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기반국,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나. 도시창조국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세입예산은 168억 6000만 원으로 증액 및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2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 투자교류과는 총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술강소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 외 3건에 대해서 2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총 20억 원이 증액된 82억 78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2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서 2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동일하게 20억 원이 증액된 444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 증가내역은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9억 8000만 원 외 1건에 대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증가내역은 세입증가분 20억 원과 하이테크밸리 분양계약 정산 및 해지 반환금 2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투자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강소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말씀드리면 기술강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업도 물론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 혹은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정 10대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이나 아니면 충청권, 타 지역에 나가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직접 개최를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비롯해서 그 외 여러 자동차 부품회사라든지 기술력이 있으나 실제로 창업이라든지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유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설명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두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부분에서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북방경제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방경제협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9억 8000만 원은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1단계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면서 0.5㎞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가천중소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기존 도로가 너무 불편하니까 도로를 연장해서 확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또 보상비를 편성할 적에 국가재산이라든지 이런 국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은 제외하고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유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귀속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 국가에서 무상귀속은 되지 않는다 해서 불가피하게 보상비 12억 원 정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수관로 매설사업비 7억 원 정도 해서 총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연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수소산업진흥연구원이라든지 수소관련 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후보지가 가장 적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적합도라든지 또는 그린벨트 안에서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이런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이테크밸리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서 반환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이테크밸리 1단계에서 기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테크밸리 면적 정산금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하이테그밸리 1단계 사업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분양면적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만큼 저희들이 7개 업체에 대해서 9필지 면적 정산결과에 따라서 돈을 일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0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20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당초에 36억 7000만 원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서 충분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다 소진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 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비 매칭 50대50으로 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충은 이해가 되었기는 한데요. 회의에 왔으니까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술강소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 울산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유치 부지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지, 또 몇 개 정도의 업체를 어디에 유치해서 공장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기업유치라는 게 단시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에 500개?

예, 10년에 500개를 유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강소기업이다 보니 일단은 일반적인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강소기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 또는 신규로 짓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술강소기업들이 집적화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산단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은 작은 기업이다 보니 울산테크노파크라든지 테크노산단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선 연구소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소들을 우선 유치를 해서 작은 규모나마 울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이 우선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산단에 부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일단 분양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분양은 다 끝났습니까?

예.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 설명회는 두 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서?

예, 수도권하고 또 최근에 충청권 쪽에 수소산업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청권도 한 번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울산에 강소기업이 유치가 많이 되면 당연히 좋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팀도 신설되고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들이 죽 편성되고 있는데 북방경제협력과 관련된 로드맵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 북방경제협력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9브리지(bridge)라고 해가지고 전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를 추진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울산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분야, 항만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쪽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좀 확대·개편해서 기존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서는 원유라든지 석유화학제품을 중동이나 유럽 쪽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시야를 러시아 쪽으로 확대해서 에너지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모색을 하려고 하고요. 항만분야에서는 북극해라든지 이런 항로 개척하는 분야에서 그다음 LNG 벙커링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북방교류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1차적으로 교류네요? 회의교류.

예, 교류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동방포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의 큰 그림을 제시를 하시고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가서 좀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될 때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교류에서 나아가서 경제분야까지 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방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울산시장님의 특별한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술강소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작에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수립과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가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투자유치 설명회도 좋습니다만 그전에 공장설립허가 등 투자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신속한 공장등록허가 원스톱시스템 구축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 북방지역 경제협력사업에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방경제협력 대상을 러시아만 특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방지역이라고 하면 러시아, 몽골 또 넓게는 북한까지도 포함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들이 교류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인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참석했던 동방경제포럼에 저희 시에서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저희들이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지만 몽골하고도 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외국 공무원 초청사업이 있는데요. 몽골에 공무원 두 명이 우리 시에서 6개월 정도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몽골 쪽하고도 저희들이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북한의 협력 없이는 경제교류가 제한적이고 효과도 반감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러시아하고 경제분야 교류한다는 게 중간에 끼어있는 북한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교류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장기적으로 울산이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많이 감해진 걸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천중소기업단지 건설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천중소기업단지는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울주군에서 공장등록을 허가 받아가지고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기존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1차선 도로이고 기존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 협의회에서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이왕 앞에 또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시켜가지고 1.5㎞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고 주민들도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류 유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단지 안에 입주할 수 있는 희망기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울주군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업종제한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다면 몇 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몇 개 기업인지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파악되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통상적으로 사업 준비를 위해 이런 저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착공까지 가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을 올해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공정률이 90%입니다. 올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8개 필지만 보상하면 됩니다. 주로 보면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14필지가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나머지는 옆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필지가 12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꼭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걸 시키지 말아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90%이기 때문에 올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천 하이테크밸리 문제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설명회를 2차 합니까?

설명회라는 것은 어떤 걸…….

2차 사업할 겁니까?

2차단계요?

예, 2차단지.

예, 하반기 정도 되면 기존에 설계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완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2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 할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이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로는 하이테크밸리단지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 공사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편의상 구분을 했습니다. 2단계도 하는 것이고 3단계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하고 설명을 할 때 옛날에 중간에 ‘2단계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되었거든요. 1단계 지역에 면사무소에서 설명회 할 때 있었기 때문에, 2단계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하는 건지,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3차 SDI 주변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 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해 주세요.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면사무소에나 어디 그거 해가지고 2차 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를 부탁드릴게요.

2단계, 3단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연말에 나온다 했다가 나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하이테크밸리 1단계, 2단계 부지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시책추진하고 있는 기술강소연구개발단지 후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은 사업을 할 겁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하면 주민대표라든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희들 지금 일정으로 보면…….

4월이나 5월에 되겠습니까?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까지 하세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번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설명회를 상반기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 설명회를 하세요. 나도 속시끄러워 죽겠어요. 자꾸 묻고 그것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분분한 의견들을, 또 자기들 생각가지고 안 한다 한다 하니까 자꾸 지역분위기가 이상하게 붕 떠가지고 자기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제한받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교류과장님, 쇼핑몰 입점 지원 이것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잘 해 보시면?

해외쇼핑몰 아마존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의 제품이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북방경제협력을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북방경제협력해서 할 게 뭐 있던가요? 뭘 하고자 해서 북방교류를 합니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북방경제협력계획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중앙에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가서 지자체의 계획을 다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 울산시도 가서 발표를 하고 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북방경제협력 상대가 주로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줄게 뭐고 받을 게 뭡니까?

저희 울산의 특징에 맞게 에너지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뭐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러시아에서 가스나 원유를 앞으로 대북제재가 완화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울산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작년에 했고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방경제도 좋은데 뭘 가져올 건지 뭐가 있는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몽골에 뭐가 있는지 자기들하고 우리는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연결고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겨우 연결선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름은 좋아요. ‘북방경제’ 이름은 좋은데 뭘 할 것인지 우리가 줄게 뭐 있는지 받을 게 뭔지, 또 그쪽 지역정보라든지 자료, 러시아 쪽에서 우리한테 제의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제의 받은 것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제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몽골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공무원 두 명이 울산에 오기로 했습니다. 와서 6개월 정도 같이 있으면서 교류협력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곧…….

