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평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차준택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질문순서를 좀 바꿔서 세 번째 질문 예정이었던 주차 문제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주차문제 이거는 부평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시에 소방차 진입, 소방차나 긴급 구난차량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못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불법 정차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접근이 어려워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이 손상이 되더라도 밀어버리고 현장에 도착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주차장 확보율이 75%밖에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평구의 차량 소유 100대 중에 75대밖에는 정상적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그 외에는 정상적인 주차시설에 주차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25대는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 해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될 그런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가 아시다시피 지적도 여러 차례 듣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예산도 투입하고 부지매입도 하지만 그걸로는 아까 얘기하신 주차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보통 주차장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1면에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고 특별한 다른 사안이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개략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차장 문제 풀기 어렵다는 것은 동일한 인식입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로 인식이 됐으니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든지 해법이 있어야,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구청님께서 지금 답변은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 설명 여기에 그치시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 개선방안 이런 걸 한번 밝혀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네. 취임해서 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사실은 노력을 해왔고 몇 차례 지적이 됐지만 주차장 공유사업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업은. 인근에 대형 상가라든지 교회, 학교 이런 데랑, 병원 같은 데랑 구랑 협약을 맺어서 그곳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공유사업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공유사업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2005년부터 주차장 일반시설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우리 구에서 시설 개선비용을 주고 의무적으로 한 2년 동안은 개방하게 하고 여지껏 총 29개 장소에 1619면을 2005년 이후에 확보를 했는데 2년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시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개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평구 전체 8개소에 246면이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종교시설입니다, 교회. 작년 구정질문도 9월에 해 주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 확보된 거는 부평제일교회에 15면 그리고 동수교회에 69면 그게 최근에 확보된 겁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을 2005년부터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제가 왜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급차량이 진입하는데 불법 주차해놓은 차량은 다 범법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안 지키는 분들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해서 소방차가 밀어버리고 지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본 의원과 비슷한 공감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 같은 원도심 지역 부평2·5·6동, 일신동, 부개동 이쪽은 불법주차를 하려고 해도 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저녁시간에 들어가면 여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저 내 집 앞 좁은 골목에 어떻게든지 주차를 해야 내가 집에 귀가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 공간 자체를 찾지 못해서 돌다, 돌다 결국은 골목길 같은 데 주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근처에서 저런 재난에 가까운 상황들이 긴급하게 발생이 된다면 그 차량을 그냥 밀고 지나가는 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주차해놓은 차량의 차주는 일종의 규정이나, 주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차 위반 불법주차 차량 차주, 더 나가면 범법자 이런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럼 우리 구에서 손상된 차량을 고쳐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심각하게 이 문제는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유사업에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차난 해결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정책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같이 미온적으로 그냥 시늉만 내는 공유사업 이거는 주차난 해결에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00면 정도를 공유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단지 현재 8개소에 240면 정도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다 종교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빌려주고 공유하는 이 시설 소유주들에게 우리 부평구는 그냥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 사정이 어려우니 그냥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이웃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녁시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쉽게 빌려주는 결정을, 공유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분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평구에서 뭔가의 이득분이 주어져야 그분이 더 그 사업에 대한 공유 의식을 갖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없이, 또는 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대가가 전혀 없이 그냥 참여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노면이라든가 시시티비(CCTV)요구하는 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년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아직 시작된 데는 없지만 구에서는 검토 중인 사항인데 공영주차장처럼 차단기를 닫고 일정 시간에는 거기 비용을 주민들이 아마 부담을 해야 되죠. 아까 같이 공간이 없어서 억지로 차를 세웠는데 소방차로 인한 피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고 그중에 뭐 전부가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아직 못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과 협의를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담보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사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면을 이용하는 정도의 일정 비율의 부담 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정도의 비용 부담, 괜찮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용을 하실 부분이고 중요한 건 그렇게 적용을 하든 어쨌든 주차장이 있어야 사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주차장 공유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평구의 심각한 주차난, 공유사업이 반드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 정책을 정말 어느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펼쳐나가느냐 그것이 저는 문제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또는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접근방식, 그다음에 주차장을 공유하는 그분들에게 전혀 어떤 메리트가, 지금 시시티비, 차단기 설치 이 정도 얘기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대여해 준, 공유해 준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 훨씬 넘게 들지만 어찌됐든 5000에서 1억 정도 지하로 파면 주차장 조성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000만원이라도. 1억이면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 단 1억이라도 50면을 빌리는 데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공유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이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빼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냐? 또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세요. 