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주형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3일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중에 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이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계속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어서 우리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 개회된 동구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조례안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다기 보다는 매우 주관적 근거로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이해의 오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의 주관적인 관점의 해석에서부터 상위법 적용의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회복이라든가, 해소라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등의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보는 관점도 매우 다르다는, 다르고 이러한 시각으로 논란을 제공하는 것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와야 하는 전문위원으로서 직위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대해 문제 일수도 있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전문위원의 답변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받아주면 안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정회 해 놓고 이따가.
주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사회적 지원육성 조례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결정이 되면 또 조례가 또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목적에 되어 있고, 일자리는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취약계층이 취업하는 일자리인데 기업에 대한 지원 뿐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규정은 안 보이는게 또 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보고서를 결론을 보면 이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서 조금 또 시간을 두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3조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업무가 광역시장에게 업무권한이 있다고 어제 들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또 권한없는 구청장이 이 기업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중에 죄송한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다시 언급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진행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 라목은 삭제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변경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 1항과 제7조 2항에 항번호를 2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모두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안은 수정된 부분과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대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타, 옹기종기행복마을을 방문,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