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국 소관 예산안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업 등 간단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산업건설국 부서장 소개는 연초와 변경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제가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도 어느새 1분기를 보내고 꽃이 만발하는 봄소식과 함께 2분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산업건설국에서 제출된 안건은 의령군 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서장들께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제1회 추경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정책 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그리고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이에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13개 읍·면 군민과의 소통의 장 순회 시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주민 편익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대폭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산업건설국 공무원들은 의령군의 미래성장 주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가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4월의 날씨가 원래 변덕스러운지 최근 며칠간 봄 날씨 답지 않게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잘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한 게 있어요. 건설과에는 ‘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어떤 사업추진 실적과 ‘19년도 올해 당초예산 사업추진 실적 이걸 어제까지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사업들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고 이렇게 승인을 해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추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발주 진행 상황을 봐서 나름대로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부랴부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어제까지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그렇게 배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네요. 각 읍·면별로 사업신청 자료, 군에 제출한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소관인 것 같은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진 이야기하기를 그 자료를 주기 힘들다는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 면 단위에서 사업신청 자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비밀스러운 자료도 아닌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의회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보면 「지방자치법」제4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서류는 다 제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나 행정사무감사나 할 것 없이 지금 개인 신상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정보공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개인이 우리가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대의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제출하기가 힘든 부분은 우리가 통일, 외교, 안보 있잖아요,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 이런 부분은 그런 법률에 따라서 조금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철 위원장님께서 읍·면별 예산신청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업건설 쪽의 자료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자료를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38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회신 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예.

위원장님,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심의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불러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국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하고 기획담당 그 국장 소관이니까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행정국 소관이고 별개의 담당관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그쪽, 기획담당 그렇게 소관이 아니고?

예, 소관이 아닙니다.

별 관계가 없는?

예.

그래서 지금 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주무관 옆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가 있어 가지고…….

저쪽에 예산 제안설명?

주무관 예, 예산 제안설명이 있어 가지고…….

먼저 직제 순으로 하면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임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누구의 주관적인 견해인가, 안 그러면 군수의 견해인가, 추경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인가, 의회를 경시하는 뜻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제출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 소관, 직접적인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할 수 있겠지마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 형식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별 사업 예산 그것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주고 안 주고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의회를 경시하고 안 경시한다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자체가 예산 편성권과 승인권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승인권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는데 그걸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서로가 편의를 봐 가지고 자료제출 되는 관행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가 읍·면장하고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건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편성되고 안 되고를 일일이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론의 순위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편성권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읍·면에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서류로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순간 서류가 되는 거예요, 읍·면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맞죠? 상식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죠? 권한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편성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죠. 의회 권한이 아닙니다.

그게 자료제출이 되면 제출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그래서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를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령군에서. 이 권한은 국어만 잘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건 의회 권한이에요. 의회 권한인데 의회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라고 해 놨습니다. 나는 이 자료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봅니다. 하나의 경우는 정말 아전인수식으로 해서 그랬든지 이 조항을 아니면 위에서 눌러가지고 자료주고 싶은데 눌러가지고 댈 게 없으니까 이걸 내가지고 “의원님, 위에 상부 좀 이렇게 혼 좀 내주세요.”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안 줄 수 있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적어도 법조항을 대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이걸 근거로 못 준다? 이것은 의회를 정말 핫바리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검토의견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쓴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집행기관 회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130조에 의거 “예산의 편성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예산신청 관련 자료는 지방…….”, 편성은 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산 신청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법」제40조(서류제출 요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 불가함.” 이 서류를 한번 보고 읽어보십시오. 기가 안 차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을 뿐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예.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의 고유 권한은 인사, 예산편성, 집행, 고유 권한이죠?

예.

이거 견제 받지 않는 성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도 견제 받을 수 없는 성역이고 인사도 성역이고 집행도 성역입니까? 성역은 아니죠?

그것은…….

권한은 집행단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비판, 이런 부분들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그게 정책인지 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편성도 견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침입니까, 이게? 성역입니까? 아니잖아요. 편성 제대로 했는지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권한 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편성에 대해서 비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의기관에서 편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그걸 견제, 비판기능 수행 못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편성에 대해서 바르게 편성되었는지 아닌지 평가는 충분히 의원님들께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평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인권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러니까 평가자료를 달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성.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편성이 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의회 대의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종합해서 앞으로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걸 편성하는 데에서 불가침 성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겠죠, 관행으로.

불가침 성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비판기능을 할 수 없습니까?

