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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4-02

문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단.과 사업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중 11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단장님 마을사랑방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서1동 주민센터에 1억5000여만원 해서 마을사랑방조성사업인데 마을사랑방조성사업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본래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사업의 명칭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것은 마을건강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 복합해서 그렇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명칭을 마을사랑방으로 바꾼 것이 주민들 커뮤니티 그런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서 안에는 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그냥 평수 전체적으로 보면 70평 정도 되는 공간이던데 여기에 작은 도서관인지 이것이 북까페인지 정확한 내용을 좀...
일단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 그냥 북까페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주민들 모여서 이렇게....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그리고 151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 117페이지 봐주시면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입장권 무인발매기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미 이것이 의회 심의 안거치고 집행하셨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심의전 집행이라기보다 고장이 나 가지고 일단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먼저 기계를 들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9년 1월 원래는 지문인식을 하던 것이 고장이 나서 소액입니다만 이것이 집행이 돼서 이것이 임대하신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임대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임대하신 것이고 임대를 하시면 일단 임대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월에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1월 2월 3월에서 3개월분은 나가야 되는 거다 그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절차상 문제는 있고요. 제가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우리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그리고 자본취득비 물품구입비 등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야구망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1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긴급하게 이번에 3월추경이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때 굳이 반영을 하셨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같은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번 추경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산취득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바꿔봅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저희 새올시스템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받는 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7층하고 2층에 직원들이 회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나 불편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책상이 구입한지가 15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 무게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낡아 가지고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이 잘 되는 거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반영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 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뒤에 우리 직원들께서 바꿔보자고 이렇게 제안 을 해서 이왕에 바꿀 것 같으면 가장 빨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바꿔봅시다 라는 코너는 그러면 올해 개설해서 여셨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 싸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그 란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선할 부분을 많이 올립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올라온 것이 회의실에 책상과 의자를 바꾸자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3000만원쯤 되고 순수 구비다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7층하고 2층에 집기 구입이 다고요. 나머지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 부분은 전부다 이번에 보시면 저희들이 서명초등학교 이런 도로 개설 부분에 2억을 구비를 넣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온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말고도 재무과에도 청사 관련해서도 있고요. 향후에도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비나 집기구입비는 긴급하게 우리가 6월에 원래 1차 본회의 하고 1차 추경을 하는데 이번 추경이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대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준비하실 때 많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힘드신 점은 있을 거에요. 집기가 이런 책상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이거와 거의 유사한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무겁고 사실상 그것이 불편한 점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책상을 많이 옮겨야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특별히 전년도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쭉 불편함은 있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쭉 불편함은 있었는데 아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차마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무뎌진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새롭게 직원들이 건의를 하고 하셔서 좀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바꿀 것같으면 빨리 바꿔주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말씀하신 이것은 보건소에 이 앞에 저희들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그것은 재무과 부분에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지만 보완적으로 최소화해서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이 형해화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한 가지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6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의원 1인당 월 보수가 3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보다는 이것이 260만원이건 2억6000만원이건 간에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무리 급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우리 구민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선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예산 심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절차적으로 미흡하지요. 사실은 이것이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의아함을 넘어서서 좀 놀랍습니다. 이쯤에서 그 건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해서 이번에 구비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3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시비가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 부분인데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예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올리신 거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대충 맞추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했을 때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캠프를 부곡1동 장전2동 서2동 3개 운영하는데서 한 개소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마을 안전지도만들기나 진재동굴시점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 예산에 준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을 해서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일단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시비가 내시가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별로 해서 한 25% 정도는 시에서 일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75% 정도는 잘하는 센터에 나눠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을 줄때 기준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을 일괄 배분하고 20은 좀 잘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인지 일정 규모이상은 다 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배분해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이 안정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자원봉사센터 시비 부분은 이렇게 지급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조정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6월쯤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월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조준영위원 동래체육관 사전 승인없이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성립전예산이나 간주예산 지금 쓴 것이 있는지? 