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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05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윤태곤 안전구조과장은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 산불 지원출동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수 중부소방서장은 병원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35억 3500만 원 2.78% 증액된 130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12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1121억 45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3500만 원 증액된 130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화봉119안전센터 예정부지 매각 등에 따른 1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119구급대 지원 등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3500만 원 증액된 130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시 소화약제 보급을 위한 폼소화약제 보급차 구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은 14억 2700만 원을 감액해서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위한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등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 안전구조과는 기정액 보다 1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19생활안전대 운영을 위한 119생활안전구조장비 구입비 8억 2500만 원과 지역대 배치할 구급차 구입비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 안전체험관이 교육부 학생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받게 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00만 원은 2018년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입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중부소방서는 기정액 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후속 검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급여 단가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남부소방서는 기정액 보다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후속 검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급여 단가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동부소방서는 기정액 보다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후속 검진비 1200만 원과 화정센터 노후 비품 교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급여 단가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북부소방서는 기정액 보다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화전 신설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1600만 원과 특수건강검진 후속 검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급여 단가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온산소방서는 기정액 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다목적 운동장 안전휀스 설치비 2000만 원과 소방안전교육용 강당의자 교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급여 단가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폼소화약제 보급차 4억 원 건은 작년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울산지역에 대형유류탱크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력의 진압능력을 저희가 2개월 동안 TF팀을 꾸려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탱크 지름 직경 크기가 45m 이내인 정도의 탱크 화재에 대해서는 진압이 가능하지만 폼소화약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서 그것이 보완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200ℓ짜리 드럼통이나 20ℓ짜리 말통에 보관되어 있는 소화약제로는 화재 시에 계속적으로 소화약제를 공급하기 어려워서 소화약제를 전용으로 저장해서 운반해서 공급할 수 있는 탱크로리 형태의 폼소화약제 보급차 2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직경이 45m보다 더 큰 탱크는 현재 소방차의 방사능력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소방청에서 울산지역에 대용량 방사포를 설치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저희도 TF에 참여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구조과 소관 119생활안전 구조장비 보강 건은 제천 화재 때에 제천구조대가 고드름 제거 작업을 나갔다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늦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각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가 일상 시민들의 생활안전 출동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5개 119안전센터에서 일상적인 생활안전 활동은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구조 차량을 센터별로 한 대씩 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치하는 장비는 유압장비, 벌집제거를 위한 보호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안전체험센터 공간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 울산안전체험관이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교육부에서 학생안전체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데 3억 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3억 원 중에 2억 6000만 원은 학생안전체험을 위한 인테리어 공간을 만드는데 쓰고 2000만 원은 학생을 수송하기 위한 버스임차비로 쓰고 또 2000만 원은 이자 등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쓰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북부소방서의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함은 북부소방서 관할의 시례동 시례마을에 보면 소규모 영세공장이 160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무계획적으로 되고 또 골목도 좁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도장, 세정작업공장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기 소화를 위해서 부족한 소방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소화전 2개를 증설하고 거기에 따라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서 지역공장이나 주민이 초등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에 운동장 안전휀스 건은 온산소방서 직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작은 운동장이 있는데 그 부분 안전휀스가 없고 노끈 형태로 된 그물망으로 휀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할 때 밀치게 되면 휀스가 보호역할을 못하고 인근 벽 같은 데 부딪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망형태로 된 안전휀스를 만들고 그 하단부에는 직원들이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완충할 수 있는 매트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강원도 대형 산불 관련해서 추경에 앞서서 이게 워낙 큰 사고라서 지금 강원도 산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울산에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인명사고도 벌써 사망이 2명이 났습니다. 화재사망 1명, 강풍사망 1명 되어 있는데 울산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안 다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울산소방에서는 소방차량 26대, 소방헬기 1대, 인원 110명을 오늘 새벽에 강원도 산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1차로 출동한 소방대는 작업을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헬기도 소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차로 출동한 소방차량 24대는 지금 정도면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지금 바로 확인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로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속초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헬기는 동해 쪽입니다. 가는 지역이 다르고요. 지금 다행히 일출 후에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주불이 잡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주말에 또 비도 예정되어 있어서 어제 밤의 상황보다는 다소 좀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110명이나 대규모 인력이 파견되기 때문에 본부의 안전구조과장을 인솔과 지휘책임을 맡겨서 파견하였고 안전구조과장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잘 인솔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귀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게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를 한만큼 울산에서도 지원이 많이 갔는데요. 이분들이 안 다치고 돌아왔으면 하고 진화도 빨리 되어서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를 보면 헬기정비사 정비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러시아 쪽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헬기조종사, 정비사 다 교육이 필요한데요.

