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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5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김민철위원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언론 같은 데에 보면 산불 때문에 지금 잘 아시지만 삼척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아직까지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까지 강풍주의보가 있어서 산불감시원들이랑 직원들이랑 나가셔서 8시까지 근무를 하셨고요. 오늘은 좀 더 조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심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300여명이 지금 현재 현지에 나가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요. 산불감시원들도 주5일 체제하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산불감시원 총 동원해서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동해시는 지금 현재 어때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저희가 아침에 체크한 바로는 한옥마을도 다 탓고요. 휴게소 뒤에 아울렛 있던 곳도 다 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발화지점은 언론에 나왔듯이 옥계에서 발화되어서 이쪽으로 서풍을 타고 이쪽 바다 쪽으로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진화가 됐습니까? 동해는?
재섭

전재섭부시장

아직은... 저희가 6시부로 산불진화차 1대하고 5명해서 동해시에 파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인근지역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 오늘 회의한다는 게 좌불안석이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십니다만 인근 동해 망상까지 대형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좀... 좌석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혹시, 예산결산위원회 중에도 산불로 인해서 화급히 이석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70억 9,700만원이며, 국비 1억 3,900만원과 도비 1억 9,800만원을 포함한 당초예산 대비 1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리모델링 추가분 7억 3,000만원과 농촌자원 발굴 지원 단위 사업의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도비 7,700만원 포함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72쪽 하단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도비 8,300만원 포함 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4쪽 하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 사업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국비 1억 3,900만원과 도비 3,700만원을 포함한 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그... 여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농촌지도자들이 삼척에는 지도자라는 이런 공식 명함이 있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농촌지도자 삼척시연합회라고 해서.

김명숙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연합회가 있고 각 읍‧면하고 동지역을 다 합해서... 8개 읍‧면하고 동지역을 합해서 9개 단위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560여명 됩니다.

김명숙위원

560명...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농촌지도자가 아니고 그 중에 조금 더 전문인들 인가 보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왜그렇냐하면 삼척에 뭐 다 농산어촌 다 이렇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많은데, 혹시 올바른 농약을 위한 이런 강좌 같은거 이런 거는 좀 열고 있느냐. 농약을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강좌 같은 것은 있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마을 만들기가 있던데 보니까, 페이지... 472쪽에 다른 데는 제가 아직 넘어가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건강장수마을 육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건강장수마을이.

김명숙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006년부터 국비로 매년 1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한해에 5,000만원씩 해서 한 마을에 있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의미에서 분야는 4개 분야정도 그래서 소득분야, 건강분야, 치매예방을 위한 학습 분야 그렇게 하다가 그게 국비사업 일몰이 2014년 정도에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도비로 금액은 같은데, 2년씩 마을단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육성 시범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마을을 하는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2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1년차로 했던게 신기에 대기마을이 올해 2년차이고.

김명숙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또 금년에 새롭게 된 데는 동막4리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왜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그 체험마을에 지난번에... 이건 농촌지원과에서 저거를 하는 겁니까? 그 산양에 가니까 한옥마을이 있던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산양...

김명숙위원

산양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원덕읍 산양.

김명숙위원

네, 원덕 그거는 어디 소속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옥마을입니까?

김명숙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거는 어떤 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지.

김명숙위원

그런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산양2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안에 하여튼 뭐 산 깊숙이 들어가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깊숙이 들어가서... 아아!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서... 그럼 교육연구과도 뒤에 계시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가봤는데 한옥마을이라고 했는데, 길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고 뭐 2월에 갔나... 1월초... 그죠? 다 텅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만들기만 해서 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뭔가 체험마을이 한옥을 체험한다든가 이러면 좀 멀리서는 못 오더라도 삼척사람들만이라도 들어가서 뭔 체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또 건강장수마을도 산양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을 만들기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 어떤 이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소가 마땅한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양마을 거기 한옥마을 운영이 연 몇 명이나 오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좀 실망했고 그 깊은 골짜기에 어떻게 한옥마을이 있을까? 길가에 있어도 요즘 현대식으로 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한옥마을에 들어가면 사실은 저도 안동이나 이런 한옥마을에 들어가서 숙박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 다른 특별한 서비스도 없고 그냥 깊은 산속에 말로만 한옥 지어놓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실망을 해서 거기를 조금 어린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교육청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각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들이 그 농촌 한옥체험마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뭐 숙박을 한다든가 당일치기를 한다든가 이래서 정말로 농산촌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봄 되면 뭐 쑥 뜯기, 달래 뜯기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그냥 건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뒤에 교육지원과도.

김민철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체험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연구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시면 정확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김민철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명숙위원

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경영비 절감, 농업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농업, 행복한 농촌 만드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농기계가 무엇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장 많이 나가는 거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관리기가 가장 많이 나가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두 번째로는 그다음 순서로는 굴삭기.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는 퇴비 살포기 정도 그런 식으로 인기종은 그게 가장 빈도가 많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인기 있는 농기계 일수록 공급이 밀릴 수가 있겠네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좀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사철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 밀리죠? 하여튼, 농민들이 제 때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부족한 농기계는 구입을 더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계속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그... 본사업명세서에 4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의원이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본예산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1차 국비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칭을 해서 8억을 세워놓고, 설계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정액에 없는데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게 국비항목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명시를 안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항목이... 세부사업명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총 리모델링하는 데에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15억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5억에서... 이게 전부 15억에서 국비 얼마 받으셨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4억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억 받으셨어요? 그러면 11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을 2회 추경에 7억 3,0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나머지 기정액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 사업명이 이거는 자체 순수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이 그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에 기정액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추경에 그냥 7억 3,000만원 편성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산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8억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할 때에 사전에 계획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2개과 하고 축산과와 농정과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비한 리모델링인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전에 벌써.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벌써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사전조율을...
희전

양희전위원

미리 준비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1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차후 올해든 내년이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해도 리모데링 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되게 되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리모데링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워낙 누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천장에 석면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 것 하고 하면서 누구하고 하기 때문에... 칸은 원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칸을 활용할 때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약간에 수정은 좀 필요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정만 하면 괜찮겠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대해서 염려 안해도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통폐합 되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조금은 옮기겠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할 때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이럴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 자료에 288페이지거든요, 과장님? 동료의원님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 의원이 보니까 현재 분소가 4개 분소가 있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다 합해서 4개.
희전

양희전위원

원덕 다 합해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소 근덕, 그다음에 원덕, 그다음에 미로, 그다음에 하장 그렇게 있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임대사업을 할 때에 365일 하루도 쉬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뭐...
희전

양희전위원

근무하는 데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근무는 계속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농기계 분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분소도.
희전

양희전위원

토요일, 일요일 안하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은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3월 농번기... 겨울철에는 안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겨울에는 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안하고 농사시작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몇 월부터 그러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3월부터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3월부터 몇...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11월 중순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쉬는 날 없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풀로 근무하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비농번기 때에는 근무 안하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겨울철.
희전

양희전위원

겨울철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만 그렇게 하시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건의 사항도 좀 들으셨죠? 다른 지역에서 농번기 때 가장 바쁠 때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쉬니까 물론 빨간 글씨도 다 쉬잖아요, 그죠? 쉬니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다 이런 불평도 혹시 들으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들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근덕 본소에서 3명이 근무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 본소에 3명.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3명이 근 무 하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분소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금요일 저녁에 토, 일요일에 쓰실 것을 미리 가져다 드리고.
희전