기감실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추경이 현재 좀 빠른 상태인데 예산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예산 마치고 나서 1월부터 현재 추경 올리기 전까지 추경전 사용승인해 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내려오고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고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쪽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에도 일부 집행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도시재생단에서는 쓰신 예산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전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승인한 그 시점이 바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승인 나게 되면 바로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온천천 체육시설 추가조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100% 시비로 온천천 체육시설 설치된 곳 중에 여유가 있는 곳 다섯 곳에 요즘은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오고 운동하러 오는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어린이용 체육시설을 일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100%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의원님께서 아마 자자보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온천천의 체육시설로 집중적으로 언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가장 많이 한 것은 아마 2006년도 많이 했고 연도별로 대동소이하게 여섯 점 열 점 열 점씩 해마다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4년도까지 제일 많이 했다 그죠? 그 이후로는 3,4년동안 시설을 많이 안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보강적으로 필요한 부분 거꾸리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9점 10점 정도 추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9점 10점 시설할 때 하천과하고 협의를 다 하시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협의를 다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 계속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온천천에 시설을 못하게끔 2014년도 이후에 전에 폭우 한 번 일어나고 그 이후로 우리 위원들이 온천천에 시설을 투자를 하지 마라고 계속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 투자해도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여러 가지 지적은 사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크게 통수단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부 철봉 부분이나 가급적이면 유수 흐름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일부 시설 중에 꼭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두 개씩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단위 어린이들과 같이 동행해 나온 그런 가족들이 많은데 실제 어른들은 운동을 하고 아이들이 마땅히 쉴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시설 한 두세 점 정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답이 없냐 하면 지적하는 사람의 스타일따라 다 틀려요. 그죠? 이것을 줄기차게 했던 사람들 회의록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온천천에 시설하는 것을 반대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찬성도 저는 사실 안하는 건데 이 시설을 다른 지역에다가 할 데가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체육시설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할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자체 구비로 구비 예산 생활체육시설사업비로 쓰면 되고 이 시비는 온천천 체육시설 추가조성비로 이렇게 제목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여기에서 쓰지 않으면 전액이 반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반납을 해야 되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아까운 예산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천천 상류측하고 쭉 내려가면서 버드나무라든지 자꾸 너무 크게 자라니까 통수 문제가 좀 있을 것같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를 것은 잘라내고 정비를 좀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설치에 대해서 신중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성인용 체육시설하고 일자형으로 해서 구배나 배율에 맞게 설치를 하면 통수단면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신중하게 한 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천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걸린다고 서로 논의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키자라고 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들이 요구를 해줬기 때문에 좀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구민들은 그 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 같은 경우도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생길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온천천에 들어있는 시설유지비용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몇 천 정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치비는 많이 드는데 유지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보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과 관리를 비교해 본다면 좀 비용적인 측면이 더 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비용적인 것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새로운 시설을 신규 설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것을 물론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늘리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 라고 해서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근거 없이 사용을 하거나 막무가내식의 줬으니 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은 좀 취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법 내용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하천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조성이 되면 안 되는데 원래 법 취지를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하천이 자연형으로 복원이 되면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여가선용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단위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용객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 한 3점 정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사실 법 개정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같고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그 요구만을 가지고 행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말씀 하나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의 첨부자료들 다 검수하고 제본 하시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년에 비해서 이번 추경이 좀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겠지만 경상사업 설명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총무과에는 그런 사례를 제가 발견 못했는데 도시재생과 그리고 뒤에 보건행정과 등등 해서 보면 맨아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부분이 본예산 부분이 들어가야잖아요. 1월 현재면. 맨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있는 것부터 볼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여러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총무과 것도 있네요. 총무과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고요. 맨 아래에 이것이 비품구입 하는 것입니다. 그죠? 냉난방기 설치하고 이것이 300만원이 기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9페이지 부분에. 위에는 적혀 있습니다. 당직실에 여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부분에 안들어 있고 뒤에도 보면 많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것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안들어 있는 것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집행 안했다고 하더라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밑에 란에 연도별 예산및 집행현황은 아마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1회 추경을 보면 1월말 현재 집행이 얼만큼 되었는가 아마 그것을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300만원 들어있다 할지라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제로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집행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윤미

