 결과 회동수원지 일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방제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 면적이 소나무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면적을 이번에 다 잡아놨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또 나타날 확률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금정산 일대는 지금 많이 잡혀져서 실질적으로 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고 다 상당한 애로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으면 증액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재선충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방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충은 한 나무가 1년에 20그루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게 방제작업을 해서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옐로우카펫 설치하는 구역 6곳 나와 있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이 장전초 3곳 나산초 1곳 서명초 1곳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장전초등학교 인근에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장전초등학교는 작년에 학교 학부형들이 안전 부분에 많이 그거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딱 어떤 지역이 결정이 안 됐는데 정문 쪽에 하고 장전1동 쪽 회차로 건너오는 쪽에 지금 구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 아이들이 어디로 건널지는 저도 예상은 다 못하겠지만 말씀하시는 그 구역... 이것이 3개소가 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장전초등학교 앞에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쪽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옐로우카펫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근에 주택지가 조금 저게 된다 하면 주민들하고 동의도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3개소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예상하신 구역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상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태광산업 앞에 있는 삼거리 거기는 어디에다가 칼라선을 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쪽 진행방향으로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마트 쪽에서 좌회전 하는 것 또 우회전 하는 방향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이마트 쪽에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 총 2차선인데 한 쪽 차선 파란색 한 쪽 차선 빨강색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왕복...
은미
하은미위원장
왕복은 4차선이긴 한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왕복 4차선이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편도로만 보면 2차선이잖아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편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를 한 쪽은 남산동 방향으로는 좌회전이니까 그 쪽에 하나 긋고 우회전 하는 산업도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우리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보건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으로 접촉사고가 잦은 곳으로 분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서지하철역 일방통행로에서 이마트 방향 쪽으로 오는 그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와 우회전을 하는 경우의 차량과 직진해서 내려오는 차량이 맞닿아서 거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을 긋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중앙대로변에 선을 긋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왜 긋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점을 가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 위치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짐작은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사유도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쪽은 조금 그런 부분에... 사고가 잦은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좁아서 생기는 문제라 가지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아까 일자리경제과 성립전 예산 관련해가지고 과에서 이제 보고서 준비해서 의회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몇 몇 의원들은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사례로 못하신 분들도 의원님들도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누구의 잘못이다 보다는 이제 보고 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의회가 가지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립전 예산 특히 구비가 매칭된 부분의 성립 전 예산은 저희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지금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립 전 예산 의회 보고에 관련해서 명확한 보고 절차를 매뉴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이준호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개 과에서 예산은 올라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과들이 몇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또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메뉴를 정해놓고 지갑에서 돈을 빼서 가야지 건전한 소비를 하지 지갑에서 돈을 이 만큼 빼놓고 나서 뭐 먹을지 정하면 분명히 과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아껴가면서 꼼꼼하게 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요청할 일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제1회 이번 추경은 국시비 내시와 함께 일자리 관련 예산이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하고 감액 2억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