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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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심사에 앞서서 의원님들 하고 한 가지 상의 드릴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하고 문화예술센터 여기 소장들이 지금 공석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관부서 보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담당 계장이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에 그렇다고 이게 국장이 하기에도...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이 하라 그러세요.

김민철위원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이 보고하고 궁금한거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지.

김민철위원장

그래서, 부시장이 소관 업무 파악하기에는 이런거 소장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안그러면 서면으로 받으실... 의원님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회의니까, 일단 뭐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고.

김민철위원장

음.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서 답변하는 걸로.

김민철위원장

음... 그러면 부시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의원님들 각자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이죠,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그...

김민철위원장

얘기해요.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부시장님... 그래도 국장님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녹취 불가)

장내 웃음

김민철위원장

아니 소속이... 국장 소속이 아니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아, 2개 부서가.

김민철위원장

아, 하려면 내가 봐도 부시장이...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던가. 의원님들 다 공석이니까 소장이... 계장한테 보고를 받는 건 그렇고 올라가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럼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사전에... 알고 계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145억 4,500만원 일반회계 예산이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13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강원도 보조 사업으로 1억 5,397만 8,000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국고 보조 1억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 보조사업 5억 5,200만원 증가해서 11억 7,0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국고 지원사업으로 1억 1,33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18억이 증가되어 33억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전두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으로서 3억원이 신규반영 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은 특교세 3,000만원과 국고보조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시비를 조정해서 부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가 올해 시비 부분이 포함됨으로서 2억 7,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수목제거 정비 사업비로 4,5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원덕농공단지 조성 및 입지 및 개발 실시계획 용역 등 사업비로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2억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지금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백화점이 지금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삼척 중소기업 몇 개 업체가 거기 납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납품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강원 GTI박람회 때 바이어들 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동해안 4개 시‧군 속초, 강릉, 삼척, 동해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기업들이 되는데, 삼척시는 4∼5개 정도 점포에 농수산물을 이용한 어떤 그런 식품 전용관을 중국에서 하고자 하는 걸 최근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분들이 가지는 않고 4월 중순에 자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접촉했던 부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그게 현지 반응이 좋으면, 전용관에 넣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책이 있는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 거기 납품이 된다 그러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출기업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설명자료 159페이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설명자료.

김억연위원

농공단지조성 관련해서 거기... 우리가 그 전에 용역 준 게 월천으로 나왔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7개 대상지를 분석했을 때에 월천이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때에도 용역을 잘 했으면 그 혈세가 낭비가 안됐을 건데, 낭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보면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에 보면 그 안쪽마을에서 봤을 때는 입구 쪽에 태양광 뭐 이렇게 하고 이주민단지 이렇게 해서 그쪽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민원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억연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 부분이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때 한 거는 원덕지역 전체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면서 용역을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그때에 지방선거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사전에 설명회 제안을 받아가지고 못해서 용역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월천에 돌아가면서 예산을 크게 낭비했다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입지타당성을 하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마을 유치하는 당사자 마을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그 옆에 마을은 다른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반대 여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일부분들은 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마을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쪽 민원을 잘 해결해가지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원학 의원입니다. 지금 김억연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동막 농공단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농공단지 내에... 거기 부지는 매매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임대를 준 건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100% 매매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각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농공단지 안에 수목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좀... 마지막 말씀...

원학

김원학위원

농공단지 내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수목제거 사업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지금 저희들이 수목제거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은 가능한 데는 했는데, 올해 또 추가로 하고 시설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풀도... 보기 싫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농업, 어업, 그리도 또 농공단지 이것도 개인사업체가 들어가서 혜택을 삼척시에서 주고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개인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리가 정비도 해주고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책은 소상공인 대출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지원... 사례보험료 지원 등 각종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산재되어서 온 데 다 소상공인들이 전부다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도권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지원하고 있는 항목을 자료로 정비를 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일자리경제과 가장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좋은 제도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전에 바로 옆에 보면 동막 빵공장이 있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때 근덕 주민들이라든가 그 일부에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재산은 그때 당시에 빵공장이 들어올 시기에... 초기에 제가 이제 MOU 할 때까지는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그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기업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기자본력들이 부족하고 또 뭐 외자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다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뭐 사드와 중국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계획은 저희들이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넘어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몇 개 부서들이 활용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원래는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애당초에...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빵공장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개 다 실패를 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들 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좋은 회사를 유치하든가 아니면, 근덕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심도 깊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프리마켓 홍보가 1,0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떤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지금 관내에 프리마켓을 하면 저희들이 뭐 사회적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개인들이 또 어떤 점포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인기술은 갖고 있으면서 점포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포를 갖고 있어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등 관계기업들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청사 내에 어떤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광장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때 저렴한 가격으로 이러이런 삼척에 이런 제품이 있다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행사비입니다, 저희들이.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프리마켓 하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프리마켓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적 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지금 생산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갖고 나와서 공동행사장에서 홍보하는 이런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마켓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는 그 행사마다 특정한 단체나 이렇게 하는 그런건데... 저희들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제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행사에 성격은 약간 비슷할 수 있는 저쪽에는 다른 행사를 주관적으로 하면서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서 저희들은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작게... 작은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은 구체화 시키지 않았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이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은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쏠비치 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지역특산품 코너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희창

김희창위원

농정과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농정과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김억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중국 3대 백화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분들을 만나 봤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이 농산물, 수산물 그 제품이 최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특히 뭐 돌기해삼 같은 거는 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더라고요. 강릉업체가 돌기해삼 영동지방 거를 수거해서 가공해서 중국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그거 뭐 가지고 가기 무섭게 동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에 한 업체는 감자를 가공해서 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중국인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백화점이 한국관을 확장하려고 동해안쪽에 와서 백화점 한국관 대표가 직접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삼척에 뭐가 유명한지 모르니까, 쏠비치에 지역특산품 코너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선별을 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저도 뭐 몇 개 소개를 시켜 줬는데, 하여튼 우리 농수산물이 가장 지금 문제가 판로이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판로인데, 여기서 그... 판로 문제는 만약에 중국 루트하고 연계만 잘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워낙 거기 중국은 인구가 많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GTI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하면 지원도 하고 뭐 홍보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설명서 154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해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12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인원은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인가 하면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이 8명 채용을 해서 이분들에게 양성교육과정을 4주를 시키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니면서 아이들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해외문화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부분들이 8명 배치되고 그다음 일‧경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명을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통통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각각 1명씩 해서 이분들은 170만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자격증 취득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연계사업 중에 3유형인가 별도로 유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12명.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설명서 157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강원도 내에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강원도비로 전액을 해서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군비 부담을 30%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기존가입자 다 해서 저희들이 930명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1,240명으로 확대하는 이런 사업으로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공제사업입니다. 희망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보조금이 5만원이면 많지는 않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많지는 않은 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강원지역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해줍니다.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온 만큼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보조금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원도가 일괄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남으면 뭐 다른 시군으로 돌려서 더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삼척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체에서 상품권을 제작하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게 기여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덧붙여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 이번 추경 세입에 보면 지방세 특별소비세로 3,000만원이...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삼척사랑상품권이 매년 제작비, 운영 등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되던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삼척사랑상품권을 어디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인쇄를 하고 그러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그 삼척사랑상품권을 처음에 할 때에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명을... (자료 찾는 중)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전문제작업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조폐공사보다 조금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프로그램 운영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데 보다는 운영시스템도 많이 개선됐고, 그래서 올해 강원도 감사에서 수범 사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부세하고 이게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전부다 풀로 예산을 세워서 못쓰면 납반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조정하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더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업체는 서울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상품 이거 하는데 기계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유지비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지비는 계약을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계획.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1,800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한 1,800만원 지원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장님, 삼척사랑상품권은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가 전부 농협으로 이관시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농협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환전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환전 업무 했는데, 지금은 안하시잖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017년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희전

양희전위원

농협에서 직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

희전

양희전위원

배부하고 관리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수판매점 시상이 1,000만원씩 나가던데 그거는 뭐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실제적으로 상품권을 하면 판매점에 뭐 5% 수수료를 주는데도 있고 할인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우려돼서 저희들은 그런 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 거래점포에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부하가 걸리면서 고생은 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주니까, 저희들이 우수판매점에서 상품권 판매 물량에 비례해가지고 연간액... 마지막에 연말에 판매점에 직원들 회식비조로 시상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농협이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농협 각 점포 다 해당됩니다. 점포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하고...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어디가 시상금... 판매점이 시상됐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농협 그... 시지부가 가장 많이 팔고.

희전

양희전위원

시...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가장 관리하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시지부가 받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지부가 좀 200마원 받고 나머지는 100만원, 120만원, 적게는 30만원까지 작년에 줬...

희전

양희전위원

30만원까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000만원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나눠...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분배를 이렇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수사용점 시상은 뭐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우수사용점...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점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000만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사용점 시상에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를...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수사용점 시상은.

희전

양희전위원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적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게는 힘들기 때문에 1,200만원을 전부다 판매점으로... 사용점은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한테 여쭙는게, 사용점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하는 데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어떤 사람이 우수하게 사용을 하는지, 그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평가가 사실상 힘들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도계 같은 경우 일시에 와서 점포에 뭘 막 사고 이런 부분들은... 그건 사용을 그걸 시상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점포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환전도 하고 이러는 사례도 있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적발은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그걸 적발하고 그렇지는 못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상품권이 잘 유통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에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유통...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그걸 한번 확인합니까? 연말에 확인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월별로 계속.

희전

양희전위원

월별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결산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산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결산을 하고 월별로는 사용...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사용추세가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에 다시 한번 비교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삼척사랑상품권 총 발행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한 300, 400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총 삼척사랑상품권 발행금액.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발행금액이 저희들이... 연간... 연간 한 30억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30억.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신권하고 구권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총 한 350억 되는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근 한 발행매수도 30억내 정도 나갔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참.

김민철위원장

대답이 자신이 없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누계...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 수는 한 280억 이렇게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계산하는 중)

희전

양희전위원

100억이 넘...

김민철위원장

담당...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70억.

희전

양희전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김민철위원장

30억에서 270억 그 갭이 너무 큰 거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 연간은 그렇고 총 누계가.

희전

양희전위원

총 누계가 280억 이상 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삼척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그죠? 잘 관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예산 먼저 볼게요. 예산은... 342페이지 보면... 예산. 예산명세서...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도계전두시장 중간에 보면 3억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시설하려고 이렇게 3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평일에 전두시장을 가봤어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 평일인데, 점포가 10곳 정도 밖에 문을 안 열었어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다니는 사람들 두세 사람 만났어요. 없더라고요, 아주. 과장님도 그 현실을 아시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어제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제 갔다 오셨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살리기가 힘든데, 도계전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보니 도계전두시장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3억 편성하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도계 전두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빈 점포 2개가...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빈 점포 2개 있는데, 이 점포가 지금 집이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전두시장 안에 있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시장 안에 있는데, 이게 옛날 노후시설이라서 벽체가 균열이 가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사유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합에서도 빨리 소유자에게 좀 안전시설을 하던 철거를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목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중간에 망가진 게 있으면 시장이 그냥 망한다. 그래서 저 시설을 고객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든지 뭘 해서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확정을 지으니까 또 중기벤처기업부에서 ‘토지는 시가 사라’...