사람을 쓰자는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저녁에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를 드리고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들 주차장 100면을 만드는 데 50억, 100억이 드는 것 그 비용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작은 비용 가지고도 주차장 50면, 100면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자칫 잘못하면 불법주차하신 분들, 또 불법주차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공유사업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은 부흥초등학교나 힘찬병원, 나누리병원 가서 타진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의 적극적인 지원까지는 사실 내용이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할 거고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시 해 줄 의향이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차단기 달고 출차나 입차 시에 관리자가 있어서 이런 차가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가 없게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된다면 그건 부흥초가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도 사업제안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안산시 같은 경우 한 20개 학교 정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5년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추진할 생각이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구청도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인근 아파트에 낮 시간, 일과시간에 댈 수 있는 것도 추진을 해볼 생각이고요. 대신 말씀하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거기 아파트들도 관리사무소나 있지만 그 일 하시는 데 시간을 뺏기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하고 차단기 설치를 해서 입주차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다면 좀 더 시설을 공유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 그 접근을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 이 공유사업 주차문제를 구정질문까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와 서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말이 공유사업이지 그게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더라. 그걸 제대로 진행하려면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내가 그럼 이 구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주차장 확보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주차장을 확보하는 면수보다는 등록하는 차량이 훨씬 많으니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차들이 전부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기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에스유브이(SUV) 차량들을 선호합니다. 전부 커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데에다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고 그 지역은 정말 주차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평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이게 주차난을 해결할 아주 중요한 열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셔서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답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평의 특성상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주차하기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지 확보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도 재정 여건상 쉽지가 않고 말씀하신 주차공유사업을 사용자 측에 저희들이 구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더 점차 확대하겠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에서도 사실은 십정동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지금 구비 거의 안 들어가고 한 150면을 확보했거든요, 시에 요청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전 주안변전소 자리도 지금 부지매입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면서 주차면 한 10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상적인 비용 아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면당 5000만원, 1억 들어가는 사업 외에 그런 것들 비용 최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부터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 이것을 제안한, 정책 제안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면서 추진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신동과 부개동에 중학교가 없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서 중학교 신설을 해달라, 또는 중학교를 어떤 식으로라든지 만들어달라는 요청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학교가 없는 문제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신동과 부개동에 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이 지역의 학생들이 부개2·3동으로 통학을 하기 위해서 부개고가를 넘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부광중학교, 부흥중학교, 부광여고, 부개여고 이렇게 지금 방금 열거한 이 학교들이 위치한 동이 바로 부개3동 지역입니다. 이 부개3동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을 만들어 달라, 신설해 달라, 아니면 기존에 있는 12번 버스노선을 연장 운행을 해 달라, 그것도 어려우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만들어 달라는 학교를 안 만들어주니 멀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원거리 통학을 하는데 거기에는 갈, 통학을 할 노선버스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저기 산골짜기 지자체 얘기도 아니고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해당 지역주민들 수백 명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서명부를 전달을 하고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평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저 빨간색 표시가, 붉은 색 표시가 12번 버스노선입니다. 12번 종점이 17사단 군부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나와서 지금 죽 올라간 게 부개고가를 넘어간 건데요. 저 위쪽에 보면 부개3동 쪽 부광초등학교 위에 부광중학교 그리고 그 위에 부흥중학교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옆에 부광여자고등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부개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블록이 한 블록이라고 하지만 꽤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그걸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해주든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해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일신동이나 부개1동에서 중고등학교 통학하기가 어렵다는 거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2번 버스를 특정지어서 그 노선을 부흥중과 부광중 그리고 부광여고가 있는 길로 간다라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들, 부개여고 앞으로는 지나가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한 다른 3개 학교는 버스에서 내리면 한 10분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지금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특히 춥거나 덥거나 할 때는 더욱더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노선이 그 인근에 가는 것도 배차시간이 길어서 기다리는 데 526번 같은 경우는 19분에서 26분 사이나 되니까 배차간격을 적어도 등하교 시간에라도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배차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1월에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서 내년도 버스노선 전면 개편계획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할 거라고 합니다, 버스노선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그때 아까 말씀하신 서명부와 관련된 의견도 같이 구에서 전달을 하고 특히 일신동, 부개동 지역은 어제 구정질의 때도 나왔지만 이번에 군사시설 재배치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설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 공표할 때는, 그런 만큼 어디 다른 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특별하게 건의를 할 거고 526번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이 줄어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개1동에서 가는 760-1번도 부개여고 인근은 가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부개1동, 일신동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지금보다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문제에 같은 인식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노선버스 526번, 760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부개동, 일신동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노선들입니다. 한 번은 다시 환승해야 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답변에 구체적으로 그게 맞다, 아니다를 논쟁을 하자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등하교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그것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담당해야 될 큰 숙제다. 이런 인식은 공유하신 거로 제가 판단하고 질문은 그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장님, 지금 16초가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한 1분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시간에 허락을 해주시면.

