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부터 2019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는 당초 2,996억4,144만원보다 213억6,075만8천원이 증액된 3,210 억21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89억9,164만5 천원이 증액된 1,663억8,8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19년도 결정분으로 119억2,800만원이 증액 2018년도 교부세 정 산분으로 70억3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 군 특별조정 교부금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행사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21억1,87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 금 등에 9억12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 종합민원소통 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4천만원 증액, 교육생활지원과 생계급여지원 등 3건 에 1402만4천원이 증액, 사회복지과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 등 6건에 1억7,73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920만원 증 액, 전략산업과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사업 등 6건에 3억7,640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135천원 증액, 환경위생과 오래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2억 원 감액, 농업정책과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 등 8건에 2억4,868만6천원 증 액, 농업지원과 유기질 비료 공급 등 5건에 1억980만2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으 며 11페이지 유통축산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등 4건에 44 만2천원은 감액,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ICT 협진 사업 등 3건에 6,3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산림과 임대 시설로 123만7 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5억9,341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는 데 그 내역은 사회복지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등 5건에 4,107 만2천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등 2건에 973만9천원 감 액, 생태산림과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등 2건에 5억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건에 75만원 감 액, 유통축산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건에 3092만6천원 증 액, 보건소 기초정신 건강 증진 센터 지원 등 5건에 19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등은 12억745만2천원 증액된 212억2,39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치행정과 순도비 보조사업에 1억1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생활지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3건에 245만원 증액, 순도비 보조 사업 2건에 5,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10건에 9,789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13페이지 순도비 보조사 업 14건에 2억3,312만4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4건에 391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략산업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6건에 9,024만5천 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1건에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화지역발전 과 순도비 보조사업 2건에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태산림과 국비 보 조에 따른 도비 사업 4건에 5,078만4천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1건에 5,500 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1건에 450만원 감액, 순도비 보조사업 5건에 1억8,81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적 건축과 순도비 보조사업 1건에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안전건설과 순도비 보조사업 요건에 8억3595만4천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1건에 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사건에 3,812만6천원 증액, 농업지원과 5건에 1,488만2천원 감액, 유통축산과 66건에 7,061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정책과 9건에 3,86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지원과 2건에 2,442만7천원을 감액, 유통축산과 5건에 6,003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5건에 38 만1천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2건에 28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5,040만2천원이 증액된 221억2,54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8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7건에 3,204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17페이 지 시 · 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에 2018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19건에 1 ,835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당초 343억9,201만9천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343만9,4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에 질의해야 되는지 우리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천 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추경에 교부신청을 무슨 내용으로 한 겁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우리가 교부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 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116개 지자체 한 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를 기획실에서 특별교부세를 구해달라 여 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교부를 해달라고 의뢰를 종용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게 있는지 그건 제정을 해서 모르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529만2천원이 증액된 105억1,19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의종합기획조정 군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3,87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우호교류 공우원교류에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추진 일반운영비에 4,800만원 52쪽이 되겠 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과 남북교류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읍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4,253만8천원이 증액 된 16억8,6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 반장 활동보상금 328만원, 읍청사 내부 리모델링에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2,736만1천원 증액된 9 억4,935만1천원을 계상하십니다. 남면복지회관 시설비 2천만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및 환경정비 사업에 3,750만원, 용하체육관 천장 리모델링 등에 4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동면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280만원 증액된 5억7,441만3천원을 계 상하였으며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운영 시설비 4,800만원, 군장병 한가족 화 사업 2,180만원을 증액,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23쪽 방산면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1,979만4천원이 증액된 6억5,9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영 2,500만원, 총액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에 6,950만원 증액, 2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1,100만원을 증액,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165만원, 공원관리에 8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해안면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0만원 증액된 6억7,743만1천원 으로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2 억원으로 지출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남북협력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원과 예치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및 읍 · 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쪽에 남면인데요. 용하체육관 천장 리모델링에 4천만원 이 실내의 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천정을 하는 겁니까?

당초 연초순방 때 건의사항이었는데 용하체육관 하 고 면사무소 부기는 그렇게 안하고 하나 더 있는데 면사무소 석면, 다음에 건 축 자제 천장 철거 및 시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천장이네요.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양구군이 예산부분 용역발주 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타년도에 비해서 많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기획실에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으로 바라보는 평화포럼 2천만원, 경제 발전을 방안 토론회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DMZ 발전방안 토 론회나 포럼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업무가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됐거나 예산만 만들어지고 포럼을 하겠다고 하는게 사전에 조율이 됐 거나 그걸 여쭤봅니다.

사전조율은 일부 얘기는 할 수 있고 다음에 자체적 으로 하는 게 있고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평화포럼은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언론사에서 일단은 얘기가 됐고 DMZ 발전방안 토 론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원계획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아마 계획이 세워서 언론사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바람 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보다도 예산을 세워서 정하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 없는 포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특정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저 포럼을 열거나 토론하는건 좋은데 사실 성과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과 위주에 토론회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의지를 대대적으로 천명하고 또 중앙정부에 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는 거는 이제 미리 알려서 저희가 선제적으 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올 연말에 가면 각종 실과소마다 하는 어 떤 세미나나 이런 용역 이런 거를 취합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과소별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예산만 주고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 서 연말쯤 가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포럼에 대한 세미나 용역 결과에 대 한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 책자들은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것도 있고 있 습니다. 그건 나중에 취업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음으로 해서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금이라고 하는게 어쨌든 특별회계보다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획인데 1억원 정도를 기금에서 농업안정기금으 로 농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계획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부실채무 같은 거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만 하는 거죠.

