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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03

김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허광영입니다. 먼저 오늘 남부 내륙철도와 관련한 회의가 김천시에서 개최되어 저희 부서가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과, 허락해 주신 김판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농촌 지역개발 관계자 위탁 교육비 100만원, 막곡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는 100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서동리에 건립 중인 항노화 지원센터가 이달 말경이면 준공되어 이 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0억 9,800만원에서 1억 9,100만원 증액이 된 112억 9천만원입니다. 종합계획 추진에 종합계획 추진 연구용역비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밑에 전략 공모사업 추진 연구 용역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가 및 경상남도 상위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시기 미도래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올해 연도 말에 승인 고시가 됨에 따라서 이거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 여비에서 9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책 추진 부서별로 수요에 맞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전략 공모사업 추진 연구 용역비 요거는 위에서 삭감한 1억을 보태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291만 9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국비 보조금에서 통계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 8,369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경남 사회조사 집행 잔액 반납금이 112만 6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서, 하고 나서. 어데 딴 분 하고 나서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예산안에 있는 연구 용역비로 1억 감액을 하고 전략 공모사업 추진이 1억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게 있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밑에 전략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가 당초 2억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사업이 미리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과·소별로 인제 갑자기 특히 연구 용역 할 그런 용역 건수가 생기면 우리 풀로 예산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그럼 지금 현재 기정액 2억 중에서 얼마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발주를 몇 건 했는데 얼마나 되노, 대충?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지금 4, 5천 썼고예. 앞으로 2억은 지금
철호

김철호위원

얼마 썼다고예?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4천에서 5천 정도.지금 썼고 아직 지출은, 지출 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지금 2억이 되면 전략팀에서 지금 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2억을 쓰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삭감을 안 하고 지금 2억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역개발 활성화에 그러면 중에서 전략에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예, 2억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전략에 안 올리고 저희 자료에 여기다가 놔두고
철호

김철호위원

전략에도 용역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략에 따로 용역비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용역비 있는데 각 그거는 인제 자료별로 써야 되는 거고 이번에 관광 종합개발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2억을 쓸 거라고 자료가 올라와서 굳이 따로 2억을 편성 안 하고 우리 있는 거를 돈을 써라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본예산서도 그렇고 좀 용역비 내지 연구 개발비가 너무 좀 과다하게 많이 자꾸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했고 우리 담당관님께 이 예산안에 없는 내용을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번 추경을 인제 보면서 제가 좀 느끼거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편성이나 균형은 우리 담당관님이 조율을 한다 그럴까 좀 안배를 하는 편이 맞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래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은 좀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또 형평성 이런 건전성 면에서 좀 많이 저해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 많고 실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걸 편성하시면서 알고 계셨는지, 아시면서도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 편성을 할 때 최대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제 의원님께서 다소 또 지적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할 때는 충분히 또 다 검토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좀 그렇네예.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뭐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기준 10대 원칙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나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책임과 조화가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면은 일부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책임성이나 이런 조화로운 집행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차 하더라도 좀 치우친 편성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되고 그 지금 굳이 이렇게 우리 재원이 좀 많다면 많은 편이었는데 잉여금이나 또 전입금을 한 70억 정도 더 사용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 불요불급하게 이걸 올해 꼭 이렇게 당겨 쓸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편성을 한 건데
철호

김철호위원

숙원사업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지예?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회계 편성하면은 이월되거나 하는 게 좀 원칙에 안 맞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지예?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인제 편성이 추경에 되든가 해 가지고 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인제 원칙은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게 맞는데 특히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그래 원칙은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자꾸 거기에 어긋나게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좀 편성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또 집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음에는 또 반복되지 않고 좀 다음에는 그게 걸러져서 담당관님께서 쓴 소리를 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관님 예산안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김철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래 형평성이 없이 이래 예산을 짜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다과실에서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담당관님도 들었죠? 부림면에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딴 건 요 보면은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 16억, 의령 전용 탁구장 리모델링 5억 등등 이런 것도, 이런 예산도 있으면서 앞에 군수가 예산을 해 가지고 토지도 사고 그러는데 왜 인제 일을 안 할라고 그래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신반에 수영장 문제는 현재도 아직 예산이 토지 매입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토지 매입이 지금 몇 필지가 지금 계속 안 되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토지 매입이 얼마나 안 됐는데?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한 몇 필지 되제?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토지 매입비가 부족한 건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인제 몇 년짼데 안 하고 그래 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토지 매입이 매입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2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 사들여 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토지 매입비 말고 일 할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지금 토지 매입이 되고 여건만 되면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어째서 올릴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됩니다. 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어째, 어째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돈 갖고 언제 추경 안 하면 어디서 돈을 만들어가 됩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올릴 거는 뭐 충분히 됩니다. 추경하면은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올려놔 봐야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 사람들이, 부림면 사람들이 싹 다 군의원들이 싹 다 거짓말이고 이선두 군수는 동부 출신이라도 수영장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다닌다 하는데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토지 매입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토지 매입비 무슨 누구, 누구 땅까진 지 알아요, 박 뭐 씨 땅, 이 뭐 씨 땅 2필지가 있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빨리 나가 갖고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무슨 딴 방향을 해 가지고 뭐 법대로 하든가. 인지 오영호가, 오영호 군수가 인제 돈 해 준 게 몇 년돈가 압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거? 토지 매입비 그 10억 그거 몇 년도 한 겁니까? 모릅니까, 그거? 그것도 안 보고 왔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그 담당 부서에 토지 매입을 좀 빨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되어야
규찬

김규찬위원

절차가, 그러면 2필지 못 사면은 그 자리에 수영장이 안 되겠네? 그 2필지가 못 사면은 그 자리에 딴 필지를 샀는데 없으면은 수영장을 못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꼭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시간이 작년, 재작년까지 그 2필지 때문에 그렇는데 이러면 자꾸 그 일 담당 부서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매입을 해라 하던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언제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수시로 예산 편성할 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그 문화관광과. 요 불러봐라.
담당

예산담당

김숙영 백락중 계장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제가 그 2019년도, 인제 이거 놔 두고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들 뭐 넣어라 해서 적어가 넣었어요. 쭉쭉 넣으라 해서 부림면에, 봉수면에, 낙서면에 넣었어. 넣었는데 빠진 게 많아 가지고 내가 뭐 요새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 뭐 어디 부탁도 잘 안 할라고 그래요. 넣어 가지고 내가 딴 볼일 때문에 군수 만나러 간 거라. 군수 만나러 가 갖고 한시 반에 만나자 캐 갖고 한시 25분에 내가 들어갔어요. 25분에 들어가 갖고 딱 앉아 갖고, 앉았는데 내 예산을 싹 다 알고 있더라고. 봉수, 낙서, 부림. 봉수, 낙서, 부림 꺼로. 나는 딴말하러 갔는데 “예산 때문에 왔습니까?”이래 말씀을 해요. “아, 그거 아닌데요.” 이래 내 그캤어요 “나는 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말씀을 하데. “빠진 게 많이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넣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는 딴 우리 지역에 부림면에 뭐 예산 문제 말고 무슨 이 행정, 감사 문제 그 우리 감사죠?
담당

감사담당

곽치훈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감사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갔는데 1차 추경 때 해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해 줘야 될 건데 싹 다 얼추 다 빠졌어요. 이런 형평성 없이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 · ―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저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 · ― 계장님.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그 부림면에 수영장에 아직 매입이 안 된 게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현재 지금 2필지
규찬

김규찬위원

2필지잖아. 박 모 씨 거 하고 박상수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권 씨 집안
규찬

김규찬위원

이래 박 뭐 씨 박하고 권 씨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박상수 씨
규찬

김규찬위원

박상수 씨하고 이래 우리 예산계에 담당관님이 항상 빨리 부지를 사라고 이런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부지는 확보 빨리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또 거기 뭐 담당자는 그런 말이 없었다 하든데? 그거 담당관님이 빨리 그 부지 사라고 하는 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저희들 현재 담당업무로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지금 안 하고 그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현재 권 씨 집안 땅이 4월 16일까지 서류가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되면은 상속 이전이 되고예. 그다음에 박상수 씨 땅 같은 경우는 한쪽 끝이라 가지고 사실상은 동부 수영장 건립하는 부지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그래 권 씨 집안 땅이 정리가 되면은 아마 그 준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예. 현재는 지금 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저번 달에 군수님 결재를 하고 지금 지난 저기 확보되어 있는 보상금하고 실시설계비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설계비가 있으면은 또 또 설계비 말고 뭣이 있어야 되노?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시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요구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요번에 미처 확보는 좀 못 했습니다. 3월 1월달에 기금을 30억 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저번에도 그캤는데 기금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 1차 추경 때 우리 군비라도 좀 넣으라고 내 담당관님한테나 군수한테나 우리 위원들 있을 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시설비라도 얼마라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가. 계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요번에 신청을 해 봤습니까? 안 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일부는 요구는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한 5억 정도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담당관님. 5억을 요구를 했다 하는데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 같은 데는 16억을 하고 부림에, 이 의령 다음에 부림인데 싹 다 누릴 거 싹 다 의령읍은 다 누리는데 왜 우리 동부 쪽에는 못 누리구로 자꾸 이래 막고 그래요. 그래 이게 꼭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 이게 급한 거는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 해요. 담당관님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부지 협의 빨리하고 다음 할 때 바로 다음 올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언제요.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은 2차 추경 돈 없잖아요. 오데 그 오데 그 집 팔아 어데 그쪽 개인 돈 줄 끼라? 이런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 있는 것만 해도 17년째라. 또 다 전관예우가 있어, 전관예우. 국회도 가도 5선 내가 우리 의회 4층에 올라가도 4선이, 5선 의원이니까 제일 뒤에 앉는 거 모르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 이야기, 의장이라고 많이 주고 또 딴 의원들, 부탁한 의원들은 또 있을 거요, 우리 김판곤 또 위원 뭐시고 또 위원장도 어디 부탁한 거 있을 거고. 내가 잔잔한 거 이런 거 인제는 뭐 5선이고 지역에 이런 거 잔잔한 거 이거 해 달라 소리 안 한다 이런 큰 거 문제 나도 인제 그 뭐 평생 의원할 건 아니잖아. 이런 거까지 이래 집행부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다 하는 게 12월 9일날 잘 알겠다 그런 이야기 했어. 우리 여 감사실에서 12월 9일날이라. 잘 알겠다, 그날도 잘 서 가지고 내한테 잘 알겠다 했어.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다 있을 때. 딱 이거 예산 딱 한번 보세요. 가가 새로. 건설과 면마다 보면 좀 형평성 없이 딱 예산 편성을 해 놨으니까. 이따구 행동하지 마라 말이라. 괜히 그 내가 지금부터도 인제 군수 그 내가 또 앞장 선다 오데 이 씨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 백 계장님.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규찬

