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후 행정지원국, 서울본부, 울산도서관 순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4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2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2호로 제출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견 내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3490필지에 10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중에 우리 시가 활용가능한 부지를 뽑아보니까 25필지에 5만 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이고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국비사업 및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의 시유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토지매입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번 중구청사 예정부지는 우리 시가 매입함으로써 중구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도심에 위치한 부지를 조성원가 평당 29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래의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당한 울산시의 랜드마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향후에 활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 행정의 공공청사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이 용도를 사실은 공공청사 아닌 다른 용도로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희들이 2년 정도는 사전절차를 거치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국비매칭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소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것도 지금은 당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싼 값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향후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땅값은 평당 290만 원 정도네요.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하셨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조성원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주변부에 땅값을 보셨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인근에서는 잘 보지 않았는데, 다른 예로 울주군청사 같은 경우 평당 1387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군청사 부지는 옥동에 있는 것이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공청사로서 매입하는 비용도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울주군에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청사를 매입하는데도 1400억 원이 들어갑니다. 평당 1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90만 원입니다. 4배 정도 차익이, 일반적으로 개인거래라고 볼 정도의 행정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위치가 있는데 단순히 그것을 숫자로만 울주군청사 부지랑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외곽에 어디 다른 데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주변 땅이랑 이 땅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돈이 아까운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부에 있는 땅들을 검토하셨는지 제가 물어 봅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땅을 살 적에 처음에 예를 들면 땅 시세를 보고 높으면 안 사고 낮으면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청사는 단지 공공청사 목적이기 때문에 평당 290만 원이고 그게 상업용지라든지 다른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제가 정확한 금액을 사실 위원님 보지는 못했는데 한 서너 배 이상 높을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변부분이 서너 배는 안 되고 두 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싼데, 가격은 저렴한데 거기가 고가도로가 있잖습니까? 거리 자체가 고가도로를 끼고 있는데 고가도로를 끼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공공청사를 하든 무엇이 들어서든 소음이라든가 고가도로가 높이가 되게 높아요. 제가 고가도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살아봐서 아는데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더 방음이라든가 이런 돈도 나중에 공공청사를 지으면 그 돈도 토지는 지금 저렴하게 매입했지만 청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부지가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셨는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그것까지 사실 저희가 감안한 것은 아니고 중구가 중구청사를 부지로 매입할 적에 그게 사실은 중구청사 매입부지이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중구가 중구청사 지을 적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가도로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년에 10회 균등분할 납입조건이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자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할부이자가 23억 원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간?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니죠. 총 5년간.
선미
김선미위원
3.5% 이자.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이자를 저희들 기금이라든가 통합기금이라든가 다른 돈을 쓴다거나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중구청사 부지매입비가 114억 원이필요합니다. 이것 요청을 했는데 울산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55억 원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 재정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금리 3.5%를 두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확 당길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5년 분할상환을 하지만 울산시 재정형편이 나름대로 좋아진다면 그 돈을 이월시킬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돈을 먼저 주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통합기금에서는 이자가 3.5%가 아니라 약 2%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3.5% 이자를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만큼 손해인 것 같아서, 그죠? 조금 잘 검토해 보시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김선미 위원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중구가 재정이 좋았으면 우리 시가 나설 이유도 없었을 건데 지금 중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이고 그리고 또 이자를 부담할, 연체료를 부담할 그 정도도 힘든 모양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계획 없이 땅을 매입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땅 장사하려고 땅을 사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딱 두 가지입니다. 중구청이 재정여력이 안 되어서 사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 현재 있는 활용계획에 지금 땅값이 너무 싸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향후 1년, 2년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울산시의 수소진흥원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콘텐츠가 있으면 미리 사두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 울산에 새로운 사업수요가 많을 것이라는데 어떤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혹시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창 하던데.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거기는 공공병원이 들어올 부지가, 대상이 안 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부지가 공공병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대상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들이 ‘어이! 울산시 땅 1만 평 갖고 있는 것 우리한테 저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이런 것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면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면 정확한 금액을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받은 평당 290만 원으로 팔지는 않죠. 용도변경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확한 금액을 주고…….
손종학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병원 용지를 파는 것 같으면 가격을 높여서 팔면 그것은 땅 장사하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주면 특혜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이 다르고…….
