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연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위원이신 김유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0시 01분 개회
김유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구동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유순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명옥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구동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동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동오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정돈)
동오
구동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구동오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김환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김환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환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열심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3.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보장과)
10시 1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 하는데요,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사항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영성마을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800만원 삭감됐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근거를 마련해갖고 오면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근거 마련을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근거 마련을 왜 못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 근거,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사항을 마련을 못 해서 삭감이 된 거였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삭감됐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예전에 근거를 마련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는데 왜 근거 마련을 못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했는데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다 보니까 구 조례를 제정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조례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건물 이용,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용, 사용에 대한 것만이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사항은 아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허가조건의 단서조항에 저희가 부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 단서조항에 그렇게 규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원론적인 근거는 되지 못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분명히 근거 마련 조건으로 하반기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근거 마련을 못 한 상태에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이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가조건에 따라서, 이것 허가조건도 작년 12월 28일 자로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허가조건에 따라서 운영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이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삭감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허가조건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전반기에도 이 조건으로 예산을 반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서로서 명백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문에 의해서 지원이 돼서 향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조건에 “단,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명확한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됐는데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근거 없이 의회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 근거 마련은 못 한 실정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의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하여간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허가 조건에 의해서 지원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건 없다는 말씀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명확한 근거를, 만약에 이번에는 허가조건에 의해서 다시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한번 다시 마련해보세요.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서 250페이지 풍물축제 추진이 지금 3억 9000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시비 2억, 국비 1억 9000이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고 국비만 2억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 2억, 국비가 1억 9000 추가인데 1억 9000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6억 갖다 했는데 올해는 7억 9000 해가지고 1억 9000이 축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축제 이렇게 보다 보면 축제가 자기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항상 여러 의원님 우려가 구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 사항이 항상 부족하다, 많다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축제위원이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특별히 변동사항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아도 우리가 현장 가보면 항상 특별히 변화되는 축제가 없고 적어도 그렇고, 이번에는 1억 9000이라는 게 작년 대비 축제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지금 3억 9000이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3억 9000을 어떻게 쓰겠다, 뭐에 쓰겠다 이게 세부적인 게 없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기획단 구성이 3월 22일에 위촉이 되고 전년도와 다른 사항은 항상 의원님들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4억 축제, 6억 축제, 또 7억 9000 축제 다 비슷한 것 아니냐, 풍물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전년도에 활성화 방안 용역 안에서 나온 얘기가 홍보와 안전 그리고 참여자가 거의 30대 이상이니까 그에 반해서 20대 미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 축제가 아닌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통연희마당’ 해서 풍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전국적으로 6대 농악이 있다고 합니다. 6대 농악을 펼쳐서 전문성을 저희가 펼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참여 퍼포먼스’ 해서 시민 3대 가족 구성을 지금부터 해서 오방색의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동아리 공연’은 시민축제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도 그 안전에 대한 요원도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안전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그러니까 금액이 저하될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질적인 저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이번에 질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용역에서도 나오는 사항인데요. 매년 단발성인 축제가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를 올해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3억 9000이라는 돈이 지금 시비, 국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코자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어디에 세부적인 품목이 예를 들어서 홍보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래서 예산이……, 물론 시비, 국비가 내려왔지만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심의가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이것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 이거는 있어’ 이렇게 가야지, 그냥 3억 9000 이래버리니까 심의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축제위원장하고 기획단이 이번에 새로 다 임명됐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기획단 예술감독이나 기획단장 거기도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인건비 지금.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구비 예산 4억 중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축제 예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획단 활동비에서 인건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4억 한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예산 편성 확정되고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어차피 구비 예산도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나 홍보비 이쪽으로 다 예산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이 몰라요. 축제위원장이 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제, 201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기획단 활동비 해서 5700이 나갔고요. 