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평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3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곡4동장으로 임명된 장수연 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 자로 산곡4동장 직무대리에 임용된 장수연입니다. 주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김상길 부구청장, 한성호 경제환경국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 현장 평가 참석에 따른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 3월 21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6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인이 일정상 사정으로 부의장님께 의사진행을 위임코자 합니다. 의장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김유순 부의장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방법 및 답변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요새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취임하셔서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구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그동안에 보람 있었던 일,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일단 조직사회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민들이, 일단 취임하자마자 규모가 큰 남부권역에 체육문화센터라든가 노인문화센터 이걸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평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이다, 또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과제가 혹시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은 대규모 국비, 시비, 구비까지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뉴딜 11번가 사업하고 굴포천 복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취임한 지 9개월 됐고 열심히 대책도 마련하고 노력 중인데 그게 가장 빨리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는 중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과제도 한번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신동, 부개동 지역주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빨리 시급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린 이유는 차준택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과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발전하는 부평, 또 구민이 행복한 행복 부평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지금 수시로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착륙할 때는 방음벽이 아닌 곳으로 착륙하기 때문에 소음이 몹시 더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장면은 3군지사 들어가는 부개동 군용철도입니다. 몹시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고 사실상 철도가 지나갈 수 없는 정도의 여건으로 철길 위에 온갖 쓰레기나 지장물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녹슨 철길을 제가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이게 기차가 다녔던 철길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녹슨 철길입니다. 저 위에 저렇게 지장물들이 많아서 어떻게 열차가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지난 우리 업무협약 때 인천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같이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 업무협약이 군부대 이전·재배치 관련된 사진입니다. 다음요. 이 사진은 “3보급단이 도심 외곽으로 옮겨갑니다”라고 우리 부평 도심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던 그 현수막 사진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다음이오. 3보급단이 이전을 하는데 원도심에 활성화가 된다고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3보급단이 일신동, 부개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부개동, 일신동의 원도심에 무슨 활성화가 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렇게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찍었습니다. 다음이오. 지금 저 부분은 현재 일신동, 부개동 지역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일방적인 부대 이전 수용할 수 없다. 통합예비군 훈련장 결사반대” 또 “일신동이 외곽이냐? 인천의 관문이다. 3보급단 이전 결사반대” 이렇게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자그마치 수십 장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이오. 이게 부개1동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대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사표시를 저렇게 걸어놨습니다. 구정질문 전에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본격으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7사단에 이착륙하는 헬기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에 무척 시끄럽다 하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군부대 근처의 일상적인 주거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소음이 심한 주거 밀집지역에 주둔한 헬리콥터 부대를 진작 이전해서라도 헬기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타 지역의 통합예비군 훈련부대까지 이전해서 군부대를 보탠다고 하니 피해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디 일방적 피해를 입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차준택 구청장님이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먼저 인천시와 국방부가 체결한 군부대 재배치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협약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1월 31일 인천시와 국방부가 국회에서 업무협약 맺기 전에 1월 17일에서 20일 사이 그즈음에 시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구에 이 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문건인데 이게 대외비죠. “대외 주의를 요함”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한테는 공개하기가 힘들었고 시에서 구청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당시 1월 20일경 구청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협약이 진행이 되려면 부평구청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협의가 없었고 인천시에서 협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 온 건 없고 업무협의 공개되는 구들, 부평구뿐만 아니라 계양, 서구 연관되는 구들을 시에서 ‘이런 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협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통보라고?

안을 저희가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국방부랑 내용적인 조율은 됐고 시차 때문에 협약식 맺는 게 1월 말쯤 될지, 2월 언제쯤 될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설명할 때는.

그러면 이 협약이 부평구청장님의 동의가 없어도 협약이 체결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동의 절차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각 그러면 구청장 어디가 반대하는 데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방개혁 2.0’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안보와 군부대 현대화를 위한 집적화 이런 걸로 국방부가 안을 마련한 거고 그 과정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논의를 인천시가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업무적인 협의는 그 이전단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내용적인 조율은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때는 저희한테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부평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군부대 통합 또 타 지역의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부평구청장에게 상의 없이 이런 협약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인천광역시장의 월권 아닙니까?

전에 3보급단 지역으로 통합예비군훈련장이 더 큰 규모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그게 국방부가, 인천시조차도 사실은 몰랐던 거고 인천시나 부평구에 이런 계획으로 이전할 거다라고 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모 국회의원실에서 계양에 있는 게 없어진다, 이쪽으로 옮긴다 해서 부평 주민들이나 구에서도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군사기밀 이런 국가안보차원에 국방부가 사실 그걸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평구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별도의 의견을 내셔야 되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일방통행식의 통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3보급단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주민편의시설을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대략 27만평 정도 되는 규모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기회라고 봤고 대신 일신동에 있는 17사단 지역의 경계는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 더 부대 배치를 집적화해서 넣는다는 것하고 통합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간다는 거에서 그쪽에 기존에 민원으로 있던 아까 보여주신 헬기소음 등의 문제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이 그런 규모로 들어왔을 때 교통혼잡,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한 거는 1월 31일 오전에 업무협약을 시랑 국방부 맺고 오후에 관련 기초자치단체랑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은 구에서 전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월 31일 자 회의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부평구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통합예비군훈련장은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넣었고요.