김규찬위원

2차 추경하면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시설비?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실시설계를 요번 달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2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설명회도 좀 갖추고 하면은 시설비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차 추경 의령군의 의령군에 일을 못해도 시설비 좀 주세요.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할 말은 내가 많은데 또 내 혼자 다하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못할까 싶어서 내가 지금 그만합니다. 내가.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숙원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편성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도 지금 다 좀 못 쓰고 일도 다 이렇게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부서별로 1차 추경이 과다하게 이래 편성된 것 같습디다. 1차 추경에, 추경된 일을 지금 다 할 수 있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시·군에 그 재정 조기집행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체크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경남도내 시·군에서 도에서는 순위가 2등이고 군부에서는 집행률 1등입니다, 의령군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지금 빨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결국엔 읍·면에 숙원사업 그런 거 위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할라고 보니까 그래 했는데 충분히 사업이 다 뭐 자잘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녀 보면은 사업이 아직까지 1차 우리 본예산에 일도 다 못 했다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좀 제기가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그 뭐 숙원사업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숙원사업 이래 그카는데 그러면 위원이 1차 당초 예산에 하고 1차 추경 때 해 주겠다 군수가 그캤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그 뭐 지역 숙원사업입니까? 또, 이 편성은 500억 정도 하는데 6.13 선거 할 때 오데 그 군수가 오데 뭐 적금 받아가 넣은 것 갖고 한다고 싹 다 터무니없는 것도 말이야. 지하수도 보면은 옛날에는 면에 내려 왔는데 군에서 하는 건 괜찮아, 또 한 200만원 더 올려가 있고 지하수, 지하수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하수를 해야 되는데 왜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다 배당을 하고 그래. 건설과장이 아니라서 모르나. 왜 그 지역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김추자 위원 말씀, 형평성이 지금 어디 있어, 형평성이. 형평성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 부림면, 낙서면, 봉수면 내 당초 예산에 자료 준 거 2차 추경 때는 내가 자료를 안 줬어. 돌라 소리도 안 해. 1차 추경 때 군수가 다 1차 추경 때 넣어 준다 했기 때문에 딴 것도 부탁 하나 안 했어, 내가. 당연히 그거 뭐 군수께네 공직 생활 근 30 몇 년을 했고 누구 맨쿠로 소장사 한 사람도, 돼지장사 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거짓말 안 할 것이다 내가 그래 생각을 했지. ― · ―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예,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장 인사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 백산 안희제 추모 학술회 등 출장 관계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일반회계 기본 경비 등 34개 세부 사업에 예산액은 11억 6,751만 8천원이 증액된 613억 8,199만 1천원입니다. 국비가 1,038만 8천원이 감액됐고 도비 3억 5,469만 5천원과 군비 8억 2,321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이 7억 4,954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4,509만원은 임기제 일반 임기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8급 1명에서 2명으로 그렇게 그다음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억 9,147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수리원 1,675만 1천원과 단순 노무원 4억 7,472만 5천원, 공무직 퇴직금이 1억입니다. 2018년 11월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로 인한 임금 인상분과 작년 7월 1일자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본금 등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가 1억 1,298만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는 규정 개정으로 직급 보조비가 상향됨으로써 6급 지도사 연구사 15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7급은 14만원에서 15만 5천원, 8, 9급은 12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감액이 160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조직 관리가 2,201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2,201만 4천원 요것은 육아휴직, 퇴직 등에 대한 결원 발생으로 인력 증원 대체 인력 추가 소요 발생분입니다. 국내여비가 조직관리 등 행정 업무추진 여비 및 주요 현안 업무 추진 여비가 1,18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에 1,05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 관련 읍·면 정산에 CCTV교체 설치입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40만 2천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관리 이것은 그 금액은 변동이 없지마는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 주민행정지원 1천만원은 군정 주요 행사추진 소요 예산 추가분입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1억 6,81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전입지원금 세부 지원 기준 확대로 인한 분할 지급분 추가 소요 예산 발생분입니다. 다음 포상금 10만원은 인구 증가 우수 읍·면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소요 발생분입니다. 다음 선거, 지방선거 경비부담 80만원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 추가 소요분 발생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혁신, 자치분권 시책추진에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500만원은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설치 운영비용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150만원은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다음 복무 및 후생복리 복지 관리에 9,070만원은 여비가 6,610만원은 국내 여비분은 360만원은 복무 및 후생 복지 업무 추진 여비이고 국제화 여비는 장기 근속 공무원 해외 문화 탐방비입니다. 장기 재직 유공 공무원들의 노고와 격려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문화 탐방비 지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960만원은 우수 직원 시상금에 96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장이 우수 직원을 추천을 받아서 매월 4명씩 선정해서 가족과 함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500만원은 구내식당이 환경 개선비로서 벽면 벽 파벽돌 시공하고 붙박이장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 관리에 4,628만원은 그 4,500만원은 그 우리 공용 차량이 그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른 교체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3천만원은 새마을회관 옥상 방수 및 창틀 교체, 주차장 재포장 등을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 간 상호교류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정보화 추진 지원입니다. 1,900만원인데 400만원은 국내여비 다기능사무기기 장애 처리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무원 및 군민 교육용으로 3D 프린트 구입비입니다.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7만원은 그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잔액 및 이자고 반환금 기타 61만 2천원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잔액 이자 60만원과 도민 정보화 교육 도비 보조금 정산이자 반납분 1만 2천원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그 포상금 우수 지원 시상금 말입니다. 960만원에 대해서 이 시상금이 그 뭐 4명씩 선정을 되는데 이 시상금이 그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끝이 납니까, 뭐 한 10회 뭐 1년에 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1년
규찬

김규찬위원

1년 치 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매월 4명을 선정해서 우리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기 진작 차원 가족과 함께 인제 한번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매월 4명이니까 1년이면
규찬

김규찬위원

50명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50명에서 48명 가까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매스컴에 보다가 보니까 한 달에 4명씩 되기는 되는데 이 돈을 갖고 그러면 한 사람이 50만원, 60만원을 받잖아요,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 받습니까, 한 사람이 60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담당

후생담당

노선주 20만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20만원 정도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사람이 20만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을 갖고 싹 다 또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도 있든데 좋은 일에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 인제 그 매월 부서장이 인제 격려를 뭐 물론 하지마는 또 가족과 함께 열심히 하는 격무 공무원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밥 뭐 식사라든지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가족과 함께 안 하고 뭐 불우이웃 돕기를 하던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 고마 싹 다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다 자기가 가족과 함께 사 자시고 그러면 되는데 딴 사람은 하고, 딴 사람은 안 하고 또 애당초 고마 안 주던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고거는 인제 교육을 통해서 다 가족하고 같이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 그래 다 문화 전체 다 50명이 전체 다 그런 일을 안 하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좋지마는 형평성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평소 존경하는 지역 선배님이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우리 후생담당인데 106페이지에 장기 근속 직원 해외 문화 탐방 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나 이 비슷한 제도가 없었지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니예, 지금까지는 국내에 2009년도부터 15년까지 장기 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을 매년 제주도에 한 40명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2006년도부터 요게 그 일단 요 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몇 십 년 40년, 50년, 아니, 40년, 30년 근무를 하고 해서 이 군정 발전에 인제 몇 년 하셨으니까 귀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009년부터 국내가 있다가 2천 몇 년부터 변경이 됐다고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2006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한 3년 동안 그게 안 하고
철호

김철호위원

2016년 이게 중단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2016년도부터, 예. 요거는 금액이 좀 상향된 것은 요즘은 해외에 잠깐 인제 시찰을 해외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국내로 안 하고 해외로 하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물론 이게 인제 뭐 3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해서 국민께 봉사하고 기여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우리 공직자로서의 혜택이 있는데 이 좀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군민이나 국민 정서상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우리 도내에 군부에 보면 의령하고 남해하고만 이 시행을 안 하고 딴 시·군, 군부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나가는 인제 물론 뭐 군민들이나 정서상에는 그런 게 있지마는 노후 차원에서 문화 탐방 이번에 넣었습니다. 산업시찰을 국내에 계속했다 그러면은 몰라도 중단하고 해서 그런 여론도 내부적으로 있고 해서 그렇게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지금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30년 이상 재직자가 60여 명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60여 명 정도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15명씩 그럼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매년 근속자가 늘어나고 할 건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제 생각은 인제 이 퇴직이 임박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도 또 이 역량강화 교육처럼 일본 가다가 말듯이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 갈 수도 있겠다, 그지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역량 교육은, 정책 연수 그거는 지금 반은 인제 이리 우리 직원 중에서 다 갔다 왔고 그게 올해는 역량 그 정책 연수를 인제 그 사업을 취소하고 배낭여행 쪽으로 이 역량 정책 연수 갔다 오지 않은 그 1/2은 그쪽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그 같은 페이지 106페이지 안에 그 공용차량 구입비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종을 구입하며 사용은 주로 누가 하실 차량입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우리 처음에 지금 요 노후화 된 요 차량이 노조하고 행정과 이리 그 문서 체송 차량, 그다음에 그 우리 여론 관리 뭐 전산 유지보수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관리 요런 좀 행정과에 지금
철호

김철호위원

기존에 있는 차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기존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어떤 차종이죠?
담당

후생담당

노선주 스타렉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스타렉스
철호

김철호위원

봉고차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2206인가 스타렉스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카니발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카니발이네예, 예. 카니발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재무과가 아니고 행정과 소속으로 그리 되어 있는 거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카니발이 있었는데 인제 그걸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노조에 인제 합법 노조가 그 당시에 됐을 때에 직장 협의회 쪽으로 이 차를 지원했는데 불법 노조가 되고 해서 그걸 행정과를 이관해서 그렇게 계속 행정과에서 체송하고
철호