방금 일문일답 구정질문 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제3항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이게 또 본 의원 지역구 일이라서, 일신시장에 관련된 일입니다. 일신시장을 포함한 무등록시장에 관련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신시장을 비롯한 부평구 내에 무등록시장은 등록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런 사업은 시장 내에 화재 발생 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화재알림시설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긴급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사업은 등록시장, 무등록시장을 따질 게 아니다! 왜? 이것은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등록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 시장이 등록시장이니까 지원을 해주고 이 시장은 등록시장이 아니니까 그 사업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일반화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일신시장과 부평구 관내에 5개 포함한 도깨비시장, 산곡시장 그리고 갈산시장, 삼산시장 이렇게 5개가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을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에서 지원 대상이 사실 안 돼서 다른 데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밀집돼 있고 시장의 특성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지금 확답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안 하겠는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 사업주체 개별 점포들이 국비 받는 데도 본인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갈리거든요. 50%는 넘어야 되는데 그 신청한 분들이 50% 넘고 상인회 조직이 있어야 관리주체, 책임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꾸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이 사업할 때 상인회가 꾸려지고 50% 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 예산이 됐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됐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무등록시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으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그것이 자부담의 비율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부담을 얼마를 한다, 이건 국비 받을 때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 지자체가 같이해서 최소 30% 넘는 데는 지원을 국비 그러니까 맥시멈 7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거고 지금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담 얼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보통 국비 하는 사업의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1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구비가 됐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됐든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됐든 그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중기청에서 나오는 그 지원사업으로는 이미 등록시장이 아니니까 거기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죠, 무등록시장은. 그러니까 등록시장은 그 국비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충당하고 무등록시장만큼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예. 대신 상인회 조직에는 같이 좀.

예. 저도 적극 할 거고 .

진행하려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냥 그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일신시장의 사정은 아마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부서나 구청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그런 구성 요소를 갖추는 데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면서 그 정도 제가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오늘 답변 주신 내용 3가지가 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의사를 가지고 계신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네.

