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486억 2417만 3000원보다 1102억 6393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조 1588억 8110만 9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4264억 500만 원, 지방세수입 1조 468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입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총 5877억 5520만 4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59.63%, 행정운영경비가 14.09%, 재무활동비 26.28%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546만 1000원 증액하여 총 66억 31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래비전위원회 운영비를 19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 9814만 원 증액한 총 5384억 80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을 기정액보다 119억 1800만 원 증액한 229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을 기정액보다 32억 1200만 원 증액한 4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62억 52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48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사업체조사비 1033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센터 업무이관에 따라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545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86억 36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태화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지금 1억 원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이 완성이 되면 울산시민들께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의 발전방향에 대한 울산시민과의 공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시·도 공동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를 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세종시는 1억 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각각 2억 원씩 분담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소관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액 편성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업무였던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가 미래성장기반국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예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 소관 지방소비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세정담당관 소관 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증액 편성사유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4%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소비세의 11%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상분 4%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은 15%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그다음 갈등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3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시달 받았는데 먼저 축하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우리의 행정이 효과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인센티브 내려온 돈을 좀 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우수공무원들과 부서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어요. 관련 공무원도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점이 되었으면 더 좋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이 가장 큰 저거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에 챙겨주시고 좀 해 주시면, 중앙부처에 이렇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 계기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울산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실은 우리 울산시가 써야 될 자체재원을 획득하는 중요한부서입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300억 원을 삭감하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총 970억 원을 산정했는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 300억 원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예산을 작년 연말에 부풀려가지고 세정담당관실에서 내준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가지고 확대 재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세수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월별, 특히 분기별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물론 작년 3회 추경에도 결산 감액추경을 하고 그때도 저희가 고민한 게 아시다시피 대현동의 더샵, 야음동의 대명루첸 이런 것은 사실 작년에 준공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대단위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게 100억 원씩, 결국 대명루첸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직 여러 가지 논쟁을 해서…….

그것은 지방세 세입이고 지금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은 경기 반영해 보면 단순하게 우리 예산의 집행잔액을 그 정도만 편성해도 좋았을 건데 초과세입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세입을 확정했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원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이고 이런 것은 지출장부를 들여다봤으면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되었을 것인데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지방소비세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소비세가 지금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10% 인상안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15%, 내년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를 21%로 소비세 되었는데 물론 이 발표가 사실은 작년에 발표가 되고 정부가 여러 관계부서하고 합동해서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 지방세법만 변경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을 바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이 바로 되는 바람에 작년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도 똑같은 입장이 되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에 지방소비세 21%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이라든지 부연되는, 같은 정리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49억 원 확장되면서 95억 원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일정 100분의 35를 기금으로 받아가지고 타 시·도에 나눠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법이 올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일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세월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 2018년 12월에 일몰되는 상생발전기금을 계속 운용하겠다는 방침은 일단 나왔고.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부 발표안은 있었습니다. 후속조치가 그러면 현재는 서울, 인천…….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경기에서 35%를 출연하는데 35% 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견이 있고 배분방식도 현재 35% 출연금액을 가지고 재정지원 50%, 융자지원 50%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지자체간 이견이 있어서 현재는 지자체간에 입장을 조율 중에 있고 만약에 지자체 간에 입장이 조율된 이후에 6월 이후에는 법령 개정작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동향을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대응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에 3000만 원이 드는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의 미래발전사업 종합계획수립 의의와 비전을 알리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과연 뭘, 가치와 목적하는,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저희들 지난해 초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5월에 발주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단계인데…….

언제부터 그 용역이 나갔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단계에 와있고 2, 3개월 뒤면 마무리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여기를 ‘그뤠잇’ 해가지고 전략을 5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문화유산 태화강, 그리고 도시재생, 생태정원, 놀고 싶은 태화강, 사통팔달의 길 태화강 이 5가지 전략인데 ‘그뤠잇’이라는 말은 GREAT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그뤠잇’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글자 뭐뭐입니까?

GREAT 해가지고 ‘그뤠잇’이라 해가지고 ‘위대한’, ‘더 큰 태화강’…….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 어떤 겁니까?