옛날에 중국에 있는 사람 와있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왕서방인가?

예, 중국 공무원도 와있었습니다.

그 친구 와있어도 아무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경제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그분이 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뭘 도움을 줬어요? 북방경제는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저는 이름은 좋아요. 거창하고 또 시류에 좋은데, 이름 가지고 이름값을 못할 수도 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막연하게 뭔가가 있지 않겠나? 뭐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던데, 왜 예산을 이렇게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했죠? 전부다 갈라놨데요.

예산을 좀 더 자세하게 편성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가짓수가 많아 보이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동방경제포럼 참가하는 것 그리고 한-러 지방협력포럼 내년에 저희 울산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 가서 꼭 봐야 되는 그런 회의이고요. 또 러시아 경제협력교류대표단 파견이 금년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실 것이고 그다음에 실무단도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저번에 우리도 거기에 갔다 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니까 아모르, 모래 팔아먹으려고 그러던데 모래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아모르가 모래라든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모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들이 돈 안 되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배도 거기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온 도시가 지금 자매결연인가 뭔가 체결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많은 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도, 저기도 연해주죠?

예.

연해주에서 대장입니까? 두 대표가.

예, 주청장님.

주청장도 오시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방식을 포럼하고 백날 불러봐야 안 되니까 그쪽에 할 수 있는 그걸, 아까 연결고리라는데 그걸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니면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이 문화를 알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그걸 찾아야 돼요.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막연히 불러가지고 포럼하고 뭐하고 뭐한다고 해서 답 안 나옵니다. 계속 이것만 하다가 세월이 끝날 것 같아요.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궁금해가지고 뭘 주고받을 건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예.

나중에 할게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김성진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은 작년도까지 해가지고 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하고 구·군 간에 아직 연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찾아가지고 연계를 해서, 경찰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세한 내막 있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이 무엇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제2별관에 구축되어 있는데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장비들은 1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장비로서 항온·항습기나 무정전전원장치, 소프트웨어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대한 소요예산이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기존 과에 있던 것이 이체가 되어야 됐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저희과로 이체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성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연구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보면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서는 좀 적게 보이는데 연구용역기관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확보하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데 이것은 일반 연구개발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연구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많이 적어 형식적으로 안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준비도 충실히 해야 안 되겠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용역은 별개이고 이것은 위치가 어디 정도 입지가 정확한지 좋은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됩니다. 만약에 입지가 선정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별다르게 다른 단계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 겁니다. 이것은 위치선정이고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적합도 등 개략적으로 연구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과장님 에너지, 가스, 석유 주 그게 자료를 보니까 다 석유, 가스인데 석유 거기 많이 있나요?

러시아가 원유나 가스생산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직접 지금 당장 울산으로 가지고 오기는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울산에 오일허브 울산항 활성화 그리고 울산을 동북아시아의 오일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에너지분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

가스는?

가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어요?

예.

가스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사오는 게 아니라 울산항을 러시아 가스를 다른 데로 수출하는 중간기지로 활용을 해 달라. 여기에서 저장도 하고 비축하고 나아가서 트레이딩까지 할 수 있는.

배 지나가면서 저장중간기지로 써달라는 이거네요? 가스 이동, 그럼 그게 항만 택이네요?

예, 항만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류, 가스 저리 가면서 여기에서 물류 중간기지로?

예, 그런데 원래 당초의 정부계획은, 2003년, 2004년 이 무렵에 정부계획은 러시아 가스관을 북한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오는 것으로 당초에 정부구상은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런 상태에서 그것은 좀 유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창해요. 거창하고 좋아요. 라인도 러시아 가스 묻어가지고 일본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아주 거창하고 좋은데 저는 교류협력의 관점을 이렇게 자꾸 거창하게 포장에다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가스, 석유 싣고 와서 여기를 지나가라는 것인데 지금 배도 안 다니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배도 안 다니고 있고 항로가, 그 위에 하바롭스크라든가 뭐 있죠?

하바롭스크.

위원장님, 하바롭스크 거기로 배가 간다고 했죠?

예.

그쪽으로 다 우리가…….

코즈미노.

우리가 러시아 가니까 이동경로가 다 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가스, 사실 오일허브 만든다고 20년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봤다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자, 교류인지, 교류의 차원인지, 가스와 석유가 우리가 필요해서 아니면 그거해서 하는 건지, 항만인지, 항만 그냥 항만공사하고 그거 해가지고 항만 배 지나가는 것 그걸 하는 건지, 설정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좋지, 배도 지나가고 가스도 가져오고 가져가고 오일허브도 가스허브가 되고 좋죠. 파이프라인도 묻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자, 우리가 교류를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 교류, 가스를 가져오겠다고 하면 가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석유가 필요하다면 석유, 그다음 오일허브 그게 잘 안 되니까 북방 가스, 석유허브 해가지고 이름 덧붙여서 하는데 짬뽕되어 버려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결국 아무 것도 안 돼요. 섞어가지고 물 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돈쓰고 계속 허대다 보면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도 없고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나중에 보면 날라 가는 것은 예산뿐이고 돈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시라. 북방협력하는 게 뭔지 기본부터 먼저 잡고 뭘 할 것인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할 수 있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예.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라는, 그만하라 그 이야기 같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쉬운 것, 작은 것, 안 되면 문화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굳이 문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규모적인 어떤 교류라도 경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있는 것, 제가 옛날에 꿈꾸던 게 보따리 무역상 하는 게 꿈이 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것도 좋은데 이것은 많이 쉽지 않아요. 가스, 울산에서 가스 이리 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즈그 갖고 가고, 우리가 몇 명 가서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하여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답을 자꾸 찾아가시는 게,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게, 처음부터 큰 걸 가지고자 하면, 결국 보석을 캐려고 하면 앞에 흙부터 파내야지 보석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면 결국 흙 속에 파묻혀 죽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시지 말고 좀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걸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종산업하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북방경제는 추경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연구단지 이것도 예산이 타당성 어제 말씀하셨는데 조사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연구단지 이런 용역하고 예산 금액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다 시내에다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센터니 뭐니 뭐니 전부다 시내에 편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지역균형발전이랄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사할 때 지역을 포괄적으로 보고 위치는 어디서 선정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 좀 감안해서 용역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조성 중인데 길천도 있고 하이테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후보지를 준비해 놔야 다음에 유치할 적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천 하이테크밸리도 그렇고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길천도 그렇고, 그쪽 땅은 다 놀려놓고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아까 국가 최고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거죠? 이게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를 합니다. 연방극동대학이라는 곳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럼하는 본부가 있습니까? 대학에서 합니까? 본부가 어디 있어요?

장소가 그쪽입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예, 매년 일정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이테크밸리 산단 분양대금 반환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시겠지만 이런 계약이 해지되고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되면 제가 이야기하기는 기업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10몇 억을 넣어놓고 사실은 자기들이 도산합니다. 기업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빨리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분양이 계약이 되고 해지가 되고 하는 게 있을 때는 금액이 10몇 억씩 고액이니까 기업입장에서 빨리 자금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약해지 관련해가지고 분양금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단특별회계 말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세입이 20억 원이 이것 때문에 2개가 들어간 거네요. 20억 원을 보전해 준 거네요, 특별회계로?

