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축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상입니까?

우리 그 잠깐만예. 김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그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이 듭니다.

좀 위탁과정에 대한 세부 부분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 서면 구체적으로 좀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입니까? 예, 오말임 위원.

예, 이윤형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의문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자료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청소년관련 단체로 할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정관에 그러면 청소년관련 업무가 되어 있는 단체까지 포함할 건지 그런 부분 좀.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법인 중에도 청소년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단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사회복지법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관련 활동단체만 관련 법인이나.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전부 다.

다른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관련해서 동별로 치매검사인가요?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봤고 얼마 전에도 뭐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한 동에 가니까 치매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좋아하고 동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인들에 대한 치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예, 오말임 위원님.

그 우리 현재 과장님 심장제세동기는 전에 의무설치 대상은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다 설치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동네마다 좀 특성을 봐서 행정복지센터가 원룸이나 다세대 그리고 주변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심장제세동기를 좀 설치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편하게 안에 말고 바깥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더 궁금한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형 위원님.

예, 보건소가 보면 사실 행정공무원 외에 기간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또 여러 가지 따라오는 부가적인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좀 효율적인 뭐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200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건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등에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마을기업과 농어촌 공동체 회사 정책이 확대되면서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모두 묶어서 사회적 경제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관리되던 조직들을 하나의 유형들을 묶어서 통칭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기업들의 합집합이 아니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조직 유형보다 좀 더 넓은 범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활동기반조성, 그리고 진입단계 기업의 컨설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은 총칙으로써 1조부터 7조까지이며, 조례 제정의 목적, 이념,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은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원사항 및 기금의 설치안으로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이며, 제3장은 사회적 경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이며, 안 제4장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안으로써 안 제22조부터 안 24조까지이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구축 및 기능,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장은 보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에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장기간에 걸쳐 선진 사례와 벤치마킹, 그리고 사례 연구 등을 하여서 심사숙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조례에 관한,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180여 개의 조례가 널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참 검토보고서를 읽고 있으면 대한민국, 동구의 조례가 과연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되지 않는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느낌밖에 안 들고 굉장히 화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육성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이 공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공의 목적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업 이윤을 분명하게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뭔가 나눔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수익이 잉여금을 일정부분 지역 사회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크게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용어들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가치,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권 침해나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기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폐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문을 닫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익규모나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법인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고 알고 계시고 다음에 어쨌든 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가 협동조합 이 공동체라는 부분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에 대한 부분 이 기준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그 구성원 공동체가 기업에, 기업도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 공공이라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빈곤이라는 말도 문제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빈곤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빈곤, 소외 극복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두고 봤을 때 타당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처럼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원 전체 또는 사회, 이 공공의 이익이란 결국 이 수익금이 민간에도 돌아가, 민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 누구 개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의 이익실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