손종학위원
국가기관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애써 유치하는 공공병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공공병원은대상이 아닙니다. 중구 쪽에서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던데 저희들이 사는 것은 공공병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중구 쪽에서는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꿈이야 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꿈이 아니고 꿍꿍이를 꾸고 있으니까, 지금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구의 재정을 고려해서도 사긴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현실화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지금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울주군청 매입했을 때와 중구청 공유재산이 지금 마련하는데 있어서추진상황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추진상황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는 지난해 10월 25일에 중구청장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한테 사실은 부지매입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올해 1월 20일 중구청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8일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토지취득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고요. 3월 5일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투자심사 조건은 조건부가결이었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 8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절차를 밟을 계획이고요. 울주군청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청사 부지는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2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최근에 울주군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울산시에 부지를 매각하겠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매각대금을 일시불 또는 3년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사실 울산시 재정여건만 되면 다주고 사죠. 그렇지만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당초 군수님과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10년 분할상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울산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울산시 재정형편상 10년 분할납부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1차는 되었고 복합시설에 대해서 4월 중에 공모선정 발표가 납니다. 나면 당연히 선정은 되는 건데 최종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4월경에 울주군하고 저희 시가 같이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가감정가격이 445억 원인데 실제 감정을 하면 얼마가 나올지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청 매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구청을 매입했을 경우에 향후 계획은 지금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울주군청처럼 뉴딜사업하는 형태로 해서 도시재생이지만 그것 관련해서 중구청에 대한 사용용도라든가 방향 이런 것은 설정이 되겠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청사는 바로 건물을 사실은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예를 들면 중구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도 1년 5개월, 공공시설 외 시설로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과되는 시점이 ’21년 6월 30일입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공공청사 아닌 다른 시설로도 전환은 사실 가능한 것은 그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더라도 1년 6개월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바로 그때 바꾸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큰 땅이, 9000평 이상 되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말고는 저는 울산시에서는 두 번 다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사실 중구청사 부지는 매입할 때 중구청은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 중구청에서 복지나 여러 가지, 혹시 차액을 남기고 팔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중구청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시에,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매입요청을 해서 또 시장님이 흔쾌히 요청을 들어 줬습니다. 지금 매입할 적에는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없는 것 맞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예술·경제·환경·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위치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울산고 이전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잘라서 울산고를 매입할 수 없느냐, 분할해서 매도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구 전체를 보면 학교도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학군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중구에 B-04, 05지역하고 다운햇빛마을, 장현첨단산업단지에도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향후 7만 명 정도 인구유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학교부지로 ‘지금 울산고가 D등급이기 때문에 송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4500평 잘라서 울산고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땅을 살 것 같으면 당초 행정목적에 사실은 위배되는 거고요. 그것은 교육청 고유의 업무이고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시 행정목적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지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것는 아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를 들면 학교도 한번 들어가 보자든지 그런 공론화 절차가 있고 그 땅을 사놓고 어떤 시설이 합당하다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우선 땅도 사기도 전에 예를 들면 교육청 학교부지를 생각을 두고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학교부지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두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이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시에도 시 재정이 그만큼 넉넉한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114억 원을 요청했는데 55억 원이고 이자도 23억 원이 들어가고, 시에도 자체재정을 어떻게 안배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또 잘라서 학교재단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다양하게, 폭넓게 활용할 부분을 찾는 부분도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인구는 느는데 학교는 없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청문제라고 해서 교육문제도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세인고가 지금 공해지역에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인지, 학생도 시민이고 맑은 공기에서 교육할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 맡겨놔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공해지역에 학교를 놔놓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교육청에 권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인고 학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공해지역에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하는데 세인고를 송정으로 옮기는 부분이 맞고요. 울고는 거기에 앞으로 주민 유입인구가 7만 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 울산시에서도 교육청으로 그렇게 좀 권고하는 부분,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송정 주민들은 ‘울산고는 명문이기 때문에 받고 세인고는 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 논리는 정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송정에 가면 송정고로 명칭이바뀌고 또 명칭이 바뀌는 대신 거기 송정출신 학생들이 다 그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북구청이나 세인고부분에도 같이, 그것도 울산시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나설 부분은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많이 하셨고,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고호근 위원님의말씀도 일련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데 교육재정하고 사회복지재정을 두고 교육재정은 전체 시민하고 너무나 직결되고 지방자치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은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는 국민의 하나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분리해서 국가가 별도 회계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주셨는데 현재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예를 들면 주변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은 학교부지로 지정된 부지도 해제를 하고 사회적,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의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인구가 주는 관계로 신규 학교는 불가합니다. 지금 아파트 신설 생기면 학교가 부족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동네는 완전히 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앞으로 폐교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저런 부분도 교육청에 다 맡겨놓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시에서 복지도 복지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지만 학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중구 주민들이 전체 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서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결국 송정으로 가야 된다는데 송정에는 세인고가 가는 것이 맞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무튼 중구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자체가 살아야 울산시가 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수렴해서 최선의 방향을 찾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구청사 예정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때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통해서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실 것 같은데 수립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용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2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나. 서울본부 다. 울산도서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 94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액한 10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82억 1100만 원보다 75억 9100만 원 증액한 325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한 421억 9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한시임기제 7호 인건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및 퇴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시민소통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600만 원 증액한 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및 평화통일 아카데미 예산 3000만 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비 3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600만 원 증액한 259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울산 열린대학 시범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유재산 지적재조사결과에 따른 조정금 1억 3100만 원과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따른 3억 원 신규 편성사유, 인재교육과 소관 울산 열린시립대학 시범운영 위탁운영비 2억 원 신규 편성,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지원 12억 원 편성, 회계과 소관 중구청 청사 예정부지 매입비 55억 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먼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3억 원 신규 편성 건은 과거에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그 건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 소관 울산 열린대학 시범운영 위탁운영비 2억 원은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교육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는 중구가 매입키로 했는데 재정여력이 안 돼서 우리 시가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봐지고 이 건은 민선이 시의 살림을 대신 운영하는 것인데 당장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추후 세부적인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시민소통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중구 약사동 309-1번지 기상대 주변에 하기로 했고요. 부지는 300㎡ 정도를 잡고 있고 위령탑은 높이가 5m, 옆으로는 8m∼10m 정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업목적요? 왜 위령탑을 건립하시는지.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사업목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3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그리고 유족들이 계속 십 몇 년 동안 위령탑에 대해서 건립을 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온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장님 바뀌면서 건립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족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 요청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10여 년 동안 왜 못하셨습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저희가 알기로도 해 드리려고 공원부지라든지 그걸 계속 찾아왔었고 이게 그때는 계속 말로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2, 3년 전부터는 전임시장님 때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어서 지금에 와서 그게 정리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지가 없다’ 라는 명분으로 계속 부지를 찾아 보겠다 라는 뜻으로 10여 년간…….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처음에는 2009년도부터 할 때는 본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본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원조례의 근거도 없고 하니까 있다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이게 그 전에는 제사비용을 계속 부담을 시에서 해 왔고 종하체육관에서 위령제를 계속 지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령탑을 지어주려고 해도 근거 자체가 미비하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게 가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조례가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에 만들어지고 2018년, 올해는 2019년, 그동안은?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동안은 종하체육관에서 계속 위령제를 지내 왔었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위령제 지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크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해 주셔서.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진실과거사 문제가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개발일변도 위주의 정책이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의 요청사항을 지금쯤은 다시 감안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답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연맹 희생자들과 관련된, 명칭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계획이라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가 명칭에 ‘보도연맹’이라는 명칭을 안 쓴 것은 일반시민들의 인식문제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보도연맹’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지금 현재 바뀐 명칭으로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명칭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 말고 그 전에 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왜 이런 희생자가 생겼는지?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총살사건 경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희생자가 왜 생겼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에 보도연맹 울산지역회원 870명이 대운산 계곡 및 반점고개 등에서 육군 방첩부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권력에 의해서, 그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민간인들이 총살되었고 그 민간인들이 몇 분쯤 된다고요?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 지역에서 회원 8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분명히 민간인들이고 870명 가량이 온양읍과 울주군 청량면에서 총살 당했고, 그게 언제쯤이라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1950년 8월 5일에서 26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방된 우리 땅에서, 그죠?우리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인데 이게 계속 다른 이유에 의해서 건립되지 않고 추모하지 않고 국가에서 배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신, 16대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사과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에 승소 확정이 되어서 희생자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총살 당한 것은 50년대이지만 1960년 4.19혁명 이후에 추모비를 설립했죠? 세웠죠, 그죠? 그것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추모비가 전국 단위의?
