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축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윤형 위원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율하동에 신축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950.21㎡로서 교육공간, 놀이공간, 예체능공간을 만들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운영방법을 고민한 결과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시설의 목적을 이루어내기에 더 적합하다 생각하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빠른 적응력과 가치관 적립의 과도기에서 오는 혼란이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한 내용이지만 다양하고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위탁이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 관리에 대한 인력지원 및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직영 시 공무원 전담조직이 새로이 신설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여 당면 업무에 대한 인력난이 예상되며 인건비 면에서 연간 9,000만원 정도의 구비 투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성 약화와 이로 인한 관리업무 소홀 등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비교 하에서는 현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며,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여진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의 낙제점 대부분이 직영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위탁방침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윤형 위원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현재 신축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구 청소년 사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성공을 위해 저희 집행부 또한 많은 고민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전문성의 기준에 의해서는 관장이 청소년 상담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영 시에 인건비 비교사항이 없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13명에 대한 위탁을 줬을 때는 3쪽에 보시면 2억 8,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직영했을 때는 관장이 6급 22호봉 기준으로 하고 팀장 두 사람, 팀원 6명 해서 9명의 인건비만으로 책정을 했을 때도 3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9,000만원 정도가 더 인건비가 소요되는 거 같고, 또 다른 위탁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탁 시에 위탁 공모를 할 경우에 청소년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또 사회복지, 청소년 단체 등을 모집해서 저희들 공정성을 기해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부분 더 설명 필요하시면.

예, 뭐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그 잠깐만예. 김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아, 예.

그 설명이 없으셨고요.

아, 예.

그리고 자격요건을 그냥 청소년단체로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관계되는 상위법은 없고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짧게 운영기간을 줬을 때는 안정화에 좀 어렵고예. 길게 줬을 때는 이제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타 구하고 시․도 형평에 좀 맞춰보고 위탁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그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관련은 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좀 위탁과정에 대한 세부 부분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 서면 구체적으로 좀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입니까? 예, 오말임 위원.

여기 대구 및 타 시․도 위탁금 예산현황을 주셨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동의서를 이제 받으시겠다는 건데 여기 규모라든지 이런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구에 지금 현 운영되고 있는 적은 규모고요. 타 시․도는 보니까 몇 배씩 이렇게 큰데 예산도 들쭉날쭉이고 이러는데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거는 강동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직영을 해서 그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태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형태로 갔으면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거를 추후에 이제 예상되는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래서 단 시간이라도 좀 직영을 하고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었는데 전문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회복지파트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뒤떨어지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문성도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갖고 오신 자료는 여태까지 말씀하신 이상의 자료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위탁기간 연장 이런 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지 상위법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2년 연장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까지 좀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 자료로는 여태까지 말씀하신 이상의 자료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가산정비용이 있으니까요. 원가산정을 받아보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고예.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신천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 부분이고예. 그 규모가 좀 더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필요한 인력부분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책정했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에 있어서 여기 국비부담 4명을 빼고 과장님 저한테 쭉 말씀하실 때는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명을 빼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9명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아, 예.

여기 국비부담 4명을 빼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예, 예. 국비부담 4명을 빼고 제외하고.

빼고 말씀하신.

예, 청소년상담사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 2명하고 이렇게 4명.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과장님 준비 시작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약간 의문점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할까합니다. 두 번째 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7억 6,500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전체적인.

그 다음 쪽 보시면 보면은 연면적이 상당히 우리, 우리가 연면적이 보니까 2,925㎡지요? 2,950.21㎡ 그지요?

예, 예.

지상 1층 참, 지하 1층, 지상 5층. 근데 이게 면적이 상당히 넓으면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면적이 많으면 또 인원도 많을 텐데 사실 예상되는 금액이 좀 산출이 좀 모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연도 수를 보니까 좀 차이는 있네요. 그지요? 2003년, 12년, 19년 제일 가까운 것도 여기도 보면은 연면적이 3,973㎡인데 5억 8,000 정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 대구 청소년 꼼지락 발전소.