양희전위원

미리 가져다... 응.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회수는 월요일 아침에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응.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주 급하신 분들은 근덕 쪽에... 그 기계가 거의 있는 곳이 다 같은 종류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근덕쪽에서 만약에 배송을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3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걸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근무를 안하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 지역이 근무하니까 만약에 정 급하시면 근덕에서 사전에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다 이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도 잘 이렇게 계속 체크하셨다가 나중에도 그런걸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이거 1톤 트럭을 언제 사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 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사셨어요? 2대 사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자가 운송차량 얘기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예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상으로 본인이 오면 무상으로 이렇게 다 배송 차량을 빌려줍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차량은.
희전

양희전위원

예, 차량은 빌려주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차량은 무료고.
희전

양희전위원

차량은 무료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기계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기계는...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료를 받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임대료를 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기계 종류별로 임대료를 받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임대료가 만약에 10만원이면 트렉터가... 그러면, 본인이 오면 몇 % 할인 해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반 값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반... 50% 할인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분소에서 가져가 드리면 10만원을 받는데, 본인이 와서 가지고 가면 50% 할인해서 5만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1톤 트럭 2대를 잘 사신 것 같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올해 사셔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차량 없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설명자료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본 의원 생각에 여성들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뭐 남녀... 여성농업인협회도 있고. 여성농업인들이 관리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에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좀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7,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보니까 관리기에요, 관리기. 10대 관리기. 이거 뭐 여성 관리기가 따로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약간 소형이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가 관리기를 보면 자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기 소형이 7종에 76대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일반 관리기... 관리기가 43대 해가지고 100대가 넘는데 또 따로 이렇게 여성을 위한 관리기가 이게 따로 되어 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같은 관리기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규격이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얘기하면 그렌져가 있고 티코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종류가 틀린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 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기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또 여성을 위한 종류가 따로 10대를 구입한다 이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기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추가로 농촌지원과에서 시설하우스가 딸기 시설하우스 있잖아요, 딸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과장님 장뇌삼을 2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뇌삼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한번해보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부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농가들한테 시범... 올해 첫 시범.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부터 첫 시범하실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들어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가선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제 그...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많이 그... 예를 들어서 하장을 예를 들게요. 하장에 딸기 시설하는 재배가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농가가 되는 것 같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좀 더 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농가 내지 조금 추가될 것 같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몇 집을 선정 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5집인가 6농가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5∼6농가가 시설하우스 안에 장뇌삼을 2단으로 해서 심는데, 그 시설비를 누가 대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단으로 하신다면서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되어 있는데, 2단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단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이 있는데, 2단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밑에 하나 단을 하나 더 만들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걸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비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5, 6농가가 신청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신청해서 실태조사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미로 농기계 사업소 있잖아요, 서부분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콩 선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작년에. 작년부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색채선별기 얘기 하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예, 색채선별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부터 2018년도에 들어갔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때에.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과장님은 그런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근덕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 농가에 직접 농가에 가서 콩을 실으러 가고 그다음에 선별을 해가지고 실어다 드리고 한다고 하는 소리... 말씀을 들으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싣는 거는 뭐 가져다주는 거는 농가에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선별이 다 되면 그거를 이제 수매를 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수매를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지고 와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선별해가지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수매가 나가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가져다주는 건 아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미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와서 본인이 선별기에 넣어서 선별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팔던지, 집으로 가지고 가던지 그러죠? 직접 본인들이 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부분도 지역 농민들한테는 ‘지원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만보다는. 미로지역 여기는... 원래 미로지역에 콩이 가장 많이 나오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원래 주산지가 삼척에서는 미로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못해드리면 왜 못해드리는지 그런 이유를 타당성을 과장님이 이렇게 농가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하실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삼척시 관내 농촌지도자들이 전부 몇 분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560명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평균연령으로 얘기를 하시면 한... 거의 60대 정도가...
정복

권정복위원

농촌 여성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얘기하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한 최소한 50세... 요즘에는 40대도 같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50대 이때가...
정복

권정복위원

청년... 사회지 청년들은 몇 명 정도 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뭐... 명단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뭐 3, 40명 정도... 영농회원들 말고...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친구들은 10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여쭙고자하는 요지는 농촌지도자들 정보지 보급하는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 농촌여성들 정보지 보급하는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청년4-H 정보지 보급... 이거 다 목적들이 다 틀린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단체에 어떤 성격...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들은 아시다시피 그렇고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그거는 생활개선회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게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2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농기계가 새로 나왔다든지 뭐 새로운 농작물 사업이 이렇다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거 내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집에도 농민신문 와요. 예? 미안하지만, 나 안 봐 그거. 요즘 그거 보냐고, 사람들이. 실과에서 과감하게 이걸... 내려오던 관행이다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도에서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냐고요. 과장님 생각... 의견을 여쭤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 단체별로 중앙까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각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에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중앙회에서부터 농업정보에 대한 그런 제공 뭐 이런건데,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조금 젊은 분들은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연령을 여쭤보는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70대 되시는 분들이다 이러면 그거에 익숙해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주면 그걸 이게... 농민들에 대한 대우... 정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냐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계속 이렇게 연례반복 사업이다 이렇게 올릴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는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삼척시민들도 미세먼지 삼척시에 사업들 중에 포스파워 건설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들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농업 관련된 부분 미세먼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세먼지와 농업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연구 아니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덕도 근덕주변 같은 경우 특별히 거기 농사 하시는 분이 많죠.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분명이 거기에 생활 안에서 피해를 본다 이러면 분명히 농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어떤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 연구를 좀 하시고 사전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건 중앙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쪽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그건 만약 한다고 하면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곳에서 다 되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거기 현재 지금 포스파워라든가 여러 사업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이랬을 때에 주민들이 피해봤을 때에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우리가. 제가 지금 삼척시에 현안사업으로 진행되는 인근지역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이러면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얘기에요. 이런 사건을 가지고 뭐 중앙에서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응에 대한게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정도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농민들 사업에 대한 주체가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면 즉각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각종 환경과라든가 기타 협조를 구해서 피해가 되는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에 대응대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한번 우리하고 연계가 되는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연계가 되죠. 그쪽 주민들이 지금 먼지가 쌓였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환경과에도 민원제기해서 환경과에서 포스파워 거기 중지명령도 지금 3일씩 내리고 있는데, 일반인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거. 당장. 거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금 7억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7,000만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7,000만원.
원학

김원학위원

7,000만원입니까? 아이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여성과 취약자들에 대한 농기계 보급이라든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이 농기계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분한테 너무나 많은 부분 혜택이 가지 않고 조금 여성에 대한 배려가 보편적으로 조금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세워놓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임대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임대사업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임대사업용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아, 예. 임대사업이다. 그거는 이게 아니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육대상자는 누구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직원들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직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드론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서 이걸 다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거기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배우시려는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작년에도 2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기계 관리하는 공무직들 2명을 작년에 보냈고, 금년에는 직접 농사하고 연계도 시키기 위해서 지도사 1명을 올해는 보낼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게 꼭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적재적소에 이거 교육 받으신 분들이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배우기만 하고 비용을 들여서 교육받고 하는데, 이게 투입이 안되면... 꼭 이거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양희전 의원님 말씀하시던 기술센터 리모델링 같은 거는 저는 지금 시가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농기계 우리가 구입하는거 수입 제품이라든가 이런거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수입도 있고 국내산도 있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구입을 할 때에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브랜드, 농민들께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기계를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검증이 안 된 기계보다 그리고 또 농민이 불편해하는 그런 기계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해보시고 이게 우수하고 좋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농기계 수리 일정을 소식지에 싣고 있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에 제가 2개월치를 실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2개월치 이제... 3월, 4월, 5월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아주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도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농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추가로, 트렉터나 관리기를 임대해주잖아요, 그죠? 농가에... 와서.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해요? 보험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보험은.
희전