희전

양희전위원

토지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이나 이거는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조금 조정을 하던지, 주민들 여론을 좀 듣기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가에 있는 건물들이 몇 개가 그냥 비어있어서 거기도 좀 철거를 하고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그래서 시장조합에서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또 확보를 하고 나니까 중기부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약간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시장 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시급한게 추경에 뭐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운데 있는 그 건물 2개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철거를 하는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봐서도 그냥 놔두면 옆에 집에 지붕을 뚫고 옹벽... 옹벽은 아닌데, 조적조가 뚫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어제도 갔더니까 주민들 여러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곧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일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균특자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균특자금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휴... 재래시장은 여기 지역 삼척도 그렇지만 도계는 더더욱...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힘들더라고요 아휴,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오랜만에 가봤는데, 저렇게 이용율이 없고 전부다 문을 닫고 참 어렵던데,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명자료 들어갈게요. 설명 자료에 151페이지 과장님. 마찬가지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찾으셨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도계지역에만 하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에 이게 인원이... 10명 밖에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그...

희전

양희전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원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그... 지역개발... 도에 폐광지 관리하는 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를 받으셨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직접 사업을 하시는거 아니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희전

양희전위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때 수요에 맞춰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자료 찾는 중) 작년에는 저희들이 10명을 신청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걸 했고, 올해는 22명으로 저희들이 확대신청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기존중위소득에 60% 이하... 그죠? 이거 재산 2억 이하인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받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진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진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진폐재활.

희전

양희전위원

진폐재활에 해당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진폐재활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장애요소를 많이 안고 계셔서 실제적으로 근로현장에서 일하는게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그분들 선발인원을 제외한 부분에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도계지역에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우선 선발을 해서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진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우선 선발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점수화 시켜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반공동체 선발과정과 똑같이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남으면... 나머지 인원은 소득에 따라서 선발한다 이거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적정하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맞는 사람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진폐환자들 우선순위로 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누구누구 할 수 없으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에 60% 라든가 50% 라든가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재산 2억 이하라든가 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제가 전년도에 2018년도에 16명이 참가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10명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시... 2018년도 자료를...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거는 얘기하지 말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인원을... 정확히 처음에 10명이었고... (자료 찾는 중) 10명...

희전

양희전위원

네, 넘어갈게요. 15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이에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건 좋은데, 우리 사회적기업에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경제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공인증을 받은 업체가 4개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명...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해맑은 환경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해맑은 환경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중앙진폐재활협회하고, 행복한 원덕하고 올해 유리나래가 작년 말에 추가로 사회적기업 공인증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리나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리나래.

희전

양희전위원

나라가 아니고 유리나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동인농장, 이음, 너와나네이쳐인데, 올해 BNS라고 청소관련 업체가.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로 등록되어 있는게 누구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동인농장.

희전

양희전위원

농인농장.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음.

희전

양희전위원

이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너와나네이쳐.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너와네이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굼벵이 하는거.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이제 예비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리고 BNS라고 그 청소관련 업체가 올해 신규 선발이 또 예비적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이고 마을기업이 4개 있고 복동아리 뭐 판문리 산채, 삼방벤처 고천영농조합 등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많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마을기업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주신다면 어디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삼방벤처 떡 마을.

희전

양희전위원

떡 마을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또 근로자 청년일자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동아리 동활 이쪽에는 지금 주민들이 공동 생산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판촉활동도 하고자 하고 점포에 넣고도 있고 그런데... 판문리 산채나라 고천 영농... 이런 부분들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제와 겸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잘되고 못되고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삼방 그 벤처 떡 마을은 지금 삼척시내 어디 회사에 납품하는거 어디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대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쏠비치 들어가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속적으로 쏠비치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금 아침마다 가서 방송하면 고객들이 찾아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과장님. 판문리 산채나라... 판문리도 그 체험장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거기에 누수가 생기고 지금 건물을 새로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지금 고천리 영농조합 법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거 지원은 됩니까? 이 마을기업에도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지원은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면 지원이 안됩니다. 공모를 거쳐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다하는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아... 그래요. 사회적기업이 관리하기가... 등록이 됐지만 예산은 1억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가내시만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이 못될 수가 많습니다. 이게 잘 활성화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못됐으면 2018년도에 2억 6,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그 예산 어디 갔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이 안된 부분들은 다 반납이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납이 됐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집행이 된 거는 저희들이 정산이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정산이 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그리고 마을기업 운영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전년도에도 2억 6,000만원 배정이 되고 예산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지...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수시로 관리하면서 또 의회로 보고를...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가실 때 계시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판문리에 체험마을 현장에 한번만 과장님,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들러보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찾으셨어요? 157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노란우산공제 보험은 이거는 저... 소상공인들한테 강원도에서...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에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을 하는데, 그게 인원 수가 이렇게 5만원씩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더 인원을 늘리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대폭 늘였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노란우산공제 보험은 이게 5만원씩 사업주한테 보태주면 이거 사업주가 총 얼마까지는 노란우산공제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최고 100만원까지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뭐 소상공인 각자에 부담능력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고 지원할 수 있는게 5만원을 딱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예, 사업주야 얼마 하던간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는 10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최고가 25만원, 30만원 아닌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사업주가... 그죠?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강원도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업주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노란우산공제 보험이라는 거는 이거는 특히 이게 압류나 채권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노란우산공제 보험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노란우산공제 보험이에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시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이 노란우산공제 보험은 이게 폐업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럴 때에는 바로 즉시 모든 돈 회수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폐업하고 이러기 전에는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도 다 못 받는... 이런 노란우산공제 보험이 그렇거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조금 부담이 생겨서 안 나가는 분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걸 많이 좀 권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혜택은 그래도 차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에, 종합소득세... 연말에 가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종합소득세를 최소 2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노란우산공제 보험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그만한 혜택을 소상공인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반영을 하셨으면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 이것도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지만 또 종합소득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만큼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추경만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연말에 가서 예산 납반하지 마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전통시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예산이 1억 8,000만원, 1억 9,000만원...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올해는 1억 9,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산금액 때문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안전요원이 뭔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안... 안전요원은 지금 전통시장에 야간경비 그다음에 야간순찰 그다음에 또 환경시설관리 그러니까 시설이 망가진게 있다던가 뭐 찾아오는 고객들에 어떤 유해시설이 있다던가 이런걸 주기적으로 돌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런 인력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7명, 전두시장 3명이 배치해서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40% 부담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치단체에서 추가부담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는 시장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명에 대해서 우리가 80%를 지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어는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상승 부분 그런거 때문에 이제 변동은 없고 그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00만원씩 늘어나는 것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최저임금도 오르고 이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상승했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안전요원은 삼척중앙시장이 7명이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전두시장이 3명인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자부담 20%이고 시 보조가 80%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인건비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다 인건비입니다. 100% 인건비.

희전

양희전위원

100% 인건비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추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삼척시에 뭐 어떻게 표현을... 사업이랄까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전체 인원이 얼마정도 되요? 전부포함... 그런 뭐 통계 같은게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작성은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공시하고 관리는 합니다. 갑자기 지금 정확한 생각은 안나는데, 직접 일자리사업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한 400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면... 삼척시 전체 종합일자리는 10,403명 정도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는 뭐 이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정복

권정복위원

기존에 뭐 청장년일자리 지원 포함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노인일자리 이런거 다 포함해지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하반기.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를... 자료구분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따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셔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공공근로 몫으로 나가는 인원이 얼마인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몫으로 나가는 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구분을 좀... 이게 매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사업들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좀 금액이 큰 거는 현상 유지가 되고 금액이 좀 부담이 덜 되는 데에는 좀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음... 저기, 흔히 공공근로 하면 월 얼마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삼척시 사업한 것 중에 단위가 제일 큰게 공공근로라고 봐야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150몇 만원 정도 되고, 뭐 130... 적게는 70몇 만원까지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150얼마를 받으려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어떠냐는 얘기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그... 우리시가 가장 많습니다. 많고, 영월, 정선 대비 이런 데에는 그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참여를 안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게, 그런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시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답니다. 도시... 예? 그리고 농촌도 가면 150만원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예.

참여가 저조하다 라는... 이게 강원도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든 이게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모자라고 어떤 때에는 남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시가 뭐 강원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일자리가 30만원 미만에서 27만원 이렇게 정도 되니까, 또 근로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것 보다 더한 쪽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65세 이하를 거의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이쪽에 며칠 일을 더 하고 돈 더 받는 데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쟁력이 심한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그거하지는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신청을... 이중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65세 이상을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거 신청해가지고 탈락률 몇 % 정도 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탈락률일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지난번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도 200명 정도 탈락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65세 미만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65세 미만은 정확하게 그 연령대를 가지고 하지 않지만... 거기도 조금 낮은데 거기도 일부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우선 선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8개 읍‧면‧동중에 신청자가 가장 뭐 그런 구분이 있어요? 신청자가 가장 몰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저조한 지역이 어디인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도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인...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도 많고 일 뽑는 인원도 저희들이 가장 많고 그런데, 도계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지역 일자리 사업도...

정복

권정복위원

폐광지역... 탄광지역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했고 재작년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재작년 맞습니다. 재작년.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조금 낮은데... 예, 지금 거의 일반 일자리 사업하고 똑같은데, 130, 140...

정복

권정복위원

끝났어요? 며칠 전에 모집을 하더니 끝났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난주 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선발은...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는 몇 명 모집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22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얼마 정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 인원 57명입니다,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거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일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대상되는 사람들은 탈락을... 저는 삼척시가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 이런 거를 노크를 했는데 안되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삼척시를 떠나는 구조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3회 반복하는 걸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소득이 높은 분들도 놀기 심심하시기 때문에...

소득 높은 분들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은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소득 높은 분들은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다음부터 안해요. 내가 과거도 이렇게 보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떨어지는 분들이 신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행정에 그런 사회취약지역이라고 해야죠. 행정에 노크를 해서 행정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런거 많이 해요. 거의 보면...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근로능력 상실이라든가 뭔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공공근로라도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탈락을 해봐요. ‘야, 내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냐,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구제할 수 있으면, 도라든가 중앙에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을 안하려고 하는 지역들 있는 거를 ‘삼척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셨다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뭐 이런 거는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늘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리고 한국 폴리텍대학 1,500만원 올라온게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한국폴리텍대학이 방재산업단지 임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라서 임대료를 50% 할인을 해줬었는데, 올해부터 자기들 집행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상승시켜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부에 설치한 전기용접 시설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다보니까, 그...