선미
김선미위원
1960년도에 울산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1960년 4.19 이후에요. 세웠는데 그것을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그것을 해체시켜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 자료가 뒤에 발견되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셨던 거고요. 그때 위령탑을 세웠던 비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울산에서 세운 게 아니어서 비문 자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누가 세웠습니까? 비문을 세웠고요. 그 비문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에 내용을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여기 죄 없이 학살 당한 700여명 혼백이 영원히 잠이 들어 있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한꺼번에 그분들을 다 끌고 ‘보도연맹’이라는 이상한 명분 아래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료를 찾고 난 다음에 사과하셨어요. 사과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난 다음에 이 위령탑을 지금 현재 3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위령탑을 세우는지, 그냥 그 유족분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줍니까? 덜렁 아무데나, 그것도 약사동에, 약사동에 왜 합니까? 약사동 위치에 대해서 하시는 이유, 설명 부탁합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공원부지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1년 계속 지금까지 찾았었는데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적당한 부지를 찾아오면 거기다 건립하는 걸로 해서 계속 찾았는데 부지 자체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게 LH공사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하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저는 이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알리는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립해 주십사 라는 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왜 약사동에다가, 이것 비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알리는 게 주목적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사실 사람이 잘 보는 쪽에 공원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게 위치가 다시 변경을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도심지역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유족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찾아봤지만 그런 위치가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유족회에서도 ‘이 부지가 좋다’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산 심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년 전에 퇴직을 앞둔 여러분의 선배공무원들을 부부지간으로 해외여행 시책을 하다가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다가 이제 경제사정이 조금 좋아졌는지 최근에는 퇴직을 2년 앞둔 직원 선배공무원 16명 정도를 해외에 보낸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원률이 3% 정도로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손종학위원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총무과장님 몇 분 정도 됩니까? 해마다 들쑥날쑥하겠지만 베이비부머세대는 1년에 2, 3십 명 훨씬 나가고 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16명 같으면 숫자가 적다는 뜻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혜택을 입고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이런 혜택은 구조적으로 고위직이 많이 가는 혜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울산시에서 자기가 평생을 봉직해 온 기관에 대한 감사, 우리가 마지막 보내는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는 분은 가고 안 가는 분은 안 가는 이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부탁하겠고요. 176페이지 인재교육과장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열린대학에 설명을 제가, 국장님, 열린시민대학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정규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이죠, 맞습니까? 성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잠깐만요. 울산인재육성 울산열린시립대학 공동캠퍼스 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획실에 작년에 이야기도 했고 해서 지금 현재 울발연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면 정확한 저게 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시립대학도 있고합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기관이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학도 아니고 열린대학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기관도 아니고 두 가지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평생교육기관 하나 설립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이게 만약에 정말 대학 같으면 여러분이 설명하신 대로 보니까 한 강의하는데 강의개설만 하는데도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2강의 하는데만 1억 원입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돈이 이렇게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고 만약 거기에 쓸데없는 평생교육원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장님의 공약이 100%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리고 주변 여건상 그리고 교육환경상 다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건 다 되고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제가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학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시립’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체되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더 혁신대학에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강좌가 들어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외국이라든지 국내사정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원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하는 MOOC 거기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국비가 되면 5000만 원 한 강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처음이고 해서 우리가 준비가 덜 되고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작년 당초예산에서도 안 된 겁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건 용역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대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다른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대학을 용역결과도 안 나온걸 가지고 또다시 대학을 위탁하겠다고 2억 원 달라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대학을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좌입니다. 우리가 울산형에 있는 MOOC라고 하는 여기가 사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두 가지 목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범해 보자 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대학 이게 언제 설립했습니까, 대학을 설립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대학은 아직 설립, 저희들이 대학팀을…….
손종학위원
설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대학은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설립하는 것은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육부에서 인가되는 대학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정확한 그게 4월말까지가 용역기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립대학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공론을 다 거쳐가지고 정해진다면 그건 당연히 교육부 인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이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우리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요새는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지금 용역도 4월까지 안 나왔고 그 나온 결과가 어 떤 식으로 제시할지까지도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과장님도 저도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 열린대학이 시장님 생각하는 에꼴42 그런 수준의 대학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수준에 맞지 않아서 단순하게 평생교육원 성격의 그런 대학이 될 건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대학이 구성되면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계층이 주가 될 것 같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범 이것은 우리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온라인.