그러면 추후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질문드리고 답변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고언과 제안이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 1·2동, 산곡3·4동, 부평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수 의원입니다. 십정동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인 십정시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인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반토막 이상 매출이 저하된 상태에서 약 3, 4년 후에나 입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십정시장 상인들은 본 의원에게 3, 4년 버티는 데 지금 1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첫걸음 정부사업으로 그나마 고객 감소를 저지하고 있었으나 올 2019년 1년을 아무 사업 없이 현 상태로 나간다면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상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십정시장은 십정동 전체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는 핵심시설입니다. 한 시장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3, 4년 잘 준비하여 5700세대 입주 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는 인근 주민과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지역발전상생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십정시장은 중앙정부 예산사업인 청년몰(청년 Mall)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중소기업벤처부는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당해 지자체의 매칭 이외에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지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후인 2년 후 청년몰에 대하여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정책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주 등 타 지자체는 청년몰 성공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장기적, 안정적으로 청년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십정시장은작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건물 매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정시장 내, 또는 근처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통한 상생지원책을 통하여 시장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예술적 혜택도 충족하는 지원책 및 청년몰 조성사업 시 지자체 별도 지원책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상인들이 희망을 품고 청년몰 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인회와 상인들은 주차장은 선정이 되더라도 땅 주인과의 땅값 협의 등 불확실한 부분의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청년몰 조성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사이 시장 내 식당 한 군데가 방송을 통해 유명세로 고객이 줄을 서서 찾아오고 그 영향으로 시장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한 청년상인과 방송 홍보 등을 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십정시장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조성사업의 선정과 성공을 위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십정지역 원도심 발전에 분수령이 될 입주 전 3, 4년 동안 어떤 정책을 통해 십정동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마스터플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면으로 질문드린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부평, 화합하는 부평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차준택 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우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한 올해는 대기환경이 ‘매우 나쁨’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처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지역은 어떠한지 뒤돌아보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만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봅니다. 우리 부평은 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공단지역 환경도 많이 개선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지역만 개선된다고 해서 전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와 함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여 청소하고 지나가면 한결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지가 심한 날은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안개형분수대를 적정 장소 여러 곳에 설치하여 도시 미관도 살리고 미세먼지도 흡착 제거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유자시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성능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주는 서비스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만 하고 관리 안 하면 더욱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감전사고나 화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이나 시설용 모두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점검기록부를 설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및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고만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의회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완공으로 하천에 생태계가 복원되었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굴포천의 하류인 부평구청 앞 복개 종점부터 김포시 고촌읍 한강 합류지점까지에 이르는 15.31킬로미터의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고 굴포천 상류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굴포천 유지용수 유지관리 및 하천 상·하류 간 연속성 확보로 건전하고 쾌적한 수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민의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시작으로 2021년 완공예정인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굴포천과 청천천, 갈산천과 연계한 3.8킬로미터 구간 하천변에 걷기 좋은 보행환경과 생태놀이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평구청 앞에서 바라보는 굴포천 삼각주 부분에 대한 점입니다. 구청 앞 삼각주 부분은 맹꽁이의 서식지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부평구청을 내방하는 민원분들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이용자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평의 대표적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악취와 방치된 모습으로 인해 눈살 찌푸리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및 문화 체험과 휴식 제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민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 앞 굴포천 구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삼각주의 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선에서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분수대와 조명, 벤치와 목교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 앞 굴포천의 악취문제는 하천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청정지역인 삼각주를 우리 구민을 위해 여가와 문화선용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정질문이 부평의 지역발전 방안을 고민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애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골밀도 검사비용 감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해 골절위험이 증가되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뼈 밀도를 개선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 환자가 급증하면서 골다공증 환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은 앞으로 골다공증 환자 자신의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가계경제 및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의 심각성에 대해 환자가 인지를 잘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질병 예방목적을 위한 노년층 골밀도 검사의 보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보건소에서 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진료비용에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각 구별 조례에 명시된 비용을 보면 연수구의 경우 8000원으로 진료비용이 가장 저렴하였으며 이어서 중구가 1만 5000원으로 진료비용이 두 번째로 저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골밀도 검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70%에 해당하는 2만 8500원으로 인천시 타 자치구 중 가장 비싼 진료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골밀도 검사비용은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검진이라면 부평구민의 골밀도 검사비용 부담을 줄여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평구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부평을 위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골밀도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과 부평구의 자랑인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산곡1·2동, 청천1·2동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김유순 부의장입니다. 