일단 권한적인 면에서는 고유 권한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잘되고 잘못되고 한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심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에는 올라온다 아닙니까? 예산, 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편성이 이 부분이 잘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도 자료를 확인을 하니까 충분히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억지 춘향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추경을 하려면 이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파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런가 그것은 한번 지켜 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집행부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면은 추호도 없다 하는 것은 확실히 저희 국에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제출된 안에 대해서 너그러이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발 빠르게 총 결집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의 그런 생각들은 저희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예, 편성권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서류제출이에요, 서류제출. 서류제출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편성권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는 열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열이 터집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법령, 우리가 참 법정에서도 법률 한 조항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책을 하나 만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업건설국장님,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것은 다른 기획담당 그쪽 부서의 소관이니까 일단은 그 자료가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자료를 좀 받기 전에는 심사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정회를, 우리 문 위원님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정회를 할까요? 일단 자료 그 부분이 제출되기 전에는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읍·면 사업신청 자료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듣고 질의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답변 제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관·과·소 및 읍·면별 예산 신청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신 온 내용은 “「지방자치법」제4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근거를 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문서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제40조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이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조항인데 자료제출을 이 법을 근거로 의회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법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서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고 전혀 파악이 안 된 사항이다라는 겁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제출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의회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답변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여기에 보면 이게 의회의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채용할, 인용할 문구가 아니에요, 이 문구는. 지방단체……,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요구한 읍·면별 예산 신청현황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담당관님.

장 위원님, 방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답변한 것하고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료 열람)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인용한 예시문을 이렇게 인용한 게 맞습니까? 이 법조항을 이렇게 인용한,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적시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안 되는 경우는 개인의 어떤 신상, 사생활 침해나 그렇죠?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겠죠. 그건 법령이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다거나 어떤 수사 중인 사항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안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치면 읍·면별로 올라온 의견들이 주민들이 올리고 이장님들이 올리고 이렇게 한 그 사항들이 면에서 취합이 되는 순간, 문서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제40조 규정을 들어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못 준다는 그 법조항을 의회의 권한 갖다가 여기에다 딱 실어 놓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 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고 어떤 공무원이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진짜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위에서 워낙 압력이 심하니까 자폭한 거예요. “의원님,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자수해 버린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요구 자료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담당관·과·소 및 읍·면별 예산 신청현황이라고 제출이 되었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40조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직접 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하면…….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 40조,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게 40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직접 관련된 서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직접 관련된 서류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법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서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관련된 서류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의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판단하세요.” 라는 거예요. 직접 관련된 서류, “직접 관련된 서류가 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 의회가 한다고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 법 조항이 의회의 권한을 조항을 명시한 조항이라는 것은 누가 읽어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집행부에서 “우리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제 말은.

제 말 들어보이소. 지금 여기서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을 요구한 각종 읍·면 신청 서류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 심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문에도 답을 그렇게 했지만 「지방자치법」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추가경정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편성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고 의결은 의회의 권한이다 이게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담당관님, 지금 편성권을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제 말씀 듣고 말씀하이소.

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제출이라는 거예요, 서류제출.

그러니까 그 서류 제출이

직접적인 관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지방자치법」제40조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그렇지요.

아니, 그거를 「지방자치법」제40조를 가지고 인용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40조는 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적시한 조항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냐 없냐는 의회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서류를 못 주겠다.”라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의거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든지 소송 중인 사안이든지 수사 중인 사안 외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별 사업 예산신청 이 자료를 주라는 게 여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제40조를 인용하지 마시라고요. 제40조는 집행부에서 인용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적시해 놓은 건데 왜 집행부에서 이걸 가져갑니까.

거꾸로

자, 그러면 편성권을,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편성권에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이거 우리 것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권 침해지 않습니까? 서류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인 거예요,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지금 침해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중에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중한다니까요, 집행부의 편성권이나 이걸 존중합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시가 아니라…….

우리가 편성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편성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제 말씀을 들어보이소. 자꾸 자료제출을 안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인데 자료가 없이 어떻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합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건데 무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편성권에 속하는 이 서류를 갖다가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그것은 거꾸로 의회에서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담당관님, 편성권에 관련된 서류가 아니죠. 올라온……, 아니, 자, 봐 봐요. 읍·면별에 신청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그러면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취합을. 읍·면에서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종이로 이렇게 만들겠죠? 누가 누가 우리 동네에 길을 포장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서류라는 거예요, 서류. 그걸 달라는 겁니다. 편성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심의, 오늘 산업건설위에서 심의하는데 필요하다 판단하면 필요한 자료예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셔야지.

담당관님, 그러면 “읍·면별 사업신청 자료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없이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지예.

