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사랑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죠? 전국적으로 수련원 같은 것 공유하는 게.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도 수련원 객실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개방했었을 때 과연 교육수련원이 경쟁력이 있다면 지금보다 객실이용률이 좀 높아질 확률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국의 26군데 교육수련원 휴양시설이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경쟁력이 많고 하면 우리 울산에 일하는 교직원들이 사실 다른 지역으로 숙박하고 휴양하러갈 확률이 높으면 객실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번 협약할 때에 지금 타 시·도 교직원들은 비수기 때만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직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은 개방을 안 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직원들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비수기 때 주중에는 타 시·도 교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직원하고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우리 울산의 교직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울산 교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평일이나 비수기 때 오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전국 26개 단위의 교육수련원 중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 울산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부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나 서울, 인천, 경기도 쪽에는 아마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객실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협약이 되면 울산에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이 회의나 연수 올 경우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손근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들어오는 유입 이용객수보다 빠져나가는 이용객수가 더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했던 부분이고 답변이 조금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중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은 현 상황이고 오픈이 다되었을 때 울산의 교직원들도 타 지역의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연수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냐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교육수련원이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로 인해서 텅 비지 않는 운영이 되도록 원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설해서 제32조제2항 제4호“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신설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타시·도교육청 소속의 교직원 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목적 외에 이렇게 하면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은 협약은 협약인 만큼 혹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워 포괄적으로 조문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은 교직원이 아닌 일반인은 못 들어오죠?

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항에서 3항 사이에 생략된, 지금 표기가 안 된 거기에는 사실 ‘교직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혹시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것이 1호에 보면“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비영리공익단체”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울산교육발전에 공이 있는 자와 그 가족들”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지역주민, 구 신명분교 학구주민일 경우”수련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호 신설이 애매모호하다, 목적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타 시·도교육청에 이런 수련원이라든지 시설들을 저희와 같이 비수기에만 오픈하는지 그런 현황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나요?

지금 전체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처음에 비수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협약할 때는 각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에 맞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로 하려고 합니다. 성수기 때에 교직원들이 상당히 몰리고 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용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비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된 상황입니까?

예.

왜냐하면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들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련원이라든지 시설들을 공유하면서 실제 그 지역의 현안이나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지를 통해서 울산을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울산의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홍보효과라든지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회의를 하러 온다든지 수련하러 오지만 울산 가보니까 와서 회의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코스를 정하고 울산을 제대로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방문객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겠지만 그 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미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명히 타 시·도 있는 교직원들이 울산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울산이 홍보될 뿐만 아니라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찾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울산에 대한 관광명소라든가 찾아가고 싶은 명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팜플렛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함께 시설적인 측면들도 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파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서 실제 우리 울산만해도 교직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져나가는 인원보다 실제로 울산을 찾았던 전국에 있는 교직원을 통해서 같이 울산에 전체적인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재방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통과 조례가 공표되면 5월에 시·도교육감 총회 때에 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34실, 저희들은 49실입니다. 대전 35실, 각각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개 나눠서 통나무집 6동 있고 콘도형 18실 있어가지고 전국 시·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63실, 통영 쪽으로 해서.

중간쯤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규칙으로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 12평짜리는 3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마다 3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것은 시·도교육청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되게 되면 숙박정보, 우리 울산에도 수련원이 얼마나 객실이 비어있고 하는 숙박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쨌든 인터넷으로 통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조례가 공표되면 저희들 시스템을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다 추가로 배너를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 부분 저희들이 교육수련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런 얘기한적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는 수련원이 열려있지 않다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례상으로‘그 밖에’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딱 지정된 사용대상자가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사실 조례에 막혀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신설문구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원장님이 허락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객실이 비지 않아서 그때는 교직원이 우선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비수기 때 객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유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객실이 만실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같아요. 그러면 향후 교육청에서도 조례 이 문구로 인해서 사실 교육수련원장님이 개방할 수 있다면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교육수련원 설립목적자체가 소속 학생 및 교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시민들 한테 개방할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반관광객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오픈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하는 것이면 주변에 똑같이 숙박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들 타 시·도 개방하게 되면 공무원들만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에는 어쨌든 만실이 찬다 말이죠. 비수기에객실이 많이 비는 시기에 그때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개방을 하는 게 평일이나 이럴 때 개방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호도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이 조례 취지는 보니까 없는 지역에 교육수련원을 신설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 외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제주도하고 세종시만없습니다.

제주도 교원들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신설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26개 수련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므로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도 있고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신설부분에 손근호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혼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리고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