손종학위원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사실 이건 온라인을 먼저 선행학습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심화학습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혁신적인 그런 사실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있어요. 이 대학이 지금 하는 것 같으면 강좌에 학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입학금 받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안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이기 때문에 학비를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시범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이 대학과 관련되어서 전년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기획관실에서 이행이 안 돼서 기획관실에서 자기들이 이 업무를 다시 떠안기에 부담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인재교육과에 떠넘긴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다 읽어봤거든요. 작년에 저거 한 것을.
손종학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위령탑 건립 위치가약사동 기상대 앞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부지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 맞기는 맞습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LH에서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같이 조성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기상대만 들어와 있지만 바로 옆에 저희가 혁신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그래서 종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종건에다가 저희가 위령탑까지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서 같이 건립해 주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마 그쪽도 중구 또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지구니까 조금 있으면 거기는 아마 바깥의 도시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2019년도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면 2173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보면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423억 원인데요. 행정지원국에서는 7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8건으로 61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신규사업 8건이 지금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평화통일 아카데미,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이 예산들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사무 중의 하나이고 북미대화가 무산되어서 시의적절하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대화는 지속될 거라고 봐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전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접근을 가까이 해서 울산이 뭔가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워크숍하고 아카데미사업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전·후 관계는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열린대학 시범운영 그 관련해서도 조금.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열린대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대로 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린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박정환 인재교육과장에게 질의를 대신 드리자면 유수의 온라인학습 프랜차이즈 지점을 설치하는게 맞느냐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한모양새지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학이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잘 아시겠지만 학벌사회에서 이제는 실력사회로 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것은 한번 우리가,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시범으로 해서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이냐, 이게 다른 온라인강좌하고 차별성이 있느냐, 프랜차이즈점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받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극복과 울산에 맞는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울산열린대학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인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인구유출 그러니까 탈인구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공약사항이 나왔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일반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정체성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여기는 주관이 일반대학은 교육부지만 여기는 ‘교육부 인가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일반대학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에서도 일정기준이 교수부지시설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모집대상도 일반대학은 고3, 대학생, 재수생 중심이지만 울산열린대학은 지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대상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위수여는 일반대학은 있지만 여기는 비학위다, 그러니까 역량강화 중심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후에도 설명이 죽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의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는 설명을 충분히, 내용부분을 가지고 사업조서를 충분히 읽었거든요. 읽고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그리고 평화통일 아카데미 이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은 저희가 2019년도 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그리고 교류협력추진단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향모색 등 해서 토론회장을 마련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제기가 되어서 1차적으로 1박2일정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과 그리고 추진단 그다음에 남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민족평통, 이북5도, 하나센터 등의 관련된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할 그런 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이것은 추진단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서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소양을 갖춘 활동가를 양성시키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30명 정도를 인터넷에서 모집해서 돈이 지금 15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5강에서 6강 정도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팀들을 저희들이 활동가로서 활동하려고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차로 예산 여건이 되면 심화교육을 시키고 해서 남북교류업무 홍보 그리고 시민인식개선사업 등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 보전하고 있는 시정홍보단, 생공감 그런 활동단체처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단체의 성격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1차적으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 1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합해서.
김미형위원
그 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남북교류협사업에 관한 용도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이 세부내역에 보면 워크숍이나 그런 계통으로 해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도적 사업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대형사업에 관해서 쓰고 그리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한시임기제 인건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1000만 원 이상에 나와 있어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한시임기제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한시임기제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하던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30일 이상 병가를 쓴다든지 일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 지방한시임기제 7호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서 올해 3월에 직원 한 분께서 1년 출산휴가를 가시게 되었고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하게 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이게 당초예산에 예측불허입니까? 그래서 추가할 때 마다 추가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열려있는 겁니까? 보통 매년마다 추측해서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번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 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직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갑자기 출산휴가를 가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들 여러 가지 복리를 위해서 또 고생하시는 행정지원국의 추경사업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에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1박2일로 해서 25명 정도 민주평통, 하나센터 등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통일전망대하고 DMZ박물관 이 부분을 민주평통은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두 번 정도 갔다 왔고 하나센터도 아마 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나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협력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왔고 원래는 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과 남북교류협력추진단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 빼고 25명이 됩니다. 그분들과 하려고 당초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각종 그런 걸 해 보니까 이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25명 그분들이 다 참석을 못하면 또 거기 연관된 그리고 여기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이 단체들도 같이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에는 위원들과 추진단 25명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뒤에 175페이지 보면 평화통일 아카데미 두 개가 다 남북교류 쪽의 예산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핵문제 관련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북교류기금이 5억 원에서 올해도 또 15억 원 정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남북관계나 미북관계 그런 관계를 보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너무 앞서 나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남북관계는 저희도 사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획기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저희도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언젠가는 그 누구도 모르게 갑자가 확 트일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 아니겠지만 그런 예측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접경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시민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면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해 놓는 게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거고요.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워크숍하는 부분은 저희들 인재육성도 조금은 필요하다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1박2일에 관한 예산 아닙니까? 1500만 원, 다른 예산이 아니고 1박2일 그 예산 아닙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500만 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 보니까 가서 또 통일교육원에 그분들이 전문가들 초빙해서 강의도 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강사료, 임차료, 숙박비, 기타해서 대부분이 보면 1박2일 가는 어떤 워크숍도 보면 보통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맞춰서 저희도 2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1500만 원으로 감해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워크숍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특강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시간 강사비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평화통일아카데미 이것 지금 시작했습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안 했습니다.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며칠 전에 의회에서…….