그런데 통합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청장님께서 내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3보급단이 이전되는 것만 지금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오. 큰 틀에서는 부평구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자체 계획을 바꾸고 하는 의견 수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전한 거고 그 입장에 따라 국방부가 이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안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번 협약과 관련해가지고 찬성하시는 의견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협약내용 보시면 3보급단 이전하는 것, 군용철로 폐선하는 게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전하는 게 일신동으로 대부분 가는 거고요. 그리고 3보급단 부지 장고개길 도로 조기 개통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아까 얘기한 원도심을 활성화하자, 이건 부평 큰 틀에서 전체를 놓고 본 거고요, 일신동, 부개동 지역만이 아니라. 그리고 캠프마켓 조기 반환 및 토양 정화작업을 좀 신속히 하자, 이렇게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랑 국방부랑 업무협약을 맺는 거고 거기에 건건이 우리가 이 부분은 동의 못 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전체 동의 못 해 뭐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번 협약으로 인한 피해지역 일신동, 부개1동 지역주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고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헬기소음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지역 민원 아닙니까? 저희가 시든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도 이건 사실은 해결이 안 돼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달할 채널 인천시를 통해서 혹은 국방부를 통해서 일신동, 부개동 지역에 여지껏 해결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해소되는 과정, 이게 대충 지금 예상되는 시간은 이전하는 기간을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상에는. 그런데 그 과정 내에서 우리가 지금 요구한 아까 얘기한 헬기소음, 주차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것, 인근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군용철로 폐쇄나 아니면 거기를 좀 더 깨끗한 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 그리고 인천가족공원까지 산책로 조성하는 것, 그 민원도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 과정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번 협약으로 피해를 입는 부개1동, 일신동 지역의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는 절차가 꼭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의 해군기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경북의 사드 배치 문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더 큰 국책사업이고 더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오랫동안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반대의견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했는데 이번에 이 군부대 재배치와 관련된 협약, 이 부분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약,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적극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바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 포함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사전 의견 수렴 관이기 때문에 1월 31일 전에 의견 수렴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 수렴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예비군훈련장 들어오는 거에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관보다는 정치권에서는 의견 물어보기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했을 때 시에 전달된 입장도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일부 확인해본 결과 이 예비군훈련장 들어오면 인근 상권이나 이런 데 좀 북적거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 직접 그 이후에 저한테도 전화를 주셔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역위원장은 일신동 쪽에 얘기했을 때 아까 제기됐던 그런 민원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시에 건의를 했던 거고요. 구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통합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들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있어서 일신동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자생단체장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름 척사대회 하는 때 가서 시간을 내서 구에서 이만저만 지금 질의하신 배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구 사업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구가 진행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도 변화나 이걸 줄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렸고요. 부개1동도 동 순회하면서 저번에 자리하셨지만 자생단체장 임원분들께는 비슷한 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요구하시는 것 있고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게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런 요구는 뭐 이게 확정됐다고 100% 이대로 간다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이렇게 세운 거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반대가 심하고 구 입장에서 예비군훈련장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의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협약이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반드시 간다 하는 보장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장은 없다는 아니고 바뀔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제가 속단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미래를 확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부개1동, 일신동 피해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좀 들어주셔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적절하게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까지 같이 떠안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에 거부의사를 밝혀주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도 쓰지도 않는 다니는 걸 본 적조차 없는 군용철도, 이름뿐인 군용철도 폐선문제까지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관철을 시켜주실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관철을 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고요. 통합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구 단위에, 물론 우리 구에 없고 우리 구에 있는 예비군들이 옆에 있는 시설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부평구민들이 계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 구에다 안 하고 다른 구 주민들이 와서 받게 하는 시설을 넣느냐? 이거는 시나 구의 시설이 아니라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이해해야 되는 면도 있다고 보고 대신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특히 부개1동, 일신동 지역에서 세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제가 시에 얘기할 거고 지금 티에프팀이 꾸려져서 시랑 구랑 보급단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할 거지만 그로 인한 각 지역에 우리 구에 얘기하신 아까 철길이나 그 지역 낙후된 거를 이 기회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이전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4년이나 남은 올해, 그것도 설 명절을 앞둔 1월 31일 이렇게 기습적으로 갑자기 발표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제가 그 속내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그 협약식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협약식에 참석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기자회견에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인천시.

그날 협약이 맺어졌으니까 그날 관련, 사전 의견 수렴은 했지만 그날 오전에 협약 맺고 오후에 각 구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되는 버전이니까요 공식적으로 구 의견들을 수렴한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변동의 개연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의 개연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2023년도에 실행이 될 부분을 2019년도 초에 굳이 발표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 건지?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2023년에 한 번에 다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때 완료가 된다는, 그래서 기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총선이 4월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문에 일찍 발표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아니, 총선은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반대가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발표해서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긍정적인 지역이 있고 피해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지역이. 그 긍정적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 협약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뭐 다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지역이 우리 지역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의원님 자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 협약을 그 시점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시점에 해서 준비과정 거쳐야 2023년에 완료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이것은 꼭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이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도 피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신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적극 전달할 겁니다.

지금 도심 외곽이 어디냐? 이런 얘기로 상당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장님께서는 인천 또는 부평의 도심 외곽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내에서 외곽요?

인천의 외곽!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만이 아니라 외곽이라고 하면 경계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구와 인접한.

경계 근처?

예.

도심 외곽이라는 걸 우선 정치권에서 먼저 건드렸어요. 아까 현수막을 보셨지만 3보급단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한다. 오랜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이러고 도심 외곽을 얘기하고 그러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가뜩이나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속상한데 이제는 도심 외곽이라는 소리까지도 듣고, 다시 말하면 그냥 표현하면 변두리 아닙니까? 그냥 변두리라는 거죠. 지금 청장님 말씀도 그냥 지역의 경계 쪽에 있다. 그럼 그걸 변두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일신동, 부개동은 도심 외곽이 맞네요?

우리 구에서는 경계지역에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일신동, 부개동뿐만 아니라 십정동, 청천1동, 삼산1동 여기는 더 발전이 상대적으로 시가화나 이게 덜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3보급단이 있는 산곡동도 변두리네요?

산곡동이 저쪽 서구랑도.

