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4월 2일 제25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9년 4월 3일 개회된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는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4월 3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7일 개회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 통폐합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인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 통폐합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경영혁신을 이유로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중 청양지사도 인근 지사와 통폐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청양지사의 폐쇄는 지역 균형발전의 심각한 저해와 군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의사 참여 등 절차 없는 밀실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청양지사 폐쇄 논의 중단과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안전, 군민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양지사의 존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청양군민과 공동 대응코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 통폐합 검토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 통폐합 검토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소규모 지사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시범적으로 청양지사를 폐쇄하여 인근 지사와의 통합을 계획하는 논의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기 지향하는 “미래지향, 도전혁신, 고객존중, 사회책임, 소통화합” 이라는 핵심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분야인 전력을 자사의 경제논리 만을 내세워 통폐합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군민의 기본생활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영업과 설비, 배전을 담당하는 한전 청양지사와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청양 전력소는 모두 150여명이 종사하며 지역 경제는 물론 군민 안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청양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현재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한전 청양지사 청사 신축이 완공단계에 있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던 우리 군민들에게 청양지사의 폐쇄 논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청양지사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 할 수 있다. 청양지사의 폐쇄는 청양군민, 특히 전체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청양군의 어르신들이 겪게 될 혼란과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로써 우리는 가만히 좌시할 수 없다. 둘째, 통폐합을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비상위기 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비상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회피용 모면용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청양지사 폐쇄는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지역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줌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참여 없는 밀실 정책이다. 넷째, 청양군은 열악한 군세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유치 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지사의 폐쇄는 기존 공공기관뿐 아니라 신규기업 유치 전략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옴은 물론 더 나아가 청양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다섯째, 우리 청양군은 1983년도에 청양전력소가 설치된 후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급격한 증가로 재산권 제한과 전자파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 오고 있음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청양 전력소는 배제한 채 청양지사만의 통폐합 논의는 도저히 군민들이 수용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타격, 민원 불편초래, 비상위기 대처 능력 저하, 한전의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청양지사 통폐합 추진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써 국토 기형발전만 가져올 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써 무엇이 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사회책임과 소통화합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길인지를 깊이 되돌아보고 청양지사 통폐합 관련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한국전력공사 인근 지사와의 청양지사 통폐합 계획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역의 사회단체는 물론 청양군민들과 연계하여 청양지사 존치라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다시한번 우리 청양군의회와 군민 모두는 지역 성장 발전과 지역 안전, 군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전 청양지사를 청양군에 존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