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원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19년 4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 예 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 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인구 정 책 조례안,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 산 관리 계획 2회 변동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 소통 실장 오민수입니다. 먼저 양 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그 실 천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사업의 심사 분석을 통하여 농정 자문에 응하고 농 정 관련 민원의 조사 조정을 통하여 농촌진흥청 축산업과 농림 축산 어업인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을 안제3조부터 6조에 구성 및 운영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회의 수당 지급 등 을 연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붙임에 있는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 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회 변동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제출된 변동 안은 신규 발생된 취득 1건으로 취득 재산은 국유지 37필지 3만5,679 ㎡ 와 사유지 4필지 8,230 ㎡ 로 총 41필지 4만3,903 ㎡ 가 되겠으며 추정가액 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 산은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인접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 지에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여 우리군 역점 사업이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활성 화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등 편의 제공으로 국민에 향상에 기어코자 양구읍 고대리 448번지 등 41필지를 매입하여 활용 코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 고해 주시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동 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 히 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 번호 제66호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67호 2019년도 공 유재산 관리 계획 1회 변동 분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 에 점검 심사 분석을 통한 양구군에 농정 자문을 위하여 양구군 농림 축산 어 업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농림 축산업 발전 및 농림 축산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2등 상위 법령 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특별위원회 구성시 각 분야별 의 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농정 자문의 역할에 부합되는 위원 선정과 농정 심의에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심의등 기존 농업관련 심의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농업 인들과 담당 부서에 혼선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회 변동분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회 변동분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스포츠 타운 건립 사업 부지로 매입하 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448번지외 40필지 4만3,903 ㎡ 로 기 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국제 규격에 경기장 설치를 통한 각종 스포츠 대회 유 치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양구군 역점 사업인 스포츠 마케팅 기반 마련을 통 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구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 과 관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 축산 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8년 작년 12월달에 조직개편을 하 면서 농림 축산 어업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 서 많은 걸 하지만 저희가 소통 민원쪽으로 하면서 농림 어업 축산업 쪽에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 됐었고 다음에 시책을 하면서 외적인 쪽에서 다시한번 이 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책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쪽에 어떤 위원이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됩니까? 그런 뜻이 라면 제 삼자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좀 받아 보자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까?

사실 외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단체, 어업단체라든가 단체장들이 들어가 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당연직 또 외적인 분들도 같이 있게 구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원들이 센터소장이나 일반과장들이 보기에 이거 혹시 어떤 옥상 형식으로 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 에 개념도 있고 외적인 진단도 개념도 있고 두 가지를 복합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농림 어업인들이 좀 더 나은 생각을 바꾸거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 는데 도움이 되는 뜻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뜩이나 발이 있는데 우리 농업행정이 또 한번 걸러주 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혹시나 어떤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직접적 으로 협의하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위원회에 어떤 요 식 행위를 거침으로 인해서 행보가 늦어지는 이런 우려가 있고 우리 전문위원 께서 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 마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발이 늦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발전시 켜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센터에서기 결정된 사항을 가져다 다시 심의하거나 어 떤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그걸 다시한다는 그런 기능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년 도에 농업에 대한 갈길, 어떤 사업을 추진, 이런 사항을 하셔야 될 특별위원회 가 돼야지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섭을 하거나 그런 위 원회가 안 되기를 좀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뿐만 아 니라 좀 더 확대 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지난 상반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때 체육시 설 확충 계획안으로 스포츠 부지선정 11만2,860 ㎡ 매입비용이 30억원으로 보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4만3,903 ㎡ 26 억5,000만원 이 안 뒤쪽에 보면 41필지 5억8,696만5천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41필지에 5억6천만원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계 산한 금액이고 공시 추정가액이라고 돼 있지만 저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계속 그 의회 넘길 때는 추정가액을 공시지가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는 공시지가로 얼마고 실 질적으로 41필지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감정평가하면서 보상한 것이 있는데 평당 평균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가격 이 26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계획대로라면 매입비용 26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또 앞으로 스포츠 타운 건립에 350억원이라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양구군에 서 350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보고 때 내용에 스포츠 마케팅 40억원을 투자해서 17 개 종목 110개 대회 개최 25만명 방문객을 유치, 전지훈련 70개 팀이 2만명 방문 약 250억원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얻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많은 지자체에서 과도한 유치 경쟁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마케 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긴 합니다. 저도 현재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환경 이 충족되지 못해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는 담당을 안 해봤지만 실질적 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적 인 부분도 좀 갖춰진 데를 제가 찾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초기 단계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부서에 서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기반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요번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큰 상급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경제파급 효과가 큰 그런 대회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또 투자 대비 이런 검토를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 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10평짜리 식당을 운영하다 30평으로 확장을 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또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결정해야 될 텐데 스포 츠 마케팅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양구군 위상을 높이는 데 돌리는 이런 데 효과가 클 것이다. 물론 필요 하겠죠. 하지만 스포 츠 마케팅은 양구를 알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되는 거죠. 직접적인 경제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또 종합적인 그런 체계적인 계획, 그 담당부서 에서는 체육시설 확장 후에 확충 후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후 보고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자리 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농림 수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회 변동분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생겼으므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 여 대상자 안에 이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 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 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후 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 군민증을 수고하는 것으로서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보 면 육군 제2307 부대장 3군단장 김승겸님과 육군 제7162 부대장 21사단장 황 병태님으로 그간에 공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님은 2사단 31 연대 2대대장 2사단 작전참모직을 거쳐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군단장을 역임하시면서 민 · 군 · 관 화합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 지원과 지난해 YG 밀리터리페스타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황병태님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2사단 현장을 역임하 시면서 지역행사지원, 지역의 복지개선, 대민지원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 대 육성과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유대 강화, 625참전 용사 및 무명용사, 지역 예비군 초청행사, 부대개방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시행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 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이 조례안 등 검토 보고를 하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몸 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 회의록에 기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유인물을 좀인지 하는 방식으로 좀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좀 동의 좀 구해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김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2307부대 김진경 군단장이십니까? 이분도 이번에 인사가 있을 때 주시는데 이번에 있습니까?