예.

보전해 줬는데, 그런데 예비비 자료가 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가 세출예산에, 여기 책자에 예비비가, 25억 원을 감소를 시켰더라고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정 분양대금이라든지 시에서 넘어간 전출금으로서 총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체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30억 원을 할 정도 되면 30억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20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실질적으로 2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대로 빠집니다. 빠지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이번에 분양금 취소했던 것하고 그만큼 지출해 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비 세출과 세입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지출하는 것만큼 저희들 현재금액에서 25억 원을 감액시킵니다. 그래야 좌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우 맞추려고, 하이테크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든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그것만 해도,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해 버려도 안 됩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지출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약해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그런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수입과 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지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우리가 재해가 나거나 뭐가 나면 예비비 쓴다 아닙니까?

예.

그거 다 의회 승인 받으려고 하면 재해 대응 못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그때그때 지출하시고,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 내 줘야 되는 것은, 해약인데 돈 내 주는 것은 그것은 뭐 그거 한 것인데,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이런 것은 하고 아니면 정 그러면 절차상 의회에 구두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출합니다.’ 하고 아니면 시장님 방침을 하나 받든지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자문을 구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문 안 구해도 실무자들은 다 알 겁니다. 줘도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기술강소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만약에 개최하시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꼭 알려주십시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게, 다른 지역에서 하든 우리 지역에서 하든 간에 일정을 알려주시고 특히 김성록 위원님께도 자료도주시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성장기반국에 관련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미래성장기반국이 글자 그대로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고 지금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 북방경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다소비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지금 수소경제로 전환하려고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을 저희가 북방경제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정말 울산 경제가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점심식사 후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65억 7500만 원보다 7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41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48억 3500만 원보다 9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4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1억 2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7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000만 원, 도시재생과는 8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2800만 원, 건축주택과는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2600만 원, 토지정보과는 3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잉여금을 기타이자수입으로 1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국가균특보조금으로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조성,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등 5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59억 31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특정업무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부족분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10억 100만 원보다 89억 2700만 원 증액된 399억 2800만 원으로서 2018년 8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 등 3개 사업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총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사업에 3억 원,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화봉 꿈마루길, 깨어나라 성곽도시는 예산액 변동없이 세부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257억 86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2600만 원입니다.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점검 수당 등 보상금 17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부족분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1억 15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업무 종사자 연찬회 개최 2000만 원, 국고보조금사업인 지적관리사업 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 등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의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법정전출금 16억 84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0억 300만 원으로 총 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비사업에 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재생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호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장년 어울림 혁신센터 조성 관련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그중에서 50%인 국비 50억 원 받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 각각 25억 원씩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린로드조성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 아니면 주민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계획을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사업은 남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울주군 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28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일자리 관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7일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승인 떨어지면 4월부터 해가지고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예비비 10억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은 1349세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1749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400세대 분에 대한 10억 원 추가세입을 잡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비 2000만 원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는 당초예산에 사업성 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다시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구.내무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중앙에서 지적세미나를 개최해 오면서 각 시·도에서도 연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선발해서 중앙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군간에 새로운 업무도 발굴할 뿐더러 정보공유도 하고 또 구·군 직원들 간에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여러 모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39페이지,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구청 예산 없이 전액을 시비 3억 원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사업은 원래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구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구간 내에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 보면 이게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공가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노사민 사랑방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었고요. 그 사업 내에 별로로 사업비도 모자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공가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사랑방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3억 원을 했습니까?

예.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정부와 시 그리고 구청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전체 도시재생사업은 정부하고 똑같이 국비 50%이고 시비 50%, 구·군비 50%인데 이것은 그 사업 내에 포함된 것 중에서 사업비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모자라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생사업이 대다수 좀 비슷한데 사랑방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그 마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공간 그다음에 그쪽에서 교육하는 공간, 홍보하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지를 시가 매입하면 구청에서 노사민 사랑방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구에서 하는 겁니다.

신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건물 신축비도 시가 부담하겠네요?

그러니까 3억 원을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호준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화봉 꿈마루길, 깨어나라! 성곽도시하고 있잖아요. 두 사업은 당초 도시재생사업 플러스 뉴딜사업입니까?

이것은…….

그런데 뉴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크게 전에는 도시재생 뉴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일반그린형, 주거지 지원형 그다음에 우리동네 살리기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돼 있어가지고 사업신청 할 때 2017년도 그 당시에는 이게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신청하고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고 난 뒤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과목을, 지금 이 법이 작년도 11월에 바뀌었는데 이게 세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과목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앞에 439쪽에 보면 거기에 화봉 꿈마루길, 깨어나라! 성곽도시 이것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440쪽에 보면 다시 편성했는데 과목은 처음에는 당초에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목으로 편성이 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우리하고 같이 맞추자고 해가지고 과목을 세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동네 살리기로 과목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우리동네 살리기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앞에 봤을 때는요. 앞에 439페이지 봤을 때는.

이게 작년도 ’18년도 11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카테고리가…….

우리동네 살리기로…….

경제기반형, 세부사업이 딱 정해지니까 전체 큰 틀로 하지 말고, 큰 것에 하지 말고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과목을 바꾸어라, 국토부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죽이고 이쪽을 살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설치가 돼 있는데 교체하려고 합니까?

병영삼일아파트가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특히 엘리베이터 이번에 12대 거기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 받고 시비 50% 넣어가지고 7억 2000만 원 이번에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수선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다르고 지금 병영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 볼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를 5만 원씩 해서 12월 해 놨는데 당초에 대민활동비를 확보를 안 했습니까? 국장님, 대민활동비를 당초에 확보 안 했습니까? 왜 추경에 들어가죠?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438페이지입니다.

정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예.

각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1200만 원 확보했다가 1명 늘어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명에서 22명 된 것입니다.

1명 늘어났습니까?

예.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건축주택과는 정비팀이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에 해야 될 것이 왜 됐나 싶어가지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원을 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3억 원을 주는데 전체는 그게 노사민 사랑방 조성이 전체는 뉴딜사업이 별도로 돼 있는 사업이 3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억 원 가지고 다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3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철거?

아닙니다. 집 사가지고, 부지 사가지고 철거하는 것까지 입니다.

부지, 철거, 보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축은?

신축은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재생 뉴딜사업비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 사업이잖아요. 두 가지 예산으로 사업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딜사업비로 하면 뉴딜사업비 전체로 하든지 철거하고 하는데 아마 뉴딜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은 안 될 거예요. 보상비는 못 주게 돼 있고, 철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1개의 사업을 위해서 각기 다른 과목의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결국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예산이 그렇게 되나요? 그게 맞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지역 안에 포함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시행하는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뜯어가지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축은 재생사업비로 들어가고, 신축은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예.

재생사업비로 들어가고.

예.

매입비는 3억 원으로 하고, 철거하고.

