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구청과 제가 이번에 협의를 할 때 한 두세 번 하다가 원래 다음번으로 미루기로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는데요. 몇 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점 죄송하고요.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 단계가 “경보”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외체육시설의 사용을 못하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 제8조에서 오존의 예보 및 경보가 “경보” 이상을 발령시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해졌던 반환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육성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1989년 7월 1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지방자치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사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의 시행규칙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사용자의 취소,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미세먼지 및 오존 등으로 인하여 실외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들에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제8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는「서울특별시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7조의 경보에 따른 조치 사항 관련, 별표3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에 관하여 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주의보단계에서는 운영 제한을, 경보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이 “경보”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같은 조례에 따라 강동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외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구민이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운영 중단의 실시는 협조사항으로 “경보” 이상을 발령시 운영을 중단할지 여부는 담당부서 또는 위탁기관에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는 구민들에게 이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오존 등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실외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사용료의 반환 근거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박원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미세먼지에 관한 건데 우리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 이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조기축구회도 있을 것이고 바깥에 농구팀 한강고수부지에서 뛰는 팀들이 있어요. 그 뛰는 팀들한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각 동네에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뛰고 있는 동네에 단체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다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수가 있겠어요?

먼저 체육회 통해서 하고요. 강동소식지도 있고 또 체육회별로 소통의 날 축구 같으면 있고 또 배드민턴 이런 경기도 개별적으로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종 행사나 아니면 우리 기관지 같은 이런 데에 홍보하고 아니면 주민들 직능단체 회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보지를 좀 만드셔가지고 홍보지를 가지고 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우리 단체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단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원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고 저도 발의자로 같이 하는 입장에서 하나 더 제갑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보면 안내판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 한번 가보니까 시설비용 그리고 예약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정되는 조례안들이 이렇게 안내판처럼 붙여져 있는 곳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희 강동구에는 그렇게 본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서 파악을 제가 하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 그래서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안내판도 같이 시설물 예를 들어서 고덕동에 근린공원 축구장 있잖아요. 동명근린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 거 이제 만들 때 안내판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이런 조례나 아니면 이런 규정들을 같이 좀 적어놔서 직접 한번 오는 주민들한테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하는 사항이라서 어떠신가 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라면 하는 게 훨씬 구민들한테도 좋으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특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굉장히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신설된 부분이 없었는데 박원서 의원님이 이렇게 신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제8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다른 무슨 단체라든지 렌트를 할 경우에 전일까지만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타 단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예를 들어서 3일이라도 텀을 줘서 3일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환을 하고 왜냐하면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할 수 없을뿐더러 거기는 아예 캔슬이 돼서 공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일부하고 전액이 있는데요. 규칙에 보면 그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방금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강동구 미세먼지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루 전이면 아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렌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단체나 체육단체 분들이 충분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캔슬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3일이라든지 텀을 주셔야 다른 단체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전날에만 이용해서 아예 그 장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모두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반환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전이라도 발령이 나면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쓴다고 할 때 반환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한 가지 A단체에서 저희가 어떠한 시설물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전에 취소를 했을 때 그 24시간 안에 과연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 텀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 경보 발령은 3일 전에 난다는 예보는 없을 겁니다. 경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오늘 경보가 울렸을 때 오늘 하는 어떠한 운동을 반환하자는 어떠한 내용이지 3일 전에 2일 전날 경보가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넣는 거지 그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성내유수지 우리 근린공원, 야구장 실외에서 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건 반환조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거지, 3일 전에 문제는 그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외부에 있는 시설에만 지금 적용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저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박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외부에 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시설물이라든지 족구시설물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배드민턴장도 있고 실내에 있는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제안설명 제가 드렸을 때 실외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외에 있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내에 있는 건 미세먼지 경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조기축구하고는 사실 관련이 큰 어떠한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수지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대관을 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실외체육시설에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내는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반환규칙이 혹시 실내체육시설은.

실내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반환이라는 게 사용을 먼저 신청하고.

실내 관련해서 반환규칙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이거는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하는 거죠.

들어 10일에서 20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서는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으니까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하지 않으니까 전체가 해당이.

하지 않는다고요? 반환에 대해서.

여기 반환이.