어느덧 춘분이 지나고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볕을 마음껏 쬐야 하는 계절이지만 불청객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하기가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천동 325번지 일원인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는 총 면적 6만 6989평방미터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는 지난 2018년 9월 19일과 10월 10일, 2019년 2월 25일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전부지의 주변환경과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활용방안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청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권장용도로 지정하여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식산업센터 인프라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향후 조성될 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부평산단에 위치한 우림라이온스밸리와 남광센트렉스,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입주 중인 부평테크시티와 십정동에 위치한 경인지식산업센터 등 총 4개소의 지식산업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입주 중인 부평테크시티를 제외한 3개 지식산업센터의 2019년 3월 기준 공실 상태를 보면 우림라이온스밸리에는 583개 실 중 15개 실, 남광센트렉스 290개 실 중 4개 실, 십정동 경인센터에는 296개 실 중 무려 120개실로 총 139개 실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앞으로 2022년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정된 4곳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장과 지원시설 168실의 부평테크노타워, 2020년 8월에 220개 사가 입주할 수 있는 청천동 더 마크엠(The-마크M) 지식산업센터, 2020년 11월 공장과 지원시설 1032실의 제이타워3차 그리고 2022년 1월에 1606실의 인천테크노밸리유일(U1) 센터 등이 준공 예정으로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에 추가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유치된다면 현재 약 140개 실의 공실이 있고 2022년까지 4곳의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공급과잉 문제의 예방책과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1113공병단 부지가 부평 도심지의 마지막 개발지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4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거나 입주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추가로 4곳이 준공 예정인 상황에서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한다면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위 두 사진은 공원 한편에 펜스만 쳐놓은 호주의 반려동물 놀이터 사진입니다. 특별한 어떤 시설도 없고 배변봉투나 앞에 그늘막 정도 그리고 그냥 펜스만 쳐 있는 시설이고요. 관리 또한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공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이 두 사진은 운영이 꽤 잘되고 있는 계양구의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함께 한 반려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반려견들의 목줄도 보이지 않고 강아지들 몇 마리만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부평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전에 계양과 호주의 사진은 행정관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준 사진이었으며 이번 세 컷의 사진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 부평구에 있는 반려견들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잔디밭에는 반려동물의 불쾌한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며 지나가는 주민들 역시 자연스럽게 지나칩니다. 단지 펜스가 없어 목줄을 풀기가 쉽지 않으며 그들만의 공간이라 정해진 곳이 아니기에 마음 놓고 뛰어놀 수가 없다는 것을 강아지들은 알기라도 하듯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부평공원에서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오후 시간쯤이면 자연스럽게 반려동과 반려인들이 모여 작은 반려동물들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인구 일천만 시대입니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서면자료 띄움) 부평구에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표에서 보시듯, 등록 마릿수는 1만 8586마리이며 추정 마리는 4만 9400마리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에서 제일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나 아쉽게도 반려동물이 편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수구는 지금 1개소가 5월에서 6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다른 동 주민들의 요구로 추가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최근 빈번히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인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반려견 놀이터에서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다보면 자연스럽게 탈모도 사라지고 시끄럽던 강아지도 조용해지며 함께하던 사람의 스트레스도 없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전북대의 보고서에서도 잇따른 반려견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대안으로 주장합니다. 서울시도 ‘동물공존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전 자치구 25개소 확충 및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권역별 4개소 확충 등 동물복지 복합서비스를 촘촘히 시행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웃 간의 마찰 해소 차원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도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부평구에는 아직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한 곳도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동물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물공존시대에 발맞추어 부평구도 반려동물 놀이터의 조성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천1·2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미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천1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천1·2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약 7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르는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 진입로가 될 영아다방사거리에서 원적산공원 방향 도로는 현재도 매우 복잡하여 보행자가 있거나 길가에 주정차가 된 차가 있을 경우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청천1지구 재개발지역에 진입로 초입의 산곡동 1-14 이외에 6필지가 제외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주로 사이로 부평우체국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지엠 서문에서 우체국 간 안남로에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엠 서문에서 우체국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2월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으로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1개의 동으로 5층 이상 지어지고 있는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원룸형으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이 2개 또는 3개의 방으로 구획을 나누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위반건축물로 명명하고 원상회복 요구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렇다고 주택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래의 취지와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주차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유엔이 지속가능발전 의제로 채택한 11번째 과제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정주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인천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60억원의 정부 예산을 포함해 400억원의 공공기관 투자 등 총 