예. 부지 보상하는 것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은 3억 원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산에 그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재생 뉴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과목은 그냥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생사업을 하면 부지매입비는 재생사업비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도 들었어요. 부지매입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리를 써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은 없고. 억지로 예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억지로라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총액에 있어서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보조로, 자본보조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예산원칙에도 어긋나지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어긋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어떤 재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많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생 뉴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물을 땅을 사고 짓고 그래서 무리수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글쎄요. 이것은 무리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마을회관 택이라고요. 지금 각 지역의 마을회관은 손을 다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 예산편성에도, 예산 거기에도 안 맞지, 어디에 두 개의 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재생 뉴딜사업하는데 부지매입비를 못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재생 뉴딜사업을 안 해야 돼요.

해 줍니다.

부지매입비도 전체 모두는 아니고 30%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30%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해야죠? 왜 달리 편성이 되었습니까?

뉴딜사업 예산이 좀 모자라고 해가지고…….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해서라도 해서 하든지 해야죠. 누가 봐도 이것은 건축비는 싹 따로 빼 놓고. 국장님, 보시기에는 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예산회계편성 지침이나 위배되는 규정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안 살펴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펴본 것을 말씀해 주십사 그겁니다.

보기는 봐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해가지고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뉴딜사업구역 내에는 있지만 사업을 달리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늘어났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 분량만큼 사업을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어떤 정상적인 그것을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하든지 하셔야지 또 이래가지고 이것도 좀 해라, 저것도 좀 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살펴봤어야죠. 살펴보신 것을 제가 물어보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명확하게 왜 이렇게 예산을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하셨는지, 서로 또 부기도 다르게 목을 다르게 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 군데 많이 했죠?

예, 재생하고 뉴딜까지 해가지고 현재 10개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전체 한 장으로 해가지고 재생사업 한 사업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토지정보과에 미등록토지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

예.

그것은 추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까지는 다 공부정리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그때 추경을 잡아서라도 하자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산 없어도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을 채우더라도 구·군에서 필요한 예산 조금 채우면 되는 것이고 시비로 지원할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을 추경을 안 하고 구비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자치단체 구·군비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예산…….

가능하다고요?

예.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 필요한 부분, 측량비부분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조사측량 된 것은 100% 공부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적분야는 지적도면의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발견되는 것은 정비를 해 나가고 뒤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측량비를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아직 북구도 그렇고 울주군도, 거의 아마 울주군과 북구가 있고, 제가 시내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는 거의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시내는 동구나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임야도면하고 지적도면하고 축척한 불부합에 따른 벌어짐이라든지 중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전에 울주군하고 청도인가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뒤에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돼가지고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미등록토지 정리된 것을,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면적은 넓어도 필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된 것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고,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정보빅데이터하는 것, 이것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도지금 공간정보빅데이터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팀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는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에서는 지하매설물 관련하고.

지상은?

지상은…….

지상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프로그램개발하고 사실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시스템상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직 내가 보니까 지상은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 도시공간정보빅데이터 추진하는 거, 우리 울산도 합시다.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부분에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도 그래 알고 있어요. 건축주택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사업 예비비 10억 원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편성한 사유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당초에 1349세대 대비해가지고 24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수입이 안 잡히겠느냐 해가지고 계상을 했거든요. 구·군에 다 물어보고 교육청에도 물어보고 최종 집계를 이렇게 냈는데 연말에 정산 최종 해 보니까 1349세대에서 1749세대가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400세대 분이 더 추가로 걷혔습니다. 그 금액이 10억 원 정도거든요.

착오입니까?

착오는 아니죠.

400세대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대금의 1000분의 8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추산을 해가지고 잡는데 그런데 사업주가 보통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시기를 보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띨려고 구·군에 사업주에 일일이 연락하고 교육청에도 어떠한 사업은 대체부지로, 부지 말고 학교시설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전부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1349세대에 24억 3900만 원…….

그러니까 예측에서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예측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사업성 판단을 아직까지는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되겠다고 추가로 한 400세대를 더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10억 원이 추가로 걷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규모주택, 여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잡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주택,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예산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것 왜 추경에 안 잡았습니까?

안 그래도 앞에 회기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만 사실은 공동주택 개인재산권이지만 특히 공동주택에 한해서 관리진단이라든지 검수라든지 이러한 안전진단에까지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 재정상 좀 곤란하다, 나중에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남아돌 때 그때 한번 판단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때 추경할 때 과장님이 이번 추경에는 좀 잡아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나는 그게 올라와서 될 줄 알았는데, 시 재정은 안 남습니다. 아마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안 남을 것입니다.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요. 저희들이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바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소규모주택이 큰 아파트단지 지원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그래도 낫습니다. 괜찮아요. 아파트단지는, 빌라든지 소규모주택이 실제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집도, 환경도 열악하고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이 제 맘 같으면 소규모주택을 먼저 공동지원사업을 좀 하고 아파트를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큰 아파트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큰 데 위주로 하면 진짜 빌라나 그런 데 한번 과장님들 들어가 보십시오. 빌라단지, 소규모주택, 아파트단지, 옛날에 지어놓은 단지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진짜 보면 눈물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고 그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특히 강조를 해서 다문얼마라도 배정을 해 달라고…….

다음 추경에 잡으실 겁니까?

올해는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한번 재차 고충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을 쓰이소. 물론 아파트단지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작은 단지에 들어가 보면 진짜 과장님도 안타까운 것을 그 지역에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재정확보에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건축, 아파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데를 먼저 보시고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노사민 사랑방 조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보조로 건물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교롭게도 재생사업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부지는 소금포 되살리기 그쪽 재생 뉴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고 이 건물이 아주 오래 된 노후공가, 폐가 건물이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생활민원들이 있었던 건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좀 깔끔하게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서 노사민이 같이 거기에서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윤정록 위원님 말씀처럼 구역 내에 있다고 하는 그것인데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편성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일단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30년 이상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양정·염포지역이 상당히 슬럼화돼 있고 가장 사실은 낙후돼 있거든요. 지역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간도 좁고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래서 이런 공가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아요. 양정이나 염포 뒤쪽 산 밑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가들이나 폐가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소공원,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마을 안에 작은 주차장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여기 뉴딜사업 속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도심재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넣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구역은 중첩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시에 지원 요청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 예산이 있으면 구비로 폐가 그냥 사들여가지고 밀어서 주차장으로 하든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옛날 울주군 청사 있잖아요.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 이게 도심재생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울주군 옛 청사 부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청사 부지를 리모델링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우리 시가, 당초 남구에서 우리 시가 개입이 되어서 매각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하고요.

새롭게 완전히 다 들어내고.