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토론회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토론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아카데미는 25명 정도나 30명 정도를 꾸려서 북한에 대한 실정을 알 수 있는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하려고…….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예산을 평가를 해 보니까 여기에 토론회하고 또 아카데미 8강 정도 하는데 전체 예산이 강의료가 1인당 20만 원, 토론회하고 다 해도 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좀 과다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추계한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인재교육과에 울산열린대학 시범운영 부분에 대해서 열린대학이 전국적으로 처음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취지는 좋으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인재교육과장님 인정하시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나오면 말이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져와서 미래를 보고 또 학위가 없는 자율적인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은 다른 데 시립대학을 자꾸 연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를 구해야 오해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은 4월 마치면 바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용역을 떠나서 이 부분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또 용역도 작년에 감해졌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재교육과에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과장님부터 이 부분의 정확한 취지와 설명을 모르니까 우리를 설득을 못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도 그렇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공약은 공약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선거 나올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안 맞는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고 또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이니까 인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린대학이 시범운영을 하겠다는데 매니저가 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번 더 자료를 그 매니저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못합니다.’ 제안한 분이 정확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걸 좀 받아보십시오. 보고 우리 행자위부터 이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해서 1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북구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북구하고 우리 시하고 다 해서 재정·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4억 원을 북구에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 32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북구가 공사를 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7월부터 착공들어 가면 금년 말 정도 하면 우리가 올해 12억 원 정도 지원해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12억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열린시립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열린시립대학을 지금 K-MOOC 형태로 하겠다 라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이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울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연간 어느 정도 타지로 유출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만 2000명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러면 울산에 있는 대학에 과연 몇 명이 갔느냐 하니까 정확하게 3380명이 울산에 있는 대학에 갔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만 마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가 외지로 갔는데 그럼 어디에 최고 많이 갔느냐 보니까 부산이 최고 많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 아니고요. 어떤 의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졸업한 학생이 연간 1만 5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폴리텍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0명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36%까지 수용하고 60% 이상이 타 지역으로 갑니다. 유출되는데 타 지역으로 나가는 연간 1만 명 가량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울산에 묶어두겠다, 아니면 이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면 타 지역에서 1만 명 가량이 울산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는 시립대학교의 초기 설립의 주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학위가 있어야지만 다른 타 지역의 학생들이 울산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울산에서 그 대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강좌를 하든 MOOC를 하시든 아니면 4차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든 그런 것들은 대학교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관광해설에 대한 졸업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울산대학교에서 없는 학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과도 해서 그 대학교에 그 학과를 졸업하면 그 학생들이 울산에서 관광해설사로 취직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학교를 유치해 주십사하고 시작했던 건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학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사이버대학입니다. 그리고 졸업장, 학위도 없는데 ‘사이버대학?’, ‘실력을 쌓겠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실력을 쌓아서 열린대학 이수자에게 채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 동서발전에 방문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채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 말의 주목적은 뭐냐면요. 이런 사업 하시고, 괜찮습니다. 하시는데 이런 데 하지 마시고 분산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울산에 시립대학교 학위 있는 인정하는 대학교를 유치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 임기 안에, 그런 데 조금 더 하십시오. 노력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대학교 용역이 울발연 용역은 4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월까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미래비전위원회 100년교육분과위원회에서도 우리들과 비슷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두 번했는데 위원님 생각과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시립대학교에서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누가 운영하겠다’ 라는 것도 없고 두 개의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의 두 개 강의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범으로 해 보겠다?’ ‘2억 원이나 들여서요?’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아까 한국전쟁 위령탑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령탑을 공원에다가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근거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설치하지 못한다는 말씀,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 전체에 지금 도심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만약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만이, 또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그게 해결될지를 모르니까 저희는 일단…….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대공원에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공원조성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변경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건 공원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 시민들이 대공원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설계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변경하는 건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건 공원과에 제가 문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시지 않았고 공원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 전에 울산대공원에 노동자상 건립한 것 아시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공원에 상이 들어온데 대해서 다른 견해를 피력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공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평온하게 한적하게 그야말로 아늑한 분위기를 원하는 것이 공원인데 거기에 특정 제사를 지내는 탑 등등이 들어가는 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를 찾다가 거기 하면서 그래도 여기가 다행이다 생각한 것은 온양과 청량에 그 사건이 있었고 함월에 같은 약사 바로 옆 지구에 그분들의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매장지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피해자가 함월루 앞 쪽에 원래 매장이 되어 있어서 무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파헤쳐지고 없다고 유족회에서 말씀하시면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 주변이고 그리고 앞이 다 트여있어서 너무 좋다고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유족회 쪽에서도 만족했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부지를 찾느라고 본인들도 너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찾아지지 못했고, 삼정 거기 가려고 해도 그린밸트지역이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서 또 포기한 부분도 있고, 온양에도 지금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 이런 걸로 해서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적정한 위치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10년 동안 적정한 위치를 찾으려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이 아니고…….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유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협의했다고 하셨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유족협회 회장님의 연락처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연락처 안 드렸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왜 안 주셨습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연락처 드렸 다고 하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요?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메일로 보낸 걸로.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두 번이나 달라고 한 것 아시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달라고 해서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위원장님께서 달라고 해서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오늘 아침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고 저한테 메일 언제 보냈습니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족분들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라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쪽에서는 유족분들이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하겠다’ 하고 그분들께는 ‘공원에는 건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대답하시는지.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유족회에 계속 협의를 할 때는 지금 현재 대표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2월인가 바뀌었고 그전에 계속 계시던 간부분들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공원부지를 꼭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유족분들께서는 ‘공원에는 이 위령탑을 건립할 수 없다’라고 공무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라도 해 달라’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고 할 수 있다면 공원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시민소통협력과장님, 김선미 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명시이월나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하겠다는 이 뜻이죠? 올해 다 할 수 없으니까.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혁신센터하고 같이 지금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저희는 최소한 당겨서 12월까지는 탑만이라도 준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지.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부지가 아니고 건립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 한해 그동안 이게 거론되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에서도 자기들이 위치를 찾아보려고 본인들도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억지로 거기로 간 것처럼…….