166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부평 11번가 외에도 중구·계양의 ‘창조도시’와 서구 ‘사람의 길’ 등 13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평구는 1960년대 고밀도개발이 이루어진 곳이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을 갖고 있는 역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평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이곳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해서 20% 정도 인구가 줄었고 또 이 11번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에서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들이 상당히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11번가 사업은 단순히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한 상권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 그것들을 하는 마중물사업이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이곳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확산, 보행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의 핵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센터 건립과 보행 인프라 구축, 굴포둥지마을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수정화조 부지에 지어지는 혁신센터입니다. 지상에 3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창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지하주차공간에는 600여 대의 주차장과 공용의 역할을 하는 주차장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개발할 때 선행돼야 할 것은 미군의 정화조 자리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우리가 또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철거할 때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평구는 굴포천 복개구간을 철거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이렇게 조성된 생태하천을 따라 먹거리 타운을 만들고 기존의 부평공원은 음악이 흐르는 사운드파크로 탈바꿈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계획해서 이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은 아쉬움이 생겨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참여형이 도시재생사업의 필수라고 사료되는데 주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했을까? 부평구 도시재생센터가 4명의 조직으로 운영해서 업무를 1년 정도 지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도시재생과정에 대한 센터에서 했던 결과는 있을까, 이 결과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전문가 분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이것들이 자꾸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특징은 부평구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도시재생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어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부평구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는 인력 방식을 저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부평의 중심시가지에 대해서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부평구 중심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도심 살리기 사업임에도 부평구 전역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주민, 자치단체, 도시재생 전문가가 함께 추진해서 삼박자가 다 맞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부평구는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 보행이 편한 도시 등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 10개 단위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 알차게 11번가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11번가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업부지 내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한 조사와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부평 도시재생센터의 직원 채용방식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직원 채용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부평구 사업을 홍보는 태도와 이것들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전정으로 원하는 부평 11번가 사업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 눈과 귀를 열어 열린 행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여 적극적인 제안사업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서 심도 깊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번째로 부평4동 군인아파트 이전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일괄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가 주인인 삼마아파트의 현황과 부평 원도심 중심의 공간 활용 대안, 인천시가 지금 이 삼마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부대 이전과 함께 이전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좌석에서) 저는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좌석에서) 네.

의사 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흥수 의원님 외 7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책 그리고 십정시장 내, 또는 근처에 작은도서관 건립,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종합시장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지금 2018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서 진행됐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올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신청해서 3월 27일 현장평가를 받았고 어제 4월 3일에 대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경제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같이 참석해서 우리 지자체의 관심도를 적극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총 18억원이 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와 구가 7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그리고 청년몰 맞물려서 청년몰 조성사업이 2년 되면 그다음에 1년짜리 활성화사업이 있고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2년짜리 조성사업이 확정돼야 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돼서 입주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청년몰 관련된 활성화사업이나 확장사업도 연이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은 지금 시장 내에나 아니면 그 인근 얘기하셨는데 여건상 적절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립도서관을 이동도서관으로 책 같은 경우는 빌릴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의원님하고 같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문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아까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령 이게 공모사업에 되더라도 소유주랑 이게 협의가 잘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13억 8000만원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주차면수는 그런 문제가 해소돼도 한 12면에서 15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업 추진이 되고 협의까지 잘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정동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하셨는데 마스터플랜까지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에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대다수 인구가 빠져나가서 대규모 5678세대나 되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십정동 일대가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나 경제적인 것도 지역경제가 위축이 될 테고 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백운공원이나 십정녹지 공원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1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안변전소 자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 한전 인천지역본부장하고도 얘기는 나눴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써라 한전 초기 입장은 그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몇 년 빌려서 쓰면 매입비용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비랑 조성하는 비용 한 70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 비용 들여서 한 100면 정도 확보해서 주차부지로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혁신지구가 지금 십정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돼서 마을공동체가 