정복

권정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름에 더워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지원해주거나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당초에 계획됐던 인원은 그대로인데, 다른걸 지원해주는 얘기인거잖아. 그러니까, 지원했던게 언제부터... 2017년도부터에요? 16년도부터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전... 2017년전부터였는데, 지난해부터 동해, 삼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보면 동해분들이 반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자. 그래서 동해, 삼척을 같이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가 지원을 해줘서 얻는게 뭐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역분들의 일자리 기초를 자격증도 50%씩 전부 따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교육을 받아서 여기서 그러니까 삼척에서 와서 교육을 받아서 삼척에서 일자리를 찾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자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삼척에 일자리를 찾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지. 주로 동해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동해분들은...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 받아가지고 그 관련된 직종에 가서 일하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구조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자리를 찾고 하여튼 뭐 지역근로자들이 어떻게 됐든 일자리 실업 과정에 있는 분들을 취업시키는 데에는 좀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적어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1,000만원 지원을 해주더라도 삼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341쪽에 공중화장실 환경미화 인부 이거...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인원 관리를 뭐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같이 청소를 시키는데, 그런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끝나는 시기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화장실 청소가 안된다 이럴 때에 사람을 긴급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500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 생태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상설인원이 있다는 얘기인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설인원 고정배치를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퇴직금도 드려야 되고 또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 자체에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저희들이 또 2명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성수기에 혹시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던가 그럴 때에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야간에도 늦게 시킬 수 있는 인력들을 긴급하게 좀 채용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터 계속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세운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삼척 중앙시장하고 도계 전두시장 포함해가지고 1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3년에서 5년정도 대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같은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조사...

정복

권정복위원

명단을... 그러니까, 조합 측에다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원을 해줘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대상자 누구누구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합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되는 사람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계속 근무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데도 있고 또 현장을...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한사람이 3년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채용이 중간에 가다가 기간이 지난 사람은 나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식으로 도계 전두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비춰지다보면 행정에서 상인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연결되시는 분들한테 돈 나눠먹기 밖에 안되요. 차라리 이걸 새로운 일자리 개념이라고 봐서 사람을 하나 새로 채용을 해서 요일만 하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장에서 자부담을 한 20% 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면 안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가 이렇게 책임성... 예? 이런게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그냥 관례처럼 잘못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세금이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세금을 조합에서 잘못 비춰지다 보면 상인들이 나눠 갖는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은 후반기에 할 계획이 어떤게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는 올해 3,00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위탁기관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3,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 줄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그렇게 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다시 재원확보를 위해가지고 시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도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장을 전부다 3,000만원씩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가니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다 이래서 각 시장별로 다 3,000만원 똑같이 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거 저기...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이 당초 시작했던 데가 어디냐 이러면 탄광지역이에요,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탄광지역에 지사가 와가지고 비축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다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다른 재래시장도 ‘우리도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외람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사가 선거운동하고 난 뒤에 줄이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확보 하는 데에 도에다 어필을 좀 강하게 해서 지원해주던 만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농공단지 수목제거 정비 이거 뭘 하실 계획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는 수시로 필요사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발생하고 이래서 매년 농공단지 관리예산도 1억 정도 세워놓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도 3,000만원 밖에 안세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목 같은 경우는 수목이 자꾸 크다보니까 시설에 넘어지면 강풍에 뭐 간다 이래서... 그런 것을 빼면 또 용역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근덕은 농공단지 안으로 차량들이 짐을 싣고 많이 다니니까, 마을 복판에 모래나 자갈 이런걸 많이 떨어 뜨린다 이래서 주민들이 그...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안에 나무를 제거한다는 얘기인거죠,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에, 농공단지 안에 주변안에 그... 나무가 지금 많이...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뭐 어떤 종류가 심어져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루나무가 하도 커가지고 어떤 거는 와서 도저히 못 한다 그래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또 가능한 거는 좀 베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산림과에 협의해가지고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는데, 산림과가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데에는 각 부서가 또 관리를 하는... 그게 산림이 아니다보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잘못되다 보면 이게 중복 되가지고 또 다른 예산낭비... 그러니까 장비를 하나 주로 지금 미루나무 얘기하시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미루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제거를 하려면 사람이 인력으로 안되면 장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게...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이니까 하고 농공단지 밖에 있는 미루나무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비를 가서 하면 어떤게 효과적인 건지를 그걸 협의를 하셔야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지난번에 제가 기업유치 관계 때문에 사실 저한테 손님이 찾아와서 연계를 해서 그분이 그러서요. 과장님이 사업이 되든, 안되든 적극적인 대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저한테 전화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경제과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게끔 기존기업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기업이 노크를 하면 적극적인 자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후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당초예산 31억 9,055만 8,000원에서 12억 709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9,765만 2,000원이며, 1회 예산액 증액된 사업비는 재해관리 예산 3억 5,610만원, 안전관리 예산 8억 4,495만원, 민방위관리 예산 6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은 3억 5,61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 공공운영비 지진가속도계 유지보수 용역비 350만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 시설비 2억 400만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시설비 1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육성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 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으로 1회 추경에 8억 4,4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관리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에 4,400만원, 재난관리 역량사업에 민간구조단체에 구조장구류 및 피복비 구입에 2,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예산 의용소방대 출동차량구입 지원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 무선마을 방송시설 통합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예산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비 1,500만원,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지원비 1,4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운영비 460만원, 교육 및 활동비지원 300만원입니다. 357쪽입니다. 방사능 방재 운영 예산에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70만원, 여비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원,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 예산으로 총 1억 5,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 직원 근무복 구입비 70만원,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부담금 5,000만원, CCTV 설치비 1억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예경보 시설인 적설측정 시스템 설치비 1,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운영 관리에 심폐소생술 실습형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5쪽 하단에요. 영유아 카시트 보급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처음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김명숙위원

아 그런데, 이게 보육담당이나 이게 아니고 재난안전쪽으로 오나보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에 얘들 앉는 카시트.

김명숙위원

네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걸 이제 20만원을 가지고.

김명숙위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구입을 해서 올해 예상은 70개를 해서 제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애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 뭐...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사회적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명숙위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김명숙위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로 확보가 다 됐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오늘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20∼30명 정도 신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바가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하여튼 뭐 카시트를 해주는건 좋은데, 나는 재난안전과라서 깜작 놀라서 사회복지과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차량에 어린이들 있는 쪽은 거의 다 저런 차량시트를 아이들한테 하는 상황인데, 도에서 돈을 시비하고 반반이네요,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좀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니까.

김명숙위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김명숙위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효과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선편성을 더 하던지 아니면 도비 부담이 적더라도 이게 필요성 공감이 이뤄지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 확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카시트 좀 받아서 안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서 올해 진화차량 8대가 지원되네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하실 때에 자동차 사륜구동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임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사륜구동으로 해주시고, 또 방송시설도 같이 좀 해주시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경광등 이런거 기본적인 아주 할 때에 아주 제대로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설명서 357쪽에 방사능 방재 운영에 덧붙여 가지고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거와 별대로 삼척에도 고층아파트들이 무지 많거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고층아파트나 업무시설 화재발생시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한 7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고 합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화재 났을 때에 초기 4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나 패닉현상으로 사망하면 일선 소방관들은 단 2분내에 생사가 갈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요즘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있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

희창

김희창위원

이 마스크 보조사업도 한번 제가 봐서는 방사능 방재 운영 보다가 이런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임원 의소대가 임원소방서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김억연위원

거기 보면, 임원 의소대 비품이... 비치함이 없어가지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

김억연위원

바깥에 그냥 놔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품을 구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확인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확인해서 제가 이걸 처리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164페이지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마읍천 내평지구 외 4개소... 이거 위치가 어디가 되죠? 사업위치가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게 마읍천은 양리하고 내평구역... 2개이고요. 오십천은 상정, 무사, 임원천은 임원구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지방하천... 이게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하천정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게 하천정비 하천계에서 주로 하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마읍천하고 오십천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러다보니 도에서 도비가 와서 재난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수목제거하고 소통이 잘되고 유수가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166페이지 의용소방대.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차량 8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지금 각 읍‧면‧동별로 몇 개가 가입이 되어 있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지금 11개소입니다. 11개소이고, 대원은 645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전에 의용소방대가 차량이 없었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차량이 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몇 대가 있었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차량이 몇 대가 있었나하면... 기지원된게 지금 4대입니다. 도계, 원덕, 근덕, 시‧동지역 의용소방대 이렇게 4대가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 원덕, 근덕.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시 지역... 동지역.

원학

김원학위원

아, 동지역.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이렇게 해서 4대가 이미 2017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총 12대가 되는데... 11대에서 12대인데, 2대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되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도계 여성의용소방대에 여성의소대에 시범적으로 하나 넣으려고 해서 하나 오바가 되는데요. 이게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1억 2,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1억에 대해서 올해는 이게 아마 2회 추경 때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도계여성의용소방대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올해는 여성의용소방대가 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러면 도계 의소대하고 도계 여성의소대하고 2대가 올라가네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올라가기로 했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도비 2,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를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삭감을 할 계획이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적십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우리가 우선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재난안전 무선마을 방송시설 통합구축.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마을방송 통합서버 1대하고 마을방송시설 단말기 45대 내용이... 무선마을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우선 마을방송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되면 방송을 해서 주민을 대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43개가 있습니다. 40개는 각 마을별로 있고, 3개는 산간계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방송에 대해서... 방송 주체 서버에 삼척시청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건가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번 기회에 3억 예산 편성한 것은 통합서버를 시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도 서버랑 연결을 시키고 마을방송시설 앰프를 43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로... 지금 현재 통합시스템 서버가 현재 없죠.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통합서버 1대 설치하고 그다음 43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재난재해에 우리가 산불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취약지구가 많은 것 같아요.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재난안전과 삼척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고맙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지진이나 해일 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증산지구나 정라지구 등 각종 바다 쪽 그런 부분 체크해 보셨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체크를 그때에 표지판을 크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그게 규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전반적으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를 다 하셨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그 표지판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또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중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우범지역이라든가 또 각종 재해나 재난시 시민들에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단 1건이라도 이렇게 사고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장님, 저는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저기 재난안전과도 여기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도 아까 얘기하는 건 물론 들으셨겠지만, 나무 제거하는 거에 대한 기준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들이 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가령, 도계읍이다. 그러면 인력을 대서 하는 데만 각 사업 그 부서에서 한다던가 이렇지만 장비를 대거나 이러면 그거는 어느 실과가 되던지 딱 1개 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거 보면... 자료 보면 뭐 하천에 그러니까 홍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지장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챙겨보기는 하겠지만요. 지금 아마 그... 인력으로 나무를 직접 베는 거는 별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효율성에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으로 베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다 장비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의 다 장비를 다 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문용어로 잘 모르겠다만... 크레인을 가져다 댄다든지 안그러면 뭐.

재섭

전재섭부시장

타워크레인.

정복

권정복위원

안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이 타가지고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가령 어떤 특정지역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죠?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 의회다. 의회에 그런게 있으면 의회에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관련부서가 있으면 그 관련부서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민원이 봄 되면 많을거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 미루나무 제거를 해달라든지. 예? 오래된 수목 같은게 이렇게 담을 넘어 와가지고 피해를 준다든지 이럴 때마다 실과가 바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재섭

전재섭부시장

말씀주신 것처럼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지켜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 차량은 어디에서 정확히 요구해서 계획을 시비를 잡은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한 겁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일부요구한 부분도 있고.

김민철위원장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이걸 도의원님께서 여론 접수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애쓰겠다 말씀드려서.