김미형위원

헬기를 정비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정비사는 정비하는 거고 조종사는 이번에 교육받는 것은 비상조작을 하기 위한 교육인데 감사를 저희가 받았을 때 원래 제작사에서 이런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서 제작사에서 주관하는 훈련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이행을 하다가 감사지적을 받은,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조종사, 정비사들이 러시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가 러시아제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공안전법 제32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정비사 같은 경우에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신청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원이 들어 왔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저희 안전체험관에서 생활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안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을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줬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교육부에서 3억 원을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3억 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생안전체험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주로 2억 6000만 원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사용하고 2000만 원은 학생수송용 버스 임차비 또 2000만 원은 의자 등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대체의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 대체의사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상황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는 대체의사 선생님은 없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영남권역에 40명 정도의 의사들을 인력풀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저희들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주‧야간24시간 365일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금 가시는 분들은 의사 분들은 안 가시고 가셔서…….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의료지도를 의사선생님이 직접 받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정규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의사가 배치된 시‧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119보조금을 운영 감액해가지고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길래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 자치단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 광역단위로 해서 119라든가 이런 센터에 사실은 의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현재 저희들이 전체는 파악은 안 했는데 서울에는 의사를 직접 고용해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타 시‧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먼저 소방본부장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른 아침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우리 시의 소방인력이 응원 출동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화재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겠지만 10시50분에 현장 도착하니까 이제 투입했을 건데 출동하는 소방관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겠습니다. 또 강원도 도민들도 우리의 응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7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증감이 7700만 원 되었습니다. 565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해가지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신규 직원들 교육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소방학교가 따로 없어서 인근 부산이나 아니면 신규채용 공무원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를 섭외해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필요한 기본경비를…….

손종학위원

올해 충원되는 그분들의 교육위탁비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뭐에요? 그 예산은 다 뭡니까? 이것은 7700만 원 신규라고 하면 나머지 그 비용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채용규모를 104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정 받았는데 올해 조직개편을 작성하다보니까 여유인력이, 올해 채용규모를 123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디케어장비 2종을 합니다. 좋은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하는데 42점을 구입하는데 어디어디에 배치해 놓을 겁니까? 42점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심신안전장비를 직할센터 그러니까 본서랑 같이 있는 센터에만 기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한 개씩만 있다 보니까 외곽센터직원들은 비번날 직할까지 와서 장비를 활용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외곽센터별로 한 대씩.

손종학위원

우리 총 센터가 몇 개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25개소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25개 센터에 2개씩 지원하는 가요? 42점인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하나는 안마의자고 하나는…….

손종학위원

인바디이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신체 건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종을 구입해서 이렇게 합해서 42점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각 42점이 아니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 대, 한 대씩 21대씩 2종이라서 42대가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119생활안전 구조장비 보강 방금 김미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생활안전 구조장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미지가 저는 ‘소방’하면 물탱크차, 지휘차, 사다리차 지난번 ESS 사고났을 적에 폼소화약체 보급차 이정도 알고 있는데 26종 650점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적지 않는데요. 예산도 큰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26종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안전 구조장비가 어떤 건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일단 차량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차량은 또 어떤 차량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RV차 형태의 차량이 있죠.

손종학위원

그것은 지휘차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정도의 크기에 유압절단기, 조명등, 체인톱, 승강기 마스터키, 방화문 파괴기, 파이프렌치, 드라이버, 동물포획용채 또 벌집제거할 때 쓰는 보호복 그런 26가지의 다양한 장비를 기구 드라이버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재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안전 구조장비…….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RV차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RV차 안에 그 장비가 세트화 되어 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차는 죄송합니다. RV형태의 차는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재할 장비를 26종을 적재를 하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가격이 26종 650점 같으면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제시한 금액은 엄청나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최고 비싼 게 유압절단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2000만 원 이나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000만 원이라 해도 무한정 구입하지 않을 거고 계획된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0만 원 같으면 10개만 구입해도 저건데 소방서별로 아니면 안전센터별로라든지 어떻게 배치되는지 고가의 장비를…….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기본장비를, 지금 구조대에만 장비를 갖고 이 구조대에서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센터별로 하나씩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또 구조대의 업무하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6종 650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26종 650점 가격별 있죠? 견적을 다 갖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헬기조종사 비상절차 교육은 러시아에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정비사도 같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안전체험센터운영해서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을 받았는데 이게 왜 지금은 시비로 표시되죠? 3억 원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전입을 받은 거라서 시비에 이렇게…….