양희전위원

사고 염려에 대비해서 보험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보험 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 들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기나 트렉터를 가지고 갈 때에 각서 쓰는게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처음 신청하는 데에 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하는 데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내용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과장님, 3일간 빌려주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인 것 다하고 다른 사람이 ‘야, 나 농기계 그거 관리기 좀 빌려줘’ 해가지고 다른 관리기를 쓰다가 혹시 사고 나면 그때도 사고 보험이 처리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칙적으로 안돼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양도할 수 없... 재임대가 안되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녹취 불가)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재임대가 안되게 꼭 해주십시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고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조금...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쭐게요.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공무직이... 우리 과에 한...
희전

양희전위원

총 몇 분이 계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총 우리 과에 20명 정도 될 겁니다. 2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16명에서 20명 그 사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기계만 해서 16명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16명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나머지 공무직이 2명 계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8명... 그죠? 이 공무직이 과장님. 이거 제일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몇 년 근무하고 퇴직하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희전

양희전위원

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92년... 센터가 옮기면서부터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90년부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92... 93년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93년부터... 이분들이 퇴직하면서 일반직으로도 못 넘어오고 그냥 공무직에서 퇴직하시는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부시장님.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 들으셨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공무직이 35년, 40년씩 근무해서 그냥 퇴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삼척 농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농업기술 그다음에 농기계... 농기계 고장 나면 즉각 현장에 가서 수리해주고 농업을 도와주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일반직으로 한두 명씩 이렇게 전환 시켜주시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전재섭부시장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러한 노력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농업쪽으로 특혜로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주시고.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본 의원한테도 말씀을 주십시오.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농약교육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전체 다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전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농약살포 기준이라든가 사용량 이런게 굉장히 강화 됐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농약양 살포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면 처벌할 때에 뭐 과태료가 나갑니까? 농민들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전에는 기준에 올해부터 해서 법에서 정한 농약 이외에 농약은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하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되면.

김민철위원장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페널티가 처음에는 연... 적발되는 횟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는 벌금까지도 물리게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농촌기술센터로 가는지 농민들한테 처벌이 내려가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사용...

김민철위원장

아, 사용자한테? 그러면, 농촌에 계신 농민들이 좀 원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 리터, 계량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뭐 한 뚜껑, 두 뚜껑 이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양 교육을... 지금 교육하는거 1차적으로 다 했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작년부터 해가지고.

김민철위원장

하고 있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그래서 혹시 농약 살포한 양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무지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농민들이 좀 잘 숙지해서 혹시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약살포용 드론이 현 사용되는게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1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작년 연말에 구입해서 1대가 있는데.

김민철위원장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직 지금 시험운행중이라서.

김민철위원장

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조금 상용화가 되려면.

김민철위원장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1∼2년 정도...

김민철위원장

개인이 구매한 건 없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저희 센터에서 구입한게 1대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센터한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교육연구과장 박구희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과 1회 추경예산은 1건으로 당초예산 48억 2,500만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53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조성사업비 중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
희창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농정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얼마 전에 그... 한 달 됐을 겁니다. 중국에 세 번째 큰 백화점 완다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한국관 대표가 삼척상공회의소도 방문하고 삼척을 위해 다니면서 삼척에 우수한 농산품 가공제품을 수입하려고 샘플을 수거해가지고 갔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한국 농산품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고가에 팔린답니다. 그래서, 한국관을 확장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발굴하려고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만났는데, 이러한 때에 농산물 가공제품은 6차산업에 새로운 모델로 삼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대량생산 고가 판매로 이어서 농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라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지금 저희가 액상차라든가 환 이런걸 하고 있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원덕에 있는 기계로는 대량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덕에다가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공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7개... 저희가 그 가공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농가가 7개 업체에서 17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곡영농조합법인에서 산중에 누에를 가지고 뽕입판을 2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너무 판매가 잘되다 보니까 제품에 재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올해는 조금 더 생산을 해서 재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제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거 농산물 가공센터 준공 이후에 반드시 히트 상품이 나올 겁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 히트 상품은 하여튼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는 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거 들었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지어지는 과정은 그렇다고 하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지어졌을 때에는 뭔가 담당부서에서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봄철도 되고 이랬으니까, 아동들 뭐 유치원이나 교육청 뭐 연계를 해서 농산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짜서.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 19년도까지 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교육연구과에서는 연구가공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하게 되면 가공할 수 있는 아카데미교육.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공교육.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연구교육 뭐 창업지원교육 이런 것을 아카데미 설치해서 이게 19년도에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20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좀 있는지.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김명숙위원

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가공창업 프로그램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명 정도에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0회 정도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공창업을 희망한다든가 본인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공연구사가 있어요. 1명이 있는데, 굉장히 의욕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연구원인데, 그 연구원이 컨설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OEM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농가에 괜찮은 사업을 제품을 만드는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판매는... 저희 자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좋습니다. 사전에 미리 교육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갈 때에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거는 잘 하시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전문... 농업전문인 교육과정 중에서.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좀 이런 교육도 있으면 어떻까 싶은데요. 가령 도경리가 근대역사, 문화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도경리잖아요,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가령 복사꽃 피는 마을... 가령 예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러면 복숭아를 키워서 이들이 도경리는 좀... 복사꽃으로 만든다 이러면 그 복숭아에 대한 전문교육 뭐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인 과정에 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아니고 삼척에 정말로 적재적소에 농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교육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아카데미 농산물 가공했는데 가령 똑같이 같은 뭐 30명을 모아놓고 똑같은 교육 아니라 가령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교육,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교육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니, 10회의 교육과정에서.

김명숙위원

네에.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기초적인 내용이 처음에는 들어가고 10회 교육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 되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교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계속 매년 교육내용이 똑같은게 아니고 강사님들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김명숙위원

10회 교육이면 주 1회인가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거는 전문가과정이 아니고 그건 일반과정이지.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을 한다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전문가...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10회면 3달 가까이는 되지 않나요?

김명숙위원

3달? 1년 해야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하든지 7월부터 시작하든지 그렇게 시기가 하반기에 중점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종합 가공시설이 50억이라는 돈을 지금 들여서 짓는데.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이런 가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시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전문인 잘 기르시고 농업인들하고 잘 협조해서 정말로 훌륭한 농산물 가공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교육부분을 추가로 이게... 알아야지만 이제는 농촌도 농사도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 대처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차산업, 6차산업 하시는데, 1차산업, 2차산업 기반이 안되면 6차산업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품질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또 가공, 포장까지 이르는 단계인데, 그래서 충분히 분기별로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분야에 전문가 초빙을 해서라도 저는 교육을 다각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서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십년을 한... 40년 이상을 배추라든가 무, 양배추 이렇게 왔어요. 오다보니까, 이제는 김장도 소비가 없고 많이 줄고 해서 이제 대체작목으로 계속 이거든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대체작물로서는 풋고추도 지금... 풋고추 작목반이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셀러리라든가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또 더덕이라든가 산채 쪽으로는 도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랭지 쪽으로 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랭지 쪽에 사실상 토양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토양도 지금 버렸어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매년 격년차도 아니고 이모작도 아니고 매년 무, 배추, 양배추를 갈아서 농약에다가 또 화학비료에다가 그걸로 견뎌냈어요. 지금. 토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지금 그래서 많이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무, 배추하면 계속 병충해가 와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글쎄요. 그런데, 저희도 뚜렷하게 이거다 싶은 작목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현재는 풋고추를 지금 가장 그래도 소득이 배추보다도 낫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딸기도 여름딸기를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라든가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여름딸기 밑에다가 장뇌를 심는 다든가 복합적인 작목을 재배하는 걸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체작목을 좀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고랭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12개 읍면도 지금 현재 날씨 온도에 기후에 그다음에 농업이면 농업, 과일쪽이면 과일쪽 아니면 야채쪽 이면 야채쪽, 시설이면 시설 이런 분야에 다각도로 농촌지원과나 기술센터, 교육연구과에서 대체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거기 농촌기술센터에서 대체작목으로 해서 연구개발해가지고 시범 실시하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하고 있는게 뭐 있어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그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거.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품종개발이라든가 아열대작물 이런걸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패션프루트라고 시계꽃과 그런 건데...
희전

양희전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줘 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지금 얌...
희전

양희전위원

얌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얌빈은 좋긴 한데, 이게 저장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 중이고 저장성이 너무 없다는게 다른 감자 같은건...
희전

양희전위원

얌빈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는데?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좋기는 한데 수분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저온저장고에 감자 같은 거는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오래 보관하기 힘들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얌빈은 거의 몇일을 안가니까 그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얌빈하고 몇 가지 하는거 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스파라거스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지역에 농업 대체 작목이라든가 대비해서 또 벤치마킹 다른 쪽에서 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항상 공유해서 그런 부분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과 네이밍이 교육연구과인데, 연구 분야라고 하면 농작물을 새로...