홍보비 3200, 스태프 보상금, 공연자 보상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단 회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이 나오면 그때 예산이 확정되고 그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는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장이나 예술감독, 기획단장 여기 뭐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면 7억 9000 하면 이게 다 축제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인건비고 다 포함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를 다 포함하는 상황이고요. 인건비를 사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누구 예술감독, 기획단장, 축제위원장 뭐, 문화재단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세부품목을 쫙 해서 보고하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축제도 그렇게 해서 세부품목 여기서 기획단장의 활동비, 인건비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가고 뭐 할 적에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느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의회 개회시기하고 맞춰서 사업이 확정됐으면 좋았는데요. 3월 22일에 기획단이 위촉되다보니 지금 확인하고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지 않고요. 좀 더 저희가 기획단 회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세부적인 예산 세우는 축제위원회 회의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 회의는 저희가 6월 4일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6월 4일에 예산 세워서 올해 축제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 회의는 6월 4일이고요, 기획단에서 하는 거는 4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 지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축제위원회나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지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건 국·시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미 구비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축제 예산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그거예요.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나중에 세부적인 품목을 예산 보고를 해서 심의를 하지만 이게 의회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품목이 안 올라오니까. 그냥 구비 4억이다, 국비 2억이다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심의하기가 뭐가 필요한 사업이고 뭐가 안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서는 심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지만 심도 있게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가 절약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하여튼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1억 9000이 증액된 상황에서 올해 축제를 하는데요. 하여튼 작년 6억에 대비해서 7억 9000에, 1억 9000을 더 지원했을 때 ‘아, 6억 이렇게 했을 때는 7억 9000하고 좀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하니까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6억 줬을 때나 7억 9000 했을 때나 아무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의회에서나 여기서 ‘야, 이렇게 축제 예산 많이 줘도 그게 그건데 뭘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또 축제위원장이나 예술감독, 기획단장이 다 새로운 인물이라고 해도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축제 했던 사람이 그대로 기획단장 맡고 이러는데 하여튼 올해는 예산 대비 ‘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구나’ 그런 걸 좀 꼭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또 똑같으면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의 우려 사항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그다음에 축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올해도 축제하는 데에 애써주시고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머지는 축제위원회에서 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51페이지 부개도서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부개도서관에.
흥수
오흥수위원
부개어린이도서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네. 노트북 10대 구입한다는 것.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개어린이도서관에서 요즘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창작공간이 있습니다. 창작공간에서 어떤 코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노트북을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자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져올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을 구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이것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실행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노트북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필요한데 참가자한테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참을 안 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참도 안 되고 만약에, 거기서 렌트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을 끼친 사항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도서관에서 친절하게 노트북까지 구입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노트북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코eld 프로그램이나 부개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천대나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는 3D 프린터까지 다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업을 한 지 오래됐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오조봇(ozobot), 로봇을 이용하고 노트북이 꼭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담은 케이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참가자들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못 가져오는 상황이 되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도서관 측에서 노트북까지 10대를 새로 구입해서 한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가져올 상황이 안 돼서.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지금 1년 됐다고 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1년 정도까지 프로그램하고 참가자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심사하기 전까지 주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체육진흥과장님!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한철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258페이지부터 죽 보면 259, 이번에 체육회 소속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가 다 신설됐어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전원 다 주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14명하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없던 것 새로 명절휴가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는 남동구, 계양구만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설하고 추석에 2회를 지급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게 타구로 확대가 되면서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주는 걸로 확보가 되어서, 같은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명절휴가비를 받지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은 지나가서 확보를 못 했고요. 다가오는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체육회가 구 산하단체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예술인회는? 이건 다른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그건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체육회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화 쪽은, 예술단체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성격인가? 그럼 생활체육지도자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체적으로 뽑는데 예산 지원은 이렇게 구에서 해 주고?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말에 체육회 행사 나갈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분들인가?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그것뿐이 아니고요, 각종 학교라든지 체육 쪽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생활체육 강사를 하시는 거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구청장 생활체육급의 경기대회나 이럴 때도 지원을 하지만 주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는 각종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각종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명절휴가비를 올해부터 새로 주겠다고 하는데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다가 끊을 수도 없잖아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새로 세울 때 좀 타구가 해서 한다는 것보다, 명절휴가비가 없던 걸 왜 세웠나 나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타구가 추진해가지고 우리 부평구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기준은 대한체육회 기준으로 해서 강사들 지급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수가 저희보다 많은 편에서 우수한 강사들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그런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사기진작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1회분이라도 금년에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석 때 지급하잖아요. 내년에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상·하반기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씩 준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세워놓으면 그다음에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세울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타 지역하고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흥수
