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일역량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통일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통일교육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그 이 문제로 우리 전문위원하고 발의하신 우리 신효철 의원하고 상당 부분 우리가 또 토의를 했었고, 또 우리 신효철 의원이 이 부분을 수용했고 앞에 우리가 평화라는 문구를 집행부에서는 맞지 않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평화를, 우리가 뭐 평화통일이지 적화통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화는 넣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보조금 자체를 사업비를 경비로 정의하는 거하고 아께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 2항에 나오듯이 사업비를 경비로 넣고 앞에 평화는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효철 의원하고 어제도 또 계속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토론을 했으니까 사실 그 의원이 발의한 거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수정안 한다는 거 모양새는 맞지 않지만 이거를 다시 철회하고 다음 달에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 달에 처리해 주는 거로 수정안 가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발의한 우리 신효철 의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차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의원.

예, 당초에 이 조례안을 두 달, 작년 연말에 사실은 만들어서 1월 달에, 2월 초에 우리 집행부에 넘겨줬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지금 이 조례안보다 훨씬 내용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집행부 집행, 행정지원과장 모시고 손 볼 거 다 손봐라,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갖고 왔는 건데 아까 여기 뭐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조례 본 조례 내용 전체 자체가 이게 이제 평화적인 통일교육 내용이고, 또한 타 시․도에서도 평화적인 통일, 평화교육이라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라는 평화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며, 뒤에 나오는 사업비라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평화 교육을 하려면 사업비가 동반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동구 구의 재정상황이나 집행부에 부담이 있으므로 이거는 경비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로는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만 국한 한 것을 예산의 전 과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이 주요 내용이 해당이 되며, 아울러 각 동별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 제6조, 8조, 9조, 11조, 13조의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을 하며, 안 14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 수를 24명에서 3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 의견 청취의 규정에서 그리고 제3장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안 제19조 구성 및 운영에서 지역회의를 동별로 두며 15인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더불어 안 제20조와 21조에서 각각 지역 회의의 기능과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고안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보다 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운영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희 감사실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자원과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적의 정주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성장과 동시에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 갈등을 완화해서 상호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올바른 구정발전을 위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마련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의 옴부즈만을 위촉 동의 대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은 박영홍씨로 현재 경북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략 연구위원장이시며, 대구시에서 도시재생과장과 대구시 야구장 건립 추진단장, 그리고 달서구 도시창조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건축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옴부즈만으로서의 적임자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정섭 씨로 우리 구 의회사무국장을 다년간 역임하고 또한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퇴임하신 이후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을 너무 잘 아는 행정전문가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옴부즈만 임기는 2년으로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주2회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로는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공직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공고와 주민들의 권익보호구제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또는 조정 중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옥 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 두 사람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업무능력 등을 볼 때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완충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옴부즈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용 위원님.

예, 국장님, 아,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분들이 뭐 소송이나 자기 업무에 이틀이나 일하면 훨씬 많은 보수를 받을 건데 뭐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사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 보면 다 이제 공직자 분들이고 공무원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라 카는 자체가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에 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느냐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민의 의견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진짜 뭐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나 형사 이런 데 보면 변호사가 있듯이 우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관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집행부 입장의 전문가가 있다면 또 주민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아니면 객관적인 사람도 한번 필요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직을 우리가 제의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 거절을 해 가지고 사실상 하루에 10만원씩 받고 4시간 근무를 할라 하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조례는 만들어 져 있으니까 출범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원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한 자리는 제가 비어 놨습니다. 두 사람, 사람이 사실 세 사람이 있었으면 세 사람 다 이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두 명만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 하면 추후에 추가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어떤 시민을 주민을 대변 할 수 있는 사람 차후에 한번.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실장님 왜 앞에 경대 있었던 분도 그렇고 이정섭 국장은 의회 1년 반 정도 있다가 행정관리국장은 6개월 했잖아요? 맞지요?

아닙니다. 의회국장 3년, 행정국장 1년 했습니다.

행정국장 6개월 했지.

1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랬나? 의회 있으면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 했는 거 끝까지 붙들어 놨었던 사람인데 와 여기 있으면 행정관리국장보다는 오히려 도시국장 출신이나 아니면 사회, 경제복지국장 출신들 국장 중에서 한번 섭외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행정 쪽에 있었던 국장님들은 우리 일선에 우리 계장이나 과장 계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깨끗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행정관리국장이 필요하지요? 여기에.

그래 이제 경제 쪽이나.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이분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전문,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전, 무슨 행정전문입니까? 초고속으로 승진해 가지고 의회국장으로 좀 오래 붙들어 놨고 행정관리국장 가면 조용하게 있겠다 해가 행정관리국장 가가 쪼매 있다가 나갔고 이 사람이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데요?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저도 이주용 위원이나 신효철 위원처럼 저도 이거 우리 두 분 찬성 못합니다. 이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해가 올라왔는지 다른 분 찾아보세요 늦게 뽑아도 되잖아요? 꼭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 주면서 공무원 퇴직자 두 분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 맞지 않아요. 건축사 출신도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세무사나 회계사나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행정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나마나 다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온 건데 이 사람들 와 가지고 우리 카면 우리 구에 대변하는 거밖에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그 이제 다양한 행정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임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 이따 정회하고 의논하고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자리를 비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좀.

예, 실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언제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겠어요? 해 주겠, 선임해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입맛에 맞는 사람 찾다보니, 지금 제가 찾아오라 해도 국장급 얼마든지 찾아오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말도 안 했잖아요? 찾아보니 없더라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실제 동구 바닥에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 복지국장 하던 사람들, 도시국장 하던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정섭 국장 같은 경우는 거절을 굉장히 했습니다.

거절했으면 하지 마세요. 말라 합니까?

그렇지만 행정경험이 좀 풍부하고 해서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입시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