김민철위원장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럼 도비 확보를 하면 시비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김민철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이거 가면 다 도에서 사줬다 그래. 여기 보니까 아니네, 그것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5대5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가... 왜 그런 겁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다시 의용소방대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내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도계 여성의용소방대 차량이 지원이 안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김민철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안돼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도비가 지금 가내시가 안되어서...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얼마가 내려와야 되는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제 1억 2,000만원인데, 이러면 전부 해결이 되는데 1억이 내려와서 우리는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김민철위원장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김민철위원장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철위원장

여기는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김민철위원장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후에 도에서 내려와서.

김민철위원장

그럼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던가 안그러면 뭐 책자를 배포하기 전에 그랬다 그러면 이게 태그 처리해서 해야지. 이제 슬쩍 끼워서 말씀을 하시면 나는 도계 가서 다 지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걸 유념해주세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다 지원된 걸로 알지. 1억 2,000만원 다.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 틀리지 않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에는 사전에 예산 설명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그렇냐면 의원들이 알고 계십시오 하던가 해야지 다 지원되는 걸로 여기는 이래놓고는 뒤에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랬고, 이거 그리고 홍보도 좀 해주셔야... 이거 다 도에서 사주는 걸로 알아. 내가 가보면 도에서 다 사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나는 순진하게 또 도에서 사준 걸로... 그것도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수치가 정정이 되거나 삭감이 됐을 때에는 미리 고지를 하거나 태그처리해서 수정을 해주셔야지. 이제 막판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데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예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185억 6,210만원에서 253만 7,990만 6,000원이 증가한 211억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가한 3,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63쪽 맨 위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위하여 4,8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 지원을 위하여 1,110만원이 증가한 2,16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2,070만원이 증가한 3,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 순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2,0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맨 위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덕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순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여농 가족 장담그기 행사를 위하여 1,0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사전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 200만원을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전년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이 1억 2,000만원을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을 위하여 1,02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위쪽에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에 2,25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2,8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875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부입니다. 산물벼 매입차액 지원을 위하여 1억 2,320만원이 증가한 2억 2,32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을 위하여 2,330만원 증가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8쪽입니다. 상단부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2,65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쯤입니다. 강원쌀 산지도정시설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 육묘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3,068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4억 664만 9,000원을 삭감하고 시비 8,000만원을... 377쪽입니다. 시비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중간쯤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하여 국비 9,97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630만 5,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을 위하여 3,104만원과 시비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1,368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371쪽 상단부입니다. 아, 하단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을 위하여 1억 900만원을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부입니다. 사과명품 과원조성을 위하여 4,9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경쟁력제고 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저온저장고 사업을 위하여 1,250만원이 증가한 3,7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설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 373쪽 상단부입니다. 곤충사육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입니다. 고추 태양광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7억 6,1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망화훼 생산지원을 위하여 3,75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하우스 차광네트 지원을 위하여 1,25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중간부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로컬푸드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부입니다.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 매칭사업에 2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순시비를 1억 5,375만원을 증액한 3억 4,12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 토양분석 사업에 4,24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에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에 675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377쪽 상단부입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5,0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2,2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순증액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94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아!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하고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이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는 여성노약자입니까? 여성과 노약자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여성과 노약자... 70세 이상 노약자 포함이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여성 또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70세 이상.

원학

김원학위원

노약 70세...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콤마가 없어서... 여기서 여성인력절감장비 지원과 여기에서도 여성분들에... 여성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리고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그게 지원범위가 적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신청을 하면 두 가지를 다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인력절감장비 지원에서 인력절감장비는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력절감장비는 분무기 그다음에 인력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운반차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동식?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그다음에 거기에 승용으로 삼발이 형태로 되어 있는 승용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우리가 여성농업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성농업인협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가입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거기 가입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여성농업인이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여성농업인단체는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한국농업경영인단체 소속 부인이거나 그런 분에 한해서 제약이...

원학

김원학위원

농업경영인 소속 부인?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좀 제약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내가 농업경영인이거나 농업경영인 부인이거나.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그러면 여성농업인협회에 자동 가입이 되는 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것도 본인이 원해야만 가능한데 한 130명 정도가 회원이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견이 좀 있어서 그래요. 여성농업인협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이 지원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게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라고 하면 소속이 되어 있어도 해줄 수 있고 안해도 되어 있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77페이지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2,8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작년도까지는 접경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접경지역은 빼고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비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는 38% 정도 되고, 도비가 62%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환경이 조금 노후가 되고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가구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이제 과장께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업규모 1개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이거는...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1개소는 삼척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양은 1억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 사업비 전체는...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1억 2,8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게 신청 접수를 받아서 가구당 약 1,000만원 정도씩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12개에서 13개 정도가 되겠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보조만 그렇고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16개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자부담 20%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 16개. 제가 이거 자료 보면서 사업규모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이 지금 사실... 농어촌 민박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300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365개소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365개. 제가 이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체육대회 유치했을 때에 우리가 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인근 삼척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내에 거리를 유추를 해봤을 때에 한 200여개가 존재를 해요.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행사를 할 때에 그 자료를 배포해주면 제가 예전에 농어촌 민박 자료를 찾으려고 삼척시내 기관을 5군데를 다녔는데, 모르시는... 담당 과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민박에 대한 펜션에 대한 부분이... 펜션 이러니까 담당부서가 농어촌... 농정과라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공보실하고 협력해서 이 자료가 문화공보실로 배포가 되고 그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할 때에 담당 단체에 배부가 되어서 숙박이 꼭 삼척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김희창 위원.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농기계 지원 중에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제일 인기 있는 농기계가 뭡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저온저장고 하고 관리기하고 그다음에 건조기 이 3종류가 가장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 하여튼 그...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신청을 적게 하는 거는 빼버리고 많이 하는 것 위주로 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뭐 시에서도 민박 지원도 확실히 해주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얼마 전에 강릉에서 펜션 사고도 났지만 그런 삼척시 민박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확실히 좀 부탁드립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1차 점검은 마무리하고 가스를 쓰는 냉난방시설은 특별히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5개 정도 업체가 조금 미비한 게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그리고 설명서 188쪽에 고추 태양광 건조시설 이게 그 한 동이 얼마정도 갑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동당 2,17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도에서 70%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침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럼 이제 태양광으로 고추를 말리나 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하우스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패널을 깔아가지고 도와주면서 통기성을 좋게 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해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형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럼 이게 한번 할 때에 몇 평 정도 지공을 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40평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40평.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리고 설명서 그다음 페이지 373쪽에 유망화훼단지 삼척에 어디가 제일 규모가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근덕에서 백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는 지금 화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1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농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본의원이 206회 정례회 때 농업인 택배비 지원 추진을 제안했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번에 반영되어서 농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이제 봄이여서 과장님 바빠지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저기, 설명서 176쪽에.

웃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기업형 새농촌 이랬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귀농귀촌 증가, 마을가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삼척에 귀농귀촌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쪽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간 10가구 이내 정도가 귀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출입은 10을 왔다갔다 하는데, 실제로 정착하는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데에 보니까, 좀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이라고 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남원시에서 뽑아가지고 온 건데요. 귀농귀촌인들에게 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인데, 삼척에 와서 살고 싶은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 해가지고 일정기간 1년 뭐 내에 그런 것을 좀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체계적으로 영농교육을 받고 훈련해서 정말 여기에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있더라고, 모델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삼척도 좀 이런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 이런걸 좀 하면 주택, 농지, 일자리 등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좀 도시사람들이 들어와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삼척에서도. 그리고 또 보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모델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시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도 이런거 농정과에서 새로운 모델을 자꾸 만들어서 삼척에 어떻게 하면 인원이 찾아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거 이것도 농정과의 몫이니까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을 다 하고요. 열심히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밭농업 366페이지에 300평 이하 되시는 그 소농에 지원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경엉체에 범위가 1,000㎡ 이상이니까, 300평 이상에 농업을 해야 되니까,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거기 어디... 도 법령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식품부에 관련법령이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그거 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그 귀농인 그것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몇 명, 몇 명 들어 왔는지 16년, 17년, 18년 그 자료 덧붙여 부탁드립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저기 376쪽에요. 강원전통주 산업기반확충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통주라는 것은 전에 보니까 TV에 나왔는데, 신주빚기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범위를 그렇게는 안하고요. 식품 인허가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세무에서다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면 다 됩니다. 뭐 과일주든 약주든 청주든 상관없이 다 되는데, 관내에는 지금 전통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머루와인 그 하나입니다. 도계신리에 너와와인...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저기...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이렇게 행사에 가면 삼척 전통주라고 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허가를 안받은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점리에 신주빚는 분 말씀이시잖아요.

김명숙위원

네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분 아마 명인으로 지정은 된 것 같은데, 인허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 때마다 뭐 부스하나 해가지고 삼척에 술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식품 이런 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삼척에 술이다 이렇게 해서 팔 수 있을텐데, 저는 이걸 보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아닙니다. 주류 인허가는 조금 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연중 생산해가지고 수익이 될까, 말까 아마 그런 쪽에는 좀 되어 있어서 인허가 등록은 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명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주 산업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머루와인 뭐 이 얘기하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시설이나.

김명숙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면 어떤 유통을 하기 위해가지고 뭐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전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5,000만원이나 잡혀 있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일단 하여튼... 이런 자료 제가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활기에 있는 동해펄프공장에서 나오는 그거 수피라고 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지원은 어디 항목이 어디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예산에 항목을 뭐로 잡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수피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피지원으로 잡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잡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2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펄프공장에서 나오는거 그 2억 예산을 들여서 어디가 줘요? 그걸?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 농가들을 보급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들한테 예산 얼마정도 돌아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신청양에서 거의 뭐...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정도는 몇 가구였어요? 들어가는 농가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그거 2억 예산을 반영시키면 동해펄프 회사에다가 2억을 지급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바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은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농가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에서 동해펄프로 지급을 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거기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에다가...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농가에서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자부담금 입금을 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산을 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정산은 통장 입금표만 있으면 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세금계산서... 보조금 사업 정산을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했던 내역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금계산서 끊을 수가 없잖아. 어디서 끊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회사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에서 바로 준다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회사에서 농가로 발급을 하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개별농가로 몇 톤 갔으면 그걸 발행한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퇴비 종류이기 때문에 세금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양은 어떤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양은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추어 가고 있는데, 80%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양에 한 80%.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에 들어가는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좀 불가능...