손종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족회 회장님도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공원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마 시민들도 새롭게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위령탑 공모를 할 건데 3억 원을 가지고 과연 위령탑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땅값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보면 건립한 것이 1억 5000만 원 땅값까지 다 합해서 6억 원 정도 건립된, 이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위령비만 건립하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위령탑하고 그거 만드는데는 3억 원이면 저희들이 타 시·도 지금 광역시·도에는 한 곳이 한 군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알아보면 그 정도 전부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지금 4곳이 있는데.
손종학위원
사업비는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금숙
이금숙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 알겠고요. 전쟁이라는 참혹한 일로 빚어진 비극인데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개인가정의 비극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는데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늦었지만 위령비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가 된다면 솔직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뜻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살아있는 우리는 이 위령비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업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은 저도 추경에 올리고 처음 알았던 사업인데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경계라든지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실제 현황이 지금 지적공부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19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끝나고 이것만하면 되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것은 2018년도 계속하다가 시유지만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개인끼리 주고 받는 것은 중구청에, 예를 들면 중구 것 같으면 중구에 있는 중구청에서 개인간에 땅을 지구를 정해가지고…….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주면 울산시 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땅을 지분을 경계확정을 다시 정해가지고 받으니까 땅값으로 주는 거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땅값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공로연수기간과 관련되어가지 고 지난번 업무 청취의 건 때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방침도 안 정해졌네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좀 긍정적으로 되어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공로연수 가면서 급여를 탄다는데 굉장히 언짢아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분대로 또 마찬가지고 잘 조화롭게 특정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다 정리가 되고 나가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정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마 이 공로연수 문제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5급 승진자한테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수행 중이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 교육이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손종학위원
이번 주말에 끝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교육을 가서 있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지사분들, 구청이나 시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군수나 의장 이런 분들까지 다 올라오셔가지고 위로·격려 해 주고 가시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시장님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뿐만 아니고 간부공무원 한사람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렇게 하더라. 너무 많이 섭섭한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이 교육가는 것 이게 놀러가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초급간부로서 열심히 일할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간부공무원, 시장님이, 아니면 시장님이 안 되면 대행 부시장님이라도 가셔서 초급간부들한테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립니다. 이게 너무 늦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 가있는 분들이 간곡하게 저한테 이것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민선시대에 돌입하면서부터 너무 잘하려고 앞서 가는 분들이 있어서 미처 못따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고위과정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선물을 별도로 전체 반원들에게 돌렸고 또 울산을 순회하는 5급, 4급 과정들이 울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분들 왔었을 때 우리 부시장님이 격려도 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교육 간 분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가지 고 자기 갖고 있는 위신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울산시장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위로하고 갔다.’ 이런 게 되는데 ‘경기지사는 왔는데’, ‘제주지사까지 왔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77페이지 보면 청사 외벽 사인물 제작·설치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의회하고 1별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본관하고 1별관, 2별관, 주차동은 저희들이 사인물을 달아났습니다. 달아났는데 그 비용만 해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청하고 울산광역시의회하고 명칭이 타 시·도에서 와가지 고 지나가면서 ‘울산시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청 명칭하고 의회 명칭을 저희들이 달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알지만 타 지역에서 오실 적에 지나가면서 저녁이나 낮에 명칭이 안 붙어있으니, 밑에 표지석은 있는데 위쪽에 안 붙어있으니까 모른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기존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당초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질의를 마쳤는데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금 시청 안에 4개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외벽에 보면 정말 이게 청사인가 디자인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청사의 중량감과 무게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체도 보면 CI도 다 통일하고 색상도 그렇습니다. 시청건물은 시청건물답게 또 다른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사·공단 건물이나 울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을 좀 통일해야 되고 조금 무게감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나, 너무 디자인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 걸리면 무조건합니다. 그래서 시청 청사관리팀에서 기준을 딱 내려주고 그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라, 색상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디자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보수할 적에 색상부분은 전체를 통일하든지 위원님 좋은 의견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 협의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이거라도 해 달라는 뜻입니다. 협의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읽다가 말았던 것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이게 1950년대 이분들 학살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이것 발견하고 쓴 묘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죄 없이 학살 당한 700여 명 혼백이 영원한 잠에 들어 있다. 6·25사변 당시 이 분네들이 하루아침에 경찰에 불리어 나간 뒤로 종적이 일향 모연하여 부모형제, 자매, 부처자녀, 친척을 잃은 유족들은 구곡간장에 맺힌 원한을 풀길이 바이없어 십년의 세월을 보내었더니 금년 사월혁명으로 무폐무법의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짐을 보고 그 유족 일동이 기를 쓰고 다투어서 드디어 대운산 및 반점골짝에서 그 무참하게도 구댕이 죽임을 당한 곳을 찾아내었다. 수천의 유족들은 다시금 새로와 진통의 정을 품 안고 누루 퇴적한 백골들을 파내어 담아 여기 대합동장을 지내고 이 비를 세워 그 연유를 적고 그 명복을 비는 바이다.” 이게 1960년도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파헤쳐졌고요. 그리고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냥 개인단체입니까? ‘그냥 단체가 그런 위령탑을 공원에 설립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국가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보도연맹’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선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추경을 요구한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남북교류협력이나 대학의 문제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하는 일의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 우리 공공은 서비스 구현이고 그다음에 법을 바탕으로 하는 게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일이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시민공감대입니다.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남북교류사업을 왜 갑자기 서둘러 추경에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질의라고 보는데요. 남북교류사업 하는 목적이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제 36년을 겪었는데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그 배 이상의 기간을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화해교류협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이고, 또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을 서둘러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엄청난 우리보다 앞서간 행정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만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억 원, 400억 원까지 교류기금을 확보해놓고 북한에서 전국 시·도에서 달려들다 보니까 교류기금 많이 확보한 시·도가 우선적으로 자기들 신뢰가 간다, 같이 경제협력을 하고 싶다는 등등의 이유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은 이런 데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고 시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열린대학의 문제는 그 취지는 저는 분명히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단체장이 이야기 꺼내었다고 해서 맞는 것도, 불합리한 것도 그대로 달려간다면 단체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담당국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책임입니다. 