그렇게 본다면 거기도 변두리 도심 외곽이네요. 그럼 도심 외곽에서 도심 외곽으로 간 꼴인데 굳이 도심 외곽에 있는 군부대를 도심 외곽으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왜 도심 외곽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속을 긁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개동, 일신동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 생각은 ‘인천의 관문, 부평의 시작’ 그것이 일신동이고 그것이 부개1동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자긍심으로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도심 외곽이라는 소리 또 그 지역이 도심의 변두리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이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일신동이나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여러 시설 요구가 있는데 사실은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지껏.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걸었다. 그것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박남춘 시장님과 협약식을 한 사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낸 것도 도심 외곽으로 간다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거기에 부평구청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환하게 웃고 계시면서 동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진이 지금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부개동, 일신동 지역주민들은 속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정적으로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손가락이 다 아픈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텐데 왜 우리는 안 아픈 손가락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도심 외곽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하는 속상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크게 위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말로만도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관철되는 게 제일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 자꾸 군부대를 이전하되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의견 수렴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뭐를 옮겨서 피해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이 옮겨가는 거니까 피해지역이 나오면 그 피해지역에 옮겨가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고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또 물어서 뭐를 해 주면 괜찮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후진적인 행정, 뒷북치는 행정 그것에 대한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국방부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고 전에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군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하면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고 해서 그 의견 수렴이라는 거는 관에서 우리 구청이나 시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문제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또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더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절대적 피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개1동, 일신동 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우선 전적으로 대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립니다. 산곡동 3보급단에 연결된 군용철도가 폐선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확정이 된 거죠?

그 협약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지만 부개1동에서 3군지사로 들어가는 군용철도가 있어요. 그것도 폐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같은 입장이고 요청할 겁니다.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같이 묶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에 헬기소음을 들으셨습니다. 헬기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어도 17사단 내에 항공대 이것만큼은 우선 이전해야 된다 하는 우리 부평구의 입장을 명확히 시에, 또 국방부에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부대 이전……, 이제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건 저희가 이 소음으로 비롯된 거라 대대 항공대 자체를 옮겨,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철되기는 쉽지만은 않은 거고 그 요구가 세다라면 구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건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옮겨가면 좋은데.