손종학위원

전입을 받은 것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좀 이상한데, 아니 국비가 들어오면 교통비가 들어오면 일단은 다 국비거든요. 시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닌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저희 세출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시비 형태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는데 세출될 때는 시로 전입되어서 저희가 자체재원 형태로 받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시비 형태로 받는다 말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세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비로 들어가 버리면 국비 정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예산 부기상으로는 시비로 잡혀버렸는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일단 국비는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고요.

손종학위원

교육비특별회계도 우리에게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세출외현금이 들어오면 국비로 다 목이 정리가 됩니다. 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세 나름이 있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있고 예산편성할 때는 그거 다 국비로 다 표시되거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 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비를 이렇게 시비로 표시하는 방법은 내 처음 봤습니다. 특별회계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울산교육비특별회계인데 이것을 시비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국비로 처리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시비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는 건데…….

손종학위원

하여튼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일반 국고보조금하고는 다른 형태라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교육부도 특별회계 갖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비로 다 잡힙니다. 국비로 목은 달라도, 다르죠.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교부세는 교부세, 보조금은 보조사업 하더라도 나중에 기금은 기금사업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 국비, 특별회계 보시면 ‘국’자, ‘시’자 표시하는 이유가 나중에 정산할 때 이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규정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당조리원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7월 1일부터 예정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혹시 지금 조리원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따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옛날보다 줄어든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올라가게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올라간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감액되어 있는 기간제보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감액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1년치를 세워 놓은 것에서, 그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의 보수만큼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맞는 보수를 새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연봉이 얼마 정도 됐죠?
상권

김상권온산소방서장

한 16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년 연봉이 얼마죠?
상권

김상권온산소방서장

월 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1년이 얼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러면 1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온산소방서장

연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월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네요. 16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상권

김상권온산소방서장

예,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1860만 원 또 1680만 원 조금씩 조금씩 줄어 보이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나가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것은 6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600여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한 달에 160만 원이면 1920만 원이 1년의 연봉인데 지금 1인당 월급여액이, 이게 6개월 보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봉은 1600만 원이면 좀 이상한데, 1600이면 3200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체험센터에 차량임차료말입니다. 2000만 원이면 차량을 8개월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1년 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1년으로 계산하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8개월에 2000만 원이면 기간적으로 1년 하면 3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차를 임차료로 주기에는 좀 아까운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운전요원까지 해서 하니까…….

윤덕권위원장

이걸 차를 사는 게 안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인건비부분이 또 있으니까 차를 샀을 경우에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본래 원칙은 체험을 하러오는 체험객이 자발적으로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 맞는데 이쪽이 아직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학생들은 단체로 하는 것이고 학생안전체험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해 준 것이라서 저희가 학생들 단체 체험을 위해서 이쪽에 수송에도 비용을 쓰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이게 아침 8시30분에 운행이 되면 초등학생들이 타기가 등교시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할 수 있나 싶은데요. 만약에 학교가 남구에 있다, 동구에 있다 이래 되면 아침에 등교시간이 8시,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이들이 8시30분인데 옥동에 8시 30분에 들어가서 북구청까지 가려고 하면 2, 30분 잡으면 9시 이래되어야지, 북구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대가 학생들이 타기에는 시간대가 빠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체험객 수송 목적 말고는 다른 데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버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라고 보는데 보통 성인들은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볼 때 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8시30분이면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8시30분까지 등교해서 선생님 출석 체크하고 오면 9시인데 시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안전체험관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체험계획을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계획 이런 것 한번 보여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이 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시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ESS 저장장치를 보관하고 있는 63개소에 대한 방문결과, 방문계획 한번 요청드렸는데 혹시 다 방문되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취합을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때 저희들이 거기 화재현장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리고 그때 ESS 저장장치 담당하고 있는 화재책임자하고 회사담당자들하고 정기 간담회를 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혹시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온산소방서장

위원장님, 그것은 각 서마다 간담회도 하고 방문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서마다 저번 달까지 간담회하고 방문하고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도 한번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조한 날씨로 화재의 위험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에 강원도 일대에서 일어난 화재로 온 국민들이 놀라고 정부에서도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발 빠르게 응원 출동하여 주셔서 전국적인 재난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화재 진압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과 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멀리 강원도에 응원 출동하고 오신 대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런 근무의 조절들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