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576억 16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5억 99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5548만 원이 증가한 105억 201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4444만 원이 증가한 470억 9598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2018억 2859만 원으로 156억 9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억 5450만 원이 증가한 1547억 326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4444만 원이 증가한 470억 9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의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버스와 택시를 공급하여 이동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이 증가되어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비는 버스·택시 연계환승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해양진흥과 소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방충돌 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조기장착을 위한 국·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국비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9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은 등록번호판 발급 시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수료 책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전해변 노후데크 교체공사는 2014년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으로 추진한 데크시설이 노후화되어 전년도 12월 중앙 목적예비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울산대교 투신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울산대교의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서치라이트, 경고음, 가드레일 도장, 경광등 설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은 5개 구·군의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위해 3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하상준설공사 2차분은 경주 문산공단 등의 개발로 다량의 토사유입과 10년 이상 장기퇴적으로 인해 북구 시례 잠수교에서 중구 삼일교 구간까지 준설이 불가피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입니다.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항공기 운항손실금 지원액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재정지원금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5억 원은 남구 공업탑 일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행안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복환승센터 승차대기실 설치사업은 혹한기 및 혹서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승차대기실 설치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행안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비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버스·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 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버스택시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버스택시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수요조사 시 공공형 버스는 4개 노선, 공공형 택시는 9개 마을로 조사되어 당초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중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공형 버스는 4개이던 노선이 6개로 증가되었고 공공형 택시는 9개 마을에서 18개 마을로 증가하게 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류해양진흥과장 노영호입니다. 주전해변 노후데크 교체공사비 1억 5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울산 동구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동구의 주요 건의사업이며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예비비 1억 원을 2018년 12월 18일자로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부시점이 2019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교부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법정부담률에 따라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부담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전해변 데크는 2014년 주전마을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데크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동구에서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8페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동천 하상준설공사 2차분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 하상준설공사는 하상내 퇴적토를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중구 삼일교에서 태화강 합류지점인 내왕교 일원 3.66㎞를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동천 상류지역인 북구 시례 잠수교에서 중구 삼일교까지 2.6㎞ 준설공사는 2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3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의 총 사업비 11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었고 부족한 6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추경예산서 460페이지 울산공항 운항 손실보상금으로 7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 운항 손실금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30%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도 12월 27일 노선별 최대 1억 원까지 증액하던 것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름 성수기에 추가 부정기선 취항 증편을 감안해서 7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지난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증사업추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5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사업비를 들여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중 1차연도에 국비 50억 원, 시비 33억 원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단장님 새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행안부 계시다 오셨습니까?

예?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3월 19일자로 울산시로…….

소개 한번 하이소. 인사말씀,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이소.

감사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 죽 근무했었고요. 주로 본부에도 많이 근무했었고 지방조직에도 근무했었습니다. 울산시로 이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획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울산시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교류해서 교류형태로 왔는데 사실 인사 자체는 지방소속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잊어버리고 울산시를 위해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장님, 고향이 서울이십니까?

제 고향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거주는 과천에서 하고 있고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울산시는 사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인맥이 많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협의라든가 이런 게 또 우리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니까 하시는데 그래도 그 문제때문에 또 오신 것 같아요. 인맥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잘하시라고 오신 거고 그래서 오셔가지 고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중앙에 계시다가 오시면 우리 지방에 계시던 분들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더러 한 번씩 있어요. 가끔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다 같이 과장님들하고 화합 잘 하셔가지고 서로 지혜도 나누고 지역의 여건도 나누고 또 파워도 나누고, 지방의 파워는 지방으로부터 과장님들한테 얻고 중앙의 파워는 또 과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소개해 드리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국장님 중심으로 차근차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듣기가 좀 그렇죠.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잘 됩니다. 잘 알아 듣습니다.

