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이상식과장님 나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체육활동 지원 해가지고 온천천 체육시설 추가 조성 건에 대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제대욱 시의원님 자자보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온천천 자체가 휴식과 여가 선용을 위한 웰빙공원으로 자리 매김한 지 오래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주민들의 여가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족 단위의 산책인들이 많은데 동반된 어린이들을 위한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약간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 일정 라인에 맞게 딱 맞추어서 필요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 어린이용 체육시설을 서너 점 보강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도 내용이 좋아서 이 자료 검토를 어저께 좀 했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하천에 시설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시설 관리하고 할 때 수시로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행감 때나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피력을 하시고 좋은 제도를 제안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금정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4월1일자 엊그저께 복도에서 좋은 제안 이 있나 싶어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4면에 보면 우리 의원들 세 분의 얼굴과 어떻게 금정의 미래와 어떤 제안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공지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안전보험 신설 제안 하고 온천천 빛의 르네상스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2개의 기사가 나갔어요. 우리 구민들은 전부다 여기에 생각과 고무가 되어 있고 더불어 구청에서 많은 심의를 기울이고 있구나 좋은 반응을 지금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저희들이 3월6일자 5분 발언을 본회의 장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14일 되는 3월20일경에 건설부 하천담당 그리고 도시안전 기전팀장이 부의장 실에 와서 이 시설은 하천법과 유속이 심하기 때문에 태풍 때 시설물이 전부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다. 부탁도 사정도 안 들어 주고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구나 제 개인적으로 인내하고 감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형태나 별반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창의적이고 뭔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기본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다시 한 번 뭔가 금정구에 온천천의 어떤 미래와 문화예술 향유와 그 지역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고 온천천에 이런 시설 체육시설이 좋은데도 빛의 르네상스는 안 되고 체육시설은 된다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금 바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하고 계시는 안전과장님 전과장님과 장과장님 건설과장님 하천담당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자 하니까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오셨는가요?

도시안전과장 전형부입니다. 우선 전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저희들이 아마 답을 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파트는 우선 기전파트입니다. 그래서 하천법하고는 나중에 건설과장님 답을 아마 하실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치는 물론 어떤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고려하고 만약에 하천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도 된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오셨나요? 하천법에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천에 운동시설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권한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온천천 하천기본계획은 17년 3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하천에 치수나 환경 생태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고수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인구 밀집지역에 인접한 고수부지 구간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및 친수공간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은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은 가능하다 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온천천의 빛의 축제 르네상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부분도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문화 그런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제안 을 하면 저희들은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온천천을 정말로 재개발하고 우리 도심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뭔가가 온천천부터 그리고 동래 연제 이래서 온천천의 어떤 앞날이 밝은 르네상스를 만들어가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서 많은 고견과 그리고 부서간의 협조가 상당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 본인 역시도 온천천에 이런 아동을 위한 좋은 제안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온천천 체육시설 추가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관련 법령 확인 필요해 가지고 건설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천 하천 관리청이 부산광역시고 하천 점용허가는 금정구청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천법 제33조1항에 따르면 하천 점용이나 공작물의 신축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하실 때 하천기본계획에 적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부산광역시 온천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기본계획인데 제가 복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4-22쪽에 고수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고수부지 구간을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및 친수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하고 친수공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추가 조성되는 구역들도 고수부지관리계획에서 운동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로 기존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래서 본위원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시설물이 아니라 기존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어린이체육시설을 기존 체육시설자리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러한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하천점용허가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체육시설물 설치했을 때 하천점용 허가 받으셨습니까?

따로 하천점용 허가보다는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고 우리 부서간에 조율이 가능하니까 부서간 협의로 일치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 전에 온천천 시설물에 관해서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시설 추가 조성하면서 하천 점용허가라는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고 하시면 하천법 관련해서 문제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 확보하셨는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딱히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령 해석도 충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다섯 군데 이미 선정을 하셨고 운동기구가 15점인데 그러면 한 군데당 3점 정도 설치하실 거죠?

예, 두세 점 정도

지금 그러면 어떤 기구가 설치될지는 예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기호와 정서에 맞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도 이 운동을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성인용 기구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니 설치도 문제지만 사실 관리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문제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입니다. 총무에서 올려주신 내용중에 책걸상 구입 부분 있지요? 7층하고 2층 구입연도가 17년도 5월인데 맞나요?

