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호우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 해 주시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91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 5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3200만 원보다 3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따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장비구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부분입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발생원인 파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중금속 분석을 위한 장비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분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해 분리 편성을 요구하여 사업비 변동없이 세부사업명만 조정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로 정원 증가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우 보건연구부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에서 며칠 전 언론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지금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123t이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기측정망 감시망 장비구입이나 이런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TMS말고 바람길에 흘러 다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관내 17개소에 대기측정망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풍향, 풍속, 기압, 온도 등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풍향, 풍속 기상자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바람의 풍향이나 풍속이나 이런 그림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 편성된 장비구입비 15억 4800만 원 이 장비가 이 부분이 같이 TMS를 벗어나서 날아가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반영이 되냐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추가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주된 내용은 미세먼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찾아내고 그다음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추정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환경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대기측정망 위치도를 보면 여기에 남동풍이 불어서 남동풍으로 흘러서 가는 언양 쪽으로 해서 밀양 쪽으로 빠지는 바람길하고 그다음 북구 농소 호계로 빠지는 바람길하고 두 가지 큰 바람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길에 따라서 지금 배치도가, 위치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산공단을 떠나서 남구 쪽하고 중구 쪽에만 너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북구나 울주군으로 해서 흘러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경과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추가 반영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도심지역에는 1개 정도 그다음 측정소와 측정소 사이의 이격거리가 4㎞ 정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환경국에서 충분히 알고 전체적인 배치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올해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재조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하고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그러면 그것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것에 다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만…….

울산시에서, 울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사업비 14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부분은 2017년도 12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농산물유통안전관리를 위해 현장검사소 설치와 운영강화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안전관리방안을 위해서 유통전 농산물 현장검사소의 장비와 인력지원을 2019년 1월 3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자산취득비를 국비 50%를 반영해서 14억 원과 인력 증원 6명을 확정해서 저희 울산으로 내려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밀분석장비하고 전처리장비시설 및 비품에 관한 예산을 14억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검사소에서 운영하는 게 현재 샘플링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6% 가까이 전체 유통물량에 그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6%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이제 시스템화해서 현장검사소하면 한 10% 가까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라돈측정기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반영되면 기존에 각 구‧군에서 하는 각 읍‧면‧동에서 하는 라돈측정기 대여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라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반영됩니까?

이것은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항목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 속에 하는 라돈아이 같은 경우에는 간이측정기이고 저희들은 굉장히 정밀한 측정기입니다.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침대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개인물품이 있고 외부환경에서 일상 자연생활 속에서 라돈이 또 방사능이 배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방식은 실내 신축공동주택에 장비를 일정기간 설치를 해서 장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그것을 일정기간동안…….

신축공동주택에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인 대상에는 전체 몇 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지침에 그런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50페이지 서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사업이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14억 원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가 없습니까?

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물에다가 시험검사소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과가 일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식약처의 지시사항 등에 의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3층 농수산물검사과를 농산물검사소와 유기화학과로 좀 분리해서 도매시장의 농산물검사를 전담화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농산물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하기 전에 농산물 검사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경매 전에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2회를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과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했는데 우리가 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내에서 주3회 이상을 하면서 검사 건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검사처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통보를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폐기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하는 겁니다.

이게 유통과정에서 빨리빨리 유통을 시키려면 검사도 원활히 빨리 현장에서 바로바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타 시‧도 단위의 도매시장에서는 현장 내에다가 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다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초에 식약처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과의 거리가 20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도매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검사소를 우리원에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흔쾌히 인정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다가 설치해서 타 시‧도의 현장 도매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검사소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죠?

예.

지금 여기 현장에 검사소가 있어야만이 빨리 그게…….

그러니까 20분내 의 거리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이전을 하거나 새로 건물이 설립이 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때 에는 현장에 직접 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향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우리도매시장에는 실험실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 여건을 봐서 검사소 현장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설치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예.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재건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검사소가 현장에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되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다는 것은 조금 거리감도 있고 현장감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노후대기측정망 아까 감액이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감액이.