다섯 가지 의미를, 다섯 가지 단어를……. 아, 영어 철자 말씀하시죠? G는 Green Heritage라고 해서 녹색문화 유산이라는 의미이고요. R은 Regeneration 도시재생이라는 의미이고 E는 Eco-garden 그리고 A는 Amusement 놀이, 유흥 이런 의미이고 T는 T-Road라 해가지고 길, 사통팔달의 길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정책기획관에 한 건이 있고 예산담당관에 한 건이 있는데요.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태화강’하면 사실은 오염의 대명사였습니다. 민선이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예산을 장기간 투입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살아난 생태환경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울산시에서는 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생태보존 쪽에 맞춰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는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돈되게 만들겠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주변에 먹을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결합시켜가지고 관광자원화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전략은 5가지 전략이고요. 세부적으로 50개 과제 정도를 발굴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과거에 환경개선, 오염 그런 것보다는 관광자원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이 2040 연구용역해 가지고, 2018년 5월 15일이면 민선 7기 출범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민선 7기에서 담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이 한 달 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 보면 녹지공원과라든지 환경부서에서 했었는데 전 실, 과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민선 7기에 시장님 공약하신 부분들도 5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148페이지를 보면 사업체조사가 나와 있는데 사업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체조사는 우리 관내 1인 사업장부터 일반 구멍가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대기업까지 관내 사업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금년에는 14개 항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3개 항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당초에 20% 지원되던 걸 23% 상향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재배정사업으로 구·군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산정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든지 e호조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데이터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집행상황 관리라든지 아니면 현재 심사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17개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각 지자체에서 2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세종시만 1억 원해서 33억 원을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139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해서 시책 주요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연관되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나간 부분들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3억 원하고 갈등관리 협력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좀 더 직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크게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있고 군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7개 보통세목의 20%를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군조정교부금은 3개 세목의 광역시세의 27%를 하고 지방소비세 울주군분의 27%를 군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증액되다 보니까 자치구조정교부금하고 군조정교부금이 일부 추경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 그뤠잇 뜻을 몰라서 자료요청했더니 상당히 어려운 영어 뜻의 준말이더라고요. 그뤠잇이 최근에 TV에 많이 개그맨인가, 그런데 그게 최근에 젊은 층들이 그뤠잇 잘 안 쓰는 것은 아시죠? 유행 지나간 지가 2, 3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개콘을 안 봐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들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는 지난해에 만들었었고요. 개그맨이 나왔다해가지고 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영문 알파벳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들면서 우리 태화강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기 위해서 ‘그뤠잇’ 해가지고 ‘위대한’ ‘더 큰 태화강’ 이런 의미로 사실은 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콘에서 따온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울산이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선생님도 계시고 조금 있으면 가을되면 한글 쓰자고 홍보캠페인하실 건데 시책에서, 이 연구가 울발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 많습니다. 예쁜 글도 너무 많은데 기왕이면 좀 더 다른 글로 한글 줄여서, 경남은행에서 지난번에 단디(DANDI)카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영어쓰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더 큰 태화강’하든지 아니면 ‘위대한 태화강’하든지 저희들이 전문가 수렴을 해가지고 단어 선정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큰 태화강’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한글로 그냥 번역해서 ‘위대한 태화강’ 하셔도 되고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600억 원이 있습니다.

예.

저는 확장, 팽창주의를,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확장재정을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확장하자고 해서 사람과 인력을 경제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가자고 요구를 해서 내 요구에 응답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국도 인력이 늘어나고 기존 인력 갖고 있던 것도 44명 정도 풀어가지고 국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이렇게 작년에 600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경기진작을 위해서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예결위에 가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재정을 안 쓰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선조하고 부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이 돈을 안 쓰겠다는데 저는 지방의 경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개발시대에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상 속에 빠져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 잘 안 돌아가면 경기가 더 얼어붙어있는 것으로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확장해서 푸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자고 요구하면서 빚을 600억 원 내는 것을 동의를 하고 더 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피력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시의 정확한 입장은 다시 어떤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채 6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울산경기변동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혹시 급격하게 긴축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재정확대 정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반영해서 2018년도에도 한 번 700억을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증가세는 가능한 최대한 낮추려고 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불씨들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확장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없으면 가장 좋겠죠. 환상적이지만 저는 채무제로정책이 지방의 올바른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면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 같고 풀어가지고 경기를 확장시켜 나갈 때는 확장시켜나가는 그런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채가 안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역경기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 14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종학 위원입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은 산림청의 권유로 인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만약 이게 된다면 국가정원 지정이 됩니까?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건이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방재계획도 수립해라, 수해에 대한 방재계획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은 실무부서에서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전담조직부분도 이번에 되면 아마 5월, 6월 중에는 거의 지정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만약에 국가정원이 된다면 우리한테, 앞으로 차바 같은 큰 사고가 안온다고 가정하고 우리한테 어떤 큰 실익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이 된다면 아시겠지만 순천만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됩니다. 그동안 사실 태화강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울산시민만의 태화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노력으로 많이 홍보도 했고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화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국가정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울산의 도약의 한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태화강관리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녹지공원과 안에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범위가.