오흥수위원
명절휴가비 타 지역하고 금액 부분에서는 어때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지급기준이 60%이기 때문에, 본봉액이 같기 때문에 금액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타구랑 같고!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것도 타구의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자료 좀 주세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김유순위원
이번에 3월 추경을 하는데요. 3월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부서 이동하면서 예산 이관되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확정 내시분하고 조정이 돼서 이번 이례적으로 3월 추경을 한다고 봐요.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김유순위원
그렇죠! 이런 결과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조직 개편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일단 행정조직 개편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행정조직 개편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었던 사항이라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도에 청장님 처음 취임하셔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러는 필수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보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늦어졌다는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는 필수적으로 그 시간이 꼭 부득이하게 필요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취임을 7월에 하셨는데 서둘러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조직 개편에 돌입을 한다든지 이 또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예방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한테 이걸 잘됐느니 잘못했느니 이걸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염려되는 부분은 다 미리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김유순위원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중에서 주로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에 보면 거기 임기제공무원에서 운동지도사를 채용했어요.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열우물체육센터가 개관되면서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유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께서 영성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허가는 누가 내줘요? 이거 누가 내준 거예요, 허가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용승인허가요?
김유순위원
사용승인허가는 누가 내줬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내줍니다.
김유순위원
구청장이 내준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에는 이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법에 관련돼서 없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원근거 조항을 못 만든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위임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순위원
위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조례를 못 만들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못 만들기 때문에 구청장님 허가조건에 그 단서조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거랑 별개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이걸 갖다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김유순위원
과장님, 인천시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구에서 못 하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시도에다 위임을 준 사항인데 저희 시에는 사용료 면제에 대한 부분만 있지.
김유순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타구 인천시에는 공히 조례를 만든 구는 없고요, 서울시에 하나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타구에도 우리 영성마을과 같은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혹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나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셨냐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우리하고 같은 영성마을 같은 그런 건물도 각 구마다 다 지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순위원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님의 허가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디 조례?
김유순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세요. 이것 예산을 살려주든 죽이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것 타구는 그럼 어떻게 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아니, 조례를 못 만드는 거죠, 거기도.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급하고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그냥 운영비 세워서 일부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의 허가조건에 들어 있는 단서조항으로는 이거를 지급할 수 없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순위원
맞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김유순위원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박물관, 마을박물관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3억원을 세웠어요. 이 3억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미쓰비시 사택이 강제노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의 현장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줄사택지를 4구역으로 나눠보면 동 청사부지,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미 2018년도에 결정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동 청사 부지가 6월 정도 되면 보상 끝나고 남아 있는 줄사택이 철거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붕이라든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잔재물을 전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전시에 따른 경화처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3구역이 다 진행이 되다보니 그중에 역사현장으로서의 줄사택 모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모형을 하나 설치할 예산을 해서 3억을 세운 겁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 3억 예산에 대한 속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김유순위원
예산 3억을 세워놓고 그 사업비 3억을 짜 맞추느라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건 사실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임위에서 심사한 존중을 합니다. 예산 심사한 것 존중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 3억원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박물관에도 미쓰비시 줄사택에 관련된 관이 있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모형도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모형도가 있죠. 그런데 여기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에다, 공동이용시설을 얼마나 넓게 지으시려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라 몇 평을 얼마나 짓는지 그거는, 짓는 내용은 알아도 정확한 그런 거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다가 모형도를 만들어놓고 하실 건지는 모르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나머지는 반납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은 투명하고 또 건전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팀장도 다 해보셔서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리라고 믿어요. 믿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은 하지 마시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용은 안 하고요, 정말 실용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것만 거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용기도 과장님한테는 필요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우려사항인지 저희가.
