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효목1동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지금부터 효목1동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효목1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동구 효목동 74-10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효목1동 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아양초등학교 남측이며 구역 면적은 11만 2,11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 9월 28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8년 7월 6일 정비계획 입안이 접수되어 2018년 7월 12일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19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우리 구 건축주택과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위 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공람자 53명, 의견제출자 11명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동구 보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으로는 재건축사업 찬성의견 10명, 단지 내 교회부지 위치에 대한 반대 1명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추진위의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제출 받은 결과 교회부지 위치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이 달 중으로 대구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설명은 다원엔지니어링 유연수 이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계속,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연수 이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재건축 그 정비구역 지정이 시급합니까?

지금 이 구역 내에 조합원들이 저희들한테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민원전화가 옵니다. 일정 행정 저 땡겨 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급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공항 이전하고 매치해 가지고 하면은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우리 뭐 관 주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뭐 일정을 조정한다 카지만 이거 주민들이 그 의견을 맞차, 모다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빨리 해 돌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좀 늦게 하면은 늦게 하는 데가 상당히 그 고층화되어 버리면 저기가 일찍 하는 데가 또 슬럼화 되어 버리면 그때 가서 또 새롭게 해야 되고 도로확보도 어렵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이 있고 또 저기 그 지금, 그거 뭐로 되어 있노? 그 예전 그 동부경찰서 부지 그거는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거 뭐 특별히 빼야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우리 쪽에, 재건축 쪽에 제공한다는 의견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는데 협의과정 상에서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제척해 달라고 요구 있어 가지고 그 쪽 요구에 의해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그거는 이제 그쪽을 제척을 하다 보니까 공원을 이거 양쪽으로 다 밀어버리니까, 그 녹지를, 이제 아파트 쪽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녹지도 좀 중간 중간 좀 있으면 좋은데 녹지 그 이제 최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다 밀리니까 좀 이쪽에 그 녹지가 좀 균형 있게 배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이기 지금 메인도로가 여기 지금 20m 도로가 6구역하고 연계되어가 20m 도로도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이거 아마.

그러니까 거기 저 옆에가 6구역이지 않습니까? 6구역 그 승인 났지요?

예, 예.

승인 났으면 거기에 이용계획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6구역이 여기 연계해 가지고 중앙도로가 한 개 생깁니다.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가 한 개 생기고 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쪽에 이제 확폭해 가지고 도로 생기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6구역하고 7구역은 이 내부에 20m 도로에 이쪽에 해 가지고 여기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일로 다니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뭐 사업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입주하고 이제 교통대란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지금, 내가 현재로 봐서는 지금 대책이 없을 것 같애요. 저거 6구역하고 같이 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이게 그 동의했는 분이 450명이고 미동의가 그래도 약 200명이 되잖아요? 이 200명 중에서 민원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동의를 75%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아닌 약 200명은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복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민원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거 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 동의율이 법적으로 안 그래도 75%만 되면은 나머지 25%는 조합에서 당연히 끌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청에서 25%를 더 해 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5% 같으면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5%는 결국 수용재결로 가든가, 수용재결이 아니네. 매도청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뭐 법적으로 75% 되면은 그 저기 재개발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25% 중에서 우리는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발생 안 되게 할려면 거 어떤 복안이 되어 있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거 이거 재개발 안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재개발 뭐 쪽으로 이거 하지만,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하면 좋아라고 하는데 거기 또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참 어려운 뭐,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는 이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정부에서 끌고 왔는데 이거 이제 지금 정부에서 대단위 개발에 대해서 문제생기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개발이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주위에 피해가 적은 쪽으로,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하 되는 거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에 파급효과가 높고 주민들 피해가, 정부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마땅한 주민들이 끌고 가는 동의율.

예, 제가 궁금한게 저기 미동의 하는 분은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저기 재개발하는 걸 반대하는가요? 그게 약 한 200명이 되네 그죠?

실지로 그거까지 저희들이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할 그런 여력은, 아직 그거는 업무.

그래도 민원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행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종합적 검토가.

예, 이상입니다.

김태겸 위원님 말씀하면 녹음돼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 지역구고 해 가지고 최은숙 위원님에 제가 덧붙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한 70% 캤지만 지금 그 주택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동네에 불도 많이 나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사시고 또 재건축을 하면은 돈 문제가 걸렸는 거 같아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데 그 이제 자식 분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잘 갈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에 제가 한 2, 30년을 살다 보니까 주위에 분들이 연세 80, 90 잡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재개발 여기 요 지역에. 그래서 자식 분들이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평당 뭐 여기서 한 그 주택이 옛날에 살 때는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에 뭐 한 500을 판다 이카면은 분양가는 한 1,000만원 배가되니까 돈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70%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게 재건축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 지금 단지가 지금 봤을 때 제일 큰 단지입니다. 근데 이 정도 지정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했을 때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여기 교회측 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특이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일단 반대민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조합이 잘 일단 추진위에서 잘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제가 이제 여기 추진위원회에도 또 몇 분 이렇게 보지만 정말 이렇게 단합되어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해가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잘 추진해가 가는 것 같고 또 주위에 이제 이거 재건축하고 하면은 다른 지역 보면은 민원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제가 안 그래도 옆에 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묻고 이래 하니까 “아유, 우리는 돈이 없어가 그런다” 이카는 시는 말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집이 노후되어 있고 연탄불 떼는 집도 많, 연탄 떼시는 분도 많고 또 뭐 기름 떼시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불이 자주나는 편입니다. 효목 1동 여기 7지구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 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타 지역에 이래 추진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70%냐 80%냐 하니까 75%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왜 그걸 저가 질의를 드려 봤냐하면은 그 처음에 조합 결성할 때, 예를 들면 도로변에 그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 인원수는 몇 명 안 돼요. 불과 뭐 2%, 3% 밖에 안 되지만 자기는 여기에 포함이 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포함이 되어 갖고 반대를 해도 프로테이지에 안 되니까 강제로 뺏기는 이런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소수다 보니까 그거 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억울한 사람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 구역이 자기가 거 진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좀 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상가가 아주 자기들은 거 빼가 했으면 좋은데 굳이 그걸 포함시켜 갖고 거 개발하는 업자 측의 욕심에 포함시켜 갖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거는 사전에 조금 방지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효목1동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목1동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