남윤미예산팀장

일단은 예산액 기준으로 집행액을 적는 것이 맞는 것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서에서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서처럼 꼼꼼하게 검수를 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경상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설명 부분은 두 분 말씀은 안 맞는 것같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위에 예산액 부분이 기록 안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같네요. 그죠.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이 지금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맨 밑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잘못 쓰신 거에요. 5775만원 이미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현재 3월이고요. 이것은 검수를 조금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경상설명서 부속적으로 드리는 자료 부분도 저희들이 만들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을 잘 작성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업무에도 바쁘신데 재차 질문드릴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119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 사업이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국시비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까지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사업인데 이용권을 가지고 스포츠 강좌를 장애인들이 수강을 하려면 강좌 수행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강좌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강좌 수행처 현황이 우리구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일단 이것 외에 일반아동 스포츠강좌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체육관이나 그런 데 중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저희들이 찾아서... 바우처사업 이것은 본인들이 가서 등록을 해야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상품권처럼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이 되면 적정 여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역할이 그 정도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일반 아동은 부모님께서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하고 있는 곳을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곳이 없다면 이것이 연계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반 아동은 41개 시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조금 수요가 있는 곳은 유지가 되는데 일단 자기들이 바우처 강좌 스포츠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폐강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일단 이것은 스포츠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찾아봐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신경 쓰시고 찾아보셔야 될 것같고 홍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하고 있는 곳과 연계하고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116페이지 보면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것이 어디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장전1동사 현재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지금 장전1동사가 옆에 동사무소 옮기고 나서 그 건물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어떤 문화센터를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것이 생활문화센터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 관계자들이 컨설팅을 하러 3시 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내용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위에 출장 올라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거기에 사업 목적에 맞도록 권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시간을 갖고 가장 효율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봉환

최봉환위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기본안은 제시를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신청을 할 때 현재 우리가 공공청사가 빈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문체부에 컨설팅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검토를 통해서 여유를 갖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그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현재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도 문화센터가 들어갑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거기는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회의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문화센터는 동에서 일부 운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봉환

최봉환위원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런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SOC사업으로 하는 이 생활문화센터는 그것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른 좀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새로운 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이것 하나뿐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조성이 되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구에서는 이것 하나가 첫사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첫사업이다.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SOC사업 해가지고 서3동에서 하는 재생단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SOC사업 해서 순수하게 생활문화센터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첫사업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용도가 비슷비슷한 것같은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이 생활문화센터는 처음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려오신다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오늘 3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내려와서 현장 설명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직원들이 3월중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전체 사업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설팅을 오늘 받습니다. 받고 나면 저희들도 따로 잘 되는 곳 아니면 폭 망한 곳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을 거쳐 가지고 아마 나중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시설할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꼭 문화센터만 되어야만 되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문체부에서 공모예산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우리 자의적인 시설을 느끼는 이것이 규모가 6층 7층이 되어 가지고 여유공간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지금현재 2층이거든요. 3층 정도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다르게 쓸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청사도 이래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현재 체육회나 평통이나 예를 들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단체 사무실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넣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구에도 유사하게 돈을 받아 가지고 쓰는 바람에 난리가 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직원사무실은 공간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빼냈으면 그러면 공간을 다 문화센터로 써야 되는 것인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단체 사무실은 따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순수하게 생활문화센터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전국적으로 46개 제가 문체부 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저희 구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하고 부산에서 북구하고 두 군데
명숙