새롭게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공공기능을 하는 그러한 건물의 용도들을 지금 한참 구상 중에 있고 그 안에는 물론 위원님 상상하시듯이 공공임대주택,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택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의 공익성이 담보되는 그런 기능적인 건축물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앵커 기능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이것하고, 이 자체는 사실은 뉴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능 때문에 그 주변지역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로 저번 주에 국토부에 공모사업 제안서는 일단 제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는 언제쯤, 매각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지금 매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은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울주군과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가 우리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부지매각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철거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매각에 있어서의 조건이 있겠지만 언론에도 나온 바처럼 분할방식이나 아니면 일시불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결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와는 별도로 건축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 계획에 대한 상세도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5년차 장기계획인데 아직까지 건물이 어떻게 매각 이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이 벌써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서로 매매에 있어서는 상호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뭐 이게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금년도 내에 이게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유동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장기화되면 이 예산이 그냥 또 이월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번에 총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거든요. 예산을 국·시비를 투입한 만큼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중간중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추진하는 방식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구상하고 활성화계획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구청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활성화계획이 올라오면 그게 국토부까지 올라와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 에 위원님들 내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 필요한 사항, 사업이 반영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재생지원센터인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인가 있죠?

그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 설치하는 중입니까?

구·군에는 다 있고 시에서는 지금 직원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질 것 같은데, 그죠?

예.

뭐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소위 얘기하는 지역활동가들이 결합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대학교수들, 울산 같으면 거의 부산대 교수들이 많잖아요. 부산대 교수들, 소위 어쨌든 전문가들이죠. 그런 분들이 와서 설계하고 그냥 집 짓고 길 닦고 이 정도로 보통 많이 잡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지역토착활동가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통공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역할하려고 사실 짓는 겁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아니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수정하고 그것도 재생사업 해놓고 난 뒤에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여기에도 보면 실제 저희들이 언양전통시장을 의회 산건위에서 방문했었거든요.

예.

했더니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주차장문제를 얘기하시던데 여기가 그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규모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주차장과 관련된 건 이 사업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게 과연 주민들과 같이 논의가 된 건지…….

주차장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주차장조성 해가지고 30억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언양전통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창업지원하고 공영상가운영하는 것하고 스마트상가조성해가지고 하고, 그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조성하는 것으로, 아, 상가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가컨설팅 브랜드창출 청년상인 창업지원, 상가거리 개선, 활력거점공간.

그것은 처음에 넣으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해서 안 넣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스마트상가조성을 주차장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런 열악한 곳 활성화 대상지역들은 가장 필요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주차장, 소공원, 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참 공간을 열기가 참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인프라확충 여기에 사실은 주차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또는 진행하면서 그러한 여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진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구의원 할 때 일본의 도심재생 견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 인터넷 치면 흔히 나오는 일본에 유명한 구도심재생지역이 있거든요. 주민공청회를 100회를 했다는 그런 설명도 들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저희들도 많이 가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명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주차타워 180면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예, 있습니다. 180면.

180면의 주차타워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아마 이런 걸 되게 원할 것 같아요. 특히 동구는 정말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보면 주차전쟁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도심재생이라 하지만 단순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순하더라도.

예, 아까 김성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설계가 될 텐데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토지정보과 이상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는 지금까지 15회 동안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일반 사무관리비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사성경비에다가 올려서 이번에 처음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바꿔서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앞에 한 관행대로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행사성경비로 올랐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연찬회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요. 그리고 듣기로는 지적인들이 해마다 해왔지만 연구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연구성과가 미미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검토의견 보고할 때도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79년도부터 지적세미나를 해왔고 그 뒤에 이름이 연찬회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되고 우리 토지정보과가 지방세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방세과에 속해 있을 때는 지방세 연찬회를 할 때 지적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연찬회를 5년 했고 2005년도에 지적과가 별도로 지방세과에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연찬회 계속해서 올해 16년째 개최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은 있잖아요. 알뜰하게 쓰시고 절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국가예산은 반드시 남겨서는 안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상 국비를 받은 금액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최대한 쓰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고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극소수 예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에 정회하고 했는데 여기에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면 원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답변을 하게 됩니까? 답변의 주체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고 우리 부서장이신 과장님들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원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보조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편의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예 과장님들이 답변을 도맡아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여기는 의회에 이것을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예의를 갖춰서 존중을 하지만 답변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도 서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고 하는 게 큰 도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성의라 할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확인해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보조자료를 하시면 되니까 태도라든지 하는데 누가 봐서도 서로 성의있고 그거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예산 이것은 얼마 안돼요. 내용이 보니까 짧고 여기 추경이 되다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물어볼 아주 단순하니까 그렇게 여쭤볼 그런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쭤본 바에도 말씀하시는 게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호의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상당히 답변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태도에서는 저희들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입장을 견지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목 본 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의 권태목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여섯 가지 목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의 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2010년도부터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었고 2013년 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장소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 장소 세 가지를 모두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노후건축물만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된 지역들을 선정지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노후·불량한 정비와 더불어서 신기능 도입 등 다양한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이번에 긴급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기초조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 의회 청취를 통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세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유형에 있어서 수립되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진단입니다. 상위계획부터 살펴보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섯 가지 목표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도시경쟁력회복, 주거복지실현,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에 들어오면서 하나 달라진 부분은 기존의 법에서 보면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면적기준이 새롭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과도한 범위에 의해서 재생사업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면적제한을 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울산지역을 네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세 개의 핵심이슈로 미래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사업뿐만 아니라 서울형도시재생사업으로서 자체예산으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자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대구광역시 공통적으로 보면 자체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재생 밑바닥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기반을 만드는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현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략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쇠퇴진단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쇠퇴지표들은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이 지표들은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지수표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 보면 복산1동, 학성동이 쇠퇴1등급으로 가장 쇠퇴한 곳으로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중구와 동구지역이 쇠퇴도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지표를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쇠퇴진단 플러스 잠재력지표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구지역의 잠재력지표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비교해서 동구의 쇠퇴가 상당히 심해졌다 라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종합진단을 해 보면 과거에는 울주군에도 인구가 쇠퇴한다든가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구와 동구가 종합적으로 쇠퇴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 전략계획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요. 보편적 재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재생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주민참여를 극대화 하겠다는 단어를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잠재자원과 유형별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형 재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비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성 높은 울산형 도시재생 실현이라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비전을 설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체성 높은 도시공간 재생, 쾌적한 주거공간 재생,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재생 그리고 활발한 시민참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설정에 따른 추진전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권역설정인데요. 앞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동구와 북구를 같이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계획에서 진단을 해 보니 동구와 북구는 전혀 다른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북구를 분리해서 권역을 나누었고요. 원도심은 원도심과 주거지 혼재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도시가 혼합된 특성, 동구 같은 경우는 산업과 주거지가 혼재된 특성, 서남부·울주권역은 자연자원과 주거지가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부재생권역은 원도심으로서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을 하겠다 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세부사업 추진목표를 정했고요. 동부재생권역은 산업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산업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재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북부재생권역은 신도시와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최근 북구지역은 신도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된 지역을 꼭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신도시와 융합을 통해서 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서남부재생권역인데요. 역시 울주군은 지역자원이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재생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하여 네 가지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수변재생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의 재창조를 통한 Water-Front 울산 실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도 이 수변재생권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화강권역에 있는 재생지역에서는 태화강이미지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고 해안 같은 경우에도 어항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구상도를 보시면 중부권역은 원도심 상권 재생, 서남부권역은 지역자원활용과 체험형 재생, 북부권역은 주거지 재생, 동부권역은 산업 및 주거지 재생, 수변재생축은 수변경관개선, 해양관광활성화 등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근린재생형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에서는 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제시하고 있고요. 법에서는 읍·면·동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가이드라인에 보면 읍·면·동 일부의 지정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을 상당히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기본방향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전략계획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라고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시민들한테도 경쟁을 유도해야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최대한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경쟁 유도를 방향으로 잡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절차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먼저 검토를 했고 타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 대상지역을 저희가 먼저 도출한 다음에 구·군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활성화지역이 가능한가를 검토할 예정이니 구·군 의견을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 구·군에서 추가적으로 준 지역들 또 가감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고요. 그 이후에 법정기준을 분석하여서 다시 한번 의견청취,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법에서 정한 쇠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 요건 중 두 개를 만족하는 동인데요. 일단 울산에서는 31개 동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세부적인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군 협의,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한 신규지정은 55개가 되겠습니다. 이 세부지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는 신규지역이 총 15곳이 됩니다. 그리고 기 지정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되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총 11곳이 신규로 지정이 되고 기정되어 있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총 10곳이 신규지정이 되고 2곳이 기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됩니다. 북구는 9곳이 신규지정이 되고 2곳이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며 울주군 10곳이 신규지정되고 2곳이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세부도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첨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 보면 지자체형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한번 도입해보자 라고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최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장소개선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와는 차별을 둬야 되고 또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두어서 조금 공동체하고 물리적 환경을 같게 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겠다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형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 할 때도 전문가분들께서 울산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주민조직이 활성화된 사업을 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만의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한 경우에는 또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민 협력형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 라면 우리가 가점을 주는 형태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유형별로 특성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주거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사업이 들어가 있다 라면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가점을 주는 형태, 근린재생형이라면 상생협약이 들어와 있다 라면 조금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우리만의 색을 낼 수 있는 가점유형을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 공청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민간자본참여인데요 공청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제도적으로 가점이 있으면 좀 더 활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하는 형태가 있다 라면 가점을 주는 것을 하여서 울산만의 색깔이 풀뿌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가점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국토부에 신청할 때, 또는 우리 울산시의 국토부사업에 들어올 때, 다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형을 거친 지역에 올라왔을 때 좀 더 가점을 주어서 단계별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인데요. 저희가 5개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보통 연간 많을 때 4개, 적을 때 3개 정도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 4개 정도는 지정이 된다 라고 봤고요. 울산형은 한 사업체당 1억 원씩 해서 5개 정도씩 그래서 5년 동안 25개 지정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안을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4225억 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인데요. 행정조직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도시재생과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도 많이 충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처럼 도시재생이 활성화 된다면 좀 더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이 확대개편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추진체계 구성에 있어서 기본방향이 있는데요. 일단 전담조직과 더불어서 재생지원센터 그다음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등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구·군에서 할 때는 현장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각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관에 위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자생력과 어느 정도 조직의 파워가 길러지면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을 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중·장기에서는 재단법인이 나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연관할 수 있는 센터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단,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각기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 조직들을 뭉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가고 중기적인 단계에서는 이 조직들을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가칭 도시활력지원센터 형태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금 수원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을 모아서 활성화하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공동체와 재생을 같이 엮어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인데요. 이 세부평가항목에 있어서 공청회 때 전문가분께서 통계자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자체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구분해서 알려줘야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이것이 착오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와 그다음 자체조사 자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역에 있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인데요. 오늘 의견청취 이후에 23일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5월에 확정·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뭐가 울산형이지요? 왜 울산형이죠?