김철호위원

노조도 쓰고 같이 인제 두루두루 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하여튼 그 인제 노조에서 협조를 구하면 인제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노조에서는 관용차량 신청해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차 아니라도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제가 뭐 차량 구입 편성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과에서 하면서 이 만약에 휘발유 차량이라면 배기량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유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4,500만원이면은 차가 상당히 고급차에 풀옵션일 것 같거든예. 이것 또한 앞에 해외여행처럼 국민들, 우리 군민들 정서에 또 안 맞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이 차종이 뭔지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차종은 그 아직, 그 플루펠리스
철호

김철호위원

펠리세이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새 차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차량은 지금 사면 이게 몇 년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또 그 단종이 되고 해서 새로 나오는 신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조금 높기는 높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 차는 지금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될 건데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요거는 수리를 하고 일단 쓰기는 씁니다, 현재 지금 차는.
철호

김철호위원

굳이 펠리세이드까지 살 필요 있습니까? 어쨌든 관내도 다니고 등등 하면은 큰 차라고 무조건 좋은 거는 또 아닐 건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게 다용도로 인제 쓰기 때문에 그게 편리할 것 같아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예. 우리 전산 담당계장님 안 계시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오늘 저 국회 간담회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추경에 좀 다루기가 좀 급하지 않는 거는, 않은 면은 있는데 과장님 이왕 그거 했으니까 제가 107페이지 보면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 때 제가 좀 지적을 했다가 역시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인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국비를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를 인제 타진해 보니까 국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돌렸습니다,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어쨌든 뭐 국비가 삭감되고 안 되고는 이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인제 국비가 아마 삭감된 데는 그만큼 이 원 취지나 뜻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국비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이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국비도 없는 마당에 군비를 더 증액해서 하면서까지 이 정보화 마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은 원래 하던 거니까 그대로 계속한다는 차원에서 좀 하지 마시고 좀 정보화 마을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화정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그대로 관행대로 하자고 하지 말고 이런 게 되면은 좀 더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정리할 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인제 취소된 정보화 마을이 있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요거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외부적으로 요게 그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철호

김철호위원

안 들게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안 들게끔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우리 지역에 있지마는 이거는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원칙적이고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낭비되는 돈이거든예. 그래서 이걸 원래 있다 그래서 그냥 관행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고 지금 모든 것들이 기존 해 왔으니까 또는 자꾸 거기에 묻혀서 가버리는데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어 가지고 이게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니까 잘 집행을 할 때 좀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그 운용이 잘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106페이지 장기 근속 해외 문화 탐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한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우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예, 우리 지금 30년 이상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거의 인제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출신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 가까이 거의 40년이고 지금 인제 대학 졸업하고 오니까 40년까지 안 가도 한 33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예.
봉남

김봉남위원

요즘에는 시험 쳐서 들어오는 나이가 좀 연령대가 좀 많더라고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이 다 정년 때까지 다녀도 30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지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럴 경우는 요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예.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기간 동안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의 그거를 똑같이 해 주기 위해서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요 인제 올해는 퇴직자가 한 10 몇 명이 넘지마는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사실상 10명 이내입니다.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계산을 안 되어도 여자분들 3년 차이 때문에 뭐 장기 근속 혜택을 못 본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지금은, 지금은 30년 되시는 분들이야 일찍 들어오셨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마는 현재 신규들이 나중에 되면은 혹시 군 문제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성평등 기준이라면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고거는 인제 방금 지적했듯이 그거는 그걸 지금 현재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아까 그 김철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카니발이라 캤죠? 차량이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카니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구연한은 넘었다 했는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키로수는 얼마나 탔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키로수는 10만, 12만인데 12만이 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만. 몇 년 탔는데 12만입니까? 그게 몇 년짜리입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2009년산
담당

후생담당

노선주 내구연한은 9년인데 타기로는 10년 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년찬데 이러면 키로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담당

후생담당

노선주 13만
규찬

김규찬위원

13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내 차가 7년 2개월 됐는데 25만 탔는데 내가 인제 타고 당기는 게 그거 키로수에 뭐 이 내구연한은 됐지만 키로수 하고는 얼마 안 탔네예,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됐어, 됐어. 그럼 키로수 그 문제는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어도 더 탈 수는 있겠네. 아까
담당

후생담당

노선주 고장이, 잔고장이 계속 많이 나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차량비도 인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 이름까지 다 알고 이런 법은 어디 있노?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인제 편성 기준을 할 때 대강 차종이 정해져야 인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차 10년 된 차량이, 10년 된 차량이 13만밖에 안 됐다 하면 아직까지 짱짱한 차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 부서도 저 빌려주고 뭐 이러다 보니 딴 손에 많이 걸려서 그러겠는데 우리 의회차도 요번에 올라왔지마는 우리 의회차도 그 내구연한이 다 되어도 키로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한 1-2년 더 됐죠, 그죠? 1-2년 더 했다 말입니다. 차도 이래 아까 김철호 위원 말씀대로 4,500만원짜리 이거라 하면 진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뭐 한다 삽니까? 돈 되면 바로 딴 차 사면 되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인제 기준을 잡은 것이고
규찬

김규찬위원

기준, 아직까지 해 준 건 아니고 되면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거는 차종은 뭐 다시 검토를 해서 적합한 차종을
규찬

김규찬위원

노조분들은 차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거기에 문화체육과에 뭐 궁도 하는 분들은 차량이 있는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거는 인제 우리 궁도 차량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노조분들이 한 500여 명이 되는데 왜 차량을 사돌라 소리를 안 할꼬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이제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다가 합법 노조 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일단은 우리 요 차를 한번씩 탑니다. 옛날에 그 노조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인제 교체를 하면 노조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타 시·군에 간께네 이 붙여가 있데 공무원 노조 차량이라고 이리 붙어가 있는 거 의령군에 없어가 되나. 내년에 과장님 없을 때 노조님들 이리 좋은 차 하나 사 주이소. 다음에, 다음 과장님한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훈계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 25명을 매년 하면은 이거는 뭐 단체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별 그냥 자율로 맡기실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이게 인제 배낭 연수는 개별적으로 가지마는 이 마지막에 인제 나가는 분이니까 단체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단체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까 차량 때문에 다시 제가 좀 지금 행정과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 대성 씨 내구연한하고 키로수가 제한을 안 받아요, 바꾸는데?
대성

김대성주무관

제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제한을 받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몇 만 키로입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키로수 12만에 그 내구연수가
철호

김철호위원

9년에 12만키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9년입니다. 그게 인제 전부다 충족이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19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총 45억 8,638만 8천원을 증가한 645억 1,19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관내 여비 379만원 증가된 1,326만 5천원, 중간 부분에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8,940만원 증액된 2억 7,540만원, 3.1 운동 추념식 집기 교체 구입 800만원, 충혼탑 제단석 교체에 1,500만원, 신반공원 현충시설 정비에 2,200만원, 안희제 추모비 시설정비에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 23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42만 9천원이 감액된 371만 4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7,440만원이 감액된 4억 2,960만원, 3.1절 100주년 홍보물 제작 그리고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비가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과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 장애인 일자리 도 자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 청각 장애인 이동 영상 전화요금 지원과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 장애인 활동 지원에 4,658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5,566만 8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4,14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과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 그 밑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에 1억 5,845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4,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8,488만 9천원 증액된 4억 6,1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그리고 노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가 기관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간식비가 578만원 증액된 7,85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1,504만원 증액된 5억 5,4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읍 정암 마을회관 리모델링 4천만원, 용덕면 신성 경로당 내부 화장실 설치 및 전기 용량 증설에 3천만원, 정곡면 정남 학구 경로당 지붕 방수 보일러 교체에 3,500만원, 봉수 방계 경로당 바닥 누수 방지 3천만원, 궁류 평촌 경로당 도색 실내 화장실 설치 및 장판 교체에 3천만원, 화정 장박 마을회관 신축 2억, 지정 신정 마을회관 신축 1억 2천, 부림면 신반 경로당 신축 4억원, 경로당 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 비용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에서 요구된 2천만원 이하 소규모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비 53개소 약 한 3억 7,700만원은 원활한 읍·면에서 집행을,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읍·면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정부 양곡 구입비, 경로당 냉방비는 국·도비 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2억원, 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3억 3,530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5,529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 위탁 3,704만 4천원이 증가된 7억 5,301만 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955만원은 증액된 7,055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기간제 근로자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1인당 월 3만원의 활동 실비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억 665만원, 노인 일자리 수당 민간위탁에 8,3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 53만원 증액된 44억 6,516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598만원 감액된 508만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에 5만원 증액된 8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와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운송료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운송료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정부 부담금은 금액이 정부 양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고 밑에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834만 7천원 증액된 10억 5,6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 장려금 296만 3천원이 증액된 8,792만 7천원,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2,127만 8천원 증액된 1억 607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3,822만 1천원이 증액된 6,65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희망 키움 통장 1, 125페이지 희망 키움 통장 2 중간 부분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그 밑에 위탁 운영비 중앙 자활센터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반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정보센터 운영 신규 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안전 지도 제작 활성화 사업 그리고 아동 여성 안전지대 연대 운영 사업은 2019년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12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1억 130만 5천원 증액된 3억 24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업 훈련비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방과 후 자녀 학습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미혼모 자녀 생활 보조비 지원, 청소년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도 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국제결혼 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 2,1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우리 본예산 제안설명시 김규찬 의원님과 김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세 가구에서 열 가구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양육 돌보미 수당 1,33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321만 8천원 증액된 3억 9,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 추가 사업비가 전액 감인데 조금 전에 위에 설명드린 그 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부분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사업은 1,219만 2천원이 증액된 5,8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발달지원,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 채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등은 전체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꿈 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에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을 편성을 요구하고 사실상 요 신속 집행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교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어린이집 안전 보험료 지원 등은 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그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사 여기 보육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4,362만원이 증액된 1억 2,940만원, 교사 겸직원장 수당이 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992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7,5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1,125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8,978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소 아동 자립금이 2천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시설종사자 수당이 260만원 감액된 2,860만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와 지역 아동센터 냉난방비는 도비 변경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행사 운영,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 구입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2억 4,964만 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아동 급식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과 아동 급식 연중, 방학 중 지원 사업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요보호 아동 부식비 지원과 요보호 아동 제수비 지원,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 요보호 아동 위문도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9,708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1,6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만 6세 미만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9년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까지 그 연령이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올랐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밑에 목에 04 기간제 근로 등 보수와 그 저 분리를 시켰습니다, 금액은 변동 거의 없습니다. 138페이지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반자 보수분도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70만원이 증액된 2억 1,673만 8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명철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급식비 4,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 종사자 인건비 정규직 전환 수당도 역시 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운영에 5,267만원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형 청소년 회복센터 인건비 2명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508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185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수당, 읍·면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회의수당 운영지원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 운영비 등은 요 단위 사업명 변경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으로 단위사업을 좀 변경 좀 시켰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은 설명을 다 드렸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0억 8,5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기금 8,828만 6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감소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그 저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고 특별회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총 8,840만 7천원 감소한 6억 5,4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에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제작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 6천원이 감액된 84만 9천원, 환급부담금이 7만 5천원 증액된 157만 5천원 최고 밑에 부분 자치단체간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이 8,828만 6천원 감액된 4억 4,8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따른 군비 부담분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의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 기금의 관리 운용이 2019년 1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19년 양성평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 당초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던 것을 원금의 5%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기금 운용 계획 금액이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은 당초 결혼 이민여성자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1인당 50만원 4명 해서 20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 6명으로 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여성 관련 복지 공모사업 2개 단체 600만원과 포함해서 여성 리더 역량교육 등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8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한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19페이지 보면은예, 마을회관에 신축 부분을 보면 2억이 편성되고 1억 2천이 되고 부림면에 4억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4억 편성된 요거는 그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선정 기준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 신축 관련해서 말씀이지예?
추자