국가정원은 태화강대공원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 사업단 업무는 태화강 전체를 상대로 합니다. 삼호교부터 태화강 끝까지…….

삼호교부터 시작해서 명촌교까지?

명촌교까지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다 범위를 잡고 있네요?

거기에 있는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태화강 둔치관리, 하천, 수질, 그 외 태화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그리고 또 지금 추세다 보니까 생태환경 쪽에 정원문화 같은 경우도 사실 올 초에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원문화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업무도 여기에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각종 업무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생태관광센터도 거기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도 팔고 이런 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시립미술관을 준비하고 올해는 아마 착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미술관도 업무의 효율성,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설과정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면 운영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립박물관을 제가 좀 관여하면서 박물관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인력도 6개월씩 충원해 가면서 학예사들에게 건설과정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술관도 조기에 별도로 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 중이고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고요. 2021년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픈은 2022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점에 준비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019년도 와서 1차 조직개편 총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녹지공원과로 해서 태화강정원담당 한 팀으로 되어 있던 게 사업단으로 바뀌면 3담당해서 20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담당에서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적,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정원관리·홍보 부분하고 태화강 전체에 대한 둔치관리 그다음 추가적으로 태화강 하천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에서 정원박람회라든지 봄꽃대향연, 가을국화축제 등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행사부분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관광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쪽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원문화산업 새로운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도 정원육성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정원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업무들을 총체적으로, 태화강 관련된 모든 부분 총체적인 업무를 태화강정원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들어 보면 환경과도 연결이 되는데 상관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환경과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일정부분…….

환경을 담당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환경도 있는데 태화강의 수질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중첩되는 것은 없고 여기서…….

예,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서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략적으로는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3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13명, 의회사무처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방본부, 소방서 포함해서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 정원은 4명이 의회에서 저희들 일하는 곳에 각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한 명씩 구성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인원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략적으로 분석할 때는 상임위별로 한 명이고 교육위는 빼고요. 교육위는 교육청공무원들이 하니까 빼고 상임위별로 한 명씩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지원인력들입니다.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또 정책기획관님, 작년에 이어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몇 번 올라왔습니다. 과연 정원을 올려서, 한 명 늘리는데 연간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맞나, 또 울산에 인구는 주는데 늘어나는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 거다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국가정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울산에 홍보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앞에 국가라는 단어가 붙어서 국가정원이라고 일컬어지면 타 도시에서 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기획관님, 제가 그 답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국가정원이 되면 전국적인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아마 태화강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태화강을 저만큼 돈을 들여서 꾸며놓고 사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울산시민들도 다 향유를 못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국가정원이 되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주차장문제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온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차량들이 외부에서 태화강주변에 집결하게 되면 인접도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땅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녹지공원부서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태화강정원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정원을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버스가 왔다, 차 대 놓을 데가 없습니다. 울산시민들도 지금 차 댈 데 없어서 봄꽃축제나 할 적에 구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안 세우고 태화강정원사업단 만들어서 인원만 늘렸다 해서 국가정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외부 손님 왔을 때 그 손님이 적당하게 즐길거리, 볼거리 또 주차문제 이 부분 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3면이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화시키고 축구장은 그린벨트에 지금은 3면입니다. 더 좋게 5면을 그린벨트는 체육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옮기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화시키면 거기에 코스가 딱 맞습니다. 순천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딱 강변으로 해서 꽃밭으로 한번 투어하는 코스가 딱 나오는데 그런 준비 없이 지금 태화강은 정문이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구경해야 될지 모릅니다. 태화교회 앞에서도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들어가고 몇 군데가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정확하게 코스도 안 맞고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축구장을 일단 만들어놓고 옮겨야 됩니다. 지금 없애면 안 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지 국가정원이 되고 태화강이 전체 활용도면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대안부지를 빨리 찾고 하는 부분이 국가정원 만드는 부분에 첫 번째 해결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울산시에 아직까지 정수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 요즘 보도상으로 보면 국가연금 부채가 1000조 원까지 갔다, 공무원 정수를 계속 올려서 앞으로 이 연금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울산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지금은 공무원 정수 올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연금은 고갈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공무원들 상당히 불만 많습니다. 더 내고 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로 가고 있던데 울산시가 모범사례로 정원을 자꾸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 공무원 정수를 줄여서 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명의 공무원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고갈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통계를 보면 4만 2000명 늘었고 올해도 3만 6000명을 공무원 정수를 늘린다는데 그 부분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울산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저희 정원조직 관리하는데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부채가 계속 늘어 나는 부분이 앞으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울산시만큼은 주변에 기업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일자리는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체 투자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하는 게 그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지 공무원 정수 늘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울산은 특히 국가공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또 집행부에서 산업체 기업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 좀 해야 된다 그 부분이고요. 이번에 태화강정원사업단하고 의회에 정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개방형으로 하겠다’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잘되고 있고 과연 한 상임위에 한 명씩 와서 누가 무슨 일을 시킬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4명을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반대를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을 고민 더 해야 되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공무원 수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질의가 생겼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이 지난 박맹우 시장 시절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많이 복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그때 민선 6기 시작되면서 저도 그때 조직에 없어서 잘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어느 정도 보전, 그 당시에 상당히 보전측면 환경개선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고요. 그때 녹지공원과 안에 한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의사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태화강 생태하천이 깨끗하게 보전되었다고 더 이상 관리 안 되거나 그 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김기현 시장님 때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정원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관광자원부분 조금 더 설명 부탁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법률 시행령에 국가정원을 지정 받으려면 전담조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들은 국가정원을 지정을 먼저 받고 나서 만들겠다 이랬는데 산림청에서는 그러지 말고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 조직을 참조를 해서 사전에 만들어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지정받기 전에 미리 만들게 되었습니다.