김유순위원
알고 계시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풍물축제에 관련해서도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구비로 예산을 세울 때 4억을 세우셨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예산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4억을 그 계획에 의해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뭐 작년에 4억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퉁쳐서 4억 이렇게 세우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저희가 4억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 때 저희 본예산에 대한 전제조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구비로는 투입이 돼야지 축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놓고 국·시비를 신청할 때는 뭔가 좀 더 그 사업에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수축제인가 뭐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 건데 그것 맞는 내용이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 지원이 된 건데 이런 부분도 국비든 시비든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럼요! 저희가 이것 7억 9000을 올해는 정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축제를, 그다음에 또 지속성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지난 행감 때나 이런 때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 한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그 지적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 축제에는 잘 담아서 정말 내실 있고 훌륭한 축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억 8000이 추가됐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직은 못 하고 설계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일상감사하고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김유순위원
아니, 부족분으로 올라왔길래! 부족분으로 올라온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까 나중에 고민을 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4 대 6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비가 6억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확보를 본예산에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 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다 못 해서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한철웅입니다.
김유순위원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신설이 됐어요. 참, 이것 휴가비 이런 말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네요. 요즘은 대개 보면 다 어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연봉 외에는 추가적으로 상여금이나 휴가비나 이런 거를 지급하는 사례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이 휴가비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명절휴가비라는 명칭은 저희 공무원들도 설, 추석에 명절휴가비라는 명칭을 써서 상여금을 받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지금도 받아요, 공무원들도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수당이.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명절휴가비 이러면 지금 여기 체육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그러면 아침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분들한테도 줘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시간당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시간에 따라서 강사비를 3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2만 5000원 드리다가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그분들도 3만원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시간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상시 근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시를 하실 때 휴가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이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목적이 있다고.
김유순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하면 좀 더 표현이 부드럽지 않을까! 그리고 동종 업종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 표시할 때 그냥 처우개선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본봉의 60%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공무원들도 지금 60%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2회 설, 추석 지급하면서 본봉의 60%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 지급기준은 공무원들도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김유순위원
거기에 맞춰서?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60%를 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 설명서 165쪽에 보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김유순위원
165쪽에 보면 양곡할인 차상위 계층에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림부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구로 해서 지급하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양곡은 금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바로 지급이 되고요. 택배비만 저희가 지급합니다, 국비로 전액.
김유순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활센터를 짓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김유순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기금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리모델링비를 왜 애초에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왜 10억밖에 안 잡았어! 그래갖고 이거를 추경에 14억이 올라오게 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본래 40억을 예상했다가요, 기금은 20억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10억을 더 하자 해갖고 그때 예산 형편상 해서 10억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방안전시설이랄지 또는 장애인들이 혹시 저기 했을 경우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다보니까 좀 금액이 상향돼서 이번에 해서 기금에서 4억 플러스 저희 일반에서 전출금으로 14억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만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저만 너무 오래 하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서 300쪽을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전 설치계획 예산안 5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 5억은 부개점을 폐쇄하고 십정동 다문화센터 7층 그쪽으로 가실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십정동에 있는 십정어울림센터에 있는 자활센터가 삼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공간으로,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개점이 연평균 이용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월평균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월 6회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은 그렇게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월이 1000건이라고 했잖아요, 부개점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부평구청역점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거기는 한 1500명 정도!