김추자위원

예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마을마다 인제 인원수도 다르고 평수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저 예를 들면 부림 같으면은 지금 현재 4억원인데 당초에 1억 5천만원이 우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5억 5천만원짜린데 그 지금 거기에 사정상 리모델링을 안 하고 지금 바로 또 신축을 들어갈라고 지금 5억 5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예. 신정 마을도 그렇고 장박 마을하고 조금 차이 나는데 마을마다 조금씩 건축 관계라든지 그 인원, 경로 인원 관계하고 여러 가지 맞춰서 그리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 마을마다 이거 예산을 조금씩 많이 올려도 그게 선정이 되는지 이거는 5억 5천은 땅은 매입을 한 겁니까? 땅은 그쪽에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땅은 아니, 여기서 매입을 한 거예요, 기증을 한 거예요, 부림?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그 땅에서
추자

김추자위원

그 땅에서예? 그러면 건물만 짓는데 5억 5천이 예산이 들었다, 그지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추자

김추자위원

거기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됩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반에는 지금 인원이 한 60여 명
추자

김추자위원

예, 제가 이거를 뭐 신반에 이거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곡에는 땅을 기증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장내 마을이거든요. 장내 마을에 이거를 제가 올렸는데 그거는 탈락됐더라고예. 그 인제 정곡의 장내 마을은 땅은 그 이병철 생가 땅이고 건물만 인제 장내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위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부실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땅 주인이 기증을 해서 마을회관을 좀 지으라고 기증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우리는 금액도 많이 안 올렸는데도 탈락이 됐더라고예. 그래서 이 선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또 지금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로 그리 검토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정곡에 지금 다른 사업이, 큰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지금 다른 뭐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 검토를 다음에 우리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추자

김추자위원

2차 추경에는 좀 될 수 있도록 이리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예.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을 지금 신규로 한 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 복지 정책
추자

김추자위원

예예. 이거 신규로 하는데 이거 어디서 지금 하며, 누가 이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 복지 정부센터는 그 의령군 사회 복지협의회 그 회장은 정선남 씨가 되어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계획이고 이거는 요 우리가 보조 자료로 있다시피 요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7개 시·군에 의령하고 거창,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가 이번에 그 신규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추자

김추자위원

아, 저도 이 부분에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자

김추자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예. 우리 경로당 지을 때 이제 우리 의회도 이번에 현관 입구가 자동문으로 바뀌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고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제 보행도 불편하고 이래서 유모차처럼 생긴 그런 거를 도움 받아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지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는데 저기 현관을 자동문으로 좀 해 주면 우리 노인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의령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직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더라고예. 이왕에 신축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노인분들이 좀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신축할 때 그 설계에 넣을 때부터 그걸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고맙고요. 증가를 해 주셔서 요번에 그 선정은 다 되어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된다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언제 지금 1차 추경인데 지금 뭐 이걸 자료를 내 가지고 싹 다 한 10명의 어찌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기준은 제가 답변을
규찬

김규찬위원

상세한 기준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아까 전에 인제 우리 경로당 부림에 경로당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알고 인제 와 갖고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셔야 되는데 많이 인제 부족하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4억 부탁도 한번 한 일도 없고 제가 그는 그 회관이 그 내나 1층, 2층 된 그 회관이죠?
그 회관은 옛날에 그 신반에 제지 공장에서 무상으로 지어 준 겁니다. 한 30년 전에 지은 거고 또 거기에는 1층, 2층, 2층은 여자고 또 노인들이 계시고 1층은 또 남자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학군이라 하나 일반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체 신반 부림면 사람들이 싹 다 가가 노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야 우리 김추자 위원이 설명을 단디 들었을 것인데 이래 회관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한 30년 전에 신성제지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4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관 신축을 계속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관 신축 하실 때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꼭 좀 하십시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못 들어 가지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추자 위원님께서
철호

김철호위원

우리 김규찬 위원님의 건의에 예산 반영이 된 거는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아직 선정이 다 안 됐다 그래서 지금쯤 아직 선정이 다 안 됐습니까, 이 대상자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경과 보고만 간단하게 좀
3명이 했다가 10명으로 획기적으로 확 늘린 게 대강 수요 파악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완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좀
철호

김철호위원

선정 기준 때문에 어려워서 못 간 건 아니고 인제 뭐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예산이 3년 정도 기한이 있고 그렇데예.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다문화 관련 예산이 과에 여러 가지 요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강 해 보니까 아마 한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주생과에 있는 거만. 그래 되는데 인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된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비율로 따지면 몇 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좀 세부적인 계획이나 원 취지대로 소외 안 받는 사람이 되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웠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 명하다가 열 명이면 일곱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하던 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경과를 제가 한번
예, 읍·면에 홍보가 잘 되고 등등해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과장님 말씀대로 양이 많아 가지고 예산 항목하고 천천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에 이 주민생활지원실 640억 예산 중에서 아마 노인복지 쪽이 기초연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40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지예? 많은데 이 121페이지 보면은 노인일자리 수당해 가지고 요번에 새로 인제 편성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수당 그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민간 위탁은 어디로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의령군 지회에
철호

김철호위원

지회에 하면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이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도우미로 요번에
철호

김철호위원

요번에 군수님 말씀한 그겁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 그러면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도비로서 월 1인당 3만원씩 신규로
철호

김철호위원

신규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도비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1월부터 그럼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안 되고 있었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됐지요?
늦게, 1월부터 지급하는 거 아이가?
철호

김철호위원

시행은 1월달부터 되고 있습니까?
편성되고 난 뒤에 시행되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돈 지급 됐습니까? 아직 안 됐제?
철호

김철호위원

시행은 3월부터 하고 지급은 4월부터 된다 이 말입니까?
경로당 100 몇 군데 하는 그거 말입니까, 청소하는 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150 군데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150 군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거하고 인제 우리 일반적으로 한 422명 정도 되는 노인 일자리하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그 요거하고는 별갠데 참고로 혹시 요번에 우리 아,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예. 다음에 양곡은 부서가 이관됐고, 이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인제 129페이지에 있는, 129페이지 안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그 방문교육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죠?
다문화센터에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지금 그 직접 다문화센터에서 읍·면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혹시?
가정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좀 아까 제가 그 138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우리 그 청소년 관련 상담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5,800. 이게 기존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에 그 137페이지에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03번이 있거든예. 04번하고 통계 목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요게 인제 무기계약직에서 근로자 보수로 금액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무기계약직에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꾼 게 아니고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맨 위에 보면은 우측에 금액이 감 7,308만 9천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은 7,308만 9천원 금액이 똑같거든예.
철호

김철호위원

아, 목을 바꿨네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예산에는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139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원 시설 운영이 어디랬습니까, 장소가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의 고개에 보면은
철호

김철호위원

아, 자운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운연, 청소년 그 회복센터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처음 지원되는 거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이번에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법무부, 법무부 소관입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법무부 예.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 잘됐네. 알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두 명분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저기 238페이지에예. 청소년 상담센터에 우리 의령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봉남

김봉남위원

예, 우리 의령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지금 상담센터 직원 2명, 2명이지예? 원래 3명 있다가
이번에 한 분 나가셨다 아닙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인건비가 여기 나가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럼 여 저기 13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상담원 인건비 해 가지고 5,846만 6천원 한 명 이리 되어 있거든예. 이 사람은 저기 그러면 센터 소장, 센터장입니까?
그리고 전에도 한번 행감 때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예. 이 의령에는 군에서 이 청소년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Wee 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학교에는 또 따로 상담 선생님 또 계시잖아예. 이래 가지고 애들이 몇 명 없는 애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내나 거기서 거긴데 여기서도 케어하고, 저기서도 케어하고 이래 해 가지고 애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예.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전에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예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Wee 센터에 있는 상담원 인건비는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는 5,846만 6천원이라면 인건비가 작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최경민 세정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경민 세정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세정담당 최경민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2억 2,371만 1천원에서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24억 8,4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율 제고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083만 3천원에서 162만 9천원이 감액된 1,9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편성목이 바로 아래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청사 관리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억 9,233만 6천원에서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4억 3,2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 재활용 선별장 공무직 휴게실 정비에 1억 9천만원, 본관 바닥 정비 공사에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억 8,085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9,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곡면, 낙서면, 칠곡면사무소의 노후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데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사용 못 하는 관용차를 배치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최경민 세정담당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이 있는데 이거는 납세자한테 제공한다는 말이지예?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 그 체납이 없이 성실하게 자진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철호

김철호위원

추첨을 통해서예?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예. 저희들이 그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 처음 해 보는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
철호