아니, 그런데 옮겨가면 좋으니 우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자.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끝나고 발언한 부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부의장님, 제가 질문 시간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유순 부의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헬기라는 특징이 방음벽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떠 있는 거라서 아무리 높은 방음벽을 세우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전이 전제가 돼야 이 소음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질문시간으로 군부대 재배치 업무 협약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부평구의 조직개편으로 구정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조직개편으로 기인한 잦은 인사발령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잦은 인사교체를 줄여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공무원의 보직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자리에 보직이 임명이 돼도 2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내버려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라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잦은 인사가 계속 반복이 돼서, 제가 이 인사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도 ‘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일의 출발이 인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같이 잘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느 특정 자리, 모 과장님 한 두세 자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다 알 겁니다. 제가 그 과의 자리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잦은 인사 이런 것이, 너무 잦은 인사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그런데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옮겨야 되는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전적으로 조직개편 때문만은 아니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가 비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신규로 승진하신 분들 그리고 무보직에서 팀장으로 옮겨진, 이렇게 보직을 받는 분들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짧게 나오는 데가 생기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5급 승진자 같은 경우는 동으로 사실 무조건 배치를 했는데 그런 점들이 동에서 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또 교체돼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가급적 무조건 그 원칙대로 안 하고 본청 내에서도 있을 수 있게 그리고 무보직에서 팀장 자리를 받는 분들도 무조건 동 배치를 한다는 원칙대로 안 하고 동 조직도 안정화를 꾀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보 제한 대상자가 기간이 2년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인사 때 제한자 비율도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10%라는 룸을 준 거는 불가피하게 2년이 안 됐지만 옮겨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이나 또는 업무 보고 시에 질문을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그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보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의 해결이 안 됐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기는, 또 희망하기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오늘 드리는 거고 인사문제와 관련된 거는 질문을 안 드렸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곳곳에 역사, 문화, 경제 또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방문지에 부평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인천시 홈페이지 내에 링크돼 있는 ‘인천관광’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부평구에 대한 정보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 적어도 부평구 구세에 맞는 그런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발굴 그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을 못 들었는데 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2019 생생 시정견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역사,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주요시설 및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생 시정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코스를 운영을 해요. 7개 코스가 중·동구 권역, 미추홀 권역, 남동구 권역, 연수구 권역, 서구 권역, 강화군 권역, 옹진군 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7개 코스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시간까지 그것도 서포터즈가 동승을 해서 안내를 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부평구 권역이 없어요. 부평구 권역이 없을뿐더러 이 권역에 나와 있는 견학 대상지에 부평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많은 견학 대상지에 어찌 부평구는 하나도 없냐? 우리가 적어도 인천에서 ‘부평구’ 그러면 ‘제일 맏형’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세에 걸맞은 이런 견학 대상지 또는 우리가 그런 걸 발굴하고 홍보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신 ‘생생 시정견학’에 부평 권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대처를 잘 못 한 면도 있다라고 보고 부평 권역으로 우리가 가진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 역사적인 것들을 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부평 권역도 토굴이 됐든 지하상가가 됐든 문화의 거리가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해서 반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생생 시정견학’에 우리 권역이 포함돼서 독립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관광사이트에 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어제 들어가봤습니다. 체험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체험관 하나 정도 있는 실정이고, 대신 축제는 그래도 메인 화면에 부평풍물대축제 화면을 써놨고 나머지 부분 식당이나 이런 것 채워져 있는 데에 관광자원에 대한 거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내지도에 만든 우리들의 자원을 다 거기에 충실히 싣고 있지는 못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것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난 후루다오 시장님이 와서 우리 부평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안전체험관 이 두 군데를 시찰을 했는데 소감을 되게 긍정적으로, 중국에 여러 시설이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 학생들이 직접 와서 참여하는 걸 보고 중국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그분들 시각에서는 또 그런 걸 높게 샀거든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게 비단 부평 권역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 또 홍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부평구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부평구 남부 권역이라고 하는 부평2동·3동·6동 그리고 부개1동, 일신동 그쪽 남부 권역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부재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꼈던 만큼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부평 남부체육센터 그리고 남부노인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해당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사업이 남부 권역에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일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 중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 세워서 일단 남부체육센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말에 계획안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반영하고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돼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 담았고요, 구비 40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1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연부매입하면 계약금 국유지에 대해서 10%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반영했고 지금 계획상은 4월 1일 자로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올해 7월 정도에 설계 용역에 착수할 겁니다. 그거는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 2020년 내년 3월 정도에 착공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공사기간 잡고 지금 준공예정은 2022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비나 시비 계획 세워놓은 것만큼 국비는 61억, 시비가 7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원활히 확보가 돼야 되고 우리 구비도 233억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 재정여건하고 맞물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사업시기 당기는 데에 다른 행정절차도 맞물려서 같이 원활하게 수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117억원 들여서, 이게 작년 11월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우리 시에서 이건 재정투자사업 심사 올해 3월에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4월에 토지매수 신청을 자산관리공사에 할 겁니다.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그냥 올해 토지매입비만 세워놨는데 이게 예산 배분 때문에 좀 시기 조정하려고 했던 건데 추경에 그러면 이 설계 공모하고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 몇 개월은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단축해놓고 정 나중에 돈이 없어서 늦어지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걸 늦춰놓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 2020년 5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 그러니까 이건 당초보다는 한 1년 정도는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 그래서 중앙의 특별교부세나 인천시의 예산 반영도 중요하고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특별재정교부금 이런 것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부 권역이 워낙 원도심 지역이고 원도심 지역일수록 이런 문화, 복지, 체육 시설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보다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니까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언이나 제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평구가 발전돼 나가고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행복부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53만 구민 여러분,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부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갈산2동의 갈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편의시설 건립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2동은 갈산지구단위계획구역의 364-4번지 외 3필지 택지개발 준공 후 1996년 인천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됨에 따라 인접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인접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성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주장하며 보행자 우선도로의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와 접한 도로로 폭이 좁고 동행 주민, 특히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로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될 경우 8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계획돼 있어 거주여건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에서는 맹지 해소를 통한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의 양보와 이해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해당 부지는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으로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환경의 질 저하를 경험한 상황에서 현 구역에 또다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접한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는 헬스장을, 2층에는 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헬스장 약 38평, 도서관은 약 24평의 규모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행정복지센터 2층과 3층에 입주한 문화사랑방과 작은 도서관으로 인해 주민편의와 복리에 증진한다는 자치센터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공간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갈월초, 갈산초, 갈산중, 부평공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는 지역 특성상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공공도서관이 없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평4동에 위치한 북구도서관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체육 및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갈산도서관이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1975년도에 업무시설로 신축을 하여 약 44년이 경과된 건물로 업무시설로 이용하다가 2002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갈산도서관은 2010년도에 부평구 관내 타 도서관에 비해 아주 작은 건물면적 143평으로 삼산도서관 482평, 부개도서관 439평, 청천도서관 328평, 부평기적의도서관 280평,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갈산도서관이 한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갈산도서관은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공간도 매우 협소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프로그램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이용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타 행정복지센터보다 많은 통장자율회를 포함 10개의 자생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12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실도 없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에 풍물교실 1곳과 2층에 탁구교실을 포함하여 2곳 등 총 3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않고 타 행정복지센터보다 많은 10개의 자생단체가 회의날짜를 조율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갈산도서관의 총 주차면수는 16면이나 장애인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공간을 제외하면 13면으로 매우 협소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다툼이 잦아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갈산도서관과 부평구 관내 타 도서관의 누적이용자 수를 비교해보면서 갈산도서관의 누적이용자수는 5만 9727명, 청천도서관 36만 4376명, 부개도서관 28만 9891명, 삼산도서관 24만 4809명, 부평기적의도서관 19만 7926명보다 많게는 6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현황을 보면 갈산도서관 5명, 부평기적의도서관 7명, 청천도서관 8명으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더라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립도서관 기능을 상실한 갈산도서관을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산도서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평구 관내 타 도서관에 못지않게 이용률 향상 등 도서관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북카페 정도로 운영을 하고 기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합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갈산도서관 신축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갈산도서관에서 가까운 700미터 이내 거리인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부평구 관내 타 도서관에 뒤지지 않게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은 도서관으로서 적합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소유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지로 현재 이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쓰레기장과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 소유주는 이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의로 처리되어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인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반대서명부에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여 구청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구청과 소유주와, 지역주민과 소유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이다 보니 소유주는 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주변에는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등 4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 7000세대, 상가주택·빌라 등 3000세대 약 1만 세대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버스정류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된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도서관이 들어서기에는 아주 적합한 부지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반대하지만 도서관 건립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이 부지에 갈산도서관을 신축 이전한다면 구청과 소유주와, 지역주민과 소유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원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갈산2동 문화사랑방 이용과 더불어 많은 문화적 시너지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갈산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갈산도서관의 이용률도 부평구 내 타 도서관 못지않게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밀알도서관을 갈산도서관 신축 이전 시 함께 이전하여 통합 운영한다면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도 좀 더 공간이 넓어지므로 갈산1·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갈산도서관을 새로운 부지로 신축하여 이전, 분리 운영하여 갈산1·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합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갈산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됨에 따라 타 도서관 못지않게 도서관으로서의 활용도와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갈산도서관 관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김환연입니다. 