원명숙위원

생활 SOC 해서 공모사업 진행해서 예산을 따오시고 중간에 고생하신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것이 지금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0억 리모델링 비용으로 현재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계획서를 보니까 1억5000 정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시던데 맞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안에 어쨌든 생활문화센터가 사실은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호회나 커뮤니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잘 맞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서3동도 생활문화센터잖아요. 어쨌든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가 지금 재단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도시재생단에서 서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재단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전1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저희들이 자료조사 여러 가지 시설 비교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서3동 처럼 문화재단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참여 주체나 활동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가장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장 생산성 높은 그런 문화시설로 만들어가겠다 그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계획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리모델링 해놓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면서 리모델링이 하루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당장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하면 아마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이 관계를 동사가 있고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했고 거기에서 예산을 따왔는데 이것을 채우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생활문화센터로 예산을 확보한 문제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로 가져가시겠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잖아요. 그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2층 반입니다. 지하는 있는데 실제 위에 쓴 것은 2층 반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나온 컨셉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어떻게 결론을 지어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방향을 세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자료를 받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간 과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중간과정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생활문화센터면 주민들이 어쨌든 이용해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도 따로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의견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아직 절차를 거친 적은 없거든요.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공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안 되면 무산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번 추경에서 확정이 나면 향후 과정을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도 견학을 가야 되고 그에 맞는 자료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공모를 하셨잖아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모계획은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당초 공모신청을 받을 때 문체부에서 받을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뒀던 부분이 땅을 사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전1동 사무소를 옮기고 나면 빈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던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하면서 남는 유휴시설이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신청 받은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 고민이고 그러니까 공모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공모내용이 어떻게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하고 함께 공모서류를 좀 주십시오 어쨌든 구에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드립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내용은 급박하게 이것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의견을 좀 주고받으시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할 수는 있을 것같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던 서류하고 중간에 보완해서 했던 그 자료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대강의 방향 취지에 맞는 방향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는 생각은 있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범어사에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금이 내려오잖아요. 이 부분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물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비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시비가 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범어사에서는 지원금을 자기들이 유료화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안해 가지고 시에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배정해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범어사의 유료화 계획은 전면 원안대로 안받으시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직 범어사에서는 지원금을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적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2500원 3000원 받으면 연간 한 20억이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쨌든 이 3억원이라는 것이 올해 연말까지는 입장료를 유료화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주는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범어사측에서는 시에 조금 인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지금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는 유선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범어사측에서는 전통사찰이고 하니까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민원도 발생하고 시민 불편도 있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아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구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말씀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12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겠지요. 국비하고 시비 부분입니다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6개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명칭 노후간판 신규설치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안내판 정비 1식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인지 저희 의회에서는 묻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지정을 받으면서 그때당시에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원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겠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들을 계획을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 3000만원을 편성한 곳도 있고 최저가 2000만원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용역을 전에 하시고 나서 어떤 계획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처음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저희가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타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이상이고 한데 그당시 우리 금정구는 700만원 그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최저 금액이더라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700만원 금액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700만원 했는데 타구에 2000,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같이 맞추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용역은 사실상 용역수행을 해보면 돈만큼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124페이지에 재원은 시비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따오셔서 1500만원이거든요. 이중에 장애인 교육 부분이 있어요.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장애인 선아원에 저희가 직접 강사 선생님을 보내서 선아원에 계시는 그분들하고 음악활동 율동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시설이 선아원 말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학교로 보면 은혜학교도 있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도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관 저는 안에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보통은 평생학습관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번 선아원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강사 선생님을 직접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운영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126페이지고요. 금정국민체육센터 수선 부분입니다. 이것이 균특으로 1억8000이고 우리 순수구비가 4억2000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총 6억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사실 구 재정상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투입이 되면 향후에 그러면 남은 부분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쭉 운영을 할 때 계속 투입될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같다 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때는 휴관을 하는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전체 다 휴관을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휴관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었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대수선에 대한 의논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저희가 이 6억을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돈 가지고 되겠냐고 걱정도 해주셨고 사업 내역들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4000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회원들한테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기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연장처리도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 3개월 과정동안. 그리고 지금 대수선이 들어가고 나면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덩어리는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같이 달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10월 11월 12월 해서 5억5500만원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6억까지 하면 거의 12억 사업인데 지금 사실 저희 수영장같은 경우는 거의 다 뜯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에 가까운데 이것이 생각보다 설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오래돼서 조금 설계가 잘 되어야 될 것같은데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설계비가 너무 작은 것같은데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거기 저희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금액은 나눠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구청 페이스북 보니까 현장답사는 한번 다녀오신 것같더라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산출내역은 뽑고 있고요. 기계실하고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전체 헬스장 일부 공간 분리하는 것 까페테리아 하고 안내데스크 외부도색까지 전체적인 건물 전반에 대한 그런 보수는 다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7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27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로 이것이 정수물품인가 본데요. 의약품 냉장고 전용 UPS 구입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요. 이것이 우리가 없었나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 시설은 보건소에 별도로 냉장고에 UPS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준영