잘못된 게 진행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울산의 고교생 졸업의 문제는 울산의 큰숙원사업이고 울산시가 평가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불만족인 게 교육이라는 것이 시민여론조사결과에도 제가 데이터를 본 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 대학 진학의 문제는 대학유치 문제와 이 열린대학 문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열린대학의 경우 삼무를 추진하는 대학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는 과연 이게 톱다운 방식이냐 보텀업 방식이냐 다시 말하면 한미교류나 지금 일본과 6개월 교착된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톱다운 방식이 맞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건도 톱다운은 밑에서 세세한 것을 꾸려서 올라가는 것인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면 보텀업 방식이라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의 문제와 일자리문제가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거기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서 기업에 맞는 일꾼을 보급하겠다는 그 취지는 맞고 그런 교육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거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축구선수가 빅리그에 가서 6년간 98골을 넣었는데 그쪽 국민들이 ‘축구선수가 대학 나왔다는 게 참 의아하다’, 그다음에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게 의아하다’는 그런 지적의 글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 자료를 뽑아왔는데 전문대학에 16만 명 뽑는데 153만 명이 올해 몰렸습니다. 정규 취업이 힘들다 해서 우리나라에 10명 중 1명이 정규대학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과거 새마을운동 할 때 시민들이 공감 했냐, 국민운동이라는게 톱다운 방식이었거든요. 새마을운동 마을 안길 넓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의 담장을 주인 없을 때 가서 곡괭이를 한 10개 꼽아서 담장을 한꺼번에 허물고 뛰쳐나가고 해서 길을 넓혔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4년 대학을 원하고 있지만 일자리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공감은 못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되돌아볼 시절이 분명히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대학의 취지는 진짜 맞다고 보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이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하는 시행착오를 겪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열린시립대학 용역은 작년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행자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대학을 지으려고 하는 용역비로 5000만 원, ‘5000만 원짜리로 고등학교 지으려고 하나? 왜 용역비가 이렇게 적죠? 용역비를 다시 증액해서 올려주십시오’ 라고 저희 행자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짓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해서 응원하고 다각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학을 짓는 게, 설립인가가 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유니스트가 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대학 짓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말고 국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학설립을 위해서 담당과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대학 담당하는 인재교육과에서 팀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팀에 팀원은 몇 명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사무관하고 담당자 한 명 둘이서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대학설립업무총괄 신경필 계장님, 담당계에 몇 명이 배치가 되어있죠?
경필
신경필대학설립담당사무관
팀장 포함 총 3명이고 설립에 관한 업무에는 1명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전반의 관련 업무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보면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분이 두 명 더 있는데 맞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교육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담당계에 교육파견된 분들도 있습니까?
경필
신경필대학설립담당사무관
없습니다. 총 3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잘 들어보셨겠지만 열린시립대학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원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학위가 없는 평생교육원을 계속해서 시립대학이라고 부르고 홍보해도 되는가, 시민들에게 오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중학생들이 ‘울산에도 시립대학이 생기는 구나’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선도하고 지금 학비가 100만 원 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립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울산의 열린시립대학도 혹 그런 서울시립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이 유치되는가 해서 학부모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위령탑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5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12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 증액된 1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임기제 직원 숙소 주거지원비 78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사 주거지원비 78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인건비 1억 7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현재 서울본부 사무실 직원 7명 중에 일반직 2명만 주거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에 채용된 임기제 5명 중 출·퇴근이 불가능한 울산·대구·부산 출신 시·도 거주자 3명에 대하여 1인당 보증금 한도 내에서 2000만 원, 임차료 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직원에 대해서 별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12월경에 개방형임기제 직원에 대한 관사 주거확보 운영 근거를 11월에 만들어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서울본부는 정원 7명에 현원 9명으로 정원 2명은 타 부서에서 파견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해당 2명이 정원에 포함되어서 각종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252쪽에 주거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차료 100만 원x3명x6개월, 6월은 뭘 뜻합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금년도 남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보니까 1인당 지원하는 한도가 월 100만 원 임차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만약에 전세로 할 때는, 그것을 전세로 다 돌린다면.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전세는 저희 근거가 1억 5000만 원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억 5000만 원을 전세로 했을 때 1억 5000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낸다면 3%대 이하로 낼 수 있죠?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보증금이 2000만원에 월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 월세로 나갑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1200만 원을 보증금 2000만 원 제외하고 만약에 전세로 갈 경우는 1억 3000만 원을 대출 내어야 되는데 1억3000만 원을 대출 내었을 때 이자를 1200만 원 연간 지불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이율이 얼마입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서울본부에서 쓸 수 있는 전세자금 자체가 1억 5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다 1억 5000만 원씩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체 한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각자 전세가 1억 5000만 원 이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게 아니라요. 서울 본부 전세를 지원한다 했을 때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지원할 경우는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규정상 한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기존의 직원들에게는 1000만 원에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65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경제상황 이런 것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이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근거를 만들었고 이 부분들은 12월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왜 월 100만 원을 주느냐?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전세라는 부분들은 항상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1년 단위로 왔다갔다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로 딱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원한도가 이 정도 된다는 뜻이지 이 돈을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서울본부가 정원이 2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기존에 인원이 부족해서 파견 직원을 2명 받고 있다가 이것을 정원으로 처리해서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속이 바뀌어서 된 것이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 물론 파견을 보냈을 때부터 일이 많기 때문에 파견을 보낸 것이니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울산에서 서울 국회나 다른 쪽으로 방문해서 일을 할 때 그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송철호 시장님께서 서울 가셨을 때라든가 아니면 울산시를 대표해서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회의원들 그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그분들이 예산 받아오는데 좀 더 많은 정보와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미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들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자리에 계신 게 아닌데 저희들은 의원님을 직접 상대할 때도 있고 보좌관들을 상대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각 의원실에 보고 점검체계도 그렇고 저희들도 따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전화통화도 쉽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되어서 최근에 활발히 시에서도 움직였고 국회에서도 움직였는데 그렇게 큰 사안이 있을 때 외에는 의원님들 뵙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좌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의원님께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그러셨을 리는 없을 거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종학 위원님 없습니까?