김철호위원

250만원, 효과가 좀 있었던가요?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 효과는 뭐 파급 효과는 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우리가 무작위로 인제 전산을 통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드렸더니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내 세금 잘 냈더니 2만원짜리 상품권이 왔다 이래 가지고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저는 한번도 못 받아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출도 있지만 또 세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은 우리 지방세가 추경에 감액을 지금 했더라고예.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부분 중에 특히 인제 큰 부분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가 20억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하신건지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작년까지는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이라고 있습니다. 주행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데 그게 우리 군에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운수업체가 인제 다른 곳으로 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안분 금액이 우리한테 좀 적게 안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주는 게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아닙니다. 그 자동차세 그 주행분 자동차세라 해 가지고 자동차세 안에 별도의 세 목이 있습니다, 이게.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일반 자동차도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뭐 영업용 자동차만 있는 겁니까, 이 세금은?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주로 화물하고 뭐 다 자동차 대수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한 요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대수가 줄어드는 거죠. 운수업체가 빠져 나가는 걸
철호

김철호위원

운수업체가, 어느 운수업체가 빠져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그거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계장님 대신 좀 설명하시면 됩니다.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징수담당 유정근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는 그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인제 들어오는 정액 세액이 있고 저 국토교통부에서 인제 나름대로 어떤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액이 있거든예. 작년도 한 4월경에 우리가 한 334억 정도 되는 데서 한 16억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11월말쯤 해서 한 9억 정도로 대폭 감해졌습니다, 그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에예?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작년 인제 11월 기준 올해 4월달쯤 되면서 국토부에서 다시 재산정할 건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아마 9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들어올 예상이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그 세 목이나 세 종류는 알겠는데예,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부터 이렇게 인제 줄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감히 터치를 못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에 줄었고 올해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편성할 때 그만큼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그때 당시 작년도 11월달 정도에서는 아직 이게 고시가 되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11월쯤 해서 9억 정도로 될 거라고 당초 예산 편성할 무렵에는
철호

김철호위원

‘18년도 9월달 경에는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그때 당시에는 인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11월달쯤 돼서 다시 저희들 저쪽에서 보면 작년도 11월 이후에 보면 992억 5천만원, 아, 9억 2,500만원, 9억 2,5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에 재정비되는 바람에 그래 그때 당초 예산에 반영할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그 제가 아직 100%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18년도에도 그런 추의가 있었다면 ‘19년도는 추의를 더 예측을 하기가 쉬웠을 건데 ’16년도부터 쭉 추경 때 보면 1회 추경 때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감액하거나 증액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요번에 보니 자동차세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어떤 예측 불가능한 세입이 아니었을 건데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고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고시가 내려오고 나서 인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다시 더 내려오면은 세입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경민 예. 더 내려오면 증가가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내려오면 증가가 되는데 그래 그럴 지침이나 그런 그게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올 4월경쯤 되면
철호

김철호위원

알 수가 있네예.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국토교통부에서 예,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아마.
철호

김철호위원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이게 아까 주행분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이 해당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이 줄다 보니까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차량보다는 이게 유류대 보조금 지급하는 차량이거든예. 화물차라든지 택시하고 이런 데 유류대 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철호

김철호위원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량에 대해서 나오던 게 물량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줄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지예?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물량도 있겠고 또 기존에 우리가 또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받았거든예. 금액을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67억을 받았고 2018년도엔 33억을 받았거든예.
철호

김철호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예?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금액 우리 기준치 이상 금액으로 줄 때도 있고 또 그걸 감액해 갖고 안 줄 때도 있고 들쑥날쑥 해 가지고 한 4월쯤 되어 봐야 아마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4월쯤 되어가 알 수 있으면은 4월달에 이 그걸 반영을 해서
담당

징수담당

유정근 아니 지금까지 추의를 보면 너무 지금까지 요번에도 한 1억 얼마밖에 안 들어 왔는데 국고보조금이 이번 달에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세부 지침이나 등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감 때도 이야기 했고 우리가 쓰는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예측을 제대로 하고 또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촉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그런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예산 세입 추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쨌든 올해는 1차 추경 때부터 지방세 자체가 너무 많이 감이 되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다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민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1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8억 4,301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개발허가 관리에 국내여비가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해서 설명 뭐 몇 마디, 한 열다섯 마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행위 관리 여비 뭐 100만원이라 캤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만원 그래 할 일이 없습니까, 이거 뭐 추경 때 200만원밖에 이래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할 일이 그 예를 들어서 뭣입니까, 우리 지적 재조사는 거기서 안 합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지적 재조사 부분은 뭐 예산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반영이 되고 오데 지금 부림도 하고 계속 그분들이 나와가 있어서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그 예산안에 대한 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1층에 들어오면 좌, 우로 인제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간혹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귀농·귀촌한 분 또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의령군에 오면은 뭔가 우리 의령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랄까 그런 게 좀 너무 없어서 밋밋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뭐 저도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1층을 딱 가면은 거기는 인제 기술센터니까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 해 놨듯이 좀 우리 민원실도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말고 좀 1층 복도가 그래도 메인인데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민원인이 성날 일이 있더라도 좀 화 안 내고 등등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걸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해 보시리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거 제안 잘 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으로 한 50만원 주시고예.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17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국회에 출장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오미선 문화예술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미선 문화예술담당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선 문화예술담당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추경 때 이거 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안 되지 싶은데 문화관광과는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죠?
제가 그 1차 추경 때 이 문화관광과에서 한 50억 이래 된 거 처음이지 싶은데 있었습니까?
편성 많이 됐죠?
1차 추경 때 그죠? 162페이지에요, 그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 1억 6천 아, 16억인데, 16억이죠? 16억. 이게 뭐 어디 테니스장 면을 더 늘리는 겁니까, 딴 뭐 딴 시설을 할 거라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요 16억으로 할 사업은예, 현재 가례 저 홍의정 뒤편에 있는 가례 스포츠파크가 있고예. 그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안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일부 폐 골재를 지금 하천계에서 좀 보관하고 있는데 그곳 부지를 활용해서 인제 테니스장하고 정구장 12면을 그쪽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예. 기존에 지금 서동 생활공원하고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그쪽으로 다 이전하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인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향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이래 지금 서동에 테니스장 말입니다.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규찬

김규찬위원

투자로 인제 몇 년 동안 얼마나 한 건지 다 자료 가 있습니까? 그래 잘해 놓고 딴 데로, 뭐 물론 체육시설 있는데 가는 건 좋아요.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테니스장에 투자만 한 것만 해도 수 없이 돈이 많다 말입니다, 예산이. 뚝 하면 밑에 뭐 깔아도, 뭐 라이트 시설 빨리 바꿔야 된다 뭐 1억, 2억 이래 한 게 몇 년 동안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뭐 생각, 누구 맨쿠로 자료를 쪼께 빼고 하면은 충분하이 다 알건데 그런 거를 내가 아직 못 빼고 왔어요. 못 빼고 왔는데 인지 16억 이러면 새로 저 위에 가례 쪽에 인제 간다고 16억을 이래 예산을 만들어 놨죠,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왜 당초 예산에는 왜 안 하고 이 1차 추경 때 왜 이래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당초에는 인제 그 계획은 했었는데 지난 1월달에 균특 사업 보조사업 신청과 하면서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하게 됐고예. 국비나 나중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좀 올 초부터 좀 하게 되면서 기본계획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군비는 한 16억 정도가 인제 필요할 것이라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금이나 균특 회계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된다면은 그걸로 상계가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상계. 딴 데는 제가 자꾸 내 지역구 이야기를 하면 또 아까 전에도 들었는데 지금은 거기는 인제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규찬

김규찬위원

뭐 필지 2필지 마찬가지고 또 이렇다고 해서 시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5억원 얹힌다 해도 그런 데도 안 되는데 아까 기특이나 오면 3갠데 또 돈을 이래 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없는데 이래 16억을 들여가 새로 테니스장 그거로 이래 추경 때 이래 16억을 돈이 너무 액수가 많다 아이가. 액수가. 또 10억 정도 넘어가면 우리 의회에 와 가 설명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10억짜리, 16억이라 하는 돈을 이리 써가 되는가, 마음대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그 좋은 시설 서동 테니스 인제 그 8면인가 그렇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현재 테니스장 4면하고 정구장 2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쪽 정구장은 어디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그거는 저기 한울 울림회에서 하는 건데 운동장에는 2면이 따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참. 이래 16억 이러면 이게 그러면 어린이 물 놀이터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 짓는다고 16억이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현재는 가례로 가는 거는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아니다 아이가? 그게 아니네 뭐시고 전문위원님. 테니스 짓는 게 16억으로 그 가례로 가는 거 아니가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요 사업비는 지금 저쪽 이전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전하는 사업비는 아까 또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그 부지 활용 계획이 인제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 이야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는 인제 그 인제 거기 놀이터, 놀이터 나는 시설 그긴가 알았거든. 그 함안에. 뭐 과장님이 없으니까 계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오면 말을 조금 또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되는데 괜히 내한테 뭐 이 일문일답을 하고 다 뭐시고 답변을 갖고 온 걸로 알겠지마는 또 괜히 우리 오 계장님하고 내하고 뭐 얼굴 찡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계장님이 과장님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일러바치지 마십시오. 우리 김규찬 선배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거 하면은 솔직히 이거 다 기간 안에 다 하겠습니까, 일을. 일을 다 하시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추진을 하시는 데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조금 전에 김규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련은 조금
철호

김철호위원

테니스장 포함해서 전부 다를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올해 안에 착공은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착공은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철호