김환연위원
부개점보다는 조금 더 한 50%가 더 많은데, 이렇게 부개점이 이용건수가 많이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곳을 폐쇄하고 다시 그것을 남부권역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로 해서 이것을 5억을 들여서 또 다시 리모델링 해가면서 꼭 거기다가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가 원래부터 부천과의 가장 접근, 저희로 봤을 때는 외곽에 설치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장난감을 작은 규모는 모르지만 중형이라든가 대형을 갖다 빌리고자 할 때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내려와야 하는 불편감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십정어울림센터의 자활센터가 삼산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고요. 현재 부개점은 한 7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십정어울림센터의 자활이 쓰던 공간은 한 12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장난감 진열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반납했을 때 세척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만들 수 있고, 여러모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좀 더 편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개점을 이용하는 영유아 엄마들한테 혹시 이런 이전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그쪽 주변 지역이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영유아 엄마들이 차를 대놓고 거기에 주차가 어려운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서 많은 영유아 엄마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1일 평균건수가 150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금 더 넓고 더군다나 이 5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이거를 폐쇄하고 이전 설치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하루 이용하는 건수는 50에서 6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부개점의 현재 위치보다는 십정어울림센터로 이전했을 때 파급효과라든가 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부개점이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십정동으로 가고 부개점 외에 다른 지점에, 혹시 삼산1동에 자활센터 그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지금은 예산 규모라든가 신설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다 갖춰야 됩니다. 장난감도 새로 구비를 해야 되고 도서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모든 걸 갖춰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가 부개점 같은 경우도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내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삼산동 지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자활센터 하는 부분도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신설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이전보다는 신설로 해서 이 5억 원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부개점은 그래도 이게 월평균 1일 건수가 150건이 넘는데 연평균 대여실적을 보면 3만 8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개동이나 부평1동부터 북부권역이지만 부평구청역점을 제외한 이쪽 영유아 엄마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장난감월드 이전 설치하면서 5억이라는 돈이 어떤 식으로 해서 5억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시설공사비가 설계용역, 리모델링비, 건축, 통신, 소방 등 해갖고 4억 8000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이것 평당 한 400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할 때 예전에 부평역에서 부평구청역점으로 이전한 사례를 보고 산출한 게 되겠고요. 현재 십정어울림센터의 자활센터에서 쓰던 내부공간이 장난감월드 대여점으로 쓰기에는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맞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전기라든가 전체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참! 부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요 부개점이 거기에도 지금 자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십정어울림센터에서 자활센터가 나가는 것처럼 현재 부개점에서도 삼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건보다는 좀 더 나은 십정동으로, 또 십정동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도심 비슷하게 됐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많은 주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저희들한테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십정동에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가 구도심에서 원도심 지역으로 바뀌고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도 많아지다 보니까 십정동에도 이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굳이 없애면서 이렇게 이전한다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십정동 이쪽에 생긴다는 것은 남부권역 영유아 엄마들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하여튼 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그리고 이왕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면 영유아 엄마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장난감이나 도서나 씨디(CD)나 이런 영상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남부권역 영유아 엄마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전략 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삼산 권역 그쪽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소를 찾아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개점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그 지점의 영유아 엄마들한테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리고 또 반납할 수 있는 기간 배려나 이런 면에서 심도 있게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김유순위원
좀 전에 우리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개점이 십정동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십정어울림센터 5층에 자활센터가 빠지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밑에 300쪽 예산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설치공사 해서 부개점 설치공사 비용이 4억 80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전하면서 십정어울림센터 내부공간을 공사하는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표현을 잘못했네요! 부개점 설치공사비용이 아니라.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이전하면서 십정어울림센터.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십정어울림센터 거기에 대한 설치공사비용이라고 해야지 부개점 설치공사비용 이러면 부개점에 이전을 한다고 해놓고 여기 무슨 설치공사비용이 또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정을 담아서 간절히 얘기한 부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김유순위원
예산설명서 198쪽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해서 5000만원 전액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일단 본예산은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수행기관을 공모했는데 수행기간에 신청한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5000만원이지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복지부 가드라인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행기관 재량권도 없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하면 올해 다시 그 대상들을 또 프로그램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제한을 둔 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도록 그 수행기관의 대상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3개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도 권유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랑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 사업을 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이 예산을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유순위원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된 거라고 했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있었고요.
