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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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심용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9억 5,900만원이 증액된 83억 4,1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호산3리 도시계획도로는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덕산리 도시계획도로는 4억원이 증액된 8억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주민역량강화 위탁교육에 5,200만원을, 택지조성 손실보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21쪽입니다. 도시계획수립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도로변 보안등 정비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2,000만원이 증액된 7,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저는 덕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여기 덕산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지금 거기 보상이 일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저희들이 1차로 예산에 편성된 4억원 부분은 2017년도, 201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잔여 그 2필지하고 건물의 한 동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돼있는 4억원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전체필지 중에서 약 한 95%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여기에 덕산에, 우리 근덕에서 덕산이 이제 인구밀집도가 좀 높은 곳인데, 우리시에서 이 덕산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 요청이 많습니다. 이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돼서 거기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덕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게 확충이 돼서 생활권이 좋아질 수 있도록 빨리 조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420쪽에 택지개발 그 목적이 대규모 국책사업 및 SOC 확충으로 인구유입 등으로 삼척시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했는데, 우리 여기 호산 예를 들어 국책사업의 경우 보면 공사한 지 한 3~4년 되면 이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됐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택지조성 착수시점을 보면 2021년 4월이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완공은 언제 된다는 겁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일단 택지개발에는 사업규모도 있고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재정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어떤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LH에서 공동개발형식의 사업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형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0월경에 지금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이라든가 단계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택지 조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완공시점을 언제쯤 보십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 적어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빨라도 한 4~5년 정도 되지 않을까?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하면 2025~6년쯤 돼야지...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택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SOC 확충으로 인한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그거하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점을 좀 대폭 앞당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그 호산이 국책사업이 먼저 벌어졌으니까 거기 예를 들자면 내년도 정도쯤 되면 이제 대규모 인구가 유입돼서 이게 삼척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에 택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조금 늦지만 좀 조성이 돼가지고 그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이제...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목적이 그렇게 있는데 이거 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앞으로 한 2025년, 26년 그때는 포스파워 뭐 발전소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택지가 지금 조성이 된다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삼척이 판은 벌려지고 인근지역이 혜택을 보는 그런 꼴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 준공시점 좀 늦었지만 이거 대폭 앞당겨가지고 이거 빨리 좀 해서 지금 현재 국책사업 벌어지는 이 수용, 인원수용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조성 공급을 위한 일정을 조금 빨리 앞당기는 걸로 지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 변화라든가 어떤 국책사업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택지를 지금 성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옥, 그 특화된 한옥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지금 특책사업에서 인력들이 들어와서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거는 인근에, 예를 들면 인근시군에 어떤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속된 말로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년에서 15년 정도 자기집에서 아파트를 거주하다가 이게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는 시기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시점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뜻은 잘 알겠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제 판단으로는 이 택지개발 지금 마달지구, 또 자원지구, 성남지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다보면 시간도 또 비용도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빨리 저거 좀 완공해서.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사실 이 국책사업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유입될 때 그 사람들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거기 어떤 쭉 정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변화들이 오는데 여기에 좀 긍정적으로 대처해서 하여튼 이거를 빨리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택지조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뭐 한옥주택문화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이랬는데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준 거는 어디 쪽에다 준 건가요? 용역?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 전문... 그 엔지니어링회사에다 준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 철도문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용역이 원래 2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 용역은 아직 안 나왔나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 철도 관련된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저기 뒤에 실장님 용역 나온 그 자료를 지난번 제가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납품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가 용역을 줘서 삼척이 정말로 미래에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확실한 곳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뭐 저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그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를, 엔지니어링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뭐 이정도의 규모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덕산리가 이제 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덕산도 지금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아무 뭐 시설이 잘 없으니까, 그 할 때도 좀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제가 삼척을 이래 볼 때 나중에 공원녹지과도 얘기하지만 도시가 형성되는데 있어서는 삼척만의 그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척에 어제 그 안양시의회도 왔었고 영월군의회도 이제 왔었는데, 삼척의 이미지가 참 깨끗하고 좋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삼척을 방문을 해도 다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봐도 삼척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삼척의 색깔이 잘 안 나타난다. 그러면 삼척의 색깔은 뭘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삼척물이 깨끗하다. 그러면 뭔가 삼척에 뭘 좀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러면 우선 색상을 놓고 블루색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습니까? 그 깨끗한 것에 바다의 이미지를 넣어서 블루로 색깔을 한다, 뭐 건축물 내지는 다 이런 데. 그러면 한결 좀 더 삼척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이거 공원녹지과가 뒤에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같이 하는데, 삼척에 명품도시, 품격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삼척의 이런 큰 그림을 놓고 프로젝트를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블루색깔 한다. 그러면 또 거리를 계획을 잡을 때, 삼척에 그러면 명품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그럼 명품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령 우리나라는 뭐, 제가 명품거리를 쭉 쳐봤습니다. 뭐 청담동 명품거리 이렇게 있지만 세계적인 명품거리를 또 같이 한번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가령 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했잖습니까? 황영조 선수가 했던 월계수나무거리를 가지고 삼척에. 우리나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거리,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이 거리, 그래 저기 활기리에 정2품 소나무 시집온 딸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거리도 어디 한 부분을 얘기해서 가령 뭐 소나무 혼례식까지도 있었으니까 지금 활기리에 그냥... 거기 나무만 있지 뭔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잖습니까? 그죠? 이번에 보니까 그 보은에 소나무가 뭐 한 주당 100만원씩 해도 서로 분양이 받아 가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나무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럼 삼척에 그 뭐 소나무가 송화가루 이렇게 해서 자꾸 씨앗이 해서 소나무가 자라잖습니까? 이런 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삼척에 시집온 사람들도 많잖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뭐 예쁜 딸 거리를 한다든가 뭐, 뭔 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소나무 가지고도 어딘가에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미로 활기 쪽에 들어가는 어딘가 한 부분을 만들어서 삼척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도시디자인하고도 연관됐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소나무숲을 소재로 한다 이러면 예전에 한번 그 마을이장님이 풍수지리축제를 열어보자, 이게 아마 2000 몇 년도에 있었습니다. 정2품 소나무를 가지고 여기에, 왜냐면 지금 그 활기리 그쪽 마을이 아직은 때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산림조합에서 뭘 하고 삼척도 뭘 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 댓골, 폭포 이런 거 때 묻지 않은 이런 뭔가를 가지고 삼척의 이미지를 살리면 거기하고 활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느 한 거리를 만든다 이러면 그것도, 왜냐면 여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어떤 명품거리를 가갔고 명품을 갖다 여기다 삼척에다 갖다놓을 건 아니니까 삼척에 살릴 수 있는 최소한 자연을 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서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 찾아온 거리에다가 뭔가를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과나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지를,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로수를 하나 심더라도.

김명숙위원

그렇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뭐 어떤 그런 개념을 두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꼭 좀 그래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