반환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반환이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신 사항이죠?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 반환에 대한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외적 명분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나 오존에 관련돼서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끊임없이 운동장 사용, 그 체육시설을 사용 관련해서 취소하는데 있어서 반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그 오존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반환 신청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반환 규정에 의해서 민원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는 거는 체육시설 앞에 미세먼지나 오존양에 대한 그 시각판을 설치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 동우회 분들이 정말 그 오존양이나 미세먼지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두가 설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라 하면 KF로 시작되는 것을 대부분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숫자가 80, 94, 99 KF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숫자가 높을 수록 호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입자를 걸러준다 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소관 부서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우리 한경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시행하게 되는 건데 이 좋은 조례가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영유아 근로자 외부 활동을 하는 외부 활동자들에 대해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떤 성인은 성인대로 또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어떤 작업장이든지 어떤 활동 지역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영유아들이 숨이 막혀 가지고 호흡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보건마스크를 지급을 해 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혜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한경혜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생활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최근 제주도 5살 아이 학대 사망사건, 고등학생이 직접 신고한 새엄마의 변기 세척제 주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학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 촉구와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는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동 학대 관련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 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8조는 관계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1962년에 「아동복리법」이 유실, 유기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고, 이후 구호적 성격의 복리법에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돌봄에 관한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조례안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아동에 대한 나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생각되나 아동과 관련된 상위법은 “아동”을 아동복지법 에 의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8조의2제3항에서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청가능 대상자로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근거 조항을 통해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16년 12월 28일 제정·시행하고 해당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지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부족에 따른 중복 구성 등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로 아동학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관련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보다는 어린이집 등의 아동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책무가 명문화되고 담당부서의 관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난 뒤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통한 자치구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동 학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마음도 아팠고 좀 명확한 어떤 한계성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고요, 보통의 아동 학대는 비밀 보호라는 미명 하에 또는 어떤 암암리에 아동 학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사례들이 폭넓게 준비되어 있거나 축적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인지하는 첫 번째 곳이 아동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지를 하게 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구타, 폭력 부모님들에 의해서 당했던 그런 부분들은 의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학생들이 거짓으로 또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런 내용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동보호기관에 비밀리에 격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폭넓게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바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폭넓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유관기관과의 그런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도 크게 거기에서 무슨 실익을 얻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아동학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질텐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회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학교에서 제일 먼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경찰서라든가 또는 일선 학교 우리 또 소관부서에서 다양하게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소관부서에서 지금 이 부분을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보다 더 이제 우리 이쪽 어르신아동과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리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강동구, 송파구 내에 아동보호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받는 건들이 거의 뭐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그쪽 아동보호소와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갖고 서로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벌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회에서 지난 주에 영광군에 가서 실질적으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미팅을 하고 조례에 관련해서 아동이랑 가족지원 부분 관련해서 좀 우수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현재 지금 국내에는 15개, 국외 8개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다보니까 교류가 없는 곳도 꽤 있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앞이나 아니면 저희 선사축제때 장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치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상품들 교류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딱히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 생각은 저희가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해서 기존에 좀 교류가 없던 곳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제대로 몇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보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페인 세고비아시는 2000년도에 이렇게 체결일자라고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이라든지 기존에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신규 나라들이 이제 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고덕비즈벨리가 탄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외도 교류가 없는 곳은 2019년도까지 해당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제안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아무런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북경시 풍대구하고 일본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교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국내교류를 말씀드리면 지금 15개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장터를 운영하면 전 자매도시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냐하면 각종 자매도시에서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으면 서로 초대장을 통해서 상호방문을 하고 초대에 참여하고 강동구 대표단으로 국장단을 꾸려서 청장님이 시간이 안 되실 경우에는 국장단에서, 시간이 되실 때는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호 축제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자매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그쪽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정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호 도시간에 문제기 때문에 교류는 뜸하지만 먼저 교류를 끊겠다 이렇게 통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향후에 또는 단체에 이렇게 주민들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은 교류를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 끊느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국외교류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국외교류는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풍대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사실 저희가 국외자매도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특별한 교류가 없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단절하자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간에 그런 신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없지만 또 간혹 한국을 방문하는데 좀 들리겠다 자매도시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시도 23일날 저희를 들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는 얼마든지 우리가 분야가 또 새로운 분야가 있고 나라를 또 새로운 나라로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교류단절은 저희가 먼저 선뜻 하기는 좀 그런 부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교류가 없어서 끊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컨텍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결일자가 이러했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서로 교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먼저 제안을 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유럽에 한 군데 그리고 거의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다양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우리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 같은 부분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청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동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랫폼을 다시 한 번 짜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부분을 찍어 주는 겁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중국에 관시라고도 하지만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먼저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2000년이면 지금 약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20주기를 뭔가 진행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는 것도, 사실 제가 생각한 거 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외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발전방향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호주하고 교류가 좀 뜸한데 작년에 한번 저희가 방문을 해 봤고요. 그동안 없었는데 저희가 먼저 접근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거기도 지역축제가 있는데 호주 윌로비시 같은 경우에 먹거리 축제를 합니다. 세계음식문화축제 그때 할 때 한국음식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하는데 너무 그쪽 반응이 좋아서 그때 같이 교류를 하자 저희가 가서 그것도 보고 그리고 거기도 또 저희와 같이 선사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사축제때 초대도 좀 하고 이런 교류를 연구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번 방향을 잡아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산시에서도 그동안 교류는 없었는데 23일날 당산시장이 오십니다. 당서기하고 같이 오시는데 저희 의료관광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경희대병원하고 지금 컨택이 돼서 경희대병원 의료시설을 저희가 관람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 해서 국외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틀을 짜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 미래인재학당이라고 해서 구청 국장님들과 팀장님들 해서 직원분들이 한번 강의를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직원분들의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문화축제도 지금 선사유적지도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축제와 함께 할 수 있고 직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현지체험을 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교류들도 분명히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셔서 직원분들께서 해외 국외도시도 많이 진출해서 선진문화를 많이 보고 강동구에 접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방금 영광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몰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 실무단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실무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단이라고 하면 우리 강동구의원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강동구의회,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요청을 해서 실무단에 포함이 된다면 어차피 거기 영광군의회에서도 예산을 다 영광군의회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원을 같이 포함한 실무단을 앞으로 그렇게 실무단이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영광군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도농, 사실 영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도농간에 서로 상생교류를 통해서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영광군에서는 그게 가장 큰 목표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농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교류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굉장히 원대하게 출발했다 끝은 미미하게 끝나는 게 지금 거의가 다 우리 강동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외나 국내가 대부분 다 그렇게 있고, 또 특별한 곳, 예를 들어서 일본 일본 무사시노, 호주에 어디죠?