예.

그것은 노후측정기를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교체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교체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동측정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보다 내시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감액이 내시…….

예, 환경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부장님들 또 관계직원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새로 자리할 때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요청해서 대기측정망 및 악취모니터링 위치도를 여기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대기측정망 17개소, 악취모니터링 14개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악취모니터링이 향후 설치될 것을 감안해서 14개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14개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에게 보고하기에는 5개소를 이번에 추가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9개가 있는데 5개가 더 필요하니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했는데 14개를 가지고 와서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환경보전과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렇죠?

예.

서로 돼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따르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다음 14개라고 표시하셨는데 이 14개를 설치할 곳을 예상해서 했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예상한다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건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자료는 2018년 말까지 설치된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은 환경보전과 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도 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저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5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4개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몇 개가 우리 울산에 장기적인 목표냐?’ 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대기측정망이나 악취모니터링 설치 위치가 선정되기까지는 방금 서휘웅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의 면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바람길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제가 검색을 해 봤을 때 특별히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도 없이 아까 이야기한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보전과 나름대로 설치를 하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대로 또 추가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신규 설치부분은 전권이 환경보전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신규로 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를 포함한위원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견도 받고 사전에 그 지점이 타당한지 안 한지 저희 연구원에다가 대기이동측정 차량을 운영해서 그 예비지점에 대한 예비데이터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측정망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완벽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전체적인 걸 재점검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점을 움직이든지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선도적으로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해서는 브레인들도 많고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선도적으로 하고 난 뒤에 그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일이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구부장님 환경연구를 조금 힘이 들겠지만 울산의 환경여건에 맞는 그런 바람길이라든지 또는 대기오염 성능 여러 가지 물질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울산 상황에 맞는 연구를 꼭 좀 해 주십사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측정망하고 악취모니터링도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30몇 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서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악취민원 1차 기간이 기초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악취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악취민원신고를 받고 갔을 때는 이미 악취상황이 끝나 있을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각 구‧군에서 악취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해 놨다가 악취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폰으로 하면 악취시료가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고 구‧군에서 민원인이 많이 유발되는 지점을 우선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각 구‧군 그다음 환경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같이 대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검사장비들도 검사 장비리스트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장비리스트를 죽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어떤 장비가 꼭 필요한 지도 계획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지만 다른 연구기관들에 또는 학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정리해서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서휘웅 위원님.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장비부분에 지금 이 검사장비를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소 안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떤 장비 말씀이십니까?

플라즈마발광광도계.

그것은 저희 연구원 기기분석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나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고 다시 결과에 대해서 보내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부분은 상수도수질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지금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이런 부분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구‧군에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주실 때 상수도라든지 먹는샘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청이 오면 다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다시 기관에다가 통보될 때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시간은 항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원래 처리기간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폐수 같은 경우에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바로 그 항목에 대한 결과만 별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보내고 전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성적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급함을 좀 다루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야만, 대처하는데 오래 걸리면 시민들한테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선봉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216억 100만 원보다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의 편성내역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2억 39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도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억 3200만 원, 2018년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잔액 반납액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4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천상정수장에 1년 동안 총 전력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액 3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됩니다.

지금 현재 예정 장소를 보니 주차장 쪽이네요?

정문 들어가는 진입도로 우측하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주차장 쪽하고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 쪽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 산림이나 흙을 덮고 무분별하게 태양광의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를 설치도 중요한데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존을 유지하면서 유지비용, 그리고 수리비용하고 교체나 철거할 때 그 비용까지 감안을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사전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태양광설비 자체가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폐기물조차도 버려질 데가 없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데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구연한을 20년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앞에 기존에 설치된 게 13년 되셨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가 그만큼 잘되었다는 건데 지금 외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것을 보면 7, 8년만 넘어가도 거의 다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것을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자재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할 때,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잘 설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전력비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심도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에너지담당부터해서 지금 태양광하고 접한 지가 20년 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되는 것이라도 나중에 폐기물처리라든지 운전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면 그게 수명이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에 우수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시나 전에 입찰이나 조달이나 제품들 선정한 것을 보면 타지에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까지 이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역적인 또 우리 울산의 산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권수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직원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시민들 식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노고에 한번 더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냥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우리 울산생명본부라는 거 아시죠? 시민들의 생명본부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요즘 사연댐 해체, 사연댐 수위 낮추는 것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사연댐 취수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취수량이 사연댐에 의존하고 있는 취수량이.