「예」하는 위원 있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저희 사무실이 있는 쪽이 거기 하우스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전문연구원이 있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그분들은 일정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뭐...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대학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김민철위원장

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민철위원장

대학원도 좋은데, 농업이쪽분야 전문이여야지.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가공연구원이 1명 있고.

김민철위원장

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조류 전문연구원이 있고요.

김민철위원장

조류?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그 학이 들어와 있으니까, 2지구에 지금 학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장

그 학만 전문으로 관리하는게 필요합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에. 저희 학이 좀 멸종위기종이고.

김민철위원장

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쉽게 기르기 어려운...

김민철위원장

거기 몇 마리 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학이 12마리가 있고요.

김민철위원장

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고니가 8마리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거 연구가 아니고 내가 그... 아는 동물에 대한 조련사라고 하나...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연구원이 조련도 하고...

김민철위원장

같이 합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에. 그리고 분석하는 연구원도 있고...

김민철위원장

이분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가능 한 건가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니요. 지금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석사?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석사만 해도 충분합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석사는 내가보니 일반적으로 거의 따시는 것 같은데?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글쎄요. 그래도... 석사 중에서도 저희가 몇 분 중에서 채용을 한 거죠. 골라서.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연구과니까 연구하는 데에 걸맞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민철위원장

삼척농업에 중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608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9,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보건관리에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에 4억 1,41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0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1억 6,2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삭감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8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저는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도지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보다 좀 1억 6,000만원 정도 증가 됐네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증가가 된 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가 됐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2016년부터 처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소를 지원해줬는데, 호응이 좋아서 2017년도에 46개소를 지원했었습니다. 계속 수요가 업소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대폭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018년도에 음식과 숙박업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음식은 몇 군데 지원을 했고 숙박은 몇 군데 지원을 했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작년 2018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음식 업소다 31개소이고 숙박업소는 5개소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이게 괜찮아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음식점 환경개선과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증가된 걸로 보면 전반적으로 음식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이용업소가 10군데 있는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원한도 금액은 계속 일정하게 되어 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변경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하고 구분이 되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미용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는. 도 지침상 이용업소... 올해 이용업소 지원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도 지침상 이용업소는 되고 미용업소는 안된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미용실하고 이발소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이발소하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도에서는 이발소는 되고 미용실은 안된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이발소도 작년 경우에 예산을 세웠다가.
원학

김원학위원

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2회 추경에 삭감 됐습니다. 왜그렇냐면 작년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보류했다가 올해 다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또 호응이 좋은 미용업소까지도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우리가 도에서 이용업소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용업소만 하는 건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용업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이용소 가는 것 보다 미용실 가는게 실제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은 맞는거 같아요. 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이용업소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미용업소 같은 경우도 다니다보면 중앙시장 안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변두리에 가보면 좀 시설개선이 돼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 좀 대규모 큰 곳 말고... 그래서 제가 이미용업소인지 알고 그랬는데, 중앙시장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홍보라든가 어떤 지원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용업소와 미용업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미용업소 지금 음식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형평성에 좀 맞게 우리가 또 영세업자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시고, 이미용업소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도에서 안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해에 조례를 제정해 놓았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라도 앞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4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어르신네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8억... 추경에 4억을 추가하여서 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설명자료 299페이지인데, 찾으셨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 많이 걸린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극심한 통증도 오고 치명적으로 이렇게 합병증도 동반한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대상포진 걸린 현상을 본 적도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온 몸이 아주...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극심한 고통도 있고 수반된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용이 고과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참 예방접종하기도 어르신네들이 어려워서 이번에 시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보니까, 삼척시에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6개월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개월 이상.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100%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근로자 라는게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희전

양희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100% 약 12만원 정도 되는데, 100% 무료로 지급하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방접종 해드리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일반인들인 70%를 지원한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3만 6,000원 정도를...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3만 6,000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만 6,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 한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해당 자격요건이 되면 쿠폰을 발행한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관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리스트를 나중에 보건소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한 달 후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청구하면 지급한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작년 기준해서 15,286명을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15,286명이 우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인구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추진실적도 나왔는데, 5,000여명 밖에 안됩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3월 30일 현재까지 쿠폰발급이 5,604명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8억이 다 소진 됐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 당초예산 4억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다 소진하고도 지금 미지급금이 8,900만원... 9,000원 가까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000만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다른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이니까 바로 지급해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해주고, 의료원은 공립이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지급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미 4억은 다 지급이 다 끝났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8∼9,000만원은 벌써 미지지급이 된 상태네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세워서.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서 해결하신다 이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홍보는 일단 삼척소식지라든가 언론보도에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일반 개인 병의원 같은 경우는 무한정 지급 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리고 이번 예산을 세우면 바로 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리장님들한테 공문서를 보내서 다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15,000여명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무료... 100% 무료로 지급하는 분들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2,204명입니다. 2,204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0?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204명입니다. 지금 2,204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접종한 분이 513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4명 기초생활수급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2,204명.
희전

양희전위원

2,204명 분들 중에서 5,003명이 이미 접종이 됐다 이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513명.
희전

양희전위원

513명.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르신네들이 심각한 고가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하기가 힘드니까 과장님,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읍면동으로 아니면 경로당으로 여러 가지로 충분히 홍보해서 다 이렇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다음 예산반영에 추경은 그렇는데,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던데, 어른이 급식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식약청에서 하는 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들에 이게... 급식식단을 맞춰주는 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식단... 자문도 하고 상담해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자문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레시피도 해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레시피도 해주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린이집에 규정이 있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사를 반드시 갖추어야 될... 되는 어린이집.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영양사를 갖추지 못한 그런 어린이집한테 저희들이 그런 식단...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영양사를 갖추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하는 업무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응.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원래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명 몇 미만으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20인 미만...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이면... 그러면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50개소.
희전

양희전위원

어린이집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50개소.
희전

양희전위원

어... 50개소 밖에 안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하는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줄었어요? 50개소가 맞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제가 50개인지 60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한 60개 같은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60개... 제가 착각하는 부분도 있...
희전

양희전위원

네,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60개소 되거든요, 그죠? 이게 예산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있는 산학협력단에다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는 뭐 농식품부 그걸 식단 관리할 수 있는 급식 관리할 수 있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영양사.
희전