예.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정확한 인건비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산정이 좀 필요하다. 요즘도 이래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여러 근거를 마련해 오지만 사실 좀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 기존 공무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까도 9,000만원 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지 문제는 이게 청소년사업 전문성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저촉은 없는 거로 알기 때문에 거기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 감독이 좀 더.

예,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그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특히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위탁함으로써 경비 세이브는 많이 됐거든요. 됐는데 단지 이제 이게 퀄리티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가.

아, 질적인 측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경비 절감에 치우칠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원가산정 아까도 우리가 91년도 1월달에 했는데도 보면은 5억 얼마인데 사실 7억 얼마대 가면 물론 입찰에 의해서 물론 가격은 조정되겠지만 그래도 좀 살림 사는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바 있으므로 좀 세밀한 검토를 바라고 일단 위탁부분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의문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자료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청소년관련 단체로 할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정관에 그러면 청소년관련 업무가 되어 있는 단체까지 포함할 건지 그런 부분 좀.

예, 그 부분은 이제 위탁지역은 대구시로 한정할 거고예. 그리고 동구로서는 한정이 좀 힘들 거 같고예. 하면 사회복지법인까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청소년 단체에 청소년 사업을 하는 단체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하고 청소년 단체에 주는 거로.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법인 중에도 청소년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단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 사업을 할 수, 하는 곳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가부 지침에 사회복지법인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법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관련 활동단체만 관련 법인이나.

활동단체만 주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없는데 이거 뭐.

자료가 전부 다.

책, 책예?

다른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인 관련해서 동별로 치매검사인가요?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봤고 얼마 전에도 뭐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한 동에 가니까 치매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좋아하고 동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인들에 대한 치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상대 위원님.

우리 보건과장님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더불어 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볼라 카는데요. 옹기종기행복마을이라는 것이 동촌에 있는데 이 마을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마을이 아닙니까? 사업 전체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건강사업을 이제 모든 동에 공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촌동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사업입니다.

옹기종기행복마을에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동촌동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되어 있는 배경이.

배경이.

동구 전체 여러 동을 이제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동촌동이 가장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었고 또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옹기종기행복마을은 이제 세대수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동촌동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이거 뭐라하지? 제목을 부제를 달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군부에서도 여러 군데 시범사업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대도시 지역에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인데 마을단위 사업은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촌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동촌동 전체로 하는 거는 아니고?

예.

옹기종기행복마을의 여기만 국한해서 한다.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전국에 전파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산할 거 같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를 여쭤보겠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 치매에 대한 것을 어떤 증후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초기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발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검진을 받고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 상황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시기에 이제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회 저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방문하셔서 이렇게 치매조기검진을 받고 계시는 어떤 어르신 분들 얼마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별로 이렇게 나누고 대상도 한 10여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뭐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 많아요. 솔직히 말해 치매라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것을 알고 나면 이미 때를 놓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치매환자를 겪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때를 놓치면 이미 치매의 어떤 접근, 접어들었다 하면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또 어떤 진행이 덜 되도록 하는 치료요법도 있던데 그것이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내다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국민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니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참 좋은 게 있던데요. 찾아가는 치매 선별 조기검진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하셔서 우리 동구에만이라도 치매가 발생되는 것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주신 자료 중에 연두색 책자에 13쪽인데요.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국가차원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동구 사망원인이 1위가 아니라고 되어서.

아, 예.

그래서 주변에 연세도 60도 안 되신 분이 검진을 한번도 안 받고 지원 혜택도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라는 안내문이 오는데 그 표면에 이제 이런 안내가 좀 있어,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 번도 안 받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글씨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진을 놓치면 지원도 안 된다는 그런 안내문을 좀 건강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좀 했으면 싶고요.

예.

그리고 5쪽에 4, 5쪽에 보니까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 동구에 성병환자 등록된 분들이 90여명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진해서 와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성매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외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는.