윌로비시.

또 중국도 진황도.

진황도시, 항주시.

. 이런 데만 조금 교류를 하고.

풍대구하고 교류를.

풍대구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해식 정창님이 계실 때도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청장님께서 자매도시를 가시게 되면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 부분 한 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도 거기 현지에 갖다 와서 같이 자매도시에 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씩 대화를 해서 아 여기를 가서 보니 이렇더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겠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조금 우리가 지향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몽골 같은 경우도 울란바트로에 송기노하이르한구가 저희 자매도시예요. 거기를 제가 3번 가 봤어요. 송기노하이르한구 시청에 3번 갔더니 강동구를 아냐고 물어 봤더니 전혀 모릅니다. 강동구, 그리고 푸대접만 받고 왔어요. 갔다가, 제가 몽골 현지인들한테 굉장히 자랑을 했다가 거기가서 얼굴 붉히고 왔는데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지금 강일동이나 상일동 우리 농부들 있죠. 도시농부들, 도시농부들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도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항구에서 들어 가신 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재배해 가지고 굉장히 먹거리 창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한다면 우리 도시농부들한테 제안해서 아까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청년 일자리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교류도 하고 요즘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일몰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6대, 7대 계속해서 발의했던 부분이예요. 일몰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내외 자매도시를 몇 개 맺어야 된다, 국외에 몇 개 맺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따로 규정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지가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는 굉장히 힘들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동구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매도시는 확대할수록 좋다, 제가 오죽 으면 우리 강동구에 7대 때 전라남도 보성군하고 자매도시를 맺자고 했다가 그걸 청장님이 맺겠다고 해 놓고 쭉 하시다 퇴직하셨어요. 그만 두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남아 가지고 천호1동하고 보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 교류가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성군 복내면 이해식 청장님 고향입니다. 제가 고향하고 맺었어요. 맺어서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또 부녀회끼리 교류도 하고 그리고 먹거리, 겨울에 수확철이면 쌀, 배추 같은 것도 서로 직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천호1동에서는 이번에 5월달에 복내면을 방문을 합니다. 또 다음에는 복내면에서 보성에 방문을 하고 지난 선사축제 때 버스 한 차가 올라왔어요. 복내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선사축제 참여까지 했습니다. 거리퍼레이드할 때 복내면민들 버스로 올라오신 분 같이 참여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 교류하는 곳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해서 형제의 연을 맺은 게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게 형제의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 얘기를 충분히 참조를 하셔서 좋은 점은 받아들여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내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이 의회업무,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업무, 노조 관련 업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외관련 국내외 담당을 하고 있는 주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자매결연을 하게 될 때 강동구민이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행사, 행사가 두가지 써 있는데 단오제하고 상사화축제 이런 부분에서 강동구민이 이 축제에 갔다, 그런 우리가 특혜를 받을 수는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50%할인,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지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입장료가 50% 할인이다 아니면 입장료가 지역주민에게는 50%라면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왔다 했을 때는 10%, 20%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본적으로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자매결연 할 때 그런 내용들이 혹시 같이 검토가 됐습니까?