김철호위원

마무리까지는 다 안 되는 게 있겠죠, 그죠? 혹시 마무리가 안 되는 거는 편성을 따로 따로 좀 구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타 사업은 지금 추경이 좀 빨라 가지고예. 이번 달부터 하면은 마무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가능할 것이라고예. 가능하면 좋은데 가능은 하되 좀 제대로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군민들 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여론이 좀 반영이 안 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우리 담당계장 말씀대로 국비 기금 확보를 위한 준비로써 이리 했고 그게 확보되면은 상계 처리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도 체육담당과 담당자하고는 어느 정도 인제 기금 사업하고 균특 사업을 나눠 가지고 기금은 올해 기금으로 하고예, 균특은 내년도 균특 사업에 좀 그런 식으로 업무 협조는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만약에 설계하고 실시 기본 설계, 실시설계해 가지고 계약해 버리면은 그 돈이 뒤에 늦게 오면은 여기 상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해서 계약을 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일단 저게 인제 서동 생활공원 가례 스포츠파크 있는 위치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로 놨는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볼게요, 계장님. 이 16억으로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현재는 저 테니스장 8면, 정구장 4면해서 12면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16억으로 경기장 12면이 마무리가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인제 1면이 1억 3천 정도 해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16억이면 부대 공사하고는 얼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라운드 골프장이랑 모양이 지금 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발란다든지 하면은 조금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혹시 그 요거 관련해서 인제 금액이 크니까 용역을 했거나 한 그것도 없습니까, 계획을?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기본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16억이라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추계가 된 거다, 그지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테니스장 한 면을 지을 때 비용하고예, 그다음에 인제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추계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 마무리 해 보려고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최대한 인제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런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실내구장으로 해 달라라는 요구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그거는 일부 면은 인제 실내를 전체 다 하기는 너무 면적이 넓고예. 실내 일부 4면 정도는 실내를 하고 나머지는 인제 야외로 하는 걸로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금 사업은
철호

김철호위원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계획이 그래 선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기금 사업을 할 때는 체육관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내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자, 지금 기금이나 국비는 의령군에 지금 실내 체육관 짓는 데도 역부족일 만큼 돈이 많이 안 온다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에 또 주겠습니까, 돈을? 기금이나 그런 돈을.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그거는 도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10억과 추가비 2억해서 지원되는 거는 12억까지
철호

김철호위원

테니스장 여기에 10억 정도를 준다 그랬어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12억까지 기금에서는 가능하다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좀 단계별로 추진을 했으면 안 됐겠습니까?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계장님이 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일 수가 있고 군에 큰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16억을 딱 해 놓고 지금 실내냐 실외냐도 방향이 정확하게 안 선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면은 또 틀어지면은 진행된 공사를 바꾸지도 못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나 기금이 온다 한들 또 유효적절하게 쓰지는 못 할 거 같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 물론 뭐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건 많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1차 추경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에 좀 세부적인 계획 없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려가 되고 그 내용 중에 제가 하나를 좀 더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 예산 금액을 보통 편성할 때 그냥 읍·면에서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을 해 버립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군에서 하는 거 말이 빼고 뭐 용덕에서 게이트볼장 그늘막, 화정 지곡에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런 건 그냥 면에서 올린 그대로 그냥 해 버리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면에서 저 토목직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릴 거고예. 우리 저 담당자 또 면적 정도는 감안해서
철호

김철호위원

당연히 그럼 면에서 올리는데 군에서는 우리 계장님이나 부서의 담당자가 좀 검토를 안 합니까? 금액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 화정 지곡마을이 제가 사는 마을이거든요. 이 잔디 교체하는 데 제가 건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잔디 교체하는 데 5천만원 든다는 거는 이 난생 처음 봅니다. 규모가 크도 안 한데. 제가 알기로는 2, 3천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다른, 혹시 여기에 건의서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잔디 교체 외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 군수와의 소통의 장에서 아마 건의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건의는 된 건 저도 들었는데 금액 추계를 할 때 보통 우리 계장님이 부서에 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5천만원 편성은 제가 이렇게 크게 잡힌 거는 처음 봤거든예. 그래 그거 좀 세심히 한번 살펴봤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냥 면에서 올라오는 걸 단순하게 그대로 반영한 건지 이게 좀 금액이 과다한지 과소한지 그걸 좀 판단을 하셨냐 이 말이죠? 그런 건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검토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은 안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반영은 안 됐지요? 이게 제가 계장님을 어떤 뭐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주도면밀하고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큰 예산을 지금 추경이 물론 뭐 개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하지마는 이 큰 돈을 제가 볼 때는 연도 안에 집행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다 내지 주먹구구식이란 말까진 제가 안 하겠고 어쨌든 좀 체계적으로 좀 편성이 안 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 보충 질의는 그것으로 하고 제가 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 계장님, 오미선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157페이지에 이거 자동 이정모 문집 번역해 가지고 3,900은 뭐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올해 초인가 언젠가 의령의 인물 해 가지고 세미난가 할 때 그때 거론됐던 분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때 그거를 하고 그러면은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로 하신 겁니까?
그럼 이 한 분에 대한 문집 번역에만 3,900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를 했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거는 뭐 됐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나 이런 거는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잘하셔 가지고 저는 이 예산서에 없는 거 한번 물어는 볼게예. 저기 우리 동네에 보면은 옛날에 열녀문이라든지 누각 같은 게 동네마다 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는 우리 문화재로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는지, 아니면은 집안 거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그런 누각이 설치가 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저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저절로 쓰러지는 것도 있고 이래 한데 그것도 뭐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문화의 한 가지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우리 인제 지금은 열녀문 뭐 열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게 전통 문화고 지금 우리 정서상으로 참 피폐해 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챙겨서 우리 의령의 정신문화 이런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환경 위생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의령이 평상시보다 훨씬 깨끗하게 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1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8억 4,700만원 중에서 1억 4,38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청소 종사원 등 예방접종비가 3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계상입니다. 두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억 3,750만원 중에서 국·도비 교부로 군비 2,1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클린 농촌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3억 4천만원 중에서 도비 추가로 군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222만 4천원 중에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비사업 및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 등 도비 교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총 5,580만원 중에서 기금 교부로 군비가 66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380만원 중에서 기타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 중에서 도비 교부액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9,800만원 중에서 군비 2,792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총 3억 4,532만 9천원 중에서 군비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로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1,250만원이 국·도비 추가 교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관리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에 우리 청정 의령 및 의령 상품 대내외 홍보를 위한 대형 TV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염 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사업이 총 7,539만원에서 5,225만원으로 2,3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전액 기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시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함으로써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배출 사업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2,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재료비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3,665만 5천원으로 각종 사업이 사업 후에 정산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

14시 4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756만원이 증액된 72억 2,7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목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 72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 군립 노인 전문병원 교체 주기가 이미 경과한 천장형 냉난방기 고장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 취득비 및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체성분 분석기 등 보전 구입비가 1,533만원이 증액된 4,38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국가 암 관리 지원 사업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암 조기 검진 사업 홍보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40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금 암 조기 검진비 국가 암 5대 암에 대해서 3,026만 2천원이 증액된 5,5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및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질병 조기 검진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질병 조기 검진 사업 12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뇌정밀 MRI 검진비 5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6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1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50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국비, 도비 감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및 관리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의료용품 구입 904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 36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사업 인건비,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포함해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포함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심뇌혈관 질환 프로그램 운영 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충 영양관리 사업 행사지원 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추진여비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및 조기 발견 사업 검사용품 구입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모바일 헬스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 174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재료비 및 디바이스 등 구입 검사키트 등 의료용품 구입 4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목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코디네이터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해서 250만원이 증액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 관리비 1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의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목 307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8만 8천원 증액된 1,3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확정 예산에 대한 국·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4만 8천원이 증액된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125만원 증액됐습니다.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감액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23만원이 감액된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치료환자 감소로 인한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 116만 4천원이 감액된 1,3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365 안심 병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및 민간 경상사업 보조 1,889만 7천원이 증액된 9,4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확정 예산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 재난 응급의료 지원 의약품 기자재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결핵 및 조기 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 7만 5천원이 증액된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및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서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보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76만원이 감액된 1억 6,4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682만 4천원이 증액된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사업 117만 4천원이 증액된 1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 2만 6천원이 증액된 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사업 보조 376만 9천원이 증액된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1.8% 증액에 따른,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사업 퇴직금 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퇴직금 정산 사유가 미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목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925만 2천원이 감액된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예산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및 협력업체 인건비 1억 5,349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 예산비 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 물품 및 등 인지향상 교구 구입비 9,22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9,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5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확정예산 국비 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치매안심센터 영양제 및 의료 약품 구입 5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250만원, 다기능 복사기 구입 400만원, 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에 세 목에 그 365 안심병동 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는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작년에는 그 도비 100%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군비를 확보해라 해 가지고 20% 확보를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0% 입니까? 의무 비율로 20%로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본예산 때 안 하고 그럼 추경 때 한 게 도비가 더 줄려고 했다가 줄인 게 아니고 군비를 확보를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군비를 안 하면 안 되는가베예, 그러면?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다 해라고 공문이 내려 왔었어요.
철호

김철호위원

이거 지금 의령 같은 경우는 그럼 어느 병원에 해당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령병원입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의령병원
철호

김철호위원

의령병원만 해당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1병실에 6명, 6병상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보다는 어쨌든 군비만큼은 지원이 더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실제 요구도가 이거 이상으로 됩니까? 파악을 한번 해, 그냥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도민은 다 해당이 되거든예.
철호

김철호위원

되는데 그래 인제 군비를 투입하니까 실제로 이게 이만큼 소요되는지 실태 파악 내지 그걸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철호

김철호위원

안 하고 달라 하는 대로 줘 버리고 또 그 밑에 지역 응급 의료기관이라고 또 따로 지원해 주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른데 어쨌든 그 병원에 이거 주는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등 얘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응급 의료기관하고 안심병동 별거는 맞는데 어쨌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가 때문에 주면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안심병동 사업 이거는 도민한테 주는 거고예. 도민한테
철호

김철호위원

도민한테 주다가 인제 군비가 붙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실태 파악 내지 그걸 확인하고 주신 건지 그냥 도에서 20% 하라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1,800만원 정도를 한 건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도에서 인제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실태 조사는 안 하고예.
철호

김철호위원

실태 조사는 안 하고 줬다고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다 있지예, 의령군만 이리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다 인제 응급 의료기관에 365일 안심병동 사업하는 병원에는 다 인제 군비를 지원해 주라고 이래
철호

김철호위원

국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군비를 주든 집행을 하는 부서인 데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그 최종 단계가 우리 의령군 보건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근데 주라한다고 줬다 하면 안 되고 이걸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 만큼 소요가 되는 거 같아서 준다든지 그런 말이 나와야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도에서도, 도에서도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하고
철호

김철호위원

점검을,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은 인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 뭐 도지사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인제 군비가 어쨌든 붙었다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군에서도 그냥 20% 주라 한다고 의무적으로 돈만 주지 마시고 철저하게 펙트 체크를 해서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이 신규 사업인데 저번에 그 일전에 그 의장실에서 뭐 보고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의령병원에 가는 게 이거 365 안심병동하고 이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이 말고도 인제 의령병원에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2개밖에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관리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관리비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관리료예.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응급 의료
규찬