조준영위원

시설이다 그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구 전체에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발전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는데 보건소에 별도의 정전이 나갔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약품이 조금 손상을 입었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것을 올리신 것은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청사 전체에 정전시에 작동이 되는데 요전에 보건소에 부분 정전이
준영

조준영위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못 봐서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건소장님 타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시설을 다하는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타구 자체에서 두 시간 이상 가는 배터리를 사 가지고 자체 연결을 한 상태인데 금정구에 해보니까 구청 전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선이 손대지 않아야 될 전선을 같이 내렸는가봐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온도가 어느정도 이상이 떨어지면 신호가 자동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오작동이 나면서 약간 우리가 손실 부분을 최종 온도 확인하니까 14도 정도 돼서 그 약품을 주민들한테 쓸 수는 없는 상태라 그것을 처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약품을 냉장고에 넣었으면 더 손실이 컸겠는데 접종실에 미리 몇 개 내려놓은 약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보건소 자체에도 내부 정전에 대비한 밧데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통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온도계가 연결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7페이지에요. 대강당 방송시설 보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서요. 4000만원이지요. 지금 프로젝터 2500만원 믹서 800만원 설치비 700만원 정도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빔 프로젝터가 화질이 좋지 않지만 쓸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시급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8년이고 오디오믹스는 7년입니다.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고 또 견디다 보니까 올해 초에 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자체라든지 빔 프로젝터 음향 이것이 전달하는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에 편성할 때 자체 내부적으로 조금 반영이 안되어서 올해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청사 관리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요구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청사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규로 3000만원 올라와 있죠? 1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올해만 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봉환

최봉환위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건물이 15년 이상 된 경우에는 3종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정기점검을 반기로 해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까지 한 번 한 사례는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30 몇 년 동안 처음이네요?
30 몇 년 동안 처음 한단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법이 개정되고 정기점검은 저희 예산을 사실 안들여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정기점검 의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난 안전관리 쪽에 있는 분들 통해서 전문가들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올해 초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기점검을 해서 B등급을 사실 건물이 나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번에 이 예산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올해 법이 아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초에 3월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계획은 세운 게 있네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계획서하고 그것은 기존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원래 계속 하셨네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 재해안전 거기에서도 내려오고 자체적으로는 사실 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시설물 안전관리법 이것이 시행이 된 바람에 2018년 12월11일 개정이 돼서 올해 3월14일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청사관리계획서에 되어 있는 그대로 다시한 번 더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의무사항이니까 안하면 과태료도 물고 안 그렇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특별법 8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금정구청 시공설계 감리하는 건설사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열사라. 이것도 안전점검 실시하고 나서 30일내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서류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환위원님도 되게 궁금해 하고 하시니까 저희 의회도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11시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13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냥 들어가시기 뭣하니까 13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이중금고 20-3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작년에 7월1일 건강증진과가 분리가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에 이것이 없으니까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비밀문서 보관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금고인 것같은데 금고가격이 낮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4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제작 프로그램 운영 촉탁인 수당 치매안심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하고 마지막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4가지 특히나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일단 표면상으로 홍보물이나 교육자료 이런 것은 주로 용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 그렇고 안심센터 운영하면서는 좀 그것이 우리가 홍보물이라 해도 물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예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지역사회 홍보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 제작에서는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혼란스럽고 진단검사지와 검진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구분이 모호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측면에서야 재원부담이 80 : 10 : 10 해가지고 차이는 없어서 그것은 그렇다 쳐도 내용적인 부분이 혼란이 되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홍보물 그쪽에는 주로 용지로 되는 제작이라든가
태연