지금부터 표준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물어 볼 것은 없고요. 설명자료에 잘 되어 있네요.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설명자료 보면 되고 저는 다른 것은 물어 볼 것은 없고 이번에 예산도 얼마 안 했네요. 그래서 제가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적게한 것, 하상준설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하천준설예산이 3억 원인가 잡혀있던데 많이 잡으셔가지고 한여름 지나고나니까 자꾸 준설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많이 잡으셔가지고 우리 지역 쪽으로도 준설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3억 원 정도 잡혀있던데 이것가지고 한군데 하고 나면 끝나버리지 싶은데 그래서 하천별로 미리 수계별로 조사하든지 하셔가지고 준설 많이 잡아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이것도 2억 8000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더 잡으셔가지고 다음 기회 있으면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양 KTX역 앞에 단거리택시 승강장에, 버스택시과장님이 하십니까? 택시 대기하는 기사들 거기 멋지게 잘 해 놨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그 디자인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멋지게 하려고는 했습니다.

나도 조잡하게 하면 어쩔까 걱정도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멋지더라고 요. 사람들이 보고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나도 몰랐는데, 단거리 언양쪽 택시기사들 잘 되어 있다고 진짜 고급스럽게 멋지게 잘 되어 있다고 관문에 그래서 나도 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봐도 잘 되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저까지 대신 칭찬 들었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고 매번 그렇게 지역에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자꾸 민원이 와가지고 택시기사분들이 누가 하는지 택시 타는 옆에 오줌을 자꾸 싸가지고 지린내나 죽겠다 해서 나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실 또 그렇다네요. 있다가 택시가 죽 들어가다가 빠지면 댕겨야 되기 때문에 오줌 누는 데가 곁인데, 가까이인데 못간다고 하더라고요. 못가서 자기들이 그런 건데 그걸 단속을 해 달라는데 내가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 화장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보기도 그렇고 지금 하여튼 민원이 다소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줌 누지마라하든지 소변금지를 하나 붙이든지 관문에 또 그걸 붙이려니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54페이지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서부동 옥류천사거리 회전교차로 가 개선되면 사고가 줄어들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고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 지점이 일반신호교차로보다는 교통량이 훨씬 적은 지점에 통상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부분은 요즘 최근의 추세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사실은 옛날에 로터리같으면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터리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이 어떤 질서가 많이 잡혀가지고 최근에 추세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더라도 사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요. 혹시 교행이 많아가지고 혼잡이 야기될지도 모르잖아요. 시뮬레이션 같은 것, 검증 자료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심(Vissim)분석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는 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된 결과를 보면 사고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회전교차로 설치라든가 이런 게 지양되어야 될텐데 계속해서 권장되고 있고 많이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정병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와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지역에 사각지대에 저희들 버스나 택시를 투입하는 그런 건인데요. 이제 사각지대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용객도 크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5개 마을을, 시골의 4, 5개 마을을 엮어서 하나의 섹터로 해서 25인승 버스를 넣어서 소형버스를 넣어서 같이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택시는 공공형 버스가 다니기 더 곤란한 지역, 조금 더 소외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지역의 주변 콜택시와 연계해서 호출서비스형태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방법과 요금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거기에 10회 정도를 해서 운행하고 요금은 시내버스요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택시는 저희들이 운행횟수를 3회에서 6회 정도를 마을별로 규정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본인은 탑승하시는, 대당 탑승하시는 분들이 1000원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북구 일부 지역이라든지 당사리 황토정마을 같은 곳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 이와 관련 대책은 없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소외지역 맞춤형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쇠평마을, 북구 같은 경우는 제전, 속심이마을이라든지 하고 울주군에 9개 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유지해 왔었는데 ’18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교통형모델사업 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형모델사업은 울주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울주군하고 지원해서 울주군지역만 하고 나머지 저희 예산이 있던 것들은 앞으로 북구나 동구나 타 지역의 소외지역 쪽으로 저희들이 마실택시를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버택시 아십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 하고 있는.

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해서 나중에 울산에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버택시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우버택시, 티원, 타다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울산에는 지금 현재 거의 티원택시 정도 외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 노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등록번호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울산의 경우에는 대형이 1만 3000원, 중형 1만 1000원, 소형 4000원입니다.