김규찬위원

오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의령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말입니다. 그 저번에 또 이거 말고 우리 1억 3,500 말고도 돈이 있지 않습니까? 2억 7천인데 뭐 깎여 가지고 뭐 한 2억이다 하는 돈도 있죠, 그 병원에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 문제는 응급 환자가 하루에 한 8명, 6명밖에 안 된다 했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신규 사업인데 이러면 그 병원이, 그 의령병원이 예를 들어서 365 지역 또 아까 전에 그 무슨 뭐시라 캤습니다. 그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관리료예.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료,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1년에 한 2,600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2,600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군비에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 어딨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 여기는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어데 요 말고 이래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본예산, 본예산에
규찬

김규찬위원

아, 본예산에 있겠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2억 한 3,800정도 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300
규찬

김규찬위원

2,300이라 캤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2,300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없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더 이상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있잖아.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응급 의료기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그거는 국비, 국비고예.
규찬

김규찬위원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국비도 다 여러분이 낸 돈이고 나도 낸 돈의 일부다 말이라.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국비가 내나 저저 2억 7천만원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저 병원에 1억 3천하고 4억, 5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물론 뭐 자꾸 국비, 국비. 다 그 다 세금입니다, 국비. 이 꼭 제가 그 의장실에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거 타 시·군에도 우리가 아레 그 자료도 봤지마는 이래 한 달에 1,350만원씩 이래 줘가 되겠습니까? 1,350만원씩인데 한 달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달에 1,5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5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00만원인데 이게 9개월 잡혀 가지고 1억 3,500만원 했잖습니까,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닌데, 지원이 1,350만원이 1억 3,500만원이네. 의령병원에 이러면 1년에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들어가는 게 한 5억 들어가네요,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억 들어갑니다. 5억.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억 들어가는데 이 병원이 개인 겁니까, 우리 군에 직영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재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재단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개인 거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개인이 아니고 재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단이 뭐 몇 개, 몇 개,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재단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뭐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몇 개 갖고 저쪽 마산도 하고, 부산도 하고 그게 재단 아닙니까, 몇 개, 내나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우리가 꼭 군비가 이래 한 달에 1,5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365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365 안심병동 이거는 그거 저 뭡니까, 보호자 없는 간병 그거 저거 간병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예.
규찬

김규찬위원

간병인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간병인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
규찬

김규찬위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그래 1년에 보호자가 의령군에 2만 7천밖에 안 되고 그런 데도 돈이 근 9,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기에 간병인이 6명이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4명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명이, 4명 싹 다 전체 우리 9,400만원을 싹 다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안 그렇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에서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도비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 도비는 알죠. 이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그 의령병원에 있는 사람 이 돈 9,400만원 갖고는 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네 사람이 나누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네 사람이 다 나눕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죠.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얼마씩, 하루에 얼마씩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인건비가예, 한 달에 한 2천, 4대 보험료 다 합해 갖고 한 260만원 정도 들어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달에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매월 한 사람에 한해서 260만원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네 사람이니까예.
규찬

김규찬위원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보호자 있는 사람은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니죠. 예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데이터 한번 봤습니까? 그 데이터 그 예를 들어 1년에 한 달에 몇 명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오고 예를 들어서 1년 보호자가 없는 사람 몇 명 오는가 그거 자료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규찬

김규찬위원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거 돈을 9,400만원을 주는데 한 달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입원을 몇이 한다 예를 들어서, 1년 데이터를 내 놓고 9,400만원을 내 줘야 되지. 데이터도 모르고 어째 내 줍니까? 이것도 데이터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이라고 신규 사업을 해가 한 달에 1,500만원을 준다 말입니까?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점검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 하잖아요! 오데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2층, 3층 다 입원실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를 하든가 돈이 있으면은 간병인을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우리 이거 이 365 아닙니까, 365. 그죠? 365면 하루에 몇이 들어오는 거고 이 사람이 또 며칠하면 예를 들어서, 보호를 해 주면 이 사람 며칠하면 안 되는, 그럼 이 사람이 한 달 입원을 하면 한 달 입원 다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니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싹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한번 챙겨볼게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래 그런 것도 없이 365 안심병동 사업에도 지금도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하루에 한 8명 내지 6명 오는데 또 한 달에 1,500만원 그 병원 재단 의령병원이라 하세요. 재단, 재단. 그런 사람들 싹 다 뭐 몇 군데 한 께네 재단하겠지마는 의령병원이랄 것이고 이거는 의장실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의령군에 1,500만원씩 주는 게 좀 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지 싶은데. 그래 또 자, 소장님 253페이지에요. 치매 안심센터 운영하고 치매 안심 영양제 및 치매환자 왜 이 삭감이 와 이래 됐습니까?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양제 및 의약품 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5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국비, 도비 감액이라고 이래 적혀가 있는데 이러면 없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뭐 요 본 께네
깎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치매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나
요번에 깎였습니까, 오데 확정되기 전에 계속 연도, 연도마다 다 그렇습니까?
아,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왜 신규 사업이라고 안 적혀가 있노
아, 안 했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소장님 조금 전에 그 우리 김규찬 위원님하고 김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심병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몇 년부터 시행했으며, 조금 전에 우리 그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산 검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했다 그지요, 안 한다고 그랬지요? 보조금 정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행정에서 그걸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챙기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마 있을 겁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아마 있을 거 안 되고 그거를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거를 병원에서도 이걸 안심센터 할라고 자기들 그 안 하면은 그 환자 유치를 안 하면은 이 반납해야 되거든요.
판곤

김판곤위원장

아, 그거는 아는데 일단은 보조금을 주면은 우리가 정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정산관리 그 서류가 있습니까, 계장님?
고 나중에 제출 한 번 해 주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금액이 안심병동 사업에 대해서도 돈이 9.400만원 나갑니다. 이 큰 돈이거든예, 사실은. 보호자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 보조금을 주는 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정산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자주 가 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뭐 불시에 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이 돈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바로 주는 거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치매 안심센터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가 3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기간 근로자든 어쨌든 고용 인원을 그때 계획을 세웠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때는 몇 명을 세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소장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은 인제 본격적으로 개소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철호

김철호위원

아직 다 뽑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또 응급 의료기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관리료로 2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죠?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올해는 그러면은 그 자격이 되는지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올해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합니다. 복지부하고 저희들 다
철호

김철호위원

복지부에서 당연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에 조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자기들이 인제 판단을 해 갖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판단해서 등급을 내립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보건소에서만, 복지부에서만 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작년에 어쨌든 2억 정도만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그러면은 편성이 지금 2억 7천 다 일단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올해도 그러면 역시나 또 다 지원 못 받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니, 올해는 됩니다. 작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해는 받고 내년에는 못 받습니다, 또. 지금 그 의료인이 그게 충족을 못 시켜 가지고
철호

김철호위원

올해는 2억 7천을 그대로 받는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인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철호

김철호위원

전년도 평가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는 거다,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어쨌든 작년도 잘해 가지고 받는데 내년도는 미리 못 받는다고 왜 예단을 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저 의료인이 충족 못 했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 예예, 지금은 딱 충족이 됐다가 안 됐다가 간호사들이 드갔다가 나갔다가 하니까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아니 그 내년도 준다면은 올해 평가를 지금 열두 달 중에서 4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게 판가름이 났다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게 뭐 한 2개월 정도 그게 연속이 안 되면은 간호사가
철호

김철호위원

연속, 연속도 있지만 연평균 인원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 평가에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러니까네, 한 2개월 정도 비었다 하더라고요.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그러면은 지금 현시점에서 내년은 2억 7천이 아니라 2억밖에 못 받는다라고 확정이 되어 버린 겁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니, 안 됐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안 됐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어째 된 기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아, 하여튼 상반기, 하반기
철호

김철호위원

안 된 게 맞지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아직 안 됐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노력하면 2억 7천 받겠네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될 가능성도 있지예. 그 인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인제 점검이 나오거든예. 그러니께네 인제 상반기 때는 그냥 고마 오 가지고 이래 보는데 하반기 때 와 갖고 자기들이 상세히 봐예.
철호

김철호위원

복지부에서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시기가 가까우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는데 그러면은 왜 그때 우리한테 이 응급 의료센터 육성 배정 편성을 하면서 2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리 줘야 된다라고 7천만원 정도를 더 왜 그거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의원님도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했듯이 2억 7천 받을 수 있는 거를 2억밖에 못 받으니까 7천 적게 받아서 조금 더 보태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월 1,500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2억 7천을 받으면 7천을 더 받으니까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고, 너무 많이 가 가라”고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 이죠, 제 말은. 이게 내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주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군민의 그 의료 증진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처음 줄 때부터 이렇게 아무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자기들이 달라는 액수만큼 줄 필요 없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예. 그러면 그걸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분께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줘 가지고 그래도 이리 해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감액을 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저 뭐 지금 상세한 그걸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마는 저희들 지금 내 기억으로는 응급실 운영하는 게 1년에 한 5억 이상 들더라고요. 거기서 9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4억 5천만원 정도가 인건비더라고요. 거기서 작년에 어떤 인건비를 비교해 볼 적에 10% 이상 인건비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매년. 최저임금비 뭐 이래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계속 이걸 좀 동결하자
철호

김철호위원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돈은 자꾸 더 드는 게 맞는데 많이 든다면 많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많이 어떻게 드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자꾸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주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열두 달 하면은 이게 1억 8천에 2억 7천 하면은 그거만 해도 4억 몇 천 나옵니다. 그죠? 보조금 받는 거만, 그죠? 그럼 본인들이 경영 노력이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금이 거의 없습니다. 수익금이 전혀 뭐
철호

김철호위원

전혀 없다, 저번에 또 보여주신 자료에 수익금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500만원 정도 1년에 한 게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예, 저게. 응급실에서 들어오는 진료비가.
철호