김태연위원

리플릿 같은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반갑습니다. 149페이지고요. 저희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가로등 누전복구 해서 5400만원 지금 올리셨는데 편성 사유에 보면 긴급 복구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개관후 19년동안 교체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매년 2000만원씩 해서 누전선로도 교체하고 전기시설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것 없어서 지금 시설비를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이 10여년 흘렀으니까 시설의 노후화가 되어가는 데 그 큰 건물에서 일부분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올해에는 시에다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시비 2억8200하고 플러스 이것 8000하고 해가지고 3억6000 정도 예산을 달라 고친다 하니까 시 재정여건상 이 구비 수반된 부분은 돈이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안전한국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야외광장하고 주차장을 삥 두른 가로등 설치된 그 부분이 한 번씩 누전이 자주 되어 가지고 여름 폭우 시 그 누전되어 가지고 만약에 감전이라는 그런 안전사고하고 연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못준다. 그래서 구비로 부득이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뒤에 보면 누전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지금 거의 전기설비에만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점검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작게작게 해서 큰 돈 아끼자고 하는 것인데 2000만원씩 계속 쓰고 계셨는데 적립 안 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 가지고는 한 번 휴즈 올라갔을 적에 그 부분을 찾는데 한 번 올라가면 2000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19년 되니까 아플 때가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외곽 그 부분은 이번에 일괄 정리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은 계속 시설 개보수를 한 3억 정도는 해마다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이것 했다 해가지고 완치가 되었다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사실은 거의 1년동안 공사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노후 가로등도 그러면 통째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면 거의 전면에 보수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새로 시설 다 짓는 것이랑 비슷한데 저희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외부 노후 시설 개량해서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생활관 보니까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이 추경전 사용승인 얻어 가지고 2억8200 그 부분 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시비 받으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그러면 이것은 구에는 보고가 된 상황입니까? 시비 100%이긴 한데 저희 구에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이런 예산을 승인할 적에 왜냐하면 한 번 하려고 며칠 전에 계장하고 직원 보냈었는데 그때는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4월 업무계획 보니까 2억8200에 대한 수리내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장비반 있고 캐노피 노후간판, 노후냉각탑, 노후 CCTV LED 안내전광판 이렇게 있는데 하나 의문인 것은 카페테리아 창호하고 캐노피도 2000 수립이 같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되어 있던데 이것이 2억8200으로 외부 노후시설에 카페테리아도 들어가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바닥 이런데 조금 상태가 안좋아 가지고 이번에 수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비가 실제 일단 안에 의도를 보면 장애인시설 개선공사인데 사실 2200만원 정도고 외부노후시설 개수공사로 2억2500만원 전기공사는 3500만원 전기공사는 실제 또 올해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2000만원은 그대로 세이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돈은 그 돈대로 보수를 하고 이 부분은 신규로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비 2억2500에 카페테리아 창호교체와 캐노피 설치까지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보고 약간 이해는 안 되긴 했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일 것입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사업계획 정도는 한 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전기시설 외부랑 해서 이번에 시설 교체 들어가는 것 그것도 내용 파악해서 같이 서류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야외공연장 이런 것도 복구를 지금 한다는데 야외공연장은 지금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하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야외공연장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공연장부터 주차장까지 외곽 금정문화회관 외곽에 지금 전기 선로에 왜냐하면 누전이 되어 가지고 그것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야외공연장 자체는 손을 안대고 선로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한 누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우수기 때는 감전사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5400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일괄 공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부분 부분이 아닌 일괄 공사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누전된 부분이 어느 쪽이 된다 해가지고 장비 가지고 찾아 가지고 노후가 되었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해가지고 그 교체를 하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계속 의문을 갖는 것이 해마다 안전점검 실시를 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일괄 통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대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데 문화회관이 커 가지고 그 시설 안에 선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선로도 있을 것이고 배전선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선로가 많은데 그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1년에 2000 주는 것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어떤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몇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1년에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만 보수를 한 것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안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동안 공사비에 들어간 비용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몇 천 몇 천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시설들에 비교해 본다 라면 도서관도 그렇고 몇 백으로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몇 천이 책정이 되는 경우는 정말 대공사로 저희가 여기고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아무리 문화회관이 크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 천 공사를 쉽게 말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지 않나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기술직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를 빼거든요.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선 예산 확보고 당사자가 전문가가 설계금액을 빼고 그 다음 째는 입찰하다 보면 잔액은 남기고 그런 시스템인데 왜냐하면 적어도 전문가가 그 공사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금액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음에 나온 가로등 미등복구는 건물에 밖에 있는 전기 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금정문화회관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누전 전기설비는 어디 부분에 누전설비를...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수시 수시로 해줘서 시비 부분은 왜냐하면 수시로 누전되고 비가 오다 보면 문화회관 광장에 테리스 앞에 이런데도 전기불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공사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닌 건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 데 간판하고 첫째 출입문하고 테리스 하고 그 다음째 냉각탑 같은 것 해가지고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또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남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추가 발생하는 것은 연말까지 가지고 또 보수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금 조금씩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구에서 요청하는 이 5400만원은 긴급사안이기 때문에 쓰겠다 라는 것이 이치에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시비로 내려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더 아울러서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구비로 추가가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냐하면 조금 제가 더 한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5400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깊이 고민을 해주시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비 2억8000중에서 기본적으로 간판하고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억8000중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것은 한 2~3000입니다. 입찰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연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 집행잔액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한다 이런 뜻이지 어떤 실제적인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저희 흡수식 냉온수기 펌프교체가 이번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요. 저희 본예산에 390만원에서 기기수명 연장 및 유지관리로 해서 200씩 USRT랑 그 다음에 400 USRT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비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교체로 가실 거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지금 여섯 기입니다. 펌프가.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지금 올라온 것은 현재 5개입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5개를 이번에 교체를 하고 약간 시설 유지비 개념은 한 대는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한 그것까지
나영