그것은예?

예.

이 자료는?

편성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편성권하고 관계없이 자료제출이니까 아까 장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은 적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수사 중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개인정보법에 있어서도 개인 신상이라 손치더라도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안 되는데 대의기관에서는 그것까지도 제출합니다. 그러나 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개인 신상을 받아서 대의기관에서 의원이 바깥으로 공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밀서류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서류 제출을 거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제40조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서류 제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산편성과 관련된 서류. 자, 그러면 예산편성과 관련된 서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하는 데에 있어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 그거 안 보면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할 수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위한 자료가 읍·면별에서 신청한 자료가 포함이 되는 거죠, 편성에 관련된 자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편성된 어떤 신청 들어왔던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편성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은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자료 이걸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특별히 편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어떤 전문 그런 데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제출할 수 없는지…….

제가 또 한 말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산편성과 관련된 서류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예.

그렇게 여기 적시를 해 놨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40조에 서류제출 요구에 보면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그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 이것이지.

그렇지,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편성관련 자료를 줘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40조가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으로, 심의·의결에 대상이 되는 안건으로 예산편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40조가 이렇거든요.

그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은 아무 관계 없는데예.

아니, 제40조에 여기 있다 아닙니까. 제40조에 따라…….

지방, 40조는…….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40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적시를 해 놨는데 제40조가 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안건의 심의, 그러니까 그게 읍·면에서 들어온 그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 그래서 안건과, 우리가 안건을 갖다가 우리가 편성된 안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지예, 읍·면에서 편성된 것을 갖다가…….

아니, 우리가 집행부에서 반영시킨…….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추경에 들어와 있는 그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사전에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읍·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읍·면에서 신청했던 자료.

그것은 의회에서 볼 권한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볼 권한이 왜 없어요?

이 40조에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 40조에 그게 아닌데…….

40조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장 위원님,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황 위원님은 40조를 갖다가…….

아니, 담당관님, 40조는 집행기관에서 인용할 문구, 조항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위원장님, 40조 착오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답변서에 제40조 나와 있는 데 이게 맞죠? 담당관님. 「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제출 요구 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그러니까예,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라…….

아니, 이것은 지방자치…….

추경 편성에 관계되는 것까지…….

들어보세요.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거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 조항은. 집행부에서 인용할 게 아니고예,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회가 그렇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라고 하면 심의를 누가 합니까? 심의를 의회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렇죠? 그럼 직접 관련된 서류는 의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관련된 서류냐 아니냐는.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계속 인용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편성권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제출받을 수 없다 이겁니까?

위원장님.

공식적인 자료는…….

자, 봐봐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볼 수 있죠. 보는 게 그게 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류 자체가 서류인거예요. 받은 게 읍·면에서 취합, 건의 받은 그 사항이 작성되는 순간 서류라는 겁니다. 편성권하고 이걸 결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입니다, 서류. 받은 서류 안건 건의를 받은 서류. 서류를 주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 편성서류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방금 황 위원님도 아까 몇 가지…….

편성서류를 주면 안 된다는 아니, 담당관님.

안 된다고 그게 적시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관님, “편성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나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편성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읍·면에서 올라온, 취합된 그것은 서류는 맞죠? 서류는 맞다 아닙니까.

서류는 맞지예.

서류는 맞는데 “편성된, 편성에 이용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게 법령이나 조례에 있냐고요, 그런 게 있냐고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당연히 법이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합니까. 안 하는데…….

아니, 지금 억지를 누가 부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되도 않는, 계속 「지방자치법」4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38조를 갖다 대면서 서류를 안 주기 위한, 안 주는 것은 딱 명시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세 개로. 그러면 “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궁색하게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그 조항, 의회의 권한을 적시한 법조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니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해당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예.

본 위원이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말도 되도 않는 것 가지고 밀고 당기는 것도 아니고 상식이 안 통하는지 지금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군민이 알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집행부에서 꼼수, 안 그러면 뒤에 숨기는 것,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일에 가리고, 감추지 싶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군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 예산 심의를, 이거 추가경정 심의 안 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까, 지금.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말도 되도 않는 것 가지고 지금 준다, 못 준다 내가 볼 때에는 군수 그다음에 “군수의 어떤 하나의 주관적인 견해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료제출 안 하면 심의 못합니다.

위원장님.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예, 행정안전부에 확인하시든지 하시고 어떤 게 유권해석에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조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 조항은 “예산편성권에 관련된 것은 줄 수 없다.”라는 법적 조항을 가져오시면 깔끔하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없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차피 법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중앙에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제출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정회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