위원 권태목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울산형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그 안에 강조되는 항목들 즉 우리가 가산점을 주는 항목들이 우리 울산형의 모형이다 그래서 타 시‧도의 노사민과 같은 형태, 우리가 산업도시니까 그런 형태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해서 우리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공동체로서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라면 우리가 최대한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점 항목들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국비가 안 되고 지방비로 하고 가점을 준다?

위원 권태목 예, 그렇습니다.

국비 못 받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권태목 아닙니다. 국비를 잘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울산형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울산 역사·문화·지역 거기에 맞는 새로운 모델방향을 나는 개발했는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방향을 개발했는가 싶어서 그러고 제가 울산형이 타 시·도와 다른 특별한 그런 그게 있나 싶어서…….

위원 권태목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마 타 시‧도에 보여줄 수 있는 울산형이 되는 걸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역사 또 우리 지역적인 그런 형태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부터 도시재생이라면 새마을사업의 원조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이게 변천하고 또 옛날에 도시재생하다가 도시재생경제 했나? 뭐 뉴딜이라고 했나 하나 했고 다음에 뉴딜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다음 정부 들어오면 또 바뀌고 이래 하겠죠. 이름만 바꿔서 하는데 그래서 물론 재생이랄까, 도시가 새롭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새롭게 태어나느냐 그 도시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해서 그 위에 새롭게 태어나느냐 아니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개발방식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도 재생에 대해서는 좋아라 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이 한 도시에서 하면 전부다 따라가지고 해가는 그 방법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전번에 두동에도 제가, 두동 지역주민들 간에 자기들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도 제가 가서 봤어요. 보니까 두동 분들 보고 그랬어요. ‘제발 두동만이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두동만이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두동의 지역에서 두동의 역사적인 가치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을 주지 마라 해도 나는 준다’ 또 사업을 ‘아, 그거다.’ 하는 게 들면 준다. 그것을 지역에서 고민을 먼저 하라. 계속 어디 통영 가니 뺑끼칠 해 놨으면 우리도 뺑끼칠 해 달라 또 부산 감만동에 가니까 지붕에 뭐뭐 발라놨으니 그거 발라 달라. 결국 우리나라가 전부다, 통일성은 있고 좋아요. 어디 가나 뺑끼칠 해 놓고 어느 시기가 되면 뺑끼가 물이 날라가지고 또 그거하고 한데 지역만의 개발하는 것을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시가 지금 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해 놓고 버려 버려요. 관리를 안 해요. 제가 알다시피 전번에 오죽 답답하면, 저기 가면 두서 화랑체육공원 뒤에 자드락이라고 있어요. 자드락이 뭔 줄 몰랐는데 자연을 드리는 즐거움이 자드락이거든. 돈 엄청 들여서 잘해 놨어요. 가 보십시오. 어린이썰매하고 이것하고 해 놨어요. 그것 그대로 버려놨어요. 수년째 버려놓고 있어요. 몇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있는 그런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역사적인 것은 전혀 없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양에 도시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옛날 방앗간도 있고 자료가 거기 있어요. 하나서점도 있고 있는데 그때 (안)개요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청년몰해서 이상한 것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 지역의 역사성 여러 가지 그것을 그 위에서 그것을 더 좀 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도 담당국장님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하는 데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뭘 가지고 할 것인지, 하고자 하는 데만 급급해서 할 것이 아니고 소재가 무엇인지가 그게……. 그때 국장님 반영을 좀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55개소 정도가 지정이 되면 활성화지역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일명 이야기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A라는 지역이라면 어디에다가 뭘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소통공간을 만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완전히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구‧군하고 특히나 계속 지적되고 있는 주민참여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또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함께 머리 싸매고 아마 현안을 조금 풀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말은 쉬워요. 쉬운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실제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최고 많이 해야 된다.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뭘 할 것인지에 그 고민을 만약에 뭘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만 되면 그 뒤에는 별 문제가 없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두동에도 천전마을에서 자기들이 도시 사회적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자꾸 해 달라고 해서 저도 아마 과장님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가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뭡니까? 경제진흥원인가 하는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박가령 선생님인가 그분이 안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교육도 잘나가고 어르신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두동에, 거기에서 그게 사회적마을 가꾸기인가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두동마을을 옛날 전통마을이면서, 가보시고 한번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 자드락도 그렇고 그 외 농촌마을 거기에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특색을 가질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가면 그 지역에 엄청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레이트를 여기에는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 버리고 색깔있는 것을 가지고, 외국 가니까 타일되어 있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위에 지붕을 아주 특색있게 만들면 그 마을이 특이하지 않을까 하는, 도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지붕을 전체마을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든지 이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하는 것은 일례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에 아니면 박사님 저보다 저거하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권태목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도 일어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독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재생센터나 이런 것을 교육중심으로 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3호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고 내용도 이것하고 자료준 것 이것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아요. 왜 허위로 이걸 작성해가지고…….