문나영간사

시설 유지 5개 교체하시고 한 개 남으면 저희 본예산에는 2개 올리셨어요. 400RT랑 210RT랑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왜냐하면 유지보수 개념일 겁니다. 본예산 금액 적게 올라오는 것은. 유지보수 개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완전한 신규 교체로 그 펌프를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니까요. 6대 중에서 5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두 대의 수선비용이 필요없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중에 한 대는 남아있다 아닙니까? 한 대는 수선비용이 필요하고
나영

문나영간사

한 대 값만 쓰실 거네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회수 기간을 7년 22개월 이렇게 넣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냉난방비 절감이잖아요. 투자회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 제가 어떤 이해가... 담당자를 위원님에게 한 번 보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이것이 되게 큰 시설이잖아요. 거의 다 뜯어내다시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 일정이 보면 다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쭉 보면 1년을 통째로 못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큰 것 고칠 때 같이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냉난방을 많이 하는 공연장 시설 할 때 같이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연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기간이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공사진행 부분은 예산하고 또 설계되는 부분하고 조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민원불편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그렇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큰 돈 들여서 사실은 문화회관은 지금 시 것이기는 한데 계속 저희 구비를 들여서 수선을 하고 설비를 하고 지금 일반 운영비만 시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돈 드는 것은 다 구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소광장부터 해서 계속 돌리지를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결국엔 구비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공기 같은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총무과장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실있는 의전추진을 위해서 무전기를 10대 구입을 하시는데 기존에 없었는데 이렇게 꼭 무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축제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보면 효율적으로 인력 배분하고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나영

문나영간사

축제 행사가 많은 과에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물품관리 부서가 전부 우리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핸드폰으로 안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핸드폰은 7,8명 행사요원들이 동시에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전기를 쥐고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인력이 되고 배치가 되고 하니까 의전용품으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
나영

문나영간사

평균적으로 의전이라 하면 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꼭 구청장님보다도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요원들끼리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 다 통합해서 쓰실 거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의전물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쓸 수도 있고 문화과에서 쓸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쓸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회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좀 빨리 당겨진 이유가 경기 침체나 고용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국시비 반영 부분도 있지만 생활 SOC사업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와있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업무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된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14시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문화회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149페이지에 문화회관 시설 개보수로 하셔서 2억8200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사후에 업무계획표에 보면 저희 지금 카페테리아 2000만원 캐노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통으로 받은 것이라서 다른 쪽으로 목적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지금 내려온 부분은 그러니까 2억8200중에 일부 커피점 그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괄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포괄개념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저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카페테리아 말고 지금 전기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도 시에 올린 예산도 많이 까이고 있어서 그 2000만원은 그쪽 전기시설 개보수로 조금 써주시면 가능하실까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6건에 1억2262만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2262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방금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