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수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원가수준이 어느 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인하요인이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수수료 책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해양진흥과 노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주전해변 노후데크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전해변 데크는 언제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지은 지 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면 2014년도입니까?

예.

설치 후 보수를 하지 않고 관리도 안해 왔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가 지역구라서 자주 놀러갑니다.

이 부분이 저희 물류해양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해변 노후데크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바람에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각보다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편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진도 보고 점검해 봤는데 컬러사진까지 저희 주무관 통해가지 고 확인해 본 결과 유지보수 및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보수하고 관리가 사실 참 잘 안 되어 왔던데, 저 자주 갑니다. 바로 남목이라가지고.

맞습니다.

가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도 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저희 과도 그렇고 수산진흥과와 협업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설에 수명연장이 필요해서 주기적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인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도로개설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울주군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도로는 어느 곳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남구는 빼주시고, 동구하고 울주군만 두 곳에 대해서.

동구는 방어진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전하동 도로정비 포장하고 재포장하는 부분이고 울주군에는 청량면 상남지구에 청량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온양 발리지구 안에 도시계획도로 중앙통로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사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혁신추진단 김웅영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울산공항 운항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도 손실보상금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지방공항들은 대부분 다 적자노선이라서 다 그렇게 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 도시 공항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하고 있는 도시.

지급하고 있는 다른 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항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강원도 경우 에는 양양과 원주공항에 대해서 3개 항공사에 대해서 3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경상북도도 포항공항, 전라북도도 군산공항, 부산 김해공항도 사실 적자입니다. 여기도 10억 원 정도 보전되고 있고요. 청주공항, 대구공항 이런 공항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지급기준이 울산이 높지 않습니까?

보통 항공사별로 보면 통상적으로 10억 원 정도 기준인데요. 저희들은 노선별로 2개 노선이기 때문에 2개 노선이 1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적정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으로 서 24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위원회 12회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실비보상에 보면 1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혁신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혁신추진단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이미 4월 23일인가 그 날짜까지 해서 5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죽 개최하면서 버스준공영제라든가 큰그림 쪽으로만 계속 운영이 되어서 그걸 월 2회 정도로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버스활성화에 대한…….

과장님 이해 안 되는게 그 회의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원래 1회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회 운영하면서 논의할 게 너무 많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월 2회로 하자, 도저히 안건은 많고 속도감이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2회로 책정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몇 회 개최됐습니까?

지금까지 5회 개최했습니다.

작년부터 5회입니다. 작년에 1회 했고요. 올해는 2, 3, 4 해가지고 총 5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5곳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며 3억 37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추가로 하겠다는 곳 10곳에 대해서, 어느 도로 지점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현재 국비를 당초보다 저희들 좀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사업개소를 늘려서 15개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총 15개소인데 그걸 말씀드리면 야음사거리, 동서오거리, 울산과학대학 서부캠퍼스교차로, 태화강역 앞, 달동주공교차로, 일산해수욕장사거리, 화봉사거리, 울주군 쪽에 자생한의원 등 15개를.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그건 나중에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안으로 사업 완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전부다 대상지 선정은 원래 작년 말쯤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 있고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렇게 될 건데 현재 대상지 선정은 작년 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개선내용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교차로 개선내용은…….

교차로가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개선내용은…….

주로 교차로 기하구조 그러니까 불합리한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아니면 차로 진행방향 이런 부분들 조정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 각 도로별로 사업지점 지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추가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 각 도로별 사업지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15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5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군데마다 어떤 것을 개선할지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점용료 이것은 상위법도 개정되고 해서, 위에도 개정됐죠?

예.

빨리 고쳐야 될 건데, 1만 원 이것 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1만 원 해 봐야 공시지가하면 그 가격 시내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지역은 또 지가가 높아서 1만 원 해 봐야 1만 원짜리도 저거 될건데…….

그동안 1600건 정도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점용료가 해 보니까 건축허가 내도 바로 이거 하더라고요. 건축허가 내니까 도로점용료 같이 붙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 지을 때 하니까 붙어 나오던데 이게 빨리 개정해서 합시다. 잘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