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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19-04-03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촉구 8건, 건의 18건이며 추진상황은 추진완료 24건, 추진중 2건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상황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서구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10억 8,100만원이 구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9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훈회관은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저도 박범계 국회의원님한테 15억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열심히 건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6번에 있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거의 법인전입금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셨는데 마지막에 화룡점정처럼 이 법인전입금이 1년에 무조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규칙적으로 전입을 해 줘야만이 복지관에서 제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잘 정착이 된다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지켜지는지 좀 더 관심 있게 1∼2년만 지켜봐 주십사 하고, 이번에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위탁운영협약서에 문구를 명시시켜 놨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있고요. 더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번에 있는 복지관 지방보조금이 관리기준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시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내부에서, 이것이 어떠한 감독보다는 실은 사전에 잘 지도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보다는 관리차원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많이 실시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닌데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쓴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심한 교육과 함께 지도관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작년에 서구 어르신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르신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35명 이내로 구성중에 있고요. 저희가 3명의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공모를 한 상태로 있고 또 서구노인지회를 비롯해서 두 개의 복지관에 두분씩 추천을 부탁드렸고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어르신들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위원 하실 분도 선임이 다 됐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첫 위원회를 언제 할 예정이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35명이 구성이 되면 위촉식 전달 행사를 할 거고요. 정확한 날짜는 안나왔는데 4월이나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이 어르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한 문제점 내지는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35명의 어르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견이 노인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르신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였었고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라는 것을 올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추천받을 때 앉아서 자리만 지키기 위한 그런 분보다는 실제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르신위원회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위원, 1004정책단이라든가 아동구정참여단 이런 부분이 각 동에 시달이 돼서 동장님들이 다양하게 선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어르신위원회는 그래도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국장님이나 여러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