멀리 진해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지난 3월 말 주말에 백만 명의 관광객이 꽃구경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백합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보육 및 가족, 여성 지원 예산은 1620억 94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총액 7866억 2531만 3000원 중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총예산 중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보육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보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보조로 운영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부평구 관내 동별 영유아 현황은 참고자료 1번을, 인천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과 회원현황은 참고자료 2번,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사업은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을 운영하여 유아들의 장난감 및 영상 자료, 부모도서, 유아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1일 대여건수가 340여 건으로 연간 8만 4000여 건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좋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에서 사회보장 관련 욕구 중 아동 돌봄 영역에 아동 돌봄 어려움이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아동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29.4점으로 부평구 주민들이 아이 돌봄에 따른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영역별 외부지원 필요 정도에서 아이 돌봄 어려움이 42%, 아동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23.3%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사회보장 영역별 서비스 이용 및 경험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및 경험은 아동발달 양육 어려움이 3.4%로, 아동 돌봄 어려움이 3.3%로 매우 저조한 이용 경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및 경험이 저조한 이유는 아동 돌봄에서는 1순위가 아동 돌봄 서비스 정보 부족이 53.1%, 2순위가 낮은 서비스 질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 비용 부담 등이 12.3%를 보이고 아동 돌봄 발달양육에서는 1순위가 서비스 정보 부족 48.2%, 2순위가 적합한 서비스 부재 16.1%, 3순위가 낮은 서비스 질과 비용 부담 등이 각각 12.5%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홍보 부족과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문제로 경제성장 저하는 물론 소비도 감소하고 있어서 나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하여 성장하는 많은 아동들에게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제도나 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아동시설의 발굴과 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때 저출산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새로운 자원 발굴과 추가 지원방법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며 두 번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유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부평구의 근대문화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에 존재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유적이 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평구는 관내 전체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이라고 할 정도로 특징적인 유적의 소재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군부대 안에 있는 조병창 흔적들 그리고 빵공장, 1940년대 정도로 추정되는 굴뚝까지, 부평 은광 그리고 신촌은 근대 대중문화의 시작, 음악의 시작지, 부평2동은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 생활사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 같은 경우 1940년대 구사택과 신사택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평공원을 보면 지금은 개발이 돼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그곳은 88정비대가 존재했던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놓쳤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평1동에 ‘아베식당’이라고 칭하는 인천의 근대문화유산 공간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인천의 근대문화유산 210곳을 지정해서 부평구에 13개 공간을 정했던 공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부평구 소재 근대건축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평동에 있는 모습들을 실제 어제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일행들이 현장을 다 답사해서 아래와 같은 사진의 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저희 부평구에 지정을 했던 근대문화유산의 공간은 사실 13개 정도 있었고 그중에 하나 아베식당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명확하게 그 일대라는 말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가봐서 그곳에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던 과정을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위의 공간들 한번 보시면 부평동에 있는 것들과 산곡동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공간들은 1940년대에 아주 높으신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공간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일반 군인들이 존재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나 이런 모습이 줄을 지어서 연결돼 있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학자적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해온 사람으로서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빨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유물을 치울 때 단순히 개발논리에 의해서 이걸 헐어버리지 말고 치우는 과정 속에서 가치가 있는 부분을 떼어서 역사박물관 수장고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수장고에 유물의 형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와 역사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곳에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검토해서 알게 됐지만 우선은 선행적으로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것은 부평구에 그러면 근대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 조사 그러한 방식이 이제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자료 띄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역사가와 그 외 사실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애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처음으로 배웠던 책이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여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유물을 사물화하지 말고 인간적인 감정을 집어넣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그것들이 있었던 그 과거가 끊임없이 공존해서 하나의 밴드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미래에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우선 구민들, 주민들과 공감을 해서 현장에 기억의 역사 공간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지난 2월 28일 토크 콘서트에서 최영복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줄사택의 신사택 부지를 아예 전면적으로 다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크 콘서트 마치고 토론회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원형이 많이 훼손된 사택을 단순히 보존의 문제로만 고민하지 말고 이것들의 일부라도 이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던 그 공간의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매개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축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공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이 공간은 기필코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만나는 장소이어야 되고 이 공간을 평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은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발전된 도시 안에 네모나게 시간이 멈추어진 공간 같은 모양의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공간은 시간이 멈춘 단순히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성을 그 공간에서 제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이 선택과 집중인가? 부평구에 근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부평구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평구 전체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이라고 할 정도로 특징적인 유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공간은 우리가 정말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부평구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부평구는 단지 미쓰비시 줄사택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미군부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물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의 공간을 어서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53만 구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치도 다르고 저희가 배워왔던 과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현상을 본다면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함께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부평구 근대문화유산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촉 선정 방식의 다변화 요구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의 단계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구의회와 우리 부평구 전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부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평비전 2020이라는 정책 공약으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3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제승 의원입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20일에 부평구의회 제223회 임시회의 시 삼산동 특고압 설치 반대 결의안을 존경하는 최용복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본 의원 또한 민·관·정, 한전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부평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지중선로는 수도권인 부평, 부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과부하 해소 및 광역 정전 예방을 위한 공사로 우리 삼산동 지역 1.2킬로미터에 달하는 15만 4000볼트의 선로에 34만 5000볼트의 전력선을 추가 증설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2018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일부 구간 시범설치 중 전자파 우려에 대한 지역민원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간 1년여 동안에 많은 추진과정들이 있었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18년 5월 최초 민원 제기 및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 중단과 전자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가 있었으며 2018년 9월에는 외부 전문가와 민·관·정, 한전이 포함된 전자파 공동실무조사단이 구성되어 세 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었으며, 전자파 세부 측정기준이 논의 결정되었으며, 12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8일 전자파 해결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민·관·정 사전 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협의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고압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우려로 인하여 삼산동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삼산 특고압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원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전자파 허용기준인 833밀리가우스(mG)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 현재 설치되어 15만 4000볼트가 수용돼 있는 전력구를 30미터 이하 또는 우회하여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4만 5000볼트 추가 증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전에서 추진 중인 전자파 저감대책 또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삼산동 지역주민은 민원 해결을 위해 1년 가까이 매주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한전과 주민들 간에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로가 누적돼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해당사자 간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이 도출되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전은 법적기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증설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두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유의미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전자파 권고기준 즉,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민·관·정 및 갈등관리전문가, 기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협의체를 조속 구성하는 것이 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는 민·관·정 또한 대화 당사자인 한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평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또 지금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계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 제가 현장에 집회기간 동안에도 늘 나가 보지만 항상 애쓰시는 모습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모습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버즈비가 쓴 ‘노란 불빛의 서점’이라는 에세이에 한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한 서점이 문을 열면 나머지 세계의 온갖 물상들이 그 문안으로 들어간다. 