취수능력 말씀이십니까?

예.

사연댐이 1950만t 정도 됩니다.

1950만t, 거기에서 우리가 취수하는 게 얼마나 되냐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재 사연댐하고 대곡댐하고 통 틀어가지고 대곡댐은 취수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연댐으로 물을 내려 보내가지고 취수를 하는데…….

아, 그러면 대곡댐을 이야기해야 되겠네.

하루에 17만 내지 18만t 정도 생산됩니다.

제가 사연댐이랑 헷갈렸는데 대곡댐을 좀 낮추면 여수로를 낮춰가지고 국보 258호인 반구대암각화가 잠기지 않도록 여수로를 대폭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잠기려면 그렇게.

많이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감소가 됩니까?

여수로 높이를 얼마나 할지에 따라 다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안 잠길 정도로 계산해야지.

안 잠길 정도로 하려면요. 그런데 폭우가 얼마나 올지 그것도 그런데 그냥 현재하는 39m 이하로 되어 버리면 사수 때문에 거의 물을 쓸 수 없거든요. 최소한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쓸 수 없고 현재 사연댐도 유효저수량의 연 평균의 19%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취수능력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19%니까 별로 없죠. 평균 이용률이 19% 되니까.

지금 우리 울산시에 그 유수율을 빠르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승시켜서 할 수 있는 물, 취수량하고 사연댐을 얼마 정도 낮추었을 때 대곡댐, 사연댐을 얼마나 낮추었을 때 이 취수량 하고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좀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술과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는 주관부서는 환경생태과이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여러 부서하고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종합용역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울산미래비전위원회나 여러 단체들이 이 답을 못 얻어서 설왕설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말입니다. 가장 핵심은 사연댐, 대곡댐 여수로를 얼마나 낮추어가지고 담수 그러니까 취수량을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의지해야 취수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얼마만큼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그것가지고 맞아 떨어지면 굳이 우리가 대곡댐에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반구대암각화가 잠기니 마니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 답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생태과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듣고 같이 그때 토론하고 했을 때는 하루에 5만t에서 10만t만 유수율을 높여주면 대곡댐에 의지하는 것을 거의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정도는 유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유수율을 사실상 1%, 2% 올리는 것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유수율을 높이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송수관이나 배수관을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부속되는 배수지, 각종 밸브 그다음에 복선화사업 이런 게 다 맞아떨어져야 어디 한 군데라도 새지 않고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물론 돈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개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정확도를 기하려면 종합용역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취수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니까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곡댐의 물을 얼마만큼 낮추면 반구대암각화가 훼손 없이 물에 잠기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지 그 양, 그리고 우리가 유수율을 얼마나 높이면 물 문제없이 우리 울산시민들이 인구가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대략 얼마 정도 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등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물 아끼기 운동을 하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입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이 있고 난 뒤에 대곡댐의 수위가 어떻느니 반구대암각화가 어떻느니 다른 데서 원수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것은 사실 그 뒤에 토론되어야 될 내용인데 그것 안 된 채 그런 토론하니까 답 없는 이야기만 자꾸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서휘웅 위원님.

하나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배수지별 청소계획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 계약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실행한다면 하반기에 실행할 때 꼭 저희 본 위원들이 참관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공사 세부적인 날짜가 나오면 꼭 알려주시고 참관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십시오. 배수지에 현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려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차 한잔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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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