그러니까 정보공유가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관련이기 때문에 민감 정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중구에는 공식적으로 거기 어떤 장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거기만 이렇게 검진을 하고 이런 모양이던데 동구에도 이런 게 있다 하니까 본인들이 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맞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우리 현재 과장님 심장제세동기는 전에 의무설치 대상은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다 설치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동네마다 좀 특성을 봐서 행정복지센터가 원룸이나 다세대 그리고 주변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심장제세동기를 좀 설치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편하게 안에 말고 바깥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사안이니까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더 궁금한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형 위원님.

예,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6기때 이래 보면은 우리 26쪽하고 보시면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목표치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목표라는 게 실현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래도 다음 7기 때에 중장기 성과를 할 때 목표치하고 항목별 조금 알아보기 좀 쉽게 일괄 목렬 했으면 안 좋겠나? 좀 산분 되어 있어서 6기와 7기 때 결과와 목표가 좀 이래 맞춰보기가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또 이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참 광범위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의지력에 따라서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공감 가지고 충분히 이제 다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어떤 그 당연히 될 수 있는 목표를 정한다든지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뭐라카노? 취약계층이나 좀 의료체계에서 거리가 있는 쪽에 발굴하셔 가지고 또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거니까 좀 여기에 같은 관계에 우리 과장님 포함해 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좀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은 상당히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하고 뭐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더 열심히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보건소가 보면 사실 행정공무원 외에 기간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또 여러 가지 따라오는 부가적인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좀 효율적인 뭐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200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건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등에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마을기업과 농어촌 공동체 회사 정책이 확대되면서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모두 묶어서 사회적 경제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관리되던 조직들을 하나의 유형들을 묶어서 통칭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기업들의 합집합이 아니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조직 유형보다 좀 더 넓은 범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활동기반조성, 그리고 진입단계 기업의 컨설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은 총칙으로써 1조부터 7조까지이며, 조례 제정의 목적, 이념,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은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원사항 및 기금의 설치안으로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이며, 제3장은 사회적 경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이며, 안 제4장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안으로써 안 제22조부터 안 24조까지이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구축 및 기능,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장은 보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에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장기간에 걸쳐 선진 사례와 벤치마킹, 그리고 사례 연구 등을 하여서 심사숙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조례에 관한,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180여 개의 조례가 널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참 검토보고서를 읽고 있으면 대한민국, 동구의 조례가 과연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되지 않는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느낌밖에 안 들고 굉장히 화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육성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이 공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공의 목적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업 이윤을 분명하게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뭔가 나눔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수익이 잉여금을 일정부분 지역 사회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크게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용어들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가치,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권 침해나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기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폐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문을 닫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익규모나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법인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고 알고 계시고 다음에 어쨌든 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가 협동조합 이 공동체라는 부분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에 대한 부분 이 기준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그 구성원 공동체가 기업에, 기업도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 공공이라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빈곤이라는 말도 문제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빈곤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빈곤, 소외 극복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두고 봤을 때 타당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처럼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원 전체 또는 사회, 이 공공의 이익이란 결국 이 수익금이 민간에도 돌아가, 민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 누구 개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의 이익실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저희 책상에 놓고는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로 양도 많고 또 어려운 용어도 있고 이러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은 국가와 시장 경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제 법체계와 그리고 용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의 이면에 양극화의 그늘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뭐 국회에 계류중이라 하니까 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예산의 낭비나 뭐 그리고 공공성 이런 거를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법안인 육성법안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기업이 그거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10개 신청하면 한두 개 통과할까 할 정도로 그 심사나 진입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큰 낭비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이 조례가 뭐 상정된다고 당장 이거를 다 동시에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조례 상정되어서 통과되고 조금씩 보완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초안 갖고 오셨을 때 읽어보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사인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용어의 뭐 부적절성 이런 거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정이 가능하시면 조금 수정하셔서라도 조례 통과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상대입니다. 그 지금 정회하고 우리가 조금 더 숙의해서 다시 개의를 속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정회를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