희전

양희전위원

부족하게 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게요. 전체 양은 내가 100개를 신청했지만, 저희들이 물량이 80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좀 확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회사 좋은 일 시켜주고 회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회사 한번 찾아갔었는데, 못만났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번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 우리가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퇴비를 지원해주면서 그 친환경 농가 인증을 어디에서 받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일반 법인들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친환경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세대학교 뭐 친환경과든가 이런 데에서 민간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 기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관내 받은 농가는 몇 농가인가인가요. 아이고,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신다 그랬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직불금...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직불금은 아직까지도 이 직불금이 내려 온지도 얼마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농가에 직불금 때문에 혼동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봐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것을 실질...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들 보면 자기가 농사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놓고 그분한테 임대차 계약을 제출 안한다든가 안그러면 또 주인이 없는 토지를 짓고 있는데, 또 그런걸 자료 준비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사만 지으면 된다고 또 하던데? 내 땅이 아니라도 농사만 짓고 있으면 또 받을 수 있고 논 같은 거는 그대로 농사를 안짓고 놀려도 그냥... 직불금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 형태이니까, 농가에서 너무 헷갈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걸 참 좋은 예를 한번 봤는데, 원덕주민센터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협읍사무소에 가봤는데, 아주 코너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직불금에 대한 한 직원이 아예 근무를 하더라고요, 아예. 코너를 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다 읍면별로는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뭘 복잡해요. 농사를 예를 들어서 계속 짓고 있는데, 거기 뭐 도시계획... 뭐가 포함되면 아예 또 하나도 그 지역은 못 받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가 왜 그렇게 안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 필지라고 해서 품질관리원에다가 내가 농사짓는 필지는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된 필지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어려워... 농가에서 그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만 답이 될까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희전

양희전위원

어르신네들... 나이 많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내 땅이 아니라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사만 짓고 있으면 해당이 된다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동의서가 있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논 같은 거는 농사를 안지어도 놀려도 준다면서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뭐 지금 작년도부터 그런 형태로 휴경이 되어가지고 2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모르고 있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면 단위... 지역 읍면동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뭐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장들이나.

희전

양희전위원

담당 직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읍면동에 나간 담당 직원들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 그거 참 어르신네들 지역마다 못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369페이지 하아... 예산서 보니까. 농업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 다 이렇게 증감 시켰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폭이 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들은 해당이 안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국·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이 되는 상태로 돌아오다 보니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9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단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 같은 경우 농자재.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거는 농업이 기준적으로 뭐 이렇게 등‧폭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국비이고 삭감이 되나요? 이게 4억씩?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되나 이러면 신청을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읍면동에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해 11월 말쯤에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업비 확정을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해놓고 안가지고 간 물량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또 페널티로 해서 조금씩 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은 9월, 10월에 다오고 예산이 벌써 편성이 완료가 된 다음이라도 결산을 해보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은 증가시켰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심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하하...

희전

양희전위원

농정과가 왜 이렇게 심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펄프 그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빠르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330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많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대상자가 작년에도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1명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어느 정도 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 한 몇 십만원 조금 더 많은.

정복

권정복위원

30만원 더 많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런데도 그런 쪽에 조금 아마 농촌하고 이게... 동지역에는 농사 안 짓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신청을 하고 농촌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한지가 몇 년 돼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10년 가까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0년 가까이 되는데,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얘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1년에 한두명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 신청하면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최근 몇 년 동안 못 간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3년 주기로.

정복

권정복위원

3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365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단위 환경 이게 저기...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에요? 하사전리 마을 만들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전체사업비가 얼마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전체사업비는 5억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사업비 5억인데, 저기... 지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4억 200만원.

정복

권정복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4억 200만원.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을 하려면 마저 다 하지, 그 또 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냥 한꺼번에 안내려주고 2년치 시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걸 봐가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그 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2가지... 예산 증액된게 있는데, 일반 농산어촌 사후관리에 예산 올라온거 이거는 뭐 쓰려고 그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곡 신성권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쟁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운영을 위해가지고 거의 1억 이상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근덕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지금 주말 장터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토지 전체 매입이 안되가지고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도에 마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일부 했다는 그러면... 전체 중에 몇 % 정도를 하고 올해는 얼마 정도를 할 계획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전체 중에 거의 한 60% 정도를 했고요. 6필지가 40% 정도 됩니다. 면적은 780㎡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지금 토지매입하면 다음 사업에 차질 없다는 얘기인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목욕탕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지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4, 5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될 때에 현장에 한번 나가볼 거고 저기... 372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사과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사과농가라 그래야 되나? 몇 세대 정도 돼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사과농가는... 제가 확실히 좀 통계를...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게, 사과 이러면 주로 남쪽이었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과 농가가 많이 지금 재배하는 것 같은데, 사과가 맛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평야지에서는 사과 맛이 좀 많이 떨어지고 도계처럼 4배 이상 되는 800고지 정도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농가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그... 작목을 뭐라 그러나... 전환하는 추세가 좀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미입니다. 연간 3∼4㏊ 정도 밖에 안되고요. 다른 지역들은 전체 고랭지 지역이 전체가 다 사과 밭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내가 사과를 주 업으로 생업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지만 이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000평도를 보고 있습니다. 1,000평 정도면 거의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되면 거의 한 4∼5,0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고.

정복

권정복위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순소득이 2,000만원 정도 초과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밑에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포장재 지원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포장재 지원하는 거는 50%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0%?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번 예산에 이게 그러니까 되면 다 도계 사과작목반, 하장에 작목반 이분들은 다 해결되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건조기를 1대 가지고 있으면 사용 뭐 내한이라 해야 될까, 얼마 정도 있으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건조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안에 다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정복

권정복위원

건조기 전체 이게 뭐 필요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면 대당 얼마 정도 해요? 건조기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건조기가 1칸짜리는 180만원 정도 하고요. 2칸짜리는 250만원이고 3칸짜리는 300만원 정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50%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건조기를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한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 또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230대 정도가 나와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는 게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78대인 것 같은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요라는게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신설인데요. 교체하는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휴... 그런데도 그렇게 내년 되면 또 많다는 얘기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375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대당 375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청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 사업 시작한지는 얼마 정도 돼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것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몇 년 간은... 최근 들어서 4, 5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그 전에는 도비 지원분만 하다보니까 수요량을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많죠?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금년도에도 70%정도 아마 해소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마련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기준마련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안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어요. 뭐 의원한테 부탁 안해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행정에서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정확한 기준마련을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하든 뭐 농정과에서 해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에는 ‘여기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든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원을 받으면 언제까지는 추후 지원이 안된다든지, 이런걸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위원 각 개인분들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말미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에 일목 정리하셨다가 한꺼번에 좀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1시 30분에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중지

13시 32분 속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420만원이 증액된 60억 3,9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비기금 사업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640만원을 증액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입니다. 국비기금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3,160만원을 증액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사 환경 개선 중 신규사업으로 워터캡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축방역 재료비에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3,13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부분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매몰지 소멸화 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1,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지원에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 방역차량 구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사업 9건, 도비사업 4건에 대하여 총 13건에 7,7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세요,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억연위원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387페이지 공수의 이게 수의사 말씀하시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개업 수의사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계약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개업하고 있는 가축병원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축산농가들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인가 하면 그... 축산농가 소에 톱밥을 깔잖아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소똥치우기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그걸?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톱밥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톱밥 지원사업.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톱밥을 깔았다가 그걸.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거하고 그걸 나중에 뭐 어떻게 사용하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축분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걸 축분이라고 하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퇴비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축사면적에 의해서 퇴비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을 시킨 다음에 소규모 경종농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 논이다 밭에 살포를 하고요. 대단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주변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당 한 20만원 정도 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음... 만약에 못 팔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뭐 전부는 판매가 힘들겠지만 어지간히 해소는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지역은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 축산농가들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다른 시군.

희전

양희전위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대동소이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울진 같은 경우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울진에는 퇴비공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퇴비공장이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 삼척 이쪽 지역은 없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지역에 퇴비공장 같은거 신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런데, 퇴비 공장 신축을 뭐 축협이나 아니면 개인농가든 뭐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분노 냄새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좀 설치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퇴비공장은 지금 2군데가 있는데, 미로 개성농장하고 도계 개성농장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공장이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수거는 안하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거기는 가축질병 때문에 외부차들 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개성에 문의를 했습니다. 소 분뇨를 혹시 같이 계분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질병관계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는 반입을 안되는...

희전

양희전위원

반입 퇴비에요? 아니면, 반입 차량이야?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퇴비든 차량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고... 거기에 가축 농가들 고민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분뇨를 퇴비사를 다 만들잖아요, 그거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퇴비사를 만드는데, 그걸 처리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농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 밭이나... 그래도 남는대요. 남는데, 밭 농사를 안하는 데는 판매를 하는데, 그게 아마 발효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러는지 판매도 다 못한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런데, 국비사업을 해서 소규모 퇴비공장 시설 지원을 하는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사업으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지금 광태에 신현동씨 같은 경우는.

희전

양희전위원

광태리?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소규모 농가단위.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 광태리?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농가단위 퇴비장 시설을.

희전

양희전위원

퇴비장 시설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은 어때요? 그거 분뇨가 나오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비료 이런 퇴비로 만들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완숙시킨 다음에.

희전

양희전위원

완숙시킨 다음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개인적으로도 돼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한 3,000만원 정도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3∼4,000만원 정도면.

희전

양희전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차지하는데, 다들 못한다고 하네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런게 그 축분 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왜 울진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그랬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울진 수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몰라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울진 같은 경우도 퇴비공장 가동률일 낮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이제는 안가지고 간다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수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전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갔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은 안가지고 간다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러니까 뭐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질병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 때문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분뇨로 인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운반차량에 질병이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축산농가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달정도면 발효되요? 그 퇴비사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숙성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희전

양희전위원

시키냐에 따라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발효제도 넣고 이러면 숙성도 빨라질 수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빨라질 수 있고... 보통. 보통 퇴비사에서 1개월이면 숙성이 됩니까? 밭으로 나가도 돼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두 달 정도는 돼야지.

희전

양희전위원

두 달정도 퇴비사에서 숙성을 시켜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판매를 하던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를 하는 거는 적합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위배되는거 없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농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농가들이 좀 남는대요. 아우성이더라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남는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만약에 축협하도고 얘기를 저번에 한번 해봤었는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축협하고도 같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축협이 좀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적극적으로 아니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유치만... 하겠다는 의향만 있으면 장소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도살장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횡성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횡성은 없어졌다면서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횡성 도축장이... 저희 강원도에 7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도축장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어디가 7개나 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평창, 춘천, 철원, 횡성... 저희들이 7개소 중에 대가축은 5개소이고 소가축이 2개소이고 이래가지고 7개소가 강원도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원주에 하나 있다던데, 원주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원주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춘천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에예.

희전

양희전위원

축산농가들 랩핑 비닐 어떻게 됐어요? 랩핑 비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랩핑비닐 올해 금년도 신규 당초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서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랩핑비닐 그거는 보조가 어떻게 되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5대5로 지금 하고 있...

희전

양희전위원

5대5?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5,000원, 5,000원.