윤정록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질의를 하면 되니까 일단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가 허위로 안 맞는 자료를 가지니까……. 우리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왜 여기에…….

윤정록 위원님,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울산유치가 확정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예산도 이미 재작년입니다. 2017년 12월에 부지매입비로 2018년도 예산에 2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비 확보 들어와 있네요?

국비입니다. 모든 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울산에 유치가 확정되었으면 가급적이면 지금 고리원전 인근에 그러니까 서생면 쪽으로 가 있는 게 좀 순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삼남면 언양 쪽에다가 이것을 짓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전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인 원래 당초에는 10㎞였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30㎞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대 안 되었죠?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 됐습니까?

확대 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30㎞로?

예정 아닌교?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죠?

10㎞에서 30㎞로 지금 늘어납니다.

15㎞에서? 원래는 15㎞.

10㎞입니다. 10㎞에서 20㎞로 늘어나서 총 30㎞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방재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 지휘센터가 밖에 있어야 되니까.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된다?

예, 그 밖에 있어야만 계속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럼 뭐하느냐, 여기는 교육훈련기능 또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기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생 쪽이 아닌 30㎞ 바깥의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에 하나 유사시에 사고에 대비한다면 오히려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거 이야기한 것 왜 이것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의회에 안건 제출한 게 저희들이 3월 21일자로 이 안건을 제출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열람 완료기간이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첨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 근거는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주민의견 제출이라고 내면서 3월 21일 의견 완료를 했는데.

아니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기간이 3월 21일자로 의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고요.

의회에 제출했다고요?

예.

주민열람…….

3월 25일까지였습니다.

25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25일까지인데 중간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3월 25일 열람기간이 끝나고 공문이 3월 26일자로 삼남면사무소에서 울주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로 왔습니다.

그게 3월 25일이면 열람기간을, 주민의견수렴기간이 3월 25일이면 25일 날짜까지 맞춰진 걸 해야지 이 맞지도 않은 자료를 넣어놓고는 ‘의견없음’으로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뒤에 이것은 조작한 거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이 들어왔으면 의견 제출기간을 마감하고 이걸 의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야지 의회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가지고 그냥 슬 넘어가고 거짓말하고 김 누구입니까? 사람 밝힐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공개석상에서는 저희들이 이름을 거론을 못하겠는데 위원님께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회의진행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한번 봅시다. 이게 절차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여기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 또 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쩝니까?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 내용이 ‘원안가결’ ‘재심의’ ‘부결’ ‘수정’ 이렇게 네 종류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는 안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별도의 어떤 국가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KINS에서 와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답변을 그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것은 원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수정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의안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그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이 계획을 올린 것은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올린 사항이고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다시 추진을 하거나…….

다시 보완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제가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이걸 올렸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언제 협약이 되었느냐 하면 ’18년 7월 31일에 건립부지 제공하고 다 하기로 울주군하고 KINS 원자력연구소하고 다 협약이 되었어요. 이미 하기로 MOU를 체결했어요. MOU체결하고 이제 지금 와서 상정을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이미 다 부지, 그 자리에 하는 걸 다 결정되고 MOU까지 체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제 이야기는, 물론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거수기로 손들어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의회에서는 그냥 듣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이고, 안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고 이 부분은 행정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31일에 건립부지 선정 확정, 확정했어요.