더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관돼서 십정지구 열우물지구에 거주하는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답변에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위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서 지금 십정동 지역이 특별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이후로 많이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보다 좋은 안을 더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유해물질 발생업체 파악하고 있는지, 관리 어떻게 하는지, 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따로 없지만 관내 178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등급에 따라서 연 1회에서 4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공장 이외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88개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단축 등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급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 실시토록 하고 있고 인근 도로 청소 강화, 살수량 확대, 이런 부분들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사전 제출된 비상저감조치 세부이행내용을 확인해서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집중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과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살수차 운영을 더 확대할 수 없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살수차가 고압살수차량이 총 3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가 6대 있고 비산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추가 운행을 더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1일 1대당 30 킬로미터나 45킬로미터 정도 운행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추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제가 들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물 뿌려 주니 낫다, 노면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들었습니다. 더 확대를, 추가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안개형분수대, 에어쿨링시스템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고 저번에 폭염 때도 같은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보려고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2020년도 국비 공모신청 때 신트리공원에 그때도 아마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 검토해보고 지금 인천대공원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체감하는 게 미세먼지나 폭염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더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유자시설에 있는 공기청정기 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경로당에 있는 거는 36개월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건 주기적으로 필터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도 있고 시설에서 필터 교체나,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일차적인 관리자는 그렇게 되고요. 구에서 더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십정녹지나 굴포천 변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같은 경우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신 구에서 하는 것도 아마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인접 국가와도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쓰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굴포천 관련해서 2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악취 해소책하고 삼각주에 있는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기본내용들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삼각주 있는 부분에 악취 개선하기 위해서 준설을 좀 더 할 겁니다, 올해는. 우수토실에 대해서 6개 악취 저감가림막을 올해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악취가 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유지용수가 전에 공사를 해서 4월부터 1일 2만 톤 유량이 있던 게 지금은 4만 톤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량이 확대돼서 부유물이나 이런 게 흘러내려가고 잉어나 이런 고기도 투명하게 잘 보인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일단 유량이 이게 최대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건 아니지만 7만 5000톤까지도 공급이 가능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유량만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수질 개선되는 거랑 악취 저감되는 것 살펴보면 저희들이 유지용수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각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만들어놔도 거기서 악취가 나면 시민들이 찾기가 애매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굴포천 복원사업, 부평1동에서 구청 인근까지 오는 그 사업을 하면 물이 그쪽 1동부터 흘러 내려와서 여기도 정체돼 있는 물보다는 흘러 내려가는 물이 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수질이나 악취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분수대, 조명, 벤치, 목교, 무대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검토해봐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그 시점에 굴포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애경 의원님께서 골밀도 검사비용 감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황 얘기해 주시면서 부평이 다른 구에 비해서 검사비용이 높다. 고령화시대에 필요성이 높은 골밀도 검사비용을 낮추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이 솔직히 지역민원도 있지만 다른 구랑 비교해서 다른 데 하는데 부평은 왜 이러냐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등등, 보훈 단체도 왜 부평구만 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2만원이 낮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합니다. 지금 1개 구만 골밀도 검사를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낫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부평구랑 서구가 지금 검사비용이 수가에 70%라 제일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수입으로 들어온 게 총 854건에 2410만원 정도 됩니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으로 일부 감면함으로써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타구와의 형평성, 우리 재정여건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내에 다른 얘기는 다 주셨고 지식산업센터를 권장용도로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현재 있는 4개소 그리고 아까 공실도 얘기를 주셨지만 경인센터에 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계획이 있는 게 2022년까지 4군데가 있고 이 지식산업센터만 많이 지으면 공급과잉이 돼서 공실이 남게 되면, 그 우려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오래된 경인센터에 있는 공실률이 높은 건 조금 더 나은 조건에 더 현대화된 시설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구내에서뿐만 아니라 부천에 새로 짓고 하면, 부천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총 39개 있고 유치 가능업체가 3823개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인센터에 있다가 부천에 새로 지은 좋은 데가 있으면 그리로도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가산디지털밸리라든가 판교테크노밸리 보면 점점 4차 산업혁명이나 첨단 고급 부가가치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없이, 사업자도 아마 그 판단을 하면서 들어오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려하시는바 최대한 저희들이 우려를 덜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비전 물어보셨는데 아까 특화된 산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랑 연계해서는 테크시티에 유치하고 있는 환경디자인센터 그건 우림 쪽에 가고요. 그리고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어제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하고 관계부서에서 현장 실사 나온 것에 대응을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한 2, 3개 층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 저번에 설명드린 에이아르 브이아르(AR/VR) 융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집적화돼서 갈산역 인근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곡동 공병단 자리가 될 테고 저쪽 갈산동에도 하나 들어오고 대우자판에도 들어오는데 적당한 위치를 인근 연관성 있게 유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부평 이게 향후 미래 먹거리랑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잘된다라면.