희전

양희전위원

5,000원, 5,000원. 농가 5,000원, 시보조 5,000원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50대50으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다음 시간 되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척에 무허가 축사 양성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40몇 %정도 될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래도 많이 올라 갔네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축사 양성화 할 때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간소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법 적용을 할 때에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법적용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까다롭게 하면 축산농가가 축사 양성화를 해서 과외수입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되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1, 2단계 중에 안되고 있는 것은 주거침범이라든가 보전임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필지 침범한 3농가만 그렇고 나머지 농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토지가 자기 땅이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건축에 구조적으로 약간 미흡해서 허가는 다 난다 이거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건축하고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하수도사업소하고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다음에 법적으로 힘든 보존임지라든가 이런 경우만 빼놓고는 지금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축사가 보면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잘 그... 자재를 탄탄한 것을 써야 되는데, 보면 뭐 이제 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경우도 제가 봐서는 협조를 해서 웬만하면 양성화될 수 있게 좀 협조를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게 유기동물 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길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 엄청 많네요, 그죠? 75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1년에 150마리 정도를 중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직까지도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계속적으로 10여년 정도를 해야지 번식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유기동물은 보통 저거를 하게 되면 뭐 어디에... 뭐 동물 가축병원 이런 데에 저걸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니 위탁보호소를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위탁보호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삼척에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정라진 아름 애견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요즘 유기견 케어 하는 박소연씨 요즘 뭐 한창 난리이지 않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삼척에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로드킬.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로 같은 데에 사고 나는거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거 축산과 담당이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그게 축종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천년보호 기념물로 되어 있는 조수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냥 일반 야생동물은 환경보호가 소관이고, 저희들 축산과는 가축입니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다 가축이잖아요.

웃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동물하고 가축은 구분이 됩니다. 가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워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집에서 키우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양축하는 동물은 가축이고.

정복

권정복위원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 나가서 사고 나면 그거 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로드킬 당해서 죽은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가 되고요. 부상을 당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보호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뭐 그 사고 나면 거의 다 동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죽은 거는 폐기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가장 심한게 통계 같은게 있어요, 혹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뭘요?

정복

권정복위원

가장 심한게 도로에 그런 사고가 나서 고라니나 사슴 이런게 통계 같은게 있습니까, 혹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건. 고라니나 사슴 이런 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안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도 궁금해가지고 여쭈어 본거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본예산에는 올라와있던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꿀벌 있잖아요, 꿀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벌을 임대하는거 알죠? 임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벌을.

희전

양희전위원

벌을 한통 임대해가지고 한통이나 두통 뭐 몇 통을 임대하는거. 임대사업.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임대사업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 들어 봤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김명숙위원

꿀벌은 가축이 아니잖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꿀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니요. 꿀벌은 가축이 맞습니다.

장내 웃음

김명숙위원

가축이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지렁이까지 가축입니다. 지렁이도 양식을 하는 지렁이는 가축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집에서 키우는거.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이거 꿀벌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몇 통씩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보호해주고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를 계속 관리를 해준다는데, 그런 거는 못 들으셨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못 들어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그걸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하면 수컷만 해당되는 겁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닙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암컷하고 수컷 다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중성화 수술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암코양이 같은 경우는 난소 적출을 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장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시중에 동물병원에서는 30만원 정도 하고 수코양이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김민철위원장

아 그런데, 여기 20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싼가 하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하는 것은 지금 암, 수 구분 없이 15만원씩으로 해서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렇게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놓아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포획한 장소에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고양이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다른 곳에다 방사를 하게 되면.

김민철위원장

고양이를 혹시 죽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다른 곳에 방사해도 안됩니다.

김민철위원장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는 포획까지 막 총으로 사살해서 잡고 이러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이거 중성화 수술하면 개체수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이... 미미하겠는데, 내가보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우선은 번식을 못하게 하니까.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몇 마리...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포획한 두수는 지금 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덧으로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포획틀이 따로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포획틀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캣맘들이 동물병원에 포획틀 3개 정도 이렇게 다 나눠줘가지고 캣맘들이 포획을 하겠다 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쉽지 않겠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중성화 한 고양이는 귀에다가.

김명숙위원

찢...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좀 찢습니다. 가위로... 그래서 표시가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냥 찢어도 난 모르겠는데.

장내 웃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갈매기 식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 관리해 보십사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96억 7,1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9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국고 30㏊에 4억 6,924만원과 중간에 경제림 조성 국고 54㏊에 2억 2,942만 1,000원을 조림사업 변경 조정으로 394페이지 보시면 총 조림사업에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국고는 기준 감비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되어 사업량 변동 없이 3,1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는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일반 병해충방제 약품 및 재료비가 감액되고 397페이지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 추가되어 국·도비가 조정되어 4,6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조사용역비로 4,9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은 고천 대방골 숲길 정비 5㎞가 추가되어 순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는 노후 산촌소득시설 유지보수가 추가되어 순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는 월천유원지 숲 조성이 추가 돼서 순시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느티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기반조성은 활기리 주변 진입로 조경, 재료비, 우리꽃 책자 제작, 치유숲길 조성, 진입로 조경, 준경묘종중재실주변 치유정원조성 감리비로 순시비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396페이지입니다, 예산. 찾으셨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상단부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어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임도사업을 약 3,000만원 증액을 해서 8억인데, 이게 어디에 임도를 낼거예요? 내는 데에 사용이 되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하장 추동리하고 갈전리가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동리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갈전구간.

희전

양희전위원

갈전리 이거 선도 산림경영에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산에다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림경영단지조성은 용연하고 어리, 판문리가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산에다가 무슨 길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거기하고는 장소가 틀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소가 틀린데, 길을 이렇게 냅니까? 산에다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추동리와 갈전리에 8억을 들여서 왜 내냐고... 이사업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비 사업인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단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희전

양희전위원

음...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해가지고 다 검토해가지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동리하고 갈전리에 산에 무슨 사업이에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임도요. 임도개설.

희전

양희전위원

임도개설 하는데, 산에 무슨 작목을 심었어요? 임도개설 하는데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임도개설하는 목적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기, 임업경영,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래서 산림병해충 곁들여서 산불방지 차단선도 되고요. 차도 올라가고 해서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과 마을로 연결하는 도로가 임도가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산에다가 지금 주민들 소득작물을 재배하는게 주목적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산불조심이라든가 마을과 마을간에 이렇게 산을 연결하는 도로는 내기 위한 그 길이란 말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산주들 산림경영 목적으로도 사용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 이러면 이렇게 임도를 내면 만약에 산에...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주민들이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면 여기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림 숲 가꾸기 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런걸 다 해야 되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추동리하고 갈전리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장쪽에...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선도산림경영 해가지고 약간에 그래도 매년이라든가 아니면 2∼3년에 거쳐서 작물이 소득을 내는 곳이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아직까지 초창기여서 소득내는 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10년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어리동은 어때요? 어리동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어리하고 판문하고 용연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야지 산림 텃밭 조성도 하고 해서 임업... 지하 밑에 도라지다 더덕이나 산채류 이런걸 식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 저... 선도산림경영을 하면 바로바로 간벌을 하고 숲가꾸기 모든게 다 끝나면 바로 작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10년 걸립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이제 소득을 창출하려면.

희전

양희전위원

소득창출 하려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저... 산마늘이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것도 됩니다. 되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덕이나 도라지 이런 부분은 5년씩 걸리고 10년씩 걸리지만 당해연도 재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어렵나요,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워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지 않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임도사업은 하여튼 추동리, 갈전리 부분이다 이거죠? 사업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임도를 내어놓으면 보전이 관리가 되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임도 내놓으면 관리안하면 1년이면 그만 수풀이 다 자라고 이럴텐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을 매년 3명씩 고용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고용을 해서 관리를...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바로 옆장... 그죠? 번천리 돌배나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찾으셨어요,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유지이죠? 돌배나무가 있는 자리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돌배나무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기 이제... 번천리 돌배나무 단지는 저기... 사용 허가자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풀베기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원래... 그게 영세하고 이렇다 보니까... 소득이 없다보니까 시에 의존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돌배나무는 시유지에 돌배나무를 심으셨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500그루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그루 관리하는 데에 사람이 1명이 관리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분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이 1명이 관리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분이 된 건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아니, 그건 뭐 누구를 줬던 그게 중요한거 보다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이 관리하는 데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시에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비 3,000만원 잡으셨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뭐 울타리도 좀 치고 이제 그런 사업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사람 인건비도 좀 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뭘 지원해요? 3,000만원 가지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베기... 풀이 자라고 이러면 지원해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럼 인건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인건비.

희전

양희전위원

인건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퇴비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퇴비도 들어가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오는 수입은 뭐가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나오는 수입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매년 책정을 해서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한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처음에 한 1,800만원 정도 입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매년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서 대부료를 500만원, 6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매년 1,000만원 정도는 적자네요, 그러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현재는 적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배나무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하는 분이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하여튼 총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 처럼 1,500만원 내지 5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그 사람이 500그루에서 남는게 있어요, 과장님? 관리하는 사람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우리가 더 지원한다는 뜻이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남는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심은 지도 얼마 안되고 한 3∼4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게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아, 연수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커서 성장하고 이러면 열매가 많이 달리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거... 알죠? 저희시하고 이렇게 이번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예예. 교환하는거.

희전

양희전위원

교환하는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언제 경계 마무리 하실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자면 금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년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배 500그루 기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한번... 다른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배나무가 더 있으면 수입이 더 나오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더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 나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나무가 크면 열매도 많이 달리고.

희전

양희전위원

배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000만원을 투자하는 거네요, 지금은...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두타산 산나물축제 얼마 안남았죠,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한번 그거 말씀드릴게요. 산나물축제 예산이 5,000만원이죠? 5,000만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아, 예. 맞습니다. 5,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인데, 이번에 그 과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산악회가... 가을에 산악회가 등반대회를 했었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같이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산나물축제에 맞춰서 그 축제 토요일에 하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5월 17일, 18일, 19일.

희전

양희전위원

금, 토, 일 할텐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하는데, 축제가 3일간 개최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금, 토, 일 이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19일 일요일에 등반대회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등반대회는 마지막 날이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축제는 금, 토, 일이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등반대회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합계가 9,000만원 이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산나물축제도 5,000만원이 당초에 매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산나물축제가 과장님이 저번에 그래도 인원이 많이 온다고 그러셨죠? 얼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7,000명 내지는 만명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7,000명에서 만명.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과장님 산림과에서는 축제가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 활성화 시켜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더 많이 오면 나물도 없던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사람들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붐벼야 되거든요.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응.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래서, 산나물 판로도 개척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농가들 산나물 가지고 오면 그거 판로도 개척하고 이제 그럴...

희전

양희전위원

뭐 소머리국밥 이렇게 축제에 무조건 하는 것 보다도 산나물축제면 산나물 위주로 많이 좀 가는게 어때요,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산나물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산나물도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산나물축제위원회에다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산악등반대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산악회에서 과장님 매일 심판을 나간답니다. 등반을 하면 그거 또 반칙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심판들이 뭐 40∼50명이 구간, 구간별로 심판이 나가는가 봐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제 심판이 나가면 심판복장을 조금 등산객들 보다 통일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부분은 MBC측과 협의를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악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MBC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비 빼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산악회 그 뭐... 실질적으로 MBC에서 진행하고 하지만 순수하게 심판보고 이러는 분들은 삼척지역에 등산인들, 산악인들 심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가 다른 분들하고 색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걸 MBC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들어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렇...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과장님 저기 맹방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 정자 어떻게 현판 달았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오늘 제작을 해서.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오늘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삼락정으로?

김명숙위원

삼락정으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 유래도 옆에 좀 써주시지 그랬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그거는...

김명숙위원

입간판 같은거 그 옆에다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등산로를 고천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네, 고천 거기 구방... 거기가 뭐지? 고천에 대방골.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대방골... 예예.