건립부지 선정 확정이 아니고 KINS에서 이 부지를 하면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자기네도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저희 울산시와 울주군에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그 토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거기에 하는 게 과장님이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이야기를 제가 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시고 도시보전에 대해서 처음 입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해야 될 국장님이 할 이야기를 제가 거꾸로 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거기 가보시니까 그 부지가 그렇게 하시는 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의 적정성과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사정이라든지 또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견해차들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주민의견도 그렇고 시의회의 고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여러 의견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에 가보시면 그 부지가 들어있는 장소가 체육공원, 봉화공원에서 그게 일부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봉수대가 있어요. 만디 보이죠? 저 위에? 봉수대가 있는데 그 봉수대는 문화재에요. 문화재이고 저 작대기 같은 것 세워져 있는데 저것 다 뽑아내야 될 작대기들입니다. 봉수대가 있고 그 밑에는 주거지역이에요. 그 지역적인 여건도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울주종합체육공원으로 설정해가지고 그 공원을 30만 평 체육공원 중에 10만 평을 울주군에서 체육공원하려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해서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10만 평 그 안에, 체육공원하려고 매입해서 10만 평부지 안에, 그 10만 평 매입한 땅에 거기다가 이것을 딱 짓겠다는 거예요. 또 그 옆에는 매입을 안 했어요. 옆쪽에는, 매입한 쪽에 거기다가 체육공원하려고 매입을 하고 그 자리 중에 저기가 최고 핵심자리에요. 저기가 또 최고 좋은 자리에요.. 거기다가 저것을 짓겠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저것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것은 10,000㎡이고 계획도 보니까 4만 9000㎡ 앞으로 3000평, 1만 평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그게 결국은 원전타운이에요. 야금야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쉬운 게 도시관리계획부서에서 그 당시에 체육공원으로 적정하고 언양이 부도심 아닙니까? 부도심에 울주종합체육공원으로서 적정하고 그것을 했으면 이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이것은 타 지역을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건데 그걸 도시관리부서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도시관리계획부서가 존재의 이유가 뭐며 왜 거기 있는 거며……. 꺼져버렸습니까? 살아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록 위원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계획부서가 이것은 안 된다 다른 지역을, 지금 다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에, 이 지역은 원래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제아래 내보고 그래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다. 저기보다 접근성이 좋은데 천지입니다. 저기는 마을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마을 안길을, 주택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그리고 그 마을 꼭대기 높은 데 앉아 있어요. 저게요. 그리고 그 주택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고, 접근성은 그 지역 밑에 문화재구역이고 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옆에. 그래서 왜 그 지역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그 지역을 하셨습니까? 저기에 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지선정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의 투자결정은 울주군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올라와 있는 연구시설 계획부지에 대한 투자계획도 울주군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건립부지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안 했습니까? 왜 거기에 했는지, 다른 데 땅 많이 놔놓고 거기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안 물어봤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도 맞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울주군, 우리 시 그리고 정부, 관련 원안위를 비롯해서 기관까지 함께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왜 거기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했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견을 물어보셔야죠. 그 의견을, 왜 여기에 하는 지를 이유를 물어야죠. 왜 여기에, 상북 길천산단에도 있고 그 땅 못 팔아서 시에서, 길천산단이고 그쪽 주위에 땅 못 팔은 게 천지입니다. 가천 하이테크밸리이고 거기에 땅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냐고. 31㎞ 지점 넘어가는 지역이 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기냐 그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 자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추측컨대 아주 일하기 편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그 자리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냥 우리가 공원만 지정해서 내버려놨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운동장을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는……. (PPT자료를 가리키면서) 아까 그림 한번 펴 보세요. 운동장 그려 놓은 것, 그것 말고 판때기 한번 내 보세요. 저기가 오른쪽 편에 노란 것 안 있습니까? 저게 전에 운동장인데 실내체육관으로 바꾼다고 지금 군에서 하고 있어요. 저기에 운동장 하려니까 땅이 없어서 못하는 부지에 저 다 경사도가 있어서 땅이 없어서 못하는 부지에 땅이 없어서 다른 체육시설을 못하는 상황에 저기다가 핵심자리에 거기에 딱 운동장 그 앞에다가 원전방재지휘센터 직원들 어디 전용 운동장 만들듯이 거기다가 딱 저것을 지어놔서 보기에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빵구 뚫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원전방재지휘센터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행정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곳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되면 왜 여기에 해야 되는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을 보존해 주도록 도시관리계획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안 된다. 너거가 여기에 할 만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부서에서도 같이 하시니까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길천산단 그쪽에도 가면 상북에 천지입니다. 지금 여기 못 팔아서 땅 난리입니다. 전부다 해약하고, 저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가천 하이테크밸리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그나마 저기 언양이 부도심이에요. 앞으로 인구 2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부도심에 종합운동장체육공원을 그나마 이제 만들어서 어제 아래 공사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원전방재센터를 여기에 한다는 말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아 안 와서 밤새도록 내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도 찾고 적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수십 년간 우리가 묶여 있던 땅을 그나마 시작을 한 거예요. 체육공원을 만들자고, 저기 보니까 최고 핵심자리죠? 가보니까. 국장님 보시니까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저거 외에는 저기에 땅이 별로 없어요.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지금 저기가 골치아픈 지역입니다. 운동장하려다가 또 군수님이 공사가 20% 되었는데 중단시키고 지금 저기다가 저것을 하고 있어요. 실내체육관을 한다고 700억 원 들여서 지금 바뀌어서 저기가 꼬일대로 꼬여 있는 지역이에요. 실내체육관을 하든 운동장을 하든 체육시설은 맞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도 20% 중단되어서 아마 또 소송이 들어가고 난리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저기 지휘센터까지 넣어서 거기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꼭 저기에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데 돌려해도 되는 거죠? 국장님.

만약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주민의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의회 산건위 의견을 다 개진하셔서 수렴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밟아온 과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회의 의견과 그리고 개별 도시계획위원들의 소정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이든 조건부든 원안이든 통과든 아니면 재검토든 그것도 아니면 부결이든 이런 결정을 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결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러면 완전히 새틀에서, 새로운 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의견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추후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의, 행정이 필요하면 아무데나 빵구 뚫어서 복판에 할 수 있고 자연녹지라든지 공원지역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정해 놓고 행정이 필요하면 이것은 행정우월주의입니다. 편하게 하는 겁니다. 아, 여기 보니까 울주군에서 땅 딱 사놨겠다 이것 편하게, 행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나 누가 여기에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부서에서 ‘아, 우리 여기 공공시설 하나 짓겠다. 면사무소 짓겠다.’ 그러면 해 줍니까? 그게 해 줘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앞으로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아까 국장님께서도 명확히 거기에 해야 할 이유는 마땅히 찾지 못한 것 같으시고 하니까 굳이 거기에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 남았나요?

1분 남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선정은 울주군하고 정부기관하고 저희 시 관계에서 협의과정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울주군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추가설명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의견청취입니다. 도시창조국장님께서 오셔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거기에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지금 오신 겁니다. 어떤 추가설명이 필요한 거죠?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2018년 7월하고 2018년 11월에 부지선정을 확정해 놓고 왜 이렇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올렸냐는 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을 추가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선정의 어떤 과정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 봅시다.

그럼 지금 준비되었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의견청취의 건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계신데 사실은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하고 결론 은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우리 의견은 ‘여기에 부지는 적합지 않다.’ 또는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정을 너무 따지다보니 시간이 자꾸 흘러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질의가 없으면 이 안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반대할 건지를 결론 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이제 충분히 과정은 이해가 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견인 부분이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력하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을 선정한 나름대로 과정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이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제가 한번만, 군에서 오신 분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추가로 몇 개 물어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특별하게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으시죠?

이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이견은 저도 위원님 입장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 이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까요?

예, 표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의견을 듣는데, 제가 하는 의견을 의견도 넣어주면 되지 그것을 왜 표결을 하죠?

합의를 하면 표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있는 것도 소수의 의견도 적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저희가 의견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안을 갈 것인지 표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울주군에서 그동안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고 보고를 들었고 또 울주군의회에서 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은 국가와 울주군이 70억 원 국비 받아서 2021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시에서는 이 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위치선정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울주군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결정하면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이 체육시설에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울주군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시설이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논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윤정록 위원님이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담을지 안 담을지는 간략하게라도 저희가 표결로서 결정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그냥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수로서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받아주는 게…….

아니면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소수의견으로 그냥 반대하는 위원이 있다 라고…….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끼리 조율을 다시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지 여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해도 괜찮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여망도 중요하고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쌩뚱맞고 하니까 위원들께서 이거한다고 해서, 이것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 안 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헤아려 주셔서 저는 동의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쪽팔리지 않게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나머지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4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의견이 있다고 넣어주시라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표결하셔야 됩니다. 표결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 지역구입니다. 일부 의견이 있다고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역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다수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잖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지역을 그거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번 내가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복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의견 자체를 ‘의견없음’이 아니고 거기에 의견이 그거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견도 있다.

지금 이 일이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결정을 저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다른 부분에 있고 그리고 추후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도 상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는 부분이있으니까.

아니, 울주군의회를 존중하면 여기에서 검토를 뭐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을 존중할 바에야 울주군에 가서 있지 여기에서 이것을 뭐하러 검토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절차와 과정을 주는 것은 울주군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한번 거치면서 우리 여기에서 그거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합의를 다했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