4월 달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양구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 는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어나고 소 상공인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과 비용 추계서 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유는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상 용어 의 정의 및 기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 유치 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3회 관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의 2에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20일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양구군 의안에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지정 제5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인구 정책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안 제3조에 인구 정책 과제 발굴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인구 정책 사업에 추진과 재정지원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인구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위탁 운영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인구 정책 추진 유공 자에 대한 포상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 사항은 별첨 붙임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양구군 의안이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인구 정책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유는 청년, 장년, 여성, 노인 등 국민 개개인의 일자리 지원과 공공 부분 및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 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에 수립, 시행을 정하고 안 제6 조 제7조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지원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 행 정적 또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위탁 운영을 정하고 안 제15조의 정책 지 원 유공자 포상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 라고 지난 21일부터 13일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연구원의 안이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소상 공인 지원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6조에 최대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보 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에 50%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 제가 기존에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1금융 권으로 바꿔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가능한 금 리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아마 일을 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 아요. 인구 정책 조례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인구 정책 조례안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인데 일부 정책 사업인데 사업의 문제 결혼, 임신, 출 산, 관련 지원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하도록 사회 환경 조성지원은 보건소 등 다른 사업에도 있는 내용인데, 귀농 귀촌 전입 세대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다 그런 식인데 지금 이거는 그쪽에 있는 조례는 운영되면서 같이 병행 등이 운 영되는 건지 이 조례를 근거로 알선 해 준다든가 이 조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사업이라는게 각 부서가 어느 정도에 적정하게 나누워 사업이 추진 돼야 되는 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 버리면 앞으로 귀농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센터로 찾아가야 되는지 과장님들과로 가야 되는지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해서 얼로 가 야 돼 보건소로 가야 되는지 이런 혼돈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네, 본 조례는 현재 강원도하고 원주, 홍천, 영월 4 개 단체에서 있고 저희들이 5번째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종 인구 관련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실과별로 시행되고 있는 모법이라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근간 정책을 정하고 각 개별적인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조례에 따라서 개별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조례가 다른 곳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게 필요치 않나 연중이라든가 연초라든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어느 쪽에서 나가는지 농업이 나가 는지 경제인이 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야 되는 데 이 정책으로 보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주요 내용은 관내 1년 이상 입주하여 사 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 서비스, 기업의 교육 훈련과 고용, 기반시설, 문류, 마케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된 조례 죠.

예, 그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여 해당 기업들에게 많은 보조 금 지원하는 이유가 목적이 멀까요.

일단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부수적으로 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효과를 얻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그런 보조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런 역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들에 게 이런 보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들어올 때만 인원을 충족한다든가 이래서 보 조금이 가는 건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계시다.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거에 따른 거는 보조금 기준에 맞는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인 고용이 없다면 고 용자가 있어도 양구 주민이 아니라면 그것도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겠죠. 또 실 거주가 양구거주지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농공단지를 보면 직접생산증명서는 어디 업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없는데 어떻게 직접 생산을 하는가? 담당 부서에서는 불시라도 가끔씩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건 자료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수시로 방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연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크게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 30인, 자본금 100억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강원도와 저희가 기 업이 타 도시에서 들어올 때 다른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관내 기업은 저 희가 사실 그런 이전비용이라든가 부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원할 수는 없 는 부분이고 그건 기타 당초 업무 보고를 드렸던 기반시설, 인증시설, 마케팅 에 들어가는 비용, 홍보비 이런 부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실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관내 기업일 수도 있고 관내 기업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 해당할 수 있는 양구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종업원이 기준에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책을 정책을 펴 나갈 때 그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감안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 분 여러분들 아마 평가할 때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인구 정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되어 가기 위한 인구 정책 추진 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에 설명했듯이 강 원도에는 양구군에 다섯 번째라고 하셨죠.

예, 지금 조례를 다섯 번째 재정중입니다.

사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담당 직원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저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인구 정 책 조례를 준비해 주실 집행부 관련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조례안 제5조 인구 정책 사업 제1항 1호 와 2호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0개의호 중에 양구 지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군장기 복무자 제대군인 정착 사업부서 별도로 있기는 하 지만 인구 정책 조례 정책 사업의 내용의 사항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은 안 되지는 않는 데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건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또 빠져있습니다. 명분을 갖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은 있지만 고령화에 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완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임신, 출 산, 양육 등에 관한 여러 시책들이지만 도내 타시군에 지원에 비하면 매우 약 하다는 겁니다. 출산 장려금 예를 들자면 양구군은 첫째 장려금이 없습니다. 또 둘째 아이부터 해당되고 장려금도 적고 양구가 예산 규모가 좀 재정자립도 가 좀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12개월미만 유아에게 월20만원씩을 지급합니 다. 그게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월15만원 또 24개월이상 36개월이하 아이들 에게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지역으로 양구와 좀 비슷한 여건인데요. 군인 가족들 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사 자는 전출이 가더라도 가족들은 그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시책들이 바로 인구정책 사업들이 아닐까 요. 제6조에 인구 교육 및 홍보라는 그것이 바로 이런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 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책발굴 그리고 시행이 바로 인구교육 및 홍보가 아닌 가 싶습니다. 또 지역에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 책무입니다. 제정되는 양구군 인 구 정책 조례를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인구정책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효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의 연령 제한을 폐기했죠?

폐기했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서요.

있습니다.

찾아 봤는데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