손종학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도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서울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책이 시로 보면 과장급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 울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산을 국비 연결고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기획실장이 계속 서울로 올라 다니던데 과거에 는 경제부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9명 이렇게 하니 좀 기재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서울본부에 앉힌다거나 좀 획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예산확보도 중요한 임무이지만 예산확보 전에 정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철 때는 예산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연말에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시를 뒷받침하는 정무적인 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퇴직공무원이 오셔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도요.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출신 장·차관급도 전혀 없고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님 직접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서울본부 조직개편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들이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느냐, 또 공모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울산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면 서울본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또 울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서울본부에서 기껏 올라가면 정무적인 일만 본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연말에 예산을 하지만 1년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는 어떤 예산을 가져가는지 또 공모사업은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지 비교데이터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직을 증원하고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자주 좀 만나시고 소통하셔서 정말 국비확보에 또 시책을 잘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겠습니다. 김종호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250만 원 증가된 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연배상금 20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급금 5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관 내 손소독기 설치를 위한 임차료가 250만 원, 복권기금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금이 3200만 원, 인건비가 1억 8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정덕모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울산도서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인건비가 1억 7300만 원 증가된 것은 현재 우리 도서관에 과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족분과 당초예산 증액급식비 입력착오로 인해서 한 달 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11개월분을 보충한 금액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부서인원 및 기본경비에 24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급량비랑 여비 초과수당에 대해서 인상분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과수당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초과수당분이 당초예산에는 1만 1401원 되어 있는데 6급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1만 163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과 3명 인건비 증가분으로 해서 204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초과근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시간외근무수당을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요? 울산도서관이 몇 시까지 운영하죠?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근무시간은 일반부서와 같습니다. 정보서비스과는 토·일요일 근무하는 대신에 월요일 휴무하는 제도만 다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저녁 9시까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일반적으로 6시 이후로는 초과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6시 이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그것은 당직수당하고 시간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2018년 11월 8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라는게 있었는데 공모하시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김선미 위원님,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민원사항을 총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40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선미 부위원장님 같은 시간연장 건이 11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도 미리 파악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현황이라든지 파악하는 과정이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다 흡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을 제가 알았으니까 바로 적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신청 안 했느냐는 겁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민원과 위원님 질의에 동시에 말씀드리면 그런 연장관계도작년 10월에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 개관준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숙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신청에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시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도서관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도서관도 대부분 다 신청을 해 주셨으면, 국비로 내려오고 할 수 있는 돈인데지금 현재 시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지금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 안 듭니다. 우리 9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시까지 한다면 시비도 더 들 수…….
선미
김선미위원
6시부터 9시까지 비용은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시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국비를 조금 더 따오는데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서관 내 손소독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한 달에 1개당 1만 8000원씩 임대료요?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년이면 곱하기 12하면 21만6000원이 됩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10개월?
선미
김선미위원
10개월이 남은 10개월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손소독을 10개월만 하고 끝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 사업이죠. 계속할 거니까요. 손소독기 어떤 겁니까? 규격이나.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이게 정확한 제가 규격이라든지 명칭관계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 내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위원님 옛날에 사스 왔을 적에 뿌려서 손씻던 그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대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차라리 구입하는 게 안 나은지 해서 질의드렸고요. 14개를 임대한다는데 그냥 14개 사시는 게 안 나아요?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14개 사서 설치한데서 액체가 없으면 끼워 넣고 하는 건데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거나 임차료를 줘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나 예산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손소독기의 제품 자료요청합니다.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그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현실적으로 제안 좀 드리려고요. 아까 민원사항이 402건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뭡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주차, 교통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주차, 교통. 그다음은요.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그리고 장서 부족또 소음 이런 게 주 민원대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그 관계는 지금 본청 차원에서 주차와 교통, 교통문제는 지난번에 버스과에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증차해 줘서 그것을 현재 관찰 중에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본청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도서관 짓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죠?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640억 원 들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또 플러스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옮기는데.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오펌프 이전이 29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930억 원 되는데, 한 100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용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1000억 원을 들여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용률에 대해서 지금 교통이 안 좋고 주차가 안 좋다. 그러면 남구에 있는 관계로 울주군이나 중구, 북구, 동구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화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개 구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은 어떤지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위원님,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단순한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 발령받고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2월에 시민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구태여 남구에 있다 해서 남구민들만 대부분 오시는 게 아니고 중구·동구·북구·울주군에 5개 구·군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 역시도 이것을 다른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의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중버스의 노선연장이라든지 환승관계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시에서 좀 대처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대중교통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버스 환승이고 또 그쪽에 가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시설에 보니까 셔틀버스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4대를 운영하는데 얼마 들지, 그 부분이 효율성이 있으면 몇 시에 어디 정해서 다니면 아마 제가 이용자들 위주로 민원사항을 받는 부분은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고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울산시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민원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공기정화기나 청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각 층마다 다 설치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완공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보수 관계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각 공정별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것 보면 하청에 또 하청에 내려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하자보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울산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