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놀이터 호주 경우, 계양구 경우 그리고 부평공원의 사진 들어서 설명 주셨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아까 주신 게 그런데 우리 인천도 사실은 연수구도 지금은, 시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공원하고 지금 5월에 조성 예정인 연수구 공원에 시에서 조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시가 부평구에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저희가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 없냐라고. 그랬더니 현재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의 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평공원은 지금 이게 시설로 들어가는 건지 공원으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부평공원 내에 시설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은 들어와 있다는 게 있고 그 놀이터를 만약에 공원으로 한다면 그건 시에 건의는 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근에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부영공원을 사실은 검토해봤습니다, 야구장 뒤편 현대아파트 인근이라.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지금 4월 1일부터 19일까지 부영공원 이용자와 인근 4개 동 산곡2·3·4 그리고 부평3동 주민들 한 200분 해서 총 400분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설치할지, 아까 서울시 얘기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구에 하나 이상씩은 하려고 했는데 인근 지역주민 반발 때문에 못 하는 구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고 사업비 반납한 데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는 그런 구가 있어서 조금은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천2지구 재개발 관련 기반시설 한 50미터 되는 원적산 올라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청천1구역, 2구역 해서 6000, 7000세대가 들어오는 거라 지금 현재 도로도 좁은데 나중에 그게 완료가 되면 20미터 폭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50미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6필지가 시 소유로 있고 3필지는 4명의 소유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안에 7개 점포가 있고 해서 그거를 보상을 하고 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 오기 2년 전에도 구정질문에 있었고 전임 청장님께서도 구가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1구역, 2구역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시점이 1구역은 지금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고 2구역이 원래는 2022년 7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 시점까지는 구가 진짜 답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간과정이 한두 번 이게 그분들하고 협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50미터 구간을 나중에 20미터 폭 도로가, 그 구간 때문에 20미터 전체 구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엠 서문에서 우체국 간 통행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선 확장하는 문제 이것도 얘기는 많이 있었고 지금 3차선인 거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교통성 검토용역을 1000만원 비용으로 착수를 했고 4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아무래도 인도를 0.5미터든 1미터든 줄여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교통흐름이나 보행자들한테 제일 좋을지, 중간에 지장물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용역결과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면 경찰청과 교통규제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할 수 있고 예산은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 5억원은 저희들이 확보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 사업이 확성되면 그 시점에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4차로로 확장하는 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 준공검사 이후에 불법으로 칸막이 공사해서 2, 3개 공간으로 나눠서 입주를 하는데 이게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구에서도 사실상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고요. 이게 거기 관계자들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아까 두 가지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의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구에서는 건축법상에 위반건축물 표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회신을 넣은 지가 꽤 됐습니다. 최근에 확인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를 건축과에서 가지고 답을 안 내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택과에서 답을 내줘야 되는 거라 담당부서에 지난주 통화를 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신이 오면 건축법상으로도 제재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그렇게 이행을 할 거고 법상에 괴리감이 있는 건 저희들이 의원님이 파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안인 주택법만으로 한다면 이건 1회성 과태료로 고발해봐야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랑 얘기해서 상위법령 개정해야 되는 거나 기관과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11번가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안의 부지에서 역사적 가치 보존유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어제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진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가 나오면 사업이 쉽지 않은 거고 십정2구역도 저번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봉분이 나와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아직도 그 자리는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의 의지만도 아니고 현행법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훼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근에 센터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됐고 아까 인력 채용방식, 지금 현재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충원이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채용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해서 아까 얘기하신 민관거버넌스나 주민 참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전문성도 같이 담보되면서 그런 방식이 있다면 채용방식 변경하는 것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뭘 했냐고 얘기하셨는데 이런저런 사업들도 하고 이쪽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주민협의체랑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코디 맡고 있는 분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협의체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굴포먹거리타운만 하나가 구성돼 있는 거고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주민 홍보나 지난 도시재생 원탁회의, 도시재생대학 추진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주민 참여 독려방안 구도 마찬가지고 센터 자체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나 구에서도 홍보방안은 늘릴 거고요. 그래서 어제저녁에도 봤는데 도시재생대학이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인원보다 거의 1.5배 많은 60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거고 그런 것 바탕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주민공모사업 공모 받아서 한 5000만원 사업비 정도 되는 규모를 올해 6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관거버넌스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비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모두 마쳤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익성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의 구민과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구정질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흥수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에 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구민의 소리를 담아 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오늘 답변으로 모든 게 종료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고민해서 구정에 잘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오흥수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한철웅 평생교육과장 노희숙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