양희전위원

영양사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하셨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 기간은 2017년부터 이렇게 오던데, 그거 연간 2억이에요? 아니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연간 2억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2억이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 제가 본 의원이 보니까 2017년도에는 3억이었다가 2018년도 2억, 2019년도 본예산 2억이 반영이 되어 있던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최초에 3억이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때에는 급식관리 시설이 좀...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에는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대상수를 줄여준 거예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대상수를 줄었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생상태도 점검하고 하시죠? 보건소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급식관리...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상태는 저희들이 원래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 안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누가해요? 그거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급식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 사람들한테 영양지도도 해주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게 급식 관리는 누가 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급식관리 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걸 우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관할 곳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반드시 두시 않아도 되는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 한다 이것이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이제 직접 관리를 못하시니까, 위탁을 대학교에 위탁을 드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실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급식관리센터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관리감독 급식관리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은 저희들한테 보고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삼척산학협력단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업체.... 1년간 2억씩 예산이 나가잖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는 누가해요? 거기에? 직원이 누가 있어요? 뭐 센터장이나 누가 있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센터장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영양사.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직원 4명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영양사도 있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격이.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는 일?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협렵단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급식 식단 만들어주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식단도 조언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상담해주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여러 가지 하여튼 위생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자세한 거는 또 사회복지과에 여쭈어볼게요. 사실...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보건소는 조금 있다가 건강증진과도 있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방문... 의원들이 보니까 정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혈압 체크도 그다음에 당뇨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사전에 검사, 검진을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저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가진 것 보다는 건강이다라고 많이 외치는데, 가장 중요한게 건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삼척보건소에도 삼척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삼척의료원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에 보고 드린 그 외에 더 이상 아직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올해 시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간사업자 선정문제 이런 문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희창

김희창위원

그... 현재 의료원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때라도 생각 됩니다. 본 의원에게 현 의료원 설계도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설계... 현재 의료원 말입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의료원 측에 알아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485쪽에 음식점, 숙박업소 환경개선 한다고 했는데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환경개선이라는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주방 조리대를 개선한다든가.

김명숙위원

아...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뭐 좌식을 입식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김명숙위원

그러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화장실도 개선할 수 있고요.

김명숙위원

의식개선 하는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이런 제도를 두면 어떻습니까? 가령, 이분들이 친절도 교육 이런거 받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위생교육을...

김명숙위원

위생 말고 친절도.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시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생활개선 이런거 물론 좋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좀 불쾌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삼척시내에 있는 음식점 뭐 생활개선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해서 가령 뭐 다른 분도 어디 가서 교육받게 되면 8시간 수료증 뭐 이런거 받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생활개선에 지원을 받는 팀들은 이런 친절도 교육 뭐 내지는 또 아울러서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삼척시를 홍보할 수도 있는... 음식 먹으면서 ‘여기 구경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게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삼척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한테 친절도 교육을 해서 수료증까지도 좀 이들이 받으면 생활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친절교육이라든가 의식개혁교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할 때에 이런 교과목도 편성을 해서 하기는 하거든요?

김명숙위원

말고도 전문적으로 아예 수료증까지 다 드리는 걸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어떤 법적근거도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김명숙위원

법적근거는 없지만 삼척시에서 바깥에서 워낙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친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삼척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법적교육도 교육 이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김명숙위원

그럼 생활개선 이런 거는 받으려고 하면서 친절교육 이런거 안받는거 이런 거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삼척에 모 음식점에 가면 너무 친절해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까 너무 친절하더라. 이게 그러면 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러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해야 된다. 교육이 꼭 필요하다. 위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이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교육할 때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1억 4,436만원 대비 3억 83만 1,000원 증가된 54억 4,51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국고사업에 4,196만원, 기초정신건강증신센터 지원 국고사업에 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세부사업내 편성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7,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처음이지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잘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서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490페이지 첫 장이에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금연 지원 많이 하시는데, 금연 홍보 잘 됩니까? 어때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연이.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료의원님도 본인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가입을 해가지고 금연이 됐다고 옆에서 신호를 보내주는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반드시 해야 되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금연이 젊은 층으로 많이 늘어나는지 세수입은 그렇게 변동 크게는 줄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삼척시에 흡연율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19.1세 이상했을 때에 그리고 남자 흡연율로 보면 35%.
희전

양희전위원

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금연에 시도하시는 분은 많은데, 성공률이 저조할 때에는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결과도 좋게 도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금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금연스티커 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건소에서 붙이나요? 과장님 과에서?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공서나 아니면 특히 화장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화장실을 가보면 금연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 금연스티커를 붙이실 때에 뭐 붙이는게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붙이실 때에 지정된 위치를 이게 뭐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막 이러니까 좀 지저분한 부분도 보여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그게 스티커인데, 지저분하게 보여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화장실도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스티커 같은 경우도 붙이되 어느 주위에 가장 위치적으로 붙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거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붙이되 통일 시켰으면... 어디 부위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실 때에 이렇게 좀 약간 삐뚫럭하게 붙이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좀 붙이는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에 무료이동 검진을 진행하는데, 그게 보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국가암이나 전립선암 질환에 대해서 조기검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시 보건소하고 같이 하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같이 하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검진 내용이 뭐뭐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와서 저희가 하는데, 주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갑상선질환하고 골다공증 검진하고 동맥경화, 전립선 질환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거는 전립선 질환이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암검진을 희망하시는 분도 암검진은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능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주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4가지 질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본 의원이 보니까 검진 내용을 보니까 위암, 유방암에 대해서 만 40세 이상.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홀수연도... 올해가 홀수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홀수연도에 출생한 인원이라고 하면 다 된다고 이러는거 같은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무료검진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병의원에 가서 받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받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오셨을 때에도 무료검진 가능은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예요? 산학협력...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공공...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지만, 예. 그래서 거의 이동검진을 하는 건강관리협회이고 검사도 하고 검진도하고 진단도 하고 그런... 이동차량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이동차량으로 그러네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 출생하는데, 매년 시행하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진단기준을 찾아보...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올해 2월에 하셨는데, 보니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남자에 대당되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40세 이상 전립선 질환.
희전

양희전위원

40세 이상.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 다 하셨나요? 이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는 이제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전립선 질환은 1,050명이 대상이고요.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 한국건강관리협회 이게 차량이 언제 왔어요? 보건소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직 올해는 안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일정히 잡혔는데? 원덕이 2월 20일, 근덕이 21일, 도계 22일 이게 그러면 뭐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면... 제가 저희 검진은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 2019년도 무료 이동검진을 실행하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 암이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9년도 무료 이동검진을 추진하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했다.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자료 찾아보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자세히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자꾸 예산에 없는 걸 말씀드리니까 혼동되죠? 491페이지 볼게요. 정신질환이에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정신질환자는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데죠? 센터가 어디에요? 보건소 내에 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삼척시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보건소 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위탁하는 데가 누구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의료법인 동해...
희전

양희전위원

동인병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동인의료재단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인병원이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인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십니까? 아니면...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센터장님이 정신의학과 의사이신데.
희전

양희전위원

응.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비상근으로 8시간 근무하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2번 오시는데,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수요일, 금요일.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에 수요일 금요일 오는거 검진을 받으러 주민들이 오세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비상근으로 센터장님은 그렇게 오시고 나머지 11명은 상근으로 근무하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1명은 상근으로 근무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사례관리도 하시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순수한 보건소 직원입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탁해서 그 직원들은 이제 위탁한 동해동인의료재단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동인의료재단에서.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1명이 거기에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한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파견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데, 위탁한 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관리비가 얼마 줘요? 거기에? 동인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5억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억이잖아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5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억을 가지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인 정신질환자 전문에 위탁을 해야 되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인병원에다가 위탁을 드렸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제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오신다 그랬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물론 인건비는 동인재단에서 주지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관내에서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예. 다 삼척시 관내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내에서 채용... 그 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간호사.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복지사 그렇게 전문인들을... 정신질환 이렇게 가벼운 거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조금 난폭하다든가 조금 심하다든가 이러면 조치는 어떻게 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이 오시면 사례관리 담당 간호사님들이 같이 보시고 같이 강제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도 독려하시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강제 입원은 없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면 어디 병원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동해 동인.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 동인병원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이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도 돼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가능은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누구 허락을 받고 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우리...
희전