그날의 날씨며 뉴스, 고객들, 책 상자들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세계들이 말이다. 사실과 진실에 관한 책, 새로 쓰인 책, 몇 세기 전에 처음 읽힌 책, 당대를 주름 잡았던 위대한 책, 말할 수 없이 통속적인 책, 그 한 가운데에 서 있노라면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 보따리 풀어낼 수도 있으리라.” “한 서점이 문을 열면 나머지 세계의 온갖 물상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구절에 주목해본다면 우리 부평구에서 하나의 서점이 없어지는 것은 단순한 영업장소로서 서점 한 곳이 폐업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떠한 세계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 감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독서량의 감소와 온라인 서점의 영향으로 부평구의 서점들은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대형 자치구인 우리 부평구에서도 서점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지역서점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 부서를 통해 받아본 부평구의 지역서점 현황 조사자료 등을 참고해보면 2019년 현재 부평구에 지역서점은 겨우 18개소에 불과하고 18개소 가운데에서도 7개소는 주요 매출원이 서적 판매가 아닌 문구류 판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행정동이 22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이 직접 방문하여 책을 살 수 있는 서점이 단 한 곳도 있지 않은 행정동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급하게 필요한 책을 사야 할 때 주변에서 서점을 찾지 못하여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서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서점이 활성화된 시기에 과연 지역서점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점은 단순히 참고서나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가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책을 구매한 후에 배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직접 책을 받아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온라인서점과 달리 주민들이 지역서점에 가면 서점 운영자가 지역주민들의 취향과 특성에 맞춰서 세심하게 선별하여 전시한 책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서점을 방문하여 책을 구매하는 행위는 하나의 책이 새로운 안목으로 해석되고 선택되어 문화적 가치를 제공받으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지역서점 중에는 단순히 책만 사고파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모임, 북 토크,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며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서점이 지금처럼 점차 사라지게 되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주민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공간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자녀 손잡고 서점까지 걸어가기 캠페인’을 벌여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인 지역서점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 의원이 위기에 빠진 부평구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본 의원이 소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평구 구립 및 작은도서관의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 구매 예정액은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반면 인구 44만인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까지 4년간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 구매 예산으로 27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에는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강동구의 도서 공공구매 덕분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었고 지역서점의 유통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당장 강동구 수준의 예산 확보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회복지학이나 행정학에서 “형평성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 구립도서관 도서 구매계획을 보면 지역서점 18개소에 대해 구매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화가에 위치하여 있고 규모가 큰 지역서점들과 골목길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독립서점에 대한 도서 구매 예정금액을 동일하게 배정한 것을 과연 형평성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서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문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서점의 도서 구매 예정금액이 동일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매에 대해서 과연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고 현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시행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는 주민이 읽고 싶은 책을 지정 서점에서 골라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주민이 반납한 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한 뒤 공공도서관 장소로 비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017년 8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한 세종시에서는 사업 시작 이후 2019년 3월까지 주민 2만 4990명이 5만 5810권의 도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는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동구가 얼마 전 조례 제정을 의결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확대 등이 가능하여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에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치면서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동·2동, 산곡3동·4동, 부평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그럼 질문하기에 앞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2018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그 옆에 보면 크게 세 군데를 써놨는데 그거는 재활용품업체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안전조끼, 황사마스크, 작업장갑, 야광로프, 고리세트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끼 등 배부사항 개수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좋은 정책들이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손발이 돼 줘야만 합니다. 속담에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실제로 잠든 사람을 깨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뭐, 뭐 하는 척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왼쪽에는 주민들 실생활에 박혀 있는 대못을 뽑아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 담당주무관께서 5개월여 시간 동안 법률 검토 및 조례 개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상황입니다. 시야가 확 트이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민들의 감사 말씀을 대신해드립니다. 위의 예처럼 집행부의 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행복한 부평을 만드는 주역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및 서면 자료 띄움) 이건 한유총 파업 사진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대해져서 권력화된 하나의 상징적 예입니다. 다음 사진, 인구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이 5년 연속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대한민국이 0.98명으로 자연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가 6년 뒤에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기사입니다.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이 4가지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평구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국가재난급인 0.9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여파로 5년 연속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2월 말까지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7개, 약 237명 정도에 이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준다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사양 사업으로 폐원이 불가피한 어린이집에 대한 퇴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아이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선생님에게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공성의 예측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6년 뒤인 2025년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국민 중위연령이 50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평구에는 요양원이 62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의 마음에 드는 요양원은 극소수이며 아쉽게도 구립요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 설립이 요원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복지에서만은 1등을 추구하는 선진 부평구청을 위해서 구립요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생활건강증진센터 설립을 요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그 지역에 거점지역으로 신축하면 30년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시 미래에 필요한 시설을 예측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출생아 수, 부모들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요구 증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권력의 비대화 방지, 점점 커지는 국가책임 등 산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져하는 보육, 국민 건강에 대한 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 중요한 위치가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위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의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평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깊으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 및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 없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열린 의회, 민생 의회의 모습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갈산2동 지역 54만 6000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현재 대부분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갈산동 364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자 했던 그 지역입니다.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로 있어서 건축을 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 복합편의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뒤에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 지역 활용에 대한 제언을 주신 거고요. 그 지역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 지역은 건축이 총 384제곱미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건폐율 60% 감안하면 층별 건축 가능면적은 230제곱미터 약 70평 정도 되는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공용면적 제외하면 실 사용면적은 층당 한 48평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지상 1층에 필로티 구조 등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공사비 대비 효율성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노유자 시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됩니다. 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2동 주민센터에 있는 밀알도서관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면에 대한 검토 그리고 도서관 조성비와 상시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엄익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부지에 대해서 도서관을 짓고 갈산1동에 있는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 그리고 갈산2동에 있는 밀알도서관을 그 새로운 공간에 같이 합치고 남는 공간이 있는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갈산도서관이 1일 평균 20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 맞아서 다른 지역에 규모가 큰 기적의도서관이나 청천·삼산도서관에 비해서 1일 평균 이용률이나 도서대출현황은 건수가 거기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 있는 비슷한 규모, 갈산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이용자가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있는 시설을 이동한다는 거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가까운 위치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리 같은 것도 운영이 돼서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해서 참여인원이 전보다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15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구립도서관을 갈산2동에 만든다고 했을 때 이용하는 분들이나 접근성 이런 면에서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기대가 되고 갈산1동이나 2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권역별 안배나 부지 확보 및 비용 마련하는 제반 운영비 등 포함한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되는 재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 자생단체에서는 당연히 도서관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줄이고 다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자는 것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자원 발굴과 추가 지원방법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구에는 총 3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805명의 이용아동이 있으며 총 7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까 많은 사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취약성과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예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외부의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준다면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아이들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에서 어느 개소당 민간기업이 됐든 단체랑 됐든 일괄적으로 그것을 매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케이티엔지 그리고 씨제이 등 기업체 후원 등을 연계해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 연계되는 것 저희도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배치를 지역아동센터마다 하려고 했는데 더 절박한 게 있다고 해서, 다 예산을 세워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급식기자재, 교재비를 각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400만원을 올해 지원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와 구비 매칭해서 이번 추경에 월 최대 50만원씩 운영비로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개보수비나 운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대한 지금보다 나은 홍보방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나 구에서 열심히 하는 면도 있고 우리 구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열린 어린이집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 등 33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유아 발달 이해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 등 27개의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홈페이지, 연 두 차례 발행되는 소식지, 리플릿, 공감부평 등 온·오프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어린이집 교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여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재능기부 