예. 7층 것은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예.

상태가 한 10년이상 사용을 한 것정도로 험악하던데 제가 외부에 이 말이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7층 회의실 커텐 열고 한 번 들어가보세요. 그 상태가 아주 내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책상도 10년 쓰는 사람과 1년 쓰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중히 다루면 오래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저 집기는 목재집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거기에 다양한 회의를 여러 형태의 회의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옮기고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마모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변형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환경개선이라 하는데 업무에 환경개선을 추구를 하세요. 밖에 무슨 행사하고 이런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그것이 안에서 환경을 과연 이것이 무거우면 여성직원들이 들 수 있는지 거기에서 허리가 삐거덕 해가지고 어떤 안전사고가 유발될 정도로 전부 끌고 다녀요. 책상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롤러를 받쳐 주든가 그래서 업무개선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커텐 열어보세요. 숨을 못쉬어. 시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손님을 맞이할 것이며 회의가 많다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 그 커텐을 누가 우리 구민들이 회의 와 가지고 열어봤으면 공무원들 과연 이것 뭐가 우리를 이런데 회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시설에만 책걸상에만 나무라지 말고 우리 생각을 나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왜 지금 문정부에서 지침이 추경을 빨리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민에 어떤 고통 분담과 경제 활성화를 좀 기여를 하라고 이 본예산 을 빨리 집행하라는 주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책걸상 고치는데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이것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2년 안에 그렇게 낙후되고 뭐 되고 이러는 부분도 우리가 챙기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추경하고 방향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기총에서 어렵다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월달에 이것만은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개선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 직원들 의견수렴 내용이 지금 7층이나 2층에 사무용 집기는 조금 가볍고 실용성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가 많네요. 총무과장님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에 입장권 무인발급기 임대료 등 사업에서 260만원 쓰셨는데 이것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었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한 올 본예산 편성하는 경우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못썼으면 당연히 본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 연말경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계를 사실상 뽑아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들어가고 입장권을 가지고 썼는데 사실상 일반 이용객들이 요새는 전부다 현금 내지는 카드를 가지고 오는데 카드 이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현금 같은 보관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부분인데 마침 기 고장이 나서 이것을 다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금액도 좀 적게 들고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관리 효율성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무인발급기 기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꾸게 되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기계를 바꾸면서 의회에 사실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는 사전 의견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필요절차이긴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떤 이런 부분은 기계를 해놓고 나중에 사후 추인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전 절차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무인발급기를 바꾸고 나서는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호응도 좋고 이용하는 주민들 많이 편리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보관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구민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전 절차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런 효율성이나 이용 편리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유라 보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될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참 부서장으로 체면도 안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나 간주예산 그리고 승인전에 선 집행하신 부분들은 이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심히 제한하시는 것이라 생각 들어서 유감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결재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용자의 편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계의 교체의 필요성만 저희들이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는 다 사전에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재무과에서 들어온 보건소용 UPS 시설 여기에 약이 이것이 어떤 약이 급한 것이 있으시나요? 정전이 되면 문제 된다는 것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우선 할 겁니다.