양희전위원

가족들 허락 없이도...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가족이...
희전

양희전위원

보호자 허락이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정신질환자 좀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입원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제 조항이 될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입원을 했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이렇게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다양하게 치료를 해서 조금 나아졌어. 퇴원을 했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된 인원이 196명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그 중에서는 꼭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꼭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아니지만 11명.
희전

양희전위원

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다 업무를 나누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상담이나 사후관리나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방문도 하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도 하고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도 받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항상 체크하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한테는 11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군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이 11명이구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관리대상하고 있는 분들은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관리대상 저희가 등록인원은 196명인데, 그중에 병증으로 나누면 조현병이 101명, 조울, 우울증, 알코올의존 외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각 질환마다 맞춤형 이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 관내에도 조현벙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분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등록이 101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조현병 해가지고 사고 사례도 봤는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아직 저희 선생님들이 관리가능한 분들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정신질환자는... 그죠? 치료도 좋지만 사전에 검진이라든가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후관리 항상 관심 그런 부분... 그리고 빨리 할게요. 49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하셨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1억 예산반영이 있었는데, 아까 동료의원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밑에 가서 보니까 기타사항으로는 추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로 잘 맞췄어요, 예산을? 이렇게 1원짜리... 10원짜리까지도 잘 맞췄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조정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증감 없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편성목을 조정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추경은 안하고 본예산에서 조절 하셨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사업비가 총 12억 9,000얼마... 7,000?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약 13억 들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증축사업비 말씀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증축사업비.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약 13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3억 들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1층은 뭐하는 데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1층은 안내하고 주요물품 보관실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내센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안내하는 데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2층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2층은 프로그램실 하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프로그램운영하고 그다음에 3층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3층은 선생님이 오시면 진단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검사하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검사하고 이제... 환자분들이나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선별검사하고 진단 검사하는 검사방이 있고 가족쉼터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기억형 프로그램실이라고 또 1동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프로그램실도 있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직원들이 11명이 계신다면서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치매안심센터 개소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봐서 운영하는 데에 별 이렇게 무리가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는... 현재 등록된 환자로 봐서는 저희 인원으로 가능한데, 앞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좀 더 자주하게 되면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인원 충원도 되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강원도에서 전년도에 동해가 제일 빠르다면서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신축...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다 늦었어요. 신축한데는 동해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신축한 곳은 다 늦었고 그냥 증축이나 하신 데에는 좀 빨리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치매안심센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치매를 예방에 의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검진해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예방해서 좀 더 심각하면 더 이상 심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한두 가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미술하고 음악.
희전

양희전위원

미술치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원예치료, 음악치료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예치료, 음악치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오시는 분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만족해하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현재 유병율로 봤을 때에는 등록된 환자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없는 삼척을 위해서 열심히 환자등록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치매센터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3억이나 들여서 그다음에 치매하면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에 치매환자가 없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할게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했고요. 491쪽에 생명사랑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491쪽.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생명사랑마음나눔 사업은 도에서 하는 자살예방 사업으로 저희가 12개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하고 보건진료원 6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지역밀착형으로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자살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까지 양성한 인원이 406명인데, 지금 현재 이‧통장님이 활동하시는 분이 57명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삼척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있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전년도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아닌데, 저희 전년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1명입니다.

김명숙위원

있죠,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통장님들이 그러면 동네에서 이걸 지키신다는... 마을을 지킨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 마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험군을 선별했습니다. 그분들을 사례관리를 하면 사례관리비도 한분 하는 데에 6,000원씩 저희가 이‧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통장님들한테 특별히 나가는 건 없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사례건수에 따라서 그냥...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최대 4건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은 하게 되면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럼 사례 케이스가 발견되면 투입이 되겠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이 안되게 안내하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상태까지 같이 파악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통장님들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양성교육을 뭐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양성자교육해서 이‧통장님들을 오셔서 저희가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 자료도 보내드리고 필요로 하면 더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서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통장님이 마을 지킴이잖습니까,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마음 아픈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이번에 보건소 덕분에 금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제가 금연을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연에 대한 부분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금연율 그리고 흡연자에 비율이 이게... 증가 되고 있죠? 뭐 줄어들거나 많이 줄지는 않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금연하시는 분 또 청소년들이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인구 이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금연사업을 시작해서 몇 %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원학

김원학위원

예, 금연 조금 더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조금 더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금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일일이 맨투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도 문자는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금연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떤 관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실패했다 이러니까 정기적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시도를 하시라고, 오시라고, 방문을 하시라고 이렇게 맨투맨이라든가 적극적인 사업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실패한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척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삼척이 조금 건강해지는 그런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안심센터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짭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이.

김민철위원장

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짭니다.

김민철위원장

조금 직원들이 치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전문가 조언도 받고 표준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그 표준화 프로그램에다가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들 특성에 맞게 더 첨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어른들 특성에 맞다고 그러면.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구체화 되지 않아서.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김민철위원장

어떤게 특성화 됐는지 잘 모르지. 그러면 여기 강사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원예... 몇 개 항목이 있던데?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원예치료도 하고 저희는 이제 거의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김민철위원장

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오던 전문 강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김민철위원장

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거의 보면 저희가 전문가... 음악은 음악치료 전문가 또 원예도 원예치료 하시는 전문 자격증을 보고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계획을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이거는 평생교육하고 조금 차원이 달리...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다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래서 나는 강사수급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교육하고 틀려서 어디서 수급을 하나 내가 궁금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니가 와서 해라 이거는 아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니 뭐 와서 수당 더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저, 잠깐만 한가지만요.

김민철위원장

예, 추가질의.

김명숙위원

과장님, 알코올 중독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그 자료 좀 다 부탁할게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김명숙위원

알코올 중독이 지금 몇 분이나 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알코올 의존 외 해서 12명 지금...

김명숙위원

12명.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시는 11명 중에 강원대학교 컴퍼스에 김혜선 교수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알코올 중독에 전국에 협회장이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의존증 내지는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본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에 등록을 해서 그거는 학교하고는 또 상관없이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전문교육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전문가에 조언을 듣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중지