김철호위원

응급실에서 들어오는 게 2,500만원 맞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장님 이게 새로운 5억이 생겨 가지고 계속 군비를, 세금을 지원을 하는데 좀 이게 금액이 얼마만큼 타당한지를 그냥 그쪽 말만 당연히 안 듣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좀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고 지금 향후라도 이걸 하게 되면 지금처럼 도비만 주니까 군에서 신경 안 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혜택 받는 사람은 군민들인데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그 돈을 받으면서 군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이거 도비만 준 게 6천 몇 백인데 도비만도 올해는 1천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군비까지 더해지면 안심병동 이것만 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응급센터도 마찬가지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그래, 올해 인제 이거 군비가 지원 처음 되니까예. 나가 가지고 인제 착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그 응급실에 1년에 5억을 준다 하는데 그건 어디 산수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그 소장님은 국무원, 개인병원 했죠? 다 했는데 응급실에 있어 보셨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응급실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있어 보시면 이런 의령병원하고 예를, 인근에 창녕 하나병원 같은 데야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2교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죠? 그분들 하루에 100명씩 정도 봐요. 응급실. 그러면 그 안에 간호사, 수간호사 한 몇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 창녕에 한 24일 누워가 있어 봤는데 그 정도야 5억 정도 들어가겠지마는 의령 여 의령병원에 무슨 5억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루에 한 8명, 6명 오는데. 왜 자꾸 그 5억 들어간다. 5억 들어간다 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뭐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소장님이 그래 하시고 그래요. 사람 6명이나 8명도 안 되는 그 응급실에 오는 사람 저도 그 공짜로 뭐 앞에 정정란 뭐 있을 때 내 이 모 누가 데리고 가서 맞아 봤는데 한채 누워가 있었는데 한 한 시간, 두 시간 누워가 있어도 내 혼자밖에 없었어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그 응급실에서 드는 그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들 다 뽑아 가지고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만 그쪽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이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오데 응급실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막살, 자기들이 그러면 운영이 안 되면은 보따리 싸야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짚으로 온 사람도 없어 갖고 창원 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짚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카든데 그러면 그런 수입이 안 되고 응급실하면 고마 보따리 싸 갖고 안 되면 응급실이 없고 재단인께네 고마 요양병원으로 만들든가 그래 되어야 되지 꼭 응급실, 응급실 이래 그래가 정부 지원을 군비하고 근 한 5억이 들어가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소장님 그 응급실 하루 1일 응급실 하루 이용자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강 평균적으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명단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다 확보할 수 있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거 한번 그것도 한번 챙겨 주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요 보건소에서 뽑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전부다 다르더라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사업별로 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게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구강검진 이런 데는 그래도 또 뭐 간호사가 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행복플러스나 모바일 헬스케어나 이런 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요 240만원 되어가 있고 10월, 그리고 또 건강플러스 여기는 245만원 해 가지고 10개월 이래 되어 있거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무래도 인제 간호사 우리 보건소에 전문 면허가 있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여기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래 가지고 245만원 이래가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50만원, 250만원까지는 아닐 건데
봉남

김봉남위원

245만원 곱하기 10개월 해 가지고 있네예.
그럼 모바일 헬스케어 해 가지고 요 또 인건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고예?
예, 그러면예 요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무슨
공고를 하고 이래 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 당연하지예.
봉남

김봉남위원

이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이게 뭐 미리 내정되어 가지고 뽑는 건지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근데도 또 인제 못 뽑힌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인건비가 그래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1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덕곤입니다. 시설관리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액 35억 9,338만 4천원에서 2억 7,623만원이 증액된 38억 6,9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9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서동 생활공원 유지 관리에 시설비를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동 생활공원 생태 연못 관찰 데크 보수공사 3천만원, 서동 생활공원 조경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 용역 2천만원, 서동 생활공원 장미터널 조성공사 2천만원, 서동 생활공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 변경에 따른 인건비 1,981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304페이지입니다. 군민 문화회관 사무동 오수 배관 교체공사 사업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군민 문화회관 공연 관리에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민 문화회관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4,500만원, 군민 문화회관 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병박물관 관리에 국내여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병박물관 앞 수국 꽃길 조성 모종 구입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병박물관 세로 현수막 게시대 교체에 900만원, 의병제전 야간 개방에 따른 경관조명 설치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여가 활동 등 군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303페이지에 서동 생활공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 공사 이 있는데예. 우리가 설명 듣기로 여기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만들 생각이라고 전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예.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조성되어가 있는데 바닥재 보면 불룩 불룩 일어나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거는 봤거든예. 봤는데 전에 우리 꿈 나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다가 꿈 나르미 센터 짓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갖다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새로 지을 거라고 설명을 한번 들었거든예. 그런데 그 새로 짓는다면 이거를 지금 이거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새로 지을 건데 2중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예.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데 조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고예? 전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야외 물놀이 시설 그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야외 물놀이 시설은 현재 그 정구장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가고, 그 부지에 물놀이 시설 그거는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게 그러면은 놀이터 놀이시설은 그대로 두고 물놀이 시설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 시설만
봉남

김봉남위원

더 인제 추가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그거는 지금 대충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예,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샴푸나 린스 이런 게 구비가 안 되어 있지예?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샴푸
봉남

김봉남위원

수영장 샤워실에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샤워실에 비누는 있고
봉남

김봉남위원

비누만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친환경골프장에 가면 거기는 샴푸도 있고 린스도 있고 샤워 세면도구가 있는데 요 수영장에는 그런 것도 제공 안 해 주고 이래 한다고 이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예, 저기 우리 구름다리예. 구름다리 조명 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오랫동안 고장된 상태로 내려오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예. 그거는 어디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구름다리 그 조명은 전체가 다 그 불이 안 온 게 아니고 일부에 그 저 높은 데 쪽에 하고 그 구름다리 형태는 야간에 불로 키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인제 일부 뭐 좀 전구 다마가 나갔는지 좀 불이 좀 안 오는 부분도 있는데
봉남

김봉남위원

처음에 우리 조명 시설했을 때하고 지금 조명 켰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예.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으면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그게 계속 그 식으로 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예.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쪽에 그 덕실에 그 이장님 한 분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제 한번 보수를 할라니까 엉칸 또 인제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일부만, 조금만 좀 보수해 가지고 그 의병제전 전까지 그래 할 계획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저 높은 데까지 가면 크레인까지 불러 가지고 물도 다 빼야 되고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인제 차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거는 경관이 참 좋은 경관인데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 인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고향을 찾았을 때 그래도 조명이 경관이 좋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또 어차피 다른 데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을, 관광 사업도 많이 하고 의령 거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얼마나 큰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봉남 위원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구름다리에 조명 말씀을 우리 김 위원께서 하셨는데 한 2년 전인가 우리 그 한번 다 수리를 다 했지 싶은데 예산에. 그 담당계장은 눕니까? 내나 구름다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구름다리 거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내나 그 인제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년 정도 업무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밖에 안 되셨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다른 업무, 사업소 다른 부서에 있어 가지고 그때 전면적인 수리는 한 10년 전에 정도 됐고
규찬

김규찬위원

10년 전에 아니고 한 몇 천만원씩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전력이 약해서 뭐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전력이 약해서 그거는 좀 꺼야 된다, 몇 시까지 뭐 10시면 10시까지 해야 된다 이래 하다가 완전 제가 그 인제 여기 자꾸 이런 문자를 쓰면 안 좋겠지만 요 이 자리에 인제 17년째입니다. 내가 오데 딱 적어 놘 게 없어서 그카지, 머리에는 다 외우고 안 있겠습니까? 그 조명 시설에 돈이 투자를 했다 하는 거. 단디 요번에 가거든 한번 보십시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조명 수리가 언제 됐는가 그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예산을 잡고 해야 되고 그것도 인제 자, 소장님 의병제가 인제 그 공설 운동장에 하다가 우리 서동으로 가죠? 서동 생활공원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조명 시설 같은 거나 지금 뭐 유지관리비 인제 뭐 관찰 데크나 조경 뭐 전정 및 병해충 방지 용역, 뭐 장미터널 조성 공사 이거 돈을 예산은 안 돼도 인지 한 거는 있습니까? 외상빼이로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한 거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거 없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의병제 할 때 몇 가지는 되겠습니까, 이거?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그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이래 당초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행사가 저 인제 야간에도 하고 며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소장님이 사전에 예산계나 군수한테나 사전에 알아 갖고 이 서동 생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이런 거 교체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그렇고 또 조경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 이런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생활공원 장미터널 뭐 조성 공사도 그렇고 아까 전에 우리 그 조명시설 구름다리 조명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당초 예산 해가 지금 시작을 해 갖고 19일날 오픈이 딱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뒤도 마찬가지고 자, 박물관 현수막 게시대 이건 뭐 외상빼이로 했습니까? 만들어 놨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방망이 안 쳤다고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거는 의병제 안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 게시대 이거는 못 하겠네요, 그러면. 의병제전 야간개방이나 다른 경관조명 설치 이거 이것도 되겠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것도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겠죠?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이것도
규찬

김규찬위원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김 계장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경관 조명은 저희들 의원님들 통과시켜 줄 걸 염려,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그거 물어 보잖아, 이래. 그거를 물어 보잖아. 이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거 볼 때는. 그래 우리 소장님은 바른말 안 한다이가. 인제 이거 예산 안 해 주면 이제 어짜노, 2천만원 이거. 인제 김 계장이 싹 다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오데 해라 안 해라 외상빼이 해도 뭐 날짜가 뭐 임박한 께네 하는 건 괜찮애. 하는 건 이런 건 당초 예산에 넣어가지고 딱 들어가야지.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래 늦가 1차 추경 때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4월달에 4월달에 뭐 20일 정도 의병제 끝나고 나서 이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을 한다 하면은 어째 하겠습니까? 이래.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그 부분 염려를 안 뒀었는데 이제 의병과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 급하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짜로 집에 돈 갖고 가면 안 돼. 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 갖고 가셔야지.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수정 내역은 행정과 소관 장기 근속 직원 해외 문화 탐방 6,250만원, 새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3천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500만원은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며, 본관 바닥정비 공사 5천만원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 사업 16억원 중 13억원은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생활 체육시설 확충시설 부대비 273만원은 해당 사업비 일부 삭감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지역 의료 응급의료 기관 육성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 군민의 의료 혜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총 4개 부서 7건의 예산 14억 9,5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결혼 이민여성의 정착 지원 및 여성단체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5번에 그 의령 테니스장 정비공사 수정 사유를 이렇게만 하기에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해도 되나
판곤

김판곤위원장

끌까. 우리 김철호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

80, 83페이지 ― · ― 부분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