김명숙위원

아, 거기를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거기 대방골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명숙위원

예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두타산 가는 곳 까지...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기존 등산로를 개설한게 있습니다, 과거에.

김명숙위원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래서 보면 사후관리가 좀 미흡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정비도하고 해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5㎞가.

김명숙위원

그런데, 두타사절이 들어가는 입구를 탁 막고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웬만한 기가 좀 약한 사람들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쪽 길은 좀 어떻게 정비를 사찰에 좀 피해가 되지 않은 한은 사찰에 양해를 구해서 좀 들어가는 길이 절을 끼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정비가 돼야 된다. 그게 산림청 땅이죠? 거기가? 어디 땅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산림청 땅도 있고 개인 사유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인... 네에. 정비를 잘해서 대방골이 좀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등산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구룡령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장 넘어가는데. 구룡령.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기 고천에서.

김명숙위원

네, 고천에서 조금 올라가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좀 더 들어가 가지고.

김명숙위원

네에, 그 안도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김명숙위원

위로 올라가면 폭포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쪽 길도 숲길 정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로 가다보면 길이 없어서 그냥 냇가를 끼고 막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쪽도 좀 숲길 정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시 사실은 갈 곳이 참 많은데, 이렇게 정비만 하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주변을 두루 살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좀 걸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페이지에 401쪽에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교육위탁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401페이지.

김명숙위원

예, 401쪽 중간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이거는... 활기리 마을.

김명숙위원

네 활기리.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주민들 그... 선진지견학 등 보상차원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보상?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교육비 그러니까, 저기 교육 여비요, 여비.

김명숙위원

마을에서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활기리는 숲길 하는 그런거 하느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하는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거기 이제... 미로 활기리 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힐링숲하고 연계해서 하는 국·도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걸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5억을 첫 회에 됐습니다, 삼척이. 선정이 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역량강화 사업하면 선진지 가는 것도 좋지만 숲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웃음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김억연 위원.

김억연위원

네, 거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풍곡 산촌야영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풍곡.

김억연위원

예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풍곡 산촌생태마을요?

김억연위원

예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과거에 산촌생태마을을 지원한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오래 놔두면 낡고 노후화되고 시설이 망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억연위원

아, 예. 거기 마을분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던데,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세우고 텐트를 쳐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서 제재를 해도 듣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입하는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외길인거. 그 중간에 차를 세우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예예. 덕풍계곡 올라가는...

김억연위원

예예, 차량 교행도 안되고 마을분들이 지시를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뭐 저희들이 보면 덕풍계곡 찾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산책로를 개설해 놓은게 있어요. 저기, 작년까지 해서 준공을 해서 갔다 왔는데, 그게 다른 부서에서 아마 미니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자체내에서 운영조직을 만들어서 교통통제라든가 이런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엊그제께 가서 만나고 왔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뭐 리장에게 주든 뭘 주든 해서 그분들이 야영장에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에는 아영을 치지 못하게 해야지 그 교통도 원활하고 환경도 훼손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차를 세워버리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김억연위원

양쪽이 다 밀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희창 위원.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396쪽 임도사업에서 이제는 임도사업이 산불방지나 산림경영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산악자전거라든가 트레킹코스 등등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임도 시설을 할 때에 차후에라도 이런걸 염두해 두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임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숲길 등산로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등산로 신설을 원할 경우에 산림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추진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숲길 정비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게 있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순시비 같은 경우에는 순시비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산림과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산림과에 신청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위원

판단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현지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리고 이거 앞으로 산림욕장이나 둘레길 시설이 많은 느는 추세인데, 인공구조물 예를 들자면 목조데크나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좀 적게 드는 자연친화적인 야자매트 이런 거를 사용을 최대한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설명자료 207쪽하고 210쪽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207쪽 등산로 정비 사업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210쪽 산림치유 기반조성 사업하고 같은 거냐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그... 207페이지는 전체사업이 되고요. 210페이지 미로 활기리 등산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올라 온 것 보니까 여기는 증액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5,000만원은 그러면 숲길 정비사업 5,000만원 이거 어디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고천 대방골... 거기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뒤에도 봐바요. 산림치유 기반조성 사업도 똑같은데, 내용이? 이거는 어디를 그러면...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거는 추진실적에 보시면 숲길조성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도 1월 8일에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실적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추진실적이 똑같아, 두 개 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같이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같이 묶어서 하든가 하지 이렇게 구분 시켜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인거예요. 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아휴 됐고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활기리 주변에 지금 각종 사업들이 물론 시가 주관이 되는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활기리 주변에 대한 거를 우리시가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자연휴양림하고 자연휴양림은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은 삼척시에서 추진하는데, 그게 동시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대규모 힐링 숲 조성이 있습니다.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을 3년 전에 동시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마지막 해거든요. 금년에 조성이 되면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개장할 예정인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치유의 숲이다 이러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래도 타지역하고 뭔가 차별화된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거기가 그림은 엄청 잘나와요. 그런데, 삼척시가 접근 방법이 조금 저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흔히 뭐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 월정사 어디를 가면 사람이 뭔가 맨발로 걷는 거리라든가 이런걸 산림과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초그림을 잘 그리면 그게 곧 우리한테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는거라서 드리는 얘기인겁니다. 좀 부족해요. 그리고, 산림과는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걸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숲길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보시고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오래 안계셔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산림과장님도 그렇지만 실무부서에 계장님들도 좀 선진지라든가 이런 데에 좀 자주 다니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사업 명세서 총괄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00억 79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99억 4,710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비가 6,077만 4,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6만 4,000원입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는 총 184억 8,961만 9,000원이 증가한 500억 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34만 1,000원이 증가된 2,8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2,500만원이 증가한 2억 4,030만원, 관내도로 정비의 교차로 개선사업이 임원교차로개선 외 4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8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남∼사직도로 개설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사업관리 통합관리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이 증가된 14억 800만원,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도계 성덕리 보도설치 외 4개 사업에 11억원이 증가한 113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적노∼조비간 도로 및 교량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척교∼정라 삼거리간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량 및 안전에 도로 안전정비의 마평교 가로등 설치 공사 외 2개 사업에 8,000만원이 증가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지∼자원 도로 교량개설 사업에 35억원이 증가한 5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국도 7호선 오분동 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가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삼척여중앞 도로 정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량 및 보수보강에 11억 9,900만원이 증가한 3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계읍 흥전도로육교 개축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활기리 도로정비 외 3개 사업에 20억 2,000만원이 증가한 2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시, 군도 정비 군도 확포장 차구리 도로정비에 3억원이 증가한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의 흥전2교 접속도로 개선공사 외 1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교동광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관리에 수방자재구입 등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도비 지원사업인 하상정비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인 동막4리 마읍천 지방보강 공사 외 5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에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미로면 하사전천 소하천정비 외 1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관리 도비지원 사업인 미로면 상정리 관정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관리에 오리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10개 사업에 4억 1,800만원이 증가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인 흥전1리 관정 및 용수이용시설 개발 외 5개 사업에 4,800만원이 감소한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인 교곡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는 도비와 시비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22개 사업에 당초예산에 11억 8,500만원으로 예산변경 없이 세부 사업명을 부기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인 교가1리 풋살장옆 구거바닥 정비 사업 외 7개 사업에 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8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동막6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시비 사업인 미로면 삼거리 농로개선 외 4개 사업에 2억 5,636만원이 증가한 23억 8,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복사기 임차료 외 자산취득비 등 1,785만 4,000원이 증가한 6,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 사업 국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406페이지 보면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교차로 개선사업이 많아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교차로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과장님?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기존 교차로들이 설치 된지는 오래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교차로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교차로를 개선해보니까 교통편의가 원활하게 더 안정적이고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차로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교량 가각부를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이용에 편리해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활기삼거리를 어디다가 교차로를 하시려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활기삼거리는 현재 철도굴다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 앞에 나오면 구 38국도 교량에서 활기리 마을로 들어가는게 예각이 되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상당히 대형차들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량부분부터해서 커브 길을 좀...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거기가?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와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계 나와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추가로 교차로 말씀을 주시니까, 대학교 앞에 동부아파트 앞에 삼척시에 관문이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교차로나 신호등을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걸...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17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평명교차로를 설치하는 안 하나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안 하나하고 하나는 고가교를 설치해서 이제 혼합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안 3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회전교차로 쪽으로 하면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평면교차로와 현재 동해로 나가는 지하차도를 이용한 평면교차로로 해서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통행에 대한 신호제어를 했을 때에 차량이 통과되는 그 보습에 대한 교통량 입력을 시켜서 교통시뮬레이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완료했고 2차가 완료되면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주민설명회 등을 마무리하고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까지 시뮬레이션 돌릴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이거는 4월중에 마무리 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월중에 마무리 하실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꼭?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4월중에 시뮬레이션 마무리하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관계기관 협의하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협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신호등을 만드는 안하고 평면교차로 하는 안으로 거의 좁혀지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면 과장님, 이거 여론수렴도 좋고 시뮬레이션 각종 이런 대안도 그렇게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교차로라고 그러면 사지교차로 오지교차로 같으면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동부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동부아파트 뒤쪽에 원룸에서 나오는 어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신호제어라든가 이런걸 검토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의원이 보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호등을 만들었을 경우 평면.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지하도로 모두 없앨 경우, 동부아파트에서 나오는 1차 신호 그다음에 대학교 앞에서 나오는 오거리 신호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신호등을 만들어도 만약에 지하도를 살린다 이거에요, 그죠? 그러면 지하도를 만약에 살리면 지금 현재 지하도로 빠지면 동해로 가는 방향 그리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러면 위에서 오거리 신호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종합운동장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하도를 막아야 되고요. 동해로 가는 것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하도가 3차로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3차로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3차로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대학교로 들어가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것 말고 나가는게 2차로고 들어오는게 1차로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거기를 한 차로를 막고 2차로만 가지고 동해로 나가는 것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다음에 위에 평면 교차로에서 복합체육타운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위에 평면교차로에서 넘어가고 들오게 만드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하로는 막아야 되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뭐 크게 활용도가 없네요? 지하도로가?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하도로는 삼척으로 나가는 것들이 여기서 신호를 안 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로 나가가는 거?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동해로 나가는 것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신호등을 안 받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만 살리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대학교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대학교는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야죠, 좌회전을.

희전

양희전위원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굴다리 빠져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는다고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에 편면 교차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굴다리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굴다리는 그러니까 동해...

희전

양희전위원

대학교로 들어가는 거.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대학교로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막아야 되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굴다리 빠지는 거 살리는 거는 동해로 가는 것 외에는 다 막아야 된다 이거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계획 나왔죠, 그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10페이지인데, 예산도 13억인... 저기 하장면 곡상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소하천 정비를 일부 마치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교량 1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공사중이에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상류지역에 교량 있는 그 교량 공사중이에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과장님. 마지막 한 가구 있는 다리 교량을 공사중이다 이거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윗부분 상류 하천정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 교량 놓는 쪽에서 아래 위에는 조금 되고 아주 상류 쪽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거는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외 됐어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상류는 왜 안하시려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나중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우실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차피 하류 했으면 상류도 깨끗하게 정비가...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되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왜 속단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밑은 하고 위에는 안하고 그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하천정비는 하류에서부터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올라가면서... 그래도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그 위로 양 옆으로 농토가 있고 하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계획 좀 수립... 그다음에 추가로 하천정비.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천기에서부터 노곡으로 상천기 등 노곡으로 이어지는 하천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작년도 가을에 가보고...