13시 00분 속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남쪽방향으로 불어서 부시장님이 공무원들과 불안해서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오늘 질의하실 내용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업무적으로 협의할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의원실로 불러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용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13억 6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7억 9,726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00만원, 재무활동비 65억 1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64만 3,000원으로 58억 8,8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 관리에 마을상수도 보수에 일반운영비 1,10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속된 가뭄으로 시급한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응급복구 외 16건인데, 도계읍에 2건 1억, 원덕읍에 5건에 2억 8,000만원, 하장면 5건에 4억 2,000만원, 노곡면 10건에 6억 100만원, 미로면 1건에 9,000만원, 가곡면 3건에 1억 7,000만원, 신기면 2건에 3억 6,500만원, 남양동 1건에 2,000만원, 기타 2건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상수도 관리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를 5,000만원을 지하수관리 지하수 영향조사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의 502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보존지출 국고보조 반환금에 35억 1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인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3억 6,43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이 132억 8,590만 8,000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액은 100억 7,840만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액이 83억 3,790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액은 150억 3,640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제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건설개량 명시이월 사업확정액입니다. 이월액은 미로와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성북배수지 증설공사, 장호배수지 확장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관 교체 공사로 8건에 68억 5,990만 8,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확정내역입니다 이월액은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성북 배수지 증설공사로 2건에 14억 7,556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233억 6,430만 8,000원으로 55억 2,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132억 8,590만 8,000원으로 25억 1,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과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26억 7,68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100억 7,840만원으로 30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잉여금 수입이 75억 1,240만원이고 유보자금이 2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233억 6,430만 8,000원으로 55억 2,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이용에 원수 및 취수비에 수선유지 교체비, 정수비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40페이지에 수선유지 교체비 등에 83억 2,790만 7,000원으로 1억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에 시설비,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와 43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50억 3,640만 1,000원으로 53억 9,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내역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 정수비와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6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직급 보조비로 6,680만원이 증가한 73억 4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230항 유형적 자산취득에 구축물 공사비로서 마교정수장 노후시설 교체공사에 4억원, 마교정수장 차영투입설비 공사에 1억원 증액하고 260항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의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78페이지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48억 6,420만원을 증액하여 133억 3,1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동지역 고지대 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성북 배수지 증설 공사와 읍면지역 급수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반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사 9건입니다. 성북 배수지 증설공사에 78페이지 감리비를 포함해서 17억 3,000만원,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7,000만원, 상수관망 시설계량에 2억원, 미로면 상정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6,000만원, 원덕읍 임원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원, 원덕읍 이천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원, 마평정수∼성북배수지 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4억 8,120만원, 78페이지 원덕읍 비화진∼임원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3억 4,800만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미로상수도 확장공사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4억 6,700만원, 미로면 상정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6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많이 됐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실화 몇 %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6∼80%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0%? 지금 생산원가는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는 1,730원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단가는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판매 공급 단가는 1,202원 28전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1,202원?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500정도는 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자네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또 수용가를 감안해서 조금 낮게...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상수도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게 연간 몇 톤 이상이여야지 특별회계로 넘어가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게 언제부터에요,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로. 공기업 특별회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90년대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도요금 더 인상하실 거예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나중에 가서는 발생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는 그러면 1,202원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톤당.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202원으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이 몇 %까지 가야지만 이걸 현실화로 봅니까? 행안부에서 독려하는게 몇 %까지 가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행안부에서는 요구사항이 100%까지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100%.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전부 지자체 실정이 40∼80%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평균은 얼마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평균은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낮아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수입예산에 보면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타회계 전입금 26억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 뭐예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35페이지.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페이지 찾는 중)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35페이지.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중간 부분... 수입이.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5억이잖아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에서 요금 받아서 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회계에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징수 받는 금액이 약 얼마에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징수가...
희전

양희전위원

부과는 얼마 되요? 한 60억 됩니까? 부과하는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부과가 한달에 7억 3,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 7,000만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년 총 수입은 92억이나 93억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과하는 것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우리가 받아들이는거.
희전

양희전위원

징수하는거 말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징수하는거 말고 부과하는게 한 90억에 부과됩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부과는 한 달에 부과되는게 7,300만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연간 한 90억?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연간 92억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얼마정도.... 90억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1억 정도 체납정도는 빼고.
희전

양희전위원

체납이...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체납이 한 1억 좀 넘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희전

양희전위원

체납중에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체납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감면을 얼마 정도 해주셨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감면은 1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면사유를 한번 말씀하신다면?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감면에 보면 으뜸업소하고 모범업소 또 초, 중, 고등학교, 경로당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모범업소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이구만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초, 중학...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학교?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학교.
희전

양희전위원

학교는 전체 다?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학교 전체 다죠.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면제입니까? 학교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액면제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면제는 아니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아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 체납 못 받은 부분은 1년에 얼마 정도 되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체납독려를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계속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평균 이렇게 해마다 온다 이거잖아요? 체납이?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체납될 때에 이렇게 해요, 소장님?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체납 그거 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일시에 해서 체납독려도 하고 가서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전화, 체납독촉장도 보내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단수조치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수.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단수조치하면 거의 반 정도... 절반정도는 우리가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단수조치 하실 때에.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동의 없이도 그냥...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한 달전에 미리 가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체납독촉장도 보내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개월 이상 되면 단수조치 들어갑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일단 1개월 이상 되면 그 달에 안들어 오면 다 체납으로 봐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체납으로 보는데.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단수조치는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만 거의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상반기, 하반기 때에.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몇 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야지만 단수조치 해야지. 혹시 한, 두 달은 잊어버리고 안낼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단수조치하면 기분 나쁠거 아니에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거의 한, 두 달 이런 분들은 독촉하면 거의 다 내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내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아주 고질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한 5개월 정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분들만 몇 개월...
희전

양희전위원

단수조치.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단수조치하면 1억 5,000만원에서 반은 7,000만원 정도는 들어온다 이거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우리가 보니까 상수도는 지금 지방상수도로 전부 교체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상수도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있는 데가.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이 전체가 간이상수도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소규모 수도시설.
희전

양희전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저쪽에 가곡쪽은 어떻습니까? 노곡, 가곡?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가곡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이 안들어 오는 데는 전부 다 간이상수도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이 안들어 오는데.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가 일부 들어오고 동지역은 다 들어오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동지역은.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지역 들어오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동지역은 조비리만 빼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다 지방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 상수도 공금이 되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조비리 빼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세입이 안들어 오는 거는 전부다 간이 상수도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이 없잖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자체에 전기료 내고 나름대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 거는 없잖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간이상수도도 우리시에서 관리해줄 의무가 있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관리하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하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해서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우리가 138개 다 관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관리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하장 같은 경우에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에도 급수가 수도가 물이 많이 딸려가지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소방차가 공급하고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는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뭐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었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없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추우면 계곡수 자체 수온 자체가 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정에서도 상수도를... 농수로는 건설과 담당이지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에.
희전

양희전위원

관정을 파가지고 상수도 수돗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관정에서 하는 거는 어디어디 있어요? 관정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관정을 우리 관내에 우리가 허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는 16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6개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정에서 물 먹는거 그것도 이상이 없나요? 역둔에 제가 갔었지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정에서 바로 역둔중계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옆에 관정을 하나 팟는데, 관정에서 물이 나오는게 물이 좀 이렇게 딸리던데... 졸졸졸 해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예, 의원님이 그거... 다 해결을 해드리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한번...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어제 다녀왔습니다. 해결 해주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해결해...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거기 상수도배관이 이렇게 다리라든가 지하로 매설되지 못하고 노출되는 부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 동파내지는 얼어서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다리를 통과해야 한다든가.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데에는 사실 열선을 넣어서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열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열선을 하면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추운 데에는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응...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전기료가 많이 부담이 가가지고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뭐...
희전

양희전위원

열선 넣은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런 하장 같은 데에는 교량 한군데는 그렇게 열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24시간 몇 개월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부담이 뭐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전기료를 감당 못하는 구나. 물세보다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몇 십만원씩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일단 앞으로는 장차 관리하는데 그런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야 돼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먹는 물이잖아요, 그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 사업 보니까 전부다 상수도 부분에 사업이네요, 그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가 이렇게 따로 회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언제 일반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거 기한은... 그거는 뭐.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그거는 안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되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각 지차제가 다 형편이 다 어렵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에 요금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 4개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던데, 맞아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경영효율화... 예.
희전

양희전위원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 어쨌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5,00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과에서 섰어요?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여비에 일단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돌려쓰고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상수도과에서도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포상금 받으면 포상금을 또 직원들한테 조금 배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먹는 물 잘 관리해 주십시오.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래사 심포 미인폭포 앞에 있는 절 말씀하시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장

이거는 관로만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으로 뭐 어떻게 하실 사업이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주로 관로교체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겨울 동절기에 얼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김민철위원장

그거 안 얼게 보온 조치도 됩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김민철위원장

예.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그게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장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미로지역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장

거기 보면 지역민들이 인입되는 부분을 계량기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거 없습니까? 있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시비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겠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이번에 할 때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만큼은 못해드려도.