지혜 나눔사업과 리더교육 등 원장교육 강화 및 장애통합컨설팅, 보육교사, 조리사 등 다양한 교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다독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건강한 책 읽기 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난감월드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외에 장애아동 그리고 다문화아동 등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는 6개소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영어교실,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의 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목적형 서비스 운영방식에서 말씀하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우선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다양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서 단순 돌봄 역할에서 양질의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특성별 운영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 건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의 근대문화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근대문화 구축 공간을 위해서 우리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도 아베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얘기를 들은 게 철거한다는 그 전날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철거가 예정돼 있고 첫날은 석면 제거하고 그것을 확인한 날은 이미 건물이 철거 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면도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자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현황과 관리실태 용역을 하고 있고 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소유주 등과 협의 후에 건축자산으로 지정, 보존하고 그보다 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관내 근대건축물의 기초 현황 조사와 가치평가 등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목록현행화작업을 지금 4월 중으로 부평역사박물관에서 2명의 학예연구사들이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저번에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이익성 의원님도 신사택보다는 구사택에 있는 걸 하는 게 어떠냐,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안들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부분을 경화처리해서 박물관에 보존하고 현장성 살려서 공간 안에 모형이 됐든 사진이 됐든 전시를 하고 좀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구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나 그 지역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부평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거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존하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래의 우리 후손들한테 큰 자산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2004년에 근대건축물 실태조사를 해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를 냈고, 2012년에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학술조사보고서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6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인천 근대건축물 실태조사목록’ 등 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조사연구 어떤 것들이 있나,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있는 것들은 정확한 측량이나 이런 것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 그게 아니라 건축자산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은 소유주와의 합의 부분입니다. 구에서도 저희도 이 과정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인천에서도 중구, 미추홀구, 서구, 옹진군, 강화군 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했는데 소유주랑 협의가 어려워서 실제로 건축물로 지정된 사례는 옹진군에 단 1건 사당의 경우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와의 협의 부분이라는 난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파악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특고압 민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이게 시기적으로 1년이 돼 가고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조차 안 되고 의회에서 지난 223회 본회의에서 결의문도 의결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답답한 점도 있고 이게 원만하게 구성돼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 과정은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한전에서 저감장치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책위에서는 한전과 전문가 조사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민관협의체 구성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의회 의결 주문대로 주민 대표성 갖는 분들 등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책위에서는 정치권은 배제하고 한전, 전문가, 주민대책위만 구성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늦어졌고 어쨌든 지금 예정돼 있는 거는 4월 10일 주민대표 포함한 간담회를 대책위랑 구에서 같이해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할 거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앞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전자파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까 두 가지 의견 주셨는데 전자파 인체위해기준 833밀리가우스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아마 대부분 주민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내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하기는 그렇지만 한전 등 전문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등전문가나 우리 구, 지역 대표성 가지신 분, 한전, 주민대책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협의체를 최대한 저희는 빨리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대책위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나 지금 구성을 하면 본인들은 빠지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갈등 해소가 아니라 대책위는 또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조율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소요됐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인용해 주신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서점이 하나 열리게 되면 단순한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물상이 서점 안으로 들어오고 그게 문화공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구의 어려운 형편, 지역서점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소상히 말씀을 주셨고 지금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2억 7000만원 예산 전액을 지역서점에서 하는데 일단 제안에 대한 답변드리면 되는 거죠, 4가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방향은 잡고 있고 일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강동구의 예를 드셨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7억이었다는 건 되게 많고 올해 같은 경우도 9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일단 우리 인천에서도 관내 다른 자치구나 예산 규모가 비슷한 곳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 개수가 있는데 아까 총 18개 중에 7개는 문구 판매하는 게 주인데 그런 서점하고 문구를 판매하면서 지역문화공간처럼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서점하고는 차별적인 서적구매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동일 구매, 균등배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우리 구에서 계획이 잡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수정 가능한지 그것은 부서랑 논의도 해보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인데 주민이 읽고 서점에 반납하면 그 도서를 구에서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세종시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나 좀 더 깊이 파악을 해보고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서도 시나 미추홀구, 동구까지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거나 공포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지역서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타시·도, 혹은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유정옥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니까 의원 발의를 하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부서랑 저도 더 깊은 관심 가지고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문화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아까 예시 드신 여러 개 동에 특히 많은 인원이 분포돼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십정1동 주민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총 한 53평 되는 공간에 상근자는 11명 되고 비상근 15명 정도로 방문지도사나 이런 분들도 왔다 갔다, 거기에 계시기도 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협소한 공간에서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 건립하고 아마 각 부서가 됐든 지금 시설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됐든 아니면 자생단체가 됐든 생각들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십정1동 공간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센터 공간 좁으니 거기 좀 확장해달라는 요청도 들었고 주민 여러분들도 회의실 부족하고 하니 그 공간 해달라는 얘기도 있으시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결론 난 건 아닙니다. 대신 첫 단추를 자활센터를 삼산동에 지금 확보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그 이전에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도 저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보훈회관 확보도 해야 되고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렇고 어울림센터에 있는 공간들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센터들도 있고 해서 그 차원에서 아마 십정1동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지 고민을 해볼 겁니다. 모색을 할 거고 해서 아까 언어발달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실이 1 대 1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발생해서 원활히 상담 받고 교육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족한 공간 관련해서 동암초나 십정초, 부평동초 병설유치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40분 수업을 하고 있고 제일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후 시간대에 주 1회 40분 수업으로 해서 언어발달교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분 조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하신 주말반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청천도서관에서 주말반하고 토요일하고 화요일은 한국어 발음반을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십정동에 치우친 위치적 문제점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구인자와 구직자를 관리하고 일자리 배치와 직업상담 연계하는 담당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해서 단순한 직업훈련, 교육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실질적인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부평 관내에 있는 취업전문기관 새로일하기센터나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일자리박물관에 다문화부스 설치하는 등 다른 부서나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녀 지원 관련해서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관계향상캠프를 5월, 6월경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 학령기별 자녀양육법 등을 제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하는 데 구에서도 좀 더 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공간 확대나 다른 추가 공간이 됐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 부분에 얘기하신 한유총 등, 초고령사회, 어린이집 관련 보육이나 어르신들 모시는 데 우리가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5년의 로드맵에 대해서 구가 공표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연도별로 20개든 30개든 폐원을 하고 있는 게 이어지리라는 전망인 거고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보하는 거는 일정 부분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9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평고등학교 저층주거지사업 했던 지금 더불어마을사업 거기에 하나 개소를 할 거고 내년에는 동암마을어린이집, 부개인우구역에 하나 해서 어린이집 2개소 확충하는 게 돼 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한 19개소 설치하게 돼서 지금부터 총 22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거는 재개발로 인한 관리동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나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 저층주거사업지나 재개발 대규모로 하는 데는 추가로 확충할 겁니다. 또 신규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 확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고 사실은 맞은 편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은 직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학기 중에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공공영역에서 다 해오지 못한 부분들도 민간에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민간시설이 있든 없든 그걸 확충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여건 감안해서 국공립을 최대한 확충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그렇고 연차별로는 저희가 예측한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래서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확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2025년이 되면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4%인데 그게 한 18.5%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립요양원 설립 필요성,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부평구에 따로 구립으로 운영되는 데는 없고 민간에서 총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용가능 정원은 2125명이고 올해 3월 현재 1908명의 노인분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성질환시설 입소 이용률이 아직은 룸이 있다는 생각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구립으로 운영해서 더 좋은 시설, 안전하게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구립요양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는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건립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대신 요양원이 구립으로 어디다 하겠다고 했을 때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지가 않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비슷한 사례도 있었지만 노인요양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해서 그러한 문제 그리고 부지확보나 매번 나오지만 재원문제, 재원이 건축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립으로 했을 때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에서는 확인해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구만 2009년부터 영종도 쪽에서 운영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영종도가 동떨어진 주거가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수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 우리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활동,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른 재가복지서비스 기능 강화하는 거에도 저희들이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게 건강생활증진센터 관련된 건가요?

