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본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신청 현황입니다. 4월 2일 김동수 의원 10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윤광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노은 3·4지구 마을버스 노선 증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2% 증가한 5,102억 9,559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52억 9,835만 원을 증액한 4,996억 3,0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 증가한 106억 6,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토론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390억 9,335만 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구즉동주민센터 신축관련 예산을 반영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정친화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일부 특별휴가조항을 신설 정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관련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김관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자 모집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으나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연구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건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가 3만여 드럼으로 전국 2위 수준이며, 다른 지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까지 저장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시설의 크고 작은 원자력 사고는 대형 인재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원 지원을 전무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방사능방재를 위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성구 의원들이 35만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부 록]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윤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은 3·4지구 마을버스 증설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은 3·4지구는 총 7,000여 세대, 주민 약 18,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은 3·4지구의 많은 자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자차가 없는 노인 및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여건이지만 현재 운행 중인 2개 노선의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길어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의 오르막길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은 3·4지구의 주민들은 유성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반석역을 출발하는 노은 3·4지구 순환형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마을버스 운행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운행,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노선개편, 교통소외 지역 노선 증설 등 전체적인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성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은 3·4지구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여 주민중심의 교통체계를 실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부 록] 노은3·4지구 마을버스 노선 증설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