울산이 1960년대에 산업화하면서 산업도시로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산림이라든가 관광자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오시는 분들이 순천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곳이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화강 주변에 있는 관광뿐만 아니라 일자리 또한 충분히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 시의원들이 22명인데 집행부가 현재 56명이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56분이 저희들 도와서 22명이 실제로 시예산 3조 6000억 원을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 증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더 늘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무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국가적으로 가장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소방이라든가 현장인력 중심으로 증원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 특히 제4차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학자들이 진단컨대 우리의 직업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하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공무원도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 질 수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까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자리는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무한정 늘리게 되면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통상적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OECD국가의 중간치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보니까 그게 학자마다 기준점을 공공영역을 어디까지 두고 할 건가 라는 그런 부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적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많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선진국에 비교를 하면 우리의 3만 불 정도 되는 국가의 공무원 숫자와 1인 공무원이 국민을 몇 명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재작년인가 보고서도 우리는 한참 모자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했던 부분들, 복지라든지 재난, 안전 쪽으로, 특히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OECD의 평균 정도의 서비스를 국민들이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공무원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남북 대치로 인해서 포함되어 있는 군무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위원님, 기조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세는 학자간의 약간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요. 그것은 그 나라의 발전역사에 따라서 공무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이나 현장서비스에 대한 부족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너무 과대하게 작동되어서 규제가 너무 많은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과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그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균형있는 정원관리를 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인력,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이 우리보다는 도시가 좀 큽니다.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전이 인구가 150만입니다. 지금 거기에 정원이 3700명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빼고 115만 명입니다. 2900명이니까 800명 정도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역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다른 도시보다는 아직 도 규모라든지 인원수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조직개편을 보면서 태화강 관련해서 정원사업단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증원을 한 것은 상당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현 정부에서는 2017년말부터 해서 2022년까지가 5년 간해서 정부에서는 현장부족 소방서 관련해서 인력을 2만 명 충원시키겠다 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도 맞게끔 해서 현장인력 부족된 부분을 충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준인력 대비 증원 보면 증원 가능한 인력도 소방직이 178명이나 남아있고 그죠? 그다음 일반직은 99명이 남아 있는데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목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큰일도 있었던 몇 번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소방직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홀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원 가능 인력에 있어서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 편차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당초에 소방직은 울산시가 광역시가 될 때 굉장히 낮은 숫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500여 명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1058명으로 해서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울산시의 소방 수요하고 소방서의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되는 서비스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봐도 기존에는 너무나 안 되었기 때문에 한두 해 걸쳐서 증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퍼센티지가 올라가죠.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였고 타 시·도라든가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형평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소방서비스의 전반적인 질과 수요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소방인력의 충원관계도 저희가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갑작스럽게 인력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한 우수자원의 확보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 드려서 적정한 정원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시민안전실에 보면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지진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 정수를 다 채워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재정을 잘 운영한다, 못한다 그 부분의 평가점수에도 있는 부분이고 과거정부에 인원 한 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는 재정수지를 건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예.