저희는 총괄관리하고 기금은 해당과에서 최소한 기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거에 대해서는 불량채권자라든가 회수가 힘들다고 하는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괄로 총괄을 하셔서 어떤 집행과정, 운영과정을 참고를 기획실에서 하셔야 되겠다. 이걸 하시지 않으면 센터라고 한다면 자체 내에서 어떤 농민들이 이러 이러한 조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니라 고 하면 어느 기관에 기획감사실이라는 상급기관에서 어떤 제제하고 이런게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금을 대출을 내줘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근본적으 로 파악을 하셔서 조례이외 준하는 어떤 내규를 강력하게 만드셔서 이런 부실 채권이 없게 해주는 것도 일괄 관리하는 기획실에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당초에 송청아치 경관 조성 시설로 해서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1,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후 설명해주세요.

아치를 세운지가 한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되는데 그 점검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보다 부실한 부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더 나오고 그래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수리할 부분이 다 많이 가져간 부분 일단 잘 알았고, 청사 같은 경우도 1층 수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211페이지 양구읍 청사수리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읍면별로 읍면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양구읍에 일부 시설배치도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2층도 해당 되는 거나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2층을 본 위원이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 는데요.

요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고, 방송실, 휴게 실, 지역정보센터를 다른데로 옮겨서 지역 정보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지하 석 면교체, 1층 석면교체 추진입니다.

지하하고, 1층이군요. 215페이지 보면 당초에 소규모 생활 민원사업 물품구입으로 1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버터플라이 머신 2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남면 체력단련실 버터플라이 머신이 고장 났는데 부품을 교체하려고 보니 오래돼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체하는 것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읍 · 면사무소 심의를 해보니까 양구읍은 크다 해서 16억원 이상가고 남면 9억5 천만원, 동면 5억7천만원, 해안 · 방산 6억7천만원 정도인데 동면은 해안이나 방 산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이유가 동면사무소에서 사업 을 안 올려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할 게 없어서 그런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요.

추경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읍면별로에 추가요구 사항이 있어서 세워진 것도 있고 다음에 동면도 필요한 사항을 추가경정 예산 에도 8천만원인데도 이번에 했는데 읍 · 면의 규모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읍 · 면 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면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동면사무소하고 상 의를 하고 찾아보고 사업을 올릴테니 2회추경 때는 심의시 반영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미디어 운영비 4,500만원 군청에서 공식 SNS 채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주민들이 알 아 알아야 될 사항, 전국적으로 SNS 쪽으로 운영하다보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듯 생각이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채널운영 하고 있고 다음에 보도분석용 신문 구독료는 지방지 2종, 정중앙지 10종인데 예전에는 종이를 하나하나 잘라가지 부칠 스크랩을 했는데 프로그램으로 전산상에 구독하면 편집할 수 있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신문구독료가 당초에 홍보계가 자치행정과 있었는데 기획실로 오다보니 새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근순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구입비가 1억2천만원인데 이게 등입니까? 잔디관리기입니까?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2019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9쪽입니다. 우리가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25억359만 5천원보다 1,695만원이 증액된 25억2,05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조 정금 감정평가수수료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추진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에 과목경정으로 1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감액하여 홍보 및 수용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비 25만원과 2018년 개발공시지가사업 인건비 반납금 190만원, 총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중 도비 증액된 것 1천만원에 도로명 감정 평가 수수료 제외하고는 없는데 하나 의문사항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2억 7,900만원 상당에 예산을 가지고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데 신혼부부라 하는 것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신혼부부라 함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도 결혼하고 혼인신고 한 기준입니다.

1년 안에요?

전년도에요. 2019년이니까 2018년에 혼인해서 신고 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2017년입니다.

집행기간에 진행이 돼서 소진을 했습니까?

예산은 전년도에도 지출했습니다. 도비 시책 사업입 니다.

강원도 어느 정도 줍니까? 주거비용 지원이 얼마정도입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월5만원, 8만원, 12만원을 갖고 6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거군요. 시설이 아니고 주거비용이 되면 수령자가 많겠네요. 예산이 2억8천만원 정도면 양구군에 몇 명이나 됩니 까?

전년도에는 140가구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76 가구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176가구 중에 군인 가족들도 있습니까?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됩 니다.

데이터가 군인이 많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거비용을 전달해준다. 5만원, 7만원, 8만원 어느 기준으로 주나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200%일 경우에는 5만 원, 150% 이하일 경우에는 8만원, 100%일 경우는 12만원씩 지원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자기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네요. 급여에 대해서 신청서 내고 하면서요.

중위소득 200%일 경우에 2인 가구일 경우에 소득 이 581만 3천원이어서 거의 해당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