저희들 냉장고에 백신하고 고가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하고 난 뒤에 저희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기가 차단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재무과에다가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이 UPS가 안돼있어 가지고 UPS는 돼 있는데 우리 금정구청 전체에 정전이 되면 보건소까지 같이 되는데 보건소 자체만 정전되면 그 시설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연말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재무과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UPS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할라 했는데 또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백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 청사의 시스템을 보시면 LTS 자동 정전 때 1초 2초 자유롭게 30초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간 정전에 자동시스템으로 발전기가 가동되어 가지고 적기에 공급되는 (엠젠시)제네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만 하나 보건소로 가면 되는데 특별히 UPS 10키로짜리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10키로 같으면요. 보통 기존에 냉장고 4개 5개 넣고 10키로도 충분하거든요. 보통 3키로입니다. 기존이. 우리가 가정용에 보면. 그래서 백신을 얼마만큼을 갖다 넣는가를 몰라서 담당자한테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10키로 1400만원짜리 UPS가 필요하다니까 내가 답답하다 해갖고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는데 이중삼중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장치만 복잡하면 사고의 요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옛날보다도 요즘 전력사정이 아주 정전압이 좋습니다. 1년 열두달 가도 정전사고 없습니다. 정전사고가 예견되는 것 같으면 공지를 해갖고 며칠부터 정전이 되니까 대처하는 방안도 홍보를 해줍니다.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갖고 재난사고가 없고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것을 예비해서 우리 시설에는 비상용 발전기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담당자 보고요. 냉장고 뒤에 소비전력이라고 있어요. 소비전력 그것만 해갖고 3키로나 5키로만 해도 충분한데 10키로는 과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면 저희들 검토할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 건물이 지어진지 28년이 지났고 그때 당시에 전기 설계나 이것이 남아있지만 거기서 변동이 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청사에서 연결된 전기 선로하고 보건소 내에서 갈라진 전기 선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배전판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접종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옥상을 올라가는 그 사이에 큰 약품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접종실에 또 약품이 있고 또 우리 임상병리실에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체를 돌리는 이것도 같이 있는 상태인데...

예, 말씀을 끊...

아주...

그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지금 안전과장님도 계시니까 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한다 하면 10키로도 또 과하다. 5키로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가정용 전력 3키로라 안 합니까! 거기 냉장고 두세 개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될는지 이것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부서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조정을 해갖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든가 이것을 차후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병리검사실 것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방에 그것을 해갖고 하고, 일단 전기 정전이 되면 사실은 한전에서 지금 달려올 수 있는 시간하고 어떤 거리상 그것을 보니까 최소한 두 시간은 넘게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용량이 일단 그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이 세 군데 네 군데의 방에다가 큰 어떤 냉장고가 연결되는 그 정도의... 너무 베터리 자체가 작으면 저희들이 이것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라 하면 두 시간 이상의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탱을 할 수 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안전과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그 주관해갖고 저희들 이것 견적을 받을 때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견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하...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것을 사인이 안 맞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것을 사자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100% 다 돼 있어 지금... 그 정도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금정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정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내려온 시비를 이미 일부는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 시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억8200 시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 집행현황을 확인해보니까 수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교체공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19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매년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기검사가 매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공사라든지 시설 노후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왜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전액 시비인데요. 그 부분은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초에 우리한테 배정을 합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래 그것은 사업을 해라 하고 오면 우리 기획실에다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은 하고 그 뒤에 이번 1회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의회 심사권하고 그 다음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 하는 제도하고 조금 충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왜냐 하면 나름대로 그 제도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야외공연장 주차장 가로등 누전 복구 이런 비용도 원래는 예산을 다 책정을 하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됐었던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뭐 공사가 그냥 정말 급한 공사인지 여부가 이전에 전혀 판단이 돼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봄에 한번 비가 조금 왔는데 이 누전판이 다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근원을 못 찾아가지고 한 54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 이 부분은 그 원인 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할 때까지도 보안등 문화회관 외각에 있는 가로등 이 부분이 이상이 없었는데 올 봄에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누전판이 다운돼 가지고 그 근원을 못 찾아가지고 전기업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전체 터파기 공사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 저희 의회에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시비 부분은 시비인데 이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 얻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못 구한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비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승인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비도 저희가 내는 세금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하실 때는 좀 제대로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근혜 간사님께서 조목조목 예산과 선 집행을 한 데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어제 저녁에 우리 최봉환 부의장님하고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장장 한 두 시간 이상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상당한 호통을 치고 또 좀 그랬습니다. 이 전기고 설비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타이밍을 놓치면 대형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에 여기에 보면 배전반이 있는데 상부 부분에 이것이 선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비를 그대로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쇼트가 나고 물이 줄줄 타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반 우리 상식으로 이것이 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게 진리인데 이 패널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물이 타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펌핑을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급히 금액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시공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단면을 했는데 이것 뭐 엉망으로 지금 비가 오면 이렇게 전기 배전반 위에서 화재 안 나기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아래 산을 몇 개 태워먹는 화재사건이 있는데 이런 게 참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소홀 부재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수배관인데 정화조 쪽의 배관입니다. 이 배관 안에 이런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압을 차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 이것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구배가 된 배관 말고 수평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정화조 물이 정체가 돼가지고 밀려나가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급하게 부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소장님께서는 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좀 챙겨주시고,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뭐하는지 일지 같은 것도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밑에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매일 일보에 올라왔을 때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사인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놔야지 밑에 직원은 계속 보고를 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그것을 시행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면 전부 책임을 감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근무 일지부터 관할 해당 검사가 가장 먼저 챙기는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있나 없나 상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지만 긴급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고언은 참조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역시나 정기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안전이나 소방 전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가지고 우리 총무국장님을 필두로 하셔서 의회가 함께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아울러서 특히나 시설물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수리 교체 이러한 내용들이 상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물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수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교체하겠습니다 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좀 상세하게 하셔서 그런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뭐 자료 복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소급해서라도 조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에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파악된 것이 없고 전국적으로 1400여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장소가 지하철역 또는 행정청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행정청사 같으면 뭐지