예산은 세입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명확한 목표하에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기준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력 관련되는 예산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 추정해서 최소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 상임위 말고 산건위나 환복위는 보지도 안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말 추경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에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 는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인정하시죠?

실장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을정확하게 확인해 봐서 이것은 확인드린 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만 세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약간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없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또 올렸다, 그것 의회 무시하는 처사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면에 대해서 는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당초예산 때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업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장님, 충분히 설명도 되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다고 다 우리가, 편성기준은 없지만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추경에 또 올렸다, 이것 예산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해서 울산시민의 문화향유에 관한 이야기들과…….

실장님,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저희들을 이해를 좀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절차할 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 당초예산이나 추경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는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원 정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연말에 37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못한다.’ 그 이후에라도 우리 상임위에 어떻게 배치되었다 그 부분도 이야기는 있어야 됩니다. 의회가 뭐하는 기능입니까? 적재적소에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37명이 과연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규칙이 정해 져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이 많이 있었다. 최소한 배치했으면 어디에 배치했다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게 맞다.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인력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금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 숫자를 올려서 보는 폐해를 사전에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인원 정수부분은 정말 신중히 기해야 되겠다. 제가 태화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인원만 늘린다고 국가정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다. 주차장부분도 해결되어야 되고 또 전국적인 관광객이 왔을 적에 정말 즐길거리가 있느냐, 산책만 하고 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도 추가로 무엇을 더 유치할 것인지, 민자로 또 해서 무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사실 좀 늦습니다. 국가정원 심사 받을 적에 앞으로 우리는 태화강 둔치에다가 뭘 어떤 부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마치고 난 뒤에 실장님 주재 하에서 충분히 태화강국가정원에 대한 준비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지금부터 고민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태화강국가정원하고 태화루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지금 중구하고 위에 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태화루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관광객이 왔을 적에 태화루까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51호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종학 의원님,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정도의 협의라든가 현장방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하셨고 그리고 울산시장님께서도 탈핵운동을 하시는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원전안전 관련 원안위 관계자 그리고 한수원 등 3월 18일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울주군수께서도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한수원에 이와 관련되어서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의안을 채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의원님,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금 제출했는데 같은 위원회에 있는 저한테 이 결의안을 한번 가져온 적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고호근 위원님한테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방문하니까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하고 접촉했는데 원전과 관련된 것은 입장을 표명하기에 굉장히 미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 발의안, 결의안 이 부분은 전체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결의안은 한 명이라도 동의 안 되면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같은 상임위에 있는 저한테도 한 번 의논 않은 결의안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으면 그 결의안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좀 시켜서 전체 사인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맞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인정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려 깊지 못한지 모르겠는데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당과 우리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상임위에 바로 올립니까?

아니요. 고호근 위원님실에는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충분히 전화유선으로도 가능하고 이 결의안을 제 책상에 올려놓으면 제가 충분히 읽을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달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깊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안은 채택이 되면 울산시의회로 나갑니다. 반대의견이 있는데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결의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왜 우리는 반대하는데 결의안을 냈느냐 그런 부분이 이 결의안에 대한 힘이 좀 덜 실린다. 만약에 꼭 좀 하고 싶다면 우리 당 의원들 떠나서 충분히 이해를 좀 시키고 또 이 결의안 주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수당의 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상인데 이 부분이 과연 다수당의 횡포이고 독재다 이렇게 시민들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좀 하시고 원전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고 거기의의견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존중을 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원안위 위원들을 교체하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원안위에서는 조건부 가결했고 우리는 반대를 하고 이것은 엇박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위에도 이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전부다 원안위에 다 있습니다.

조금 잘못 아시는데 원안위 9명이 위원인데 현재는 다섯 분만 계십니다. 지금 4분이 추천 안 되는 이유는 정당 간의 문제가 있어서 추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이고요. 다만 이 안을 제가 고호근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미영 부의장실에 들어가면서 고 위원을 찾아갔습니다만 안 계셔가지고 제가 받지 못했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면 우리 울산시의회 이름으로 촉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다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가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상임위에 올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전체 사인을 받아서 결의안이 가는 게 맞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다.’ 그렇게 가는 부분은 결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발의할 시점이 너무 촉박했다는 걸…….

왜 촉박합니까?

지금 발의하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적으로 여유…….