김유순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범사업 있었고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공모가 됐던 부분인데 신청 기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 3개소랑 노인복지관에 계속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복지관 수행사업 이외에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수행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독거노인에 관련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못 해서 예산을 전체 다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올해야 이것 삭감해서 올라온 거니까. 그럼 올해는 이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삼산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삼산영구임대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삼산복지관 인근에 계신 분들은 노인복지기금이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00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500만원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사업은 대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다른 사업으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주로 우울감이 많으신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야외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갔고요. 하여튼 과장님, 늘 노인, 장애인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좀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293쪽인데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난임부부 기준은 만 15세부터 44세까지,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유배우자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 주변에도 요즘에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있어서 난임부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난임 시술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보면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개점이 이전하고 이게 십정동으로 오네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십정어울림센터 5층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들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활센터 나가고 그 지점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게 들어온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주민들하고 좀, 들어오는 것 알아요, 주민들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게 오는 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예전에 십정동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할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주민들은 십정1동 청사가 좁아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활센터 다 십정1동에 있잖아요. 상당히 부족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잘 운영할 수 없어서 주민들은 왜 여기 있냐? 다른 데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번에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용 공간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공간이 협소하지만 조절이 돼서 얼마 전에 개관식을 했지만 이것도 우려돼서 그래요. 이것 주민들이 모르고 갑자기 예산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면 ‘야, 이제 자활센터 나가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나보다 했더니 또 이게 들어와 버린다!’ 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동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확정되기 전에 동하고 협조해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여기 들어오게 된다고 미리 설명해주고 예산 세워서 십정동으로 간다는 걸 해야지 예산 해놓고 나중에 십정동하고 얘기하면 또 이게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십정권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감사하긴 한데 청사 말고 다른 곳은 없어요, 십정권역에?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부분도 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이라든가 찾고 있습니다마는 공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빠지는 공간에, 그쪽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했던 부분이 왜 십정동 쪽에는 이런 게 없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해서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한테 또 얘기를 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거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십정권에 오는 건 좋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예산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여기 들어온다 했더니 ‘야, 우리 쓸 공간도 부족한데’ 또 확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회의실까지 들어온다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했어요. 이것 지금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 청사에 자활센터가 이전해서 거기 들어온다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안 하고 이 와중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을 때에.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흥수
오흥수위원
아, 저도 해당 지역구인데 뭘 그래요? 나도 이제 알았는데, 내가 도시에 있어서 그러나! 나는 그래서 계속 보는데 부개점인데 지금 아니, 답변한 내용 보니까 ‘어, 이것 십정동으로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쓸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도 언뜻 듣긴 들었는데요. 그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 부분이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설명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예산 세우기 전에 설명을 해갖고 충분히 동의를 얻고 세워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가 7대 때부터 구정질문해서 저도 원만하게 될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좋아하고. 네? 보건소 가기에 십정권역은 머니까 이렇게 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 오더라고요.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청사냐, 우리 쓸 공간도 부족한데? 십정권역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들어오는 건 참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청사냐 이거야. 주민들은 ‘어, 이제 자활센터가 나가는구나. 우리 공간이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구나!’ 기대에 차 있는데 또 들어와버린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했으면 좋은데 아직도 주민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제가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주민자치회의 때나 거론된 사항도 없고. 하여튼 저도 알아볼게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들어오는 것 알고 있냐고! 하여튼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저는 예산 세워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십정권 다른 데 상가 좀 알아보든가.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인데,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장소를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주민들이 알고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계속 영성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질의드리는데요. 영성마을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해갖고 건물을 이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영성마을이 생긴 걸로 아는데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해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나중에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걸 지원해달라는 내용인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지원 안 해준다고 계속 그냥, 저희도 그 현장 방문을 갔다 왔지만 참 그래요. 원해서, 우리들끼리 운영하겠다고 원해서 지어줬는데 이제는 운영 부분을 달라. 안 주면 그냥 계속 민원 제기하고 그래서 책정을 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또 800만원이 삭감을 당하고! 우려되는 건 제2의 이런 사태가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동암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올해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영성마을을 지원해 주면 또 동암마을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 동암마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영성마을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나면 동암마을 사람들도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개월 치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최소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들어서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애초부터 이게 본 취지에 맞게 안 돌아가고 있는데 참 영성마을 이것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주면 이것 어떻게 또 운영하냐 이거야.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또 없고 참 애매합니다. 또 제2의 동암마을이 생기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질의드리는데요. 과장님이 해서 근거를 좀 마련해보세요, 이 근거를. 근거가 없어도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의원님이 하는 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그 얘기잖아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제가 우려되는 건 제2의 영성마을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게 철저히 근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준다, 안 준다 확실히 제약을 만들어놓는 게 좋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255쪽요. 부개서초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업비 부족분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었나 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언제 시작이 됐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작년도 12월 5일 재착공을 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완공, 개통은 언제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개통은 내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부개2동 코오롱 하늘채 입주가 20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계획하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요.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특히 거기에 서초교도 있고 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거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애경
안애경위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에 앞서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1일간의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구동오 김환연 김유순 안애경 오흥수 우명옥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의회사무국장 김왕근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한철웅 평생교육과장 노희숙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