희전

양희전위원

가을에 한번 보셨어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봄에는 못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루사하고 매미 이후로는 하천정비가 안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쇠 뭐 철근 이런게 바닥에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가... 가기 하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런 시설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그리고, 끝으로 아까 활기리에는 철도 터널 공사를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순수 시비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하나도 못 받았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총 얼마 비용이 들어가요, 과장님?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한게 42억이.

희전

양희전위원

42억?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들어갔고 저희들이 진입도로 하는 부분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약 50억 정도 이렇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50억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되네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덧붙여서 도경리도 들어가는 진입로 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도경리로 들어가는 진입.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리에 굴다리.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도경2리.

희전

양희전위원

굴다리 그 부분이 도경리 주민들이 뭐 정말 혜택도 못받아요. 버스도 못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거기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는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등급에 따라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코드 자체는 지금 없고요. 철도굴다리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안전진단 검사가지고 불합격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 자체는 지금 안전진단하고는 관계 없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관계없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차량통행용 굴다리가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사실 소하천 배수로 역할을 하는 굴다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도경가는 길은 뭐고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별도로 내야 됩니다. 지금 그 박스를 남겨 놓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마을진입로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다가 그런거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현재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됐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래서 관내에 철도 굴다리 확장을 해야 될 굴다리가 후진에 있는 철도굴다리도 차량 2대만...

희전

양희전위원

후진.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삼척해수욕장 앞에.

희전

양희전위원

해수욕장 앞에...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건 좁아서 그렇고, 봉황천 굴다리도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굴다리입니다. 도경2리 이것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3군데가 있어서 예산 투자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뭐 당장 보다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내용은 비슷한데, 우선 삼여중 앞 도로정비 예산 34억 중에 12억 신청하셨네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주민들이 가장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봉황천 굴다리.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밑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 와봤어요. 시내권도 들어오는 진입로 굴다리를 보면, 오늘 환경을 보면서 너무나 옛날 굴다리 형태를 가지고 시가지 이미지를 다 망쳐버리지 않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 달뒤에 장미꽃축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많은 차량 교통에 혼잡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계획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봉황천 굴다리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료원이 그쪽으로 신축이전을 23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하면 의료원 이전 신축하는 것 하고 거의 시기가 맞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봉황천 굴다리 참 역사가 오랫동안 됐어요. 사건사고부터 해서 예전부터 많이 되어 있었고, 시 관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오늘 아주 노출되어 있는 철길을 보면서 ‘야, 저 부분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도로 표지판이 너무 혼잡하다. 횡단보도 앞에 뭐... 횡단보도 표지판, 자전거도로 표지판, 무슨 표지판, 무슨 표지판 10m 안에 4개씩 표지판이 막 서 있고 어쨌든 실과가 틀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내권 안에 있는 표지판들은 인근 가까이 붙어 있는 건 2개씩 겹쳐서 진행을 한다든가 법적허용한도 내에서 아니면 거기 가로등 옆에 서 있는 거는 가로등에 부착을 한다든가 해서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이 너무 혼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건설과에서 가장 시내에서 지저분하고 했던 화단정비에 대한 부분 주민들 민원이 많았고 오죽하면 제가 여기 과장님, 계장님 나가서 현장에 주민의사를 다 들어보셨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주민들이 거기 개선에 대해서 빨리 철거 또는 부분 철거든 어떤 방법이든 시내권에서는 화단이 설치된 지역이 없어요, 시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던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환경과부터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민원사업에 용화 곡내골 위에 그... 용화 하천도 정비 사업을 했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원학

김원학위원

밑에 하류 쪽에.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하류 쪽만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상류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여기 건설국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현장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거기 현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에 상류 쪽에 민원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하셔서 한번 내용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하천은 그게 아마 준설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준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준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사토장만 확보가 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준설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표지판 정비는 이게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변경을 해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로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억원 확보를 한 거는 시범적으로 시내교차로 1개소를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안내표지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시 관내 모든 도로표지판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도로표지판 규칙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꼭 그 표지판이 다른 실과소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하나의 공간에 너무 많은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게끔 그걸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소하천 용화에 대한 부분은 회의 마치고 제가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삼척대학 교차로 개선문제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언론지상에 기고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듣기로는 동부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거기 신호가 설치된다고 하면 지금 삼척대 앞에 거기 문제만 해결을 제 생각에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하차도를 신설할 경우에 제가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하차도를 막는 것 보다가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삼척운동장 쪽으로 진입하는 육교도로 하나면 설치하면 여러 가지면에서 그게 해결방법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기존 지하차도를 이용하면서 삼척캠퍼스로 들어가는 차도는 불가피하게 막아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 동부아파트 앞에 신호가 하나 서면서 아래 쪽에 삼척캠퍼스 앞에 신호를 지금 2개소에 신호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현재 교통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도로구조 우회전 차로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지∼자원간 교량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200억대 사업인데, 시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건지∼자원은 설계를 할 때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설명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뒤쪽 강쪽에 도로확장문제라든가 이런걸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인근 일대 800여대세 아파트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공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4월내에 반드시 설명회를 거처가지고 주민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예, 김억연입니다. 거기, 407페이지 건지∼자원하고 408페이지 덕풍계곡 도로 이거는 지도해서 좀 가져다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페이지 설명... 221페이지 정라23통 이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정라23통은 유성아파트 건너편에 공사를 주택 철거 하면서.

김억연위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척온천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올해 다 끝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건물 2동이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건물 2동만 협의 되면 나머지 도로시설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얘기 했던 도경굴다리 쭉 올라가서 작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살장 있는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직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철도굴다리를 겨우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작은 차... 큰 차는 못 빠져나가고.

김억연위원

예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이용측면이라든가 보고 도로 부지 자체가 사용승낙이 돼야 되거든요.

김억연위원

예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 동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보수원들은 동해 4명 있고 나머지 각...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읍면에 1명씩 계십니다.

김억연위원

이분들은 순환보직이 잘 안됩니까, 이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현재 도로보수원들은 사실 채용을 할 때에 지역에 분들을 채용하다보니까.

김억연위원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이분들이 순환보직을 시켜버리면 출퇴근상에 시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출퇴근에 따른 차량이용이라든가 차량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가능하면 임용될 때에, 채용될 때에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동지역은 일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편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신남입구 그러니까 이쪽 어디나... 바닷가쪽 내려오는 쪽 말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약간 반대쪽에 보면 몇 가구 있는데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쪽이 지금 복개를 지원 원하더라고요. 15m내지 20m 정도 되겠는데,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아마 2년전부터 복개를 해달라고 시장님 연초방문이라든가 민원행복의 날 건의가 됐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하류쪽에 도로를 횡단하면서 마을까지 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래서, 상류쪽까지 복개를 해놓으면 나중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에 그... 암거가 막혀서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게 제가 얘기를 듣기로.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맨처음 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주민 한분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임원3리.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그게 로즈밸리에서 휴양림 반대쪽.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오른...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오른쪽에.

김억연위원

예, 거기에서 아칠목재에서 넘어와서 거기 자랑박골 입구까지는 장호에서 넘어오는 거는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이 포장이 지금 안됐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하면 가운데에 살던 분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거기 포장을 해달라고 리장님이 요청을 하시니까, 그거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장미공원 하류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덧붙여가지고 그 아래쪽에 20m 정도 슬로프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 그렇냐하면 지금 광진에 슬로프가 있는데 진입하는 게 경사도 심하고 협소해가지고 거기도 잘 안되고 궁촌에 하나가 있는데, 궁촌은 지금 어촌계하고 계속 뭐 다툼이 심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갈 데가 잘 없답니다. 진입할 데가.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수상레저 이용하시는...

김억연위원

예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쪽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분리 어촌계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분리 어촌계장님은 10월내지 11월 그 두 달 정도만 이렇게 좀 자제를 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 슬로프를 좀 20m 정도 되게 주차장 옆에 하류쪽으로 붙여가지고 준설할 때에 좀 준설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이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십천 하구에 연어가 회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김억연위원

예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사실 그... 가을에는 일정기간은 레저스포츠를...

김억연위원

예, 두 달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금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김억연위원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삼척교 아래쪽에다가.

김억연위원

아래쪽에.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수상레저가 수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슬로프 하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억연위원

예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어촌계하고 다툼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오분리 어촌계하고 얘기가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두 달만 그때에만 자제를 하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차로 문제 부시장님도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번...

김민철위원장

예, 질문하시죠. 어는 국...

희전

양희전위원

경제건설국장님.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동부아파트, 대학교 앞에 교차로 문제.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에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17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고 검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 동부아파트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진짜 말 못하는 고민으로 대학교 이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아예. 도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시내로 내려와서 회전을 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100억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과에서도 선뜻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국장으로서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빨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죠?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김민철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에 추가로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습가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번 농번기가 막 시작이 되는데, 상습지역... 농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도 만들도 관정도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 뒤에 계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정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가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계장님들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 무더운 날씨에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계속 해서 건의를 하고 하지만도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농민들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제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죠? 관정을 미리 파놓았는데, 아직까지 배관연결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영농철전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농업용수 시설이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개 물어볼게요. 도원동 건널목도 삼척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1차선이었는데, 이걸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확장을 하면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무인건널목이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이게 2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철도법상에 유인건널목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민철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감시원을 시에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되는 감시원 3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김민철위원장

아, 그게 철도시설인데요?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뭐 좀 법이 이상하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철도시설인데 철도에...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안하고 삼척시에서... 그러면 여기 2억 4,000만원 배정은 인건비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인건비입니다. 세 사람이 3교대로 8시간씩.

김민철위원장

그런데, 그건 대충 나눠보니까 8,000만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받는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1시간당 8,350원이거든요.

김민철위원장

나머지 돈은 어디로?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그럼 하루 1일 근무를 하면 6만 6,800원 정도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3교대로 돌아가면 하루에 20만원 정도에서 23만원 정도 들거든요.

김민철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역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그 용역업체에서 세 사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업체에 관리비라든가 부과세라든가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물론 뭐 운영... 그러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많은 2억 4,000만원 이 나가는데 실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받는 급여수준은 아주 열악한데, 좋은 방법이 없나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거 용역사장님이 앉아서 마른손 싹싹 비비며 가져간다고 그러면 나는 좀 약자편에서 봤을 때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해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임금이 80%면 80% 지급이 안되면 용역을 바꾼다는 이런 다른 데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나는 그쪽에 줬다고 해서 그쪽에서 얼마를 뭐... 속된 말로 시쳇말로 띵겨 먹던 관리를 안한다는 건 나중에 시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분들이 받는 연봉은 상당히 열악...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과도하게 이윤 착취를 하는 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확인을 해가지고 적정 임금이... 나는 처음에 시에서 이렇게 적게 나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과장님이 좀 번거롭더라도 .

종섭

김종섭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