그 부분은 다음 회기에…….

제가 늦게 결의안을 만들었고…….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원전관련해서 물론 안전성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미세먼지 사고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원전이 가장 안전한 그런 부분 미세먼지 관련하면 또 역으로 화력발전소나 다른 발전소보다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다, 앞과 뒤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결의안까지 발의를 해서…….

고 위원님 미세먼지문제까지…….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울산이 월성이나 고리원자력,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소개부터 해가지고 원전에 대한 안전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한수원도 공기업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압박을 했을 적에 앞으로 원전산업이 사장화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하면서 또 아랍에미리트 가서는 또 우리 원전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가 원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다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의안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시차원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지금 원전이 울산시장님이나 울주군수가, 원전소재지의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좀 바꿔라는 시장님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법을 좀 바꿔서 방재총책임자인 시장이 아무 권한은 없고 오직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피난하고 방재훈련하고 하는 이런 권한밖에 없는데 최소한도의 원전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 주장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꾸는데 하라고 요구하는, 촉구하는 겁니다. 사실상 시장이 원전에 아무 것도 할 것 없어요. 원전에 그냥 가서 벽창호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좀 바꾸자, 심지어 원전이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원전을 가동할 당시에도 시장이 시민들한테 원전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감지해서 동의를 해 주고 그러한 동의권도 신설하자는 이런 뜻이고요. 총체적으로 원전사고 나면 국가적인 재앙이지만 울산시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23%도 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흘렀습니까? 아마 영원히 못 들어갈지 모를 그런 겁니다. 울산시민 120만이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인근 도시로 피난가야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못 온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상이 되겠습니까?

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민주당입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안 되었을 적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맞지 지금 같은 정권에서 내부적으로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송철호 시장님하고 원안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결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의안 가야지 우리가 먼저 나서는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저도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과 관련한 첨예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과 지난 김기현 시장, 박맹우 시장, 중앙 대통령이 논의가 되고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지방은 지방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지 국가에서 다 일일이 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 사업성을 보는 부분하고 지방정부하고 판이하게 다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계라는 게 있을 겁니다. ‘대통령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른 위원님께 질의 넘기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고리4호기 관계되는 것도 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지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그때 당시에 아시죠. 조선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울산시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지난 6대에 2018년 4월13일에 울산시의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적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6대일 때는 시의원은 22명이었고 그중에 스물한 분이 자유한국당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발의하신 박학천 의원님과 찬성하신 분들이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찬성을 일곱 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실제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우리 의원 스물두 분이 모두 다 동의해서 발의가 되고 채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당과 우리 민주당의 생각, 우리 민주당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쪽이고 한국당 쪽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산업계의 전기 안정수급 등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같이 찬성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원안위도 설명해 주셨는데 원안위가 총 아홉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네 분이 공석인 상태이고 회의에 참석을 실제로 다섯 분 중에서 다 참석하지 않고 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 찬성의견을 세 분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원안위가 아홉 분 중에서 실제로 찬성하신 분들은 세 분 밖에 안 계시고 물론 법규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원안위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결의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수정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결의안 마지막 끝 항목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신고리4호기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것 하나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둘째로는 수신처가 지금 현재는 ‘울산광역시’로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중앙 관련 기관인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보낼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한 내용을 프린트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말로서는 전혀 모르겠고 여기 와서 수정안을 내기 보다는 사전에 좀 내어서 결의안이 제대로 된 결의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나 더 낸다면 상당히 심사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다 일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한국당이…….’ 자꾸 그러는데 당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시의원으로서 선거할 때 당으로서 했지만 여기 와서는 당과의 의견도 저는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저 개인,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려야지, ‘한국당은 반대했다. 그러니까 고호근이도 반대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 대다수가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가동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라고는 볼 수 없고 아무튼 그런 인식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수정안 나올 때까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아까 6대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현재에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표결하자 하는 부분은 의회 관례상 안 맞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봐야죠.

수정안…….

아니, 수정안을 보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정안을 보고 그것가지고 토론하고 전체적으로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 원안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원안위에서 심의할 당시에는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이대로 수정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결의안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이렇게 촉구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강하게 좀 나갔다는 부분인데 수신처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내용부분은 안 했으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당시에는 중대사고를 반영해야 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준해서 원안위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한 위원분도 실제로 찬성한 분이 세 분 밖에 안 계셨고 이것도 중대사고인 누설에 대해서, 안전방출밸브의 누설사고에 대해서 심의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한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