(의석에서) 행정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같이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부평2동 그리고 부평4동이 진행 중이고 산곡3동이 그다음 순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대2지구, 1지구 다 도로지정이 필요한데, 그래야 증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면적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새로 짓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이 부평5동 순서인데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상권 밀집해 있고 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하면 조금 비용이, 부지 확보비가 다른 데보다 클 거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제가 다니면 기존에 있던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공간도 지금 부족,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십니다. 옮겼으면 좋겠고 조금 더 큰 데로 갔으면 좋겠고 회의실도 더 있고 프로그램실도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균형있게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건강생활증진센터 두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신축할 때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층 이하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거나 1층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결합이 되면 민원실이 2층으로 가야 되는, 십정1동이나 부평3동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고, 일괄적으로 구가 무조건 들어가는 시설로 할 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를 짓기로 결정이 되면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이러한 시설들 우리 동 센터에는 들어오는 게 어떠냐라는 개별적인 논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얼마 전에 십정동에도 갔지만 처음으로 개소를 했는데 권역별로 안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기하신 부개, 일신동 지역, 이쪽 보건소나 청천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닌 삼산동 지역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배치가 될 수 있게 구에서는 그것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무조건 필수시설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각 구에 새롭게 추진될 때 주민들 포함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시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옆에 동인데 개별로 다 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공간을 서로 다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산 측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요, 지금까지 홍순옥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홍순옥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홍순옥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한철웅 평생교육과장 노희숙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