그런 것은 자매결연하면 실무적으로 그런 건 상의를 해서 혜택이 직접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의 강동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자매결연에 관련한 정보를 거기다가 다 게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장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때 그때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매도시 현황이 15개죠?

국내가 15개입니다.

보내 주신 거 보니까 논산이 빠져 있네요?

논산은 저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자매결연 맺을 때 다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가나요?

비용은 맺을 때는 특별한 거 들어 가는 건 없습니다. 행사 준비에 관한 그런 약간에 수용비 정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자매결연지 방문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실무팀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올라올 때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따로 잡혀 있는 것들은 있나요? 그러면, 그렇진 않죠?

그 예산은 따로 잡혀 있는 건 없고요,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 그 정도로 해서 출장형태로 다녀오는 겁니다. 실무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무단은 아니고요, 실무진, 담당 부서 과장, 국장, 팀장, 담당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도시에 기준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영광은 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건지, 자매결연을 맺는 기준들이나.

자매결연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어떤 단체 어떤 기관과 맺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든지 또는 구청 간부님이나 또는 지역에 단체 유지분이나 어느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호 의사가 있거나 하면 단체장님까지 의사타진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거지,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러 자매결연지가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말 그대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데, 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결연지를 얘기했을 때 아시아 쪽이 많다고 했는데 국내를 봤을 때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는 하나, 강원도가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조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도농간에 이러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결연지 자체가 분산돼서, 지금 15개가 있는데 지역별로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역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서 영남권이 5개로 가장 많고요, 충청권이 5개, 그리고 호남권이 3개, 경기, 강원, 각 각 한 곳씩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 강원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이 좋은 지역을 말씀해 주시든지 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교류의사가 있으면 저희는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있어서 자매결연지와의 뭔가 교류가 있던 것들은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자매결연한 게 당분간은 없었습니다.

말고 체결되어 있는 자매결연지와의 교류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홍천, 홍천에 청소년 여름방학 때 홍천은 1박을 합니다. 농촌 체험을 1박 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성하고도 학생들 여름방학 때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 호남권에서도 우리도 한 번 하자 해서 저희가 1박 정도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여름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매결연지로 가신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여쭤 볼 건 생활체육과에서 아마 저희 강동구 카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분들도 이 자매결연지랑 연계를 하면 좀 더 쉬운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캠프도 그렇고, 구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암사동 유적에서도 저희 유적과에서도 유적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매결연지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유적지 관련되었다든지 또 특정한 업무 때문에 해외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히 자매도시니까 방문한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자매도시를 이번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무사시노시 저희 자매도시잖아요. 거기 방문하도록 저희가 관청하고 컨택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외로 견학을 가든 배낭연수를 가든 자매도시로 협정되어 있으면 관공서 저희가 하기가 수월하죠. 자매도시는 그런, 또 평상시에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 영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