김민철위원장

예.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져다 드리고 신규 급수공사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거기 지금 도급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공사를?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미로는 강릉 업체에서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주관로에서는 공급자가 따가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이 상당히 발생된다고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일리기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집은 들어보니까, 몇 백만원 소요되죠. 많이 들어가는 집은.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거의 지금까지 상거노하고 하정리 이런데... 먼저 한 데에는.

김민철위원장

예.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담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한 70만원 선에서 거의 해드렸거든요?

김민철위원장

예.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그 선에서.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는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농민들이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보니까.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에.

김민철위원장

너무 과도하게 그게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면 또 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소장님 적절하게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장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서용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강원구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0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58억 4,308만 8,000원 증액하여 258억 7,976만 4,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 사업에 51억 4,308만 8,000원 증액하여 221억 4,33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하수도 설치 및 운영으로 용화, 장호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처리에 2억원, PLC 프로그램 예비카드 구입 외 2건에 2,850만원, 관동 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보수 5건에 2억 1,835만원, 동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비 부담분 2억 5,800만원, 507쪽입니다. 풍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42만 9,000원,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1,680만 9,000원을, 청평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외 3개소 빗물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원,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원, 하수시설물 GIS DB구축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508쪽입니다.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비 부담금 6,100만원을 하수관거 설치에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30억 300만원, 수질환경보전에 도계 분뇨처리장 침전조 커버 설치 등 시설개선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증액하여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당초보다 19억 5,5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60억 8,37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로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하수도수입 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604만원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증액하여 37억원입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5,5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60억 8,375만 9,000원입니다. 하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에 3억 5,8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억 7,99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 514만 9,00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2,800만원을 하수슬러지 민간 처리비에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다항목 측정기 외 3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10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원가계산 산정 외 1건 용역에 2,300만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비로 10억원을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 소방점검 개선사항 등 5건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5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ㅂ에 300만원을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하수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하수도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비 빼놓고 순수운영...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비 빼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생활하수... 연간 몇 톤입니까?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는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분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오분동은 1일 2만 5,000톤 규모인데, 2만톤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건 1일입니다, 일. 그러면 365일을 곱해야 되는...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이것도 하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까?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환경부하고 같이 관리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 저희들이 안 넘어 가나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중에.
희전

양희전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넘어 간 데가 어디인가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다 넘어가고 저희들만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우리가 발생하는 연간 톤 수가 작아서 안넘어 가나요? 아니면, 왜 공기업 특별회계로 안넘어 가나요? 규정이 있잖아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몇 톤 이상 처리해야지만 반드시 공기업으로 넘어가나요? 특별회계로 넘기라 그러나요? 행안부에서 얘기 안합니까?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방 공기업법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1일 처리용량 만톤 넘으면.
희전

양희전위원

만톤만 넘으면.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톤 넘는 것 같은데?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를 했을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응.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아마 공기업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환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인상하고 현실화 시키려고 하시는거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부터 인상이 되나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하반기부터 인상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에 올라가나요? 몇 % 정도 올라가나요? 지금 몇 %에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율이...
희전

양희전위원

10% 넘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2.3%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로도 안되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2.3%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수도가...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요금현실화가 몇 %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환경부...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는 몇 % 에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행안부에서는 70% 정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희전

양희전위원

큰일 났네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70%이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세입세출을 맞추라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세출을 맞추라고 그러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 2% 밖에 안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씩 올리실 계획이에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2021년까지 20% 정도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요금 현실화를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도로 못 올라오면 이거 패널티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도 있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영세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강원도하고 전국 평균을 감안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단계별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상 안하고 그래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10 몇 % 씩... 20%씩 이렇게 상수도 요금도 보니까 인상을 하니...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그게 느끼는 그게 높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안되고 그냥 왔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양면성이.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물가 억제정책을 쓸 때에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톤당 얼마에요? 100원대에요? 100원 됩니까?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103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3원이에요? 인상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인상 한 가격이에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인상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인상이 됐는데? 90몇 원에서...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93원에서 2017년도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정밀하게 작년에 12월을 기준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103원정도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소장님이 이렇게 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시기를 2021년까지 현실화를 10%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20.4%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4%.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까지.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휴, 그러면 뭐 1년에 많이 올려야 되네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3원 요금을 600...
희전

양희전위원

전국 평균이 44%, 45% 되는 것 같은데?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뒤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상 효율을 따라가더라도... 그죠? 따라가더라도 너무 갑자기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20몇 %씩 이렇게 오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저기,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유입되면서 유량이 유입되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목스크린이나 세목스크린이 첫 번째 받혀주잖아요. 정화조에 처음 들어올 때에.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유물하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 폐타이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걸 스크린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폭기조를 통과해서 침전조까지 넘어 갔다가 침전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그거 어디가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가 하루에 한...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정도 나와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한, 2∼3톤 정도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3톤 정도 나오는거 어디가다 내다버려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700톤 정도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특정폐기물.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렁이 사육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어디로 보내요? 돈주고 보내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하고 지금 포항하고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주하고 포항으로 가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못가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사업...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는 먼저 하수도 준설을 해가지고 준설 같은 경우는...
희전

양희전위원

갈 수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조해서 위에서 저장을 했다가 건조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약품처리하고? 약품처리해서?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하수도 준설은 모래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장 위에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조를 해서 매립장에다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도 무방하나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기성 함유량에 따라 다른데.
희전

양희전위원

안된다고 그러던데?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던데.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유기물 함양이 50% 이상 되면 사업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는 전부다 건조를 시켜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모래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매립장으로 지금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하여튼 슬러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안들어 가죠? 슬러지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모든게 돈이에요. 그것도 버리는데 돈이네. 이거 뭐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전부 다 종말처리장 위탁하고 있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하고 있고, 시가지 빗물 펌프장 다 위탁하고 있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예산이 뭐 왜서 반영이 됐어요? 매년 위탁하고 있는데?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예산...
희전

양희전위원

펌프장. 507페이지 사업명세서 중간부분 보면 빗물 펌프장 이거 위탁관리비인가?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위탁관리비.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위탁관리 업체가 두 군데 업체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군데 업체인데, 이게 한국환경은 어디 업체에요, 소장님?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환경시설관리하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한국환경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환경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환경은 두 군데만 하던데? 근덕하고 사직하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은 도계 하수처리장 6,300톤과 근덕 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
희전

양희전위원

사직 빗물 펌프장도 하는데?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어디 업체에요, 소장님?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 업체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 업체이고, 환경시설관리는 많이 하던데 나머지는 다 하던데... 이거는 외부업체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소재...
희전

양희전위원

그 근무하는 인원들은 어디 사람들이 근무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에서...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방 사람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 사람들이 근무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해서 외부사람이면 주소지 확인도 하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이쪽으로 주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소이전이 되어 있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 과별로 다 인구유입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소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도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지 그... 하수도 오수배관하고 우수배관이 맞물려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많이 신고 받고 접수 받고 있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소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계 하수처리장만 현재 분리식으로 정비가 끝나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읍면은 다 정비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비가 돼요?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동지역을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 말까지 용역 수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지역을 분리화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가지가 깨끗하면 뭐하나요.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해져 있어가지고 해가 나도 냄새가 나고 비가와도 냄새가 나고 사시사철 냄새가 나는데 그거 옳지 않잖아요, 소장님... 그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리 청소해도 힘들어요. 소장님, 청소해보셨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반드시 앞으로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드시 분류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이라도. 어렵지만 부분적이라도.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매설되는 걸 앞으로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알겠죠?
원구

강원구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