관공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가 있는데 동네에 보면 관공서들의 위치가 오르막길이고 좁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설치장소를 물색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종류가 스탠드형이 있고 박스형이 있습니다. 스탠드형은 안에 설치를 해야 되고 박스는 밖에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 1100만원이거든요. 5대 설치 분량입니다. 그래서 박스는 한 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스탠드형 입니다. 안에 설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전동보장구에서 그네들이 내려서 충전하는 동안 내려서 기다리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팔다리가 되는 그 보장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날씨적인 기후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동 인구가 많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관공서라든가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를 하면 관리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시설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부산시하고 KT하고 아직 기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확정이 되고나서 시달이 되면 계약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입니다. 24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서명초등학교 과장님 우선 장과장님 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 금정 관내에 정말로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명초등학교는 1차 17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항상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박차를 가해 오고 있는 17개월의 장기공사에 제가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개요설명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7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6년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1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마치고 1차 공사를 18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곳은 2차 공사로서 손실보상은 완료했고 올해 10월달까지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는 90m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참고로 5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공사에 공사비가 9억6900만원이 맞습니까? 시공 부분 손실 부분은 12억5000 되고 맞습니까?

예.

2차 공사비가 22억이.

2차 공사는 9억6900으로서 도급액은 약 7억이고 관급은 1억6000이고 폐기물이 9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억6000에 근간에 지층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암반부가 처음 예상했던 설계 수치보다도 깊이가 더 암반부가 한 4m 정도 평균 더 내려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2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AB 구간에 암반부에 보링 해가지고 암반석이 나온 데까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9억에 2억이 증액이 되는 것은 보편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다한 어떤 증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검토 사항이고 우선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설 부분에 공사 시공 중에 지금현재 시공하는 업체에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업체에 것은 관련법에서 준수돼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는 지반도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주거 형태가 상당히 불안한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암반이라든가 파일 박는다고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과의 어떤 마찰 불편함이 어제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공상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 레일 부분도 지금 기존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건널목도 지금 가설로 해주시라는 것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본 사업이 2억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위원님께서 항상 안전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싱크홀이라든지 안전 대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명초등학교에 제가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이렇게 2억이 발생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이후에 추정해서 암반석을 추정하다 보니까 약 8m 밑에 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이후 건물을 여섯 동을 철거한 다음에 보니 그야말로 1968년도 영주동에서 이사 온 열악한 그 지형지물이 노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지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반 암반선이 당초보다 마이너스 4m이하에 있기 때문에 특히 토목 구조물에 있어서는 지반의 지지력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가시설물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이 증액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을 거듭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두 번 방문해 보신 바와 같이 그 인접 지역에 주택가옥 네 동 및 하단부의 주택등 위해요인이 굉장히 많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 팀장 담당자는 사실상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안전한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도로개설 안전한 주민들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기회에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절실히 말씀드리는 만큼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서 안전한 건설 공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종단 경사가 세고 지장물이 근접해 가지고 시공상 문제점도 저희들 다 알고 추가공사 금액도 이래저래 다 실무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저께 늦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시공에 최대한 저희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검토는 하겠지만 추가증액은 어렵고 그 부분에 조금 조정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애를 쓰시고 민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전부분이라든가 1,2차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어떤 금정구의 표본이 되는 시공의 어떤 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2억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한 구조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