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버스정류장 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건의안, 김영미·최규·박양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노면 저소음 아스콘 포장 촉구」건의안, 이선용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촉구」건의안,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차석 의원님과 조성호 의원님이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정류장 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서다운 의원외 찬성의원 11인)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버스정류장 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활동 참여증진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동보장구 보급,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의 경우 2005년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어 편의 증진에 의해 빠르게 보급되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사회활동의 참여기회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상생활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동보장구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이 짧다는 응답이 18.6%였으며그 중 전동보장구 배터리가 방전 된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는 48.7%가 방전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동 중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순으로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설치 대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28.6%였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86개소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장소를 살펴보면 86개소 중 동 행정복지센터·시청․구청 35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35개소, 지하철역 16개소로 80%이상이 관공서나 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근무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충전기 설치 장소가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의 충전기 증설 요구와 함께 충전기의 설치 장소로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인 버스정류장 내 설치를 건의합니다.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 시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운행 편수가 적고 운행 간격이 넓다 보니 버스정류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행히 버스정류장에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버스를 기다리며 전동보장구를 충전하는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 이동 중 배터리 부족 시 주변에서 가까운 충전기 설치장소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버스정류장을 찾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의 공약 중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2019년도 수립한 인권정책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안심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충전기 추가 설치와 추가 설치 시 「버스정류장 내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버스정류장 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버스정류장 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버스정류장 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건의안을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노면 저소음 아스콘 포장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최규·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출신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최규·박양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노면 저소음 아스콘 포장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여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8월부터 도안신도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2013년 10월에는 도솔터널이 개통되었고 이후 도산로를 지나는 차량이 폭증하면서 인근 주민이 극심한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구 도산로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210동에서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107동 구간에는 과다한 통행량 증가로 도로 파손 및 갈라짐 현상, 포트홀 등이 발생하였고,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차량 속도를 60㎞로 제한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조치일 뿐 해당 구간 대단위 아파트 거주민의 극심한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망 확장과 차량 증가, 주거의 과밀화는 도시 발전의 수순이며, 어느 정도 도로 소음의 발생은 사회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상황으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여름에 창문을 닫아놓고 살아야 할까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대전시에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저감 대책으로 방음벽,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은 막대한 공사비용이 들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저층 거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도산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환경 친화적이면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법을 요구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도시미관과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는 공법인 저소음 아스콘으로 노면을 포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소음 아스콘 노면 포장은 도심지 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극이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발생하는 접지마찰음 등의 소음을 흡수하여 최대10Db까지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 초기공사비는 더 들어가지만 소성변형의 저항성 등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기술개발에 힘입어 소음저감 효과는 우수해지고 안전성 및 효율성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배수기능 및 미끄럼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평상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우천 시에는 물보라, 수막현상 방지, 빗물로 인한 미끄럼 방지로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야간에는 난반사 억제로 운전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피로저감 효과 등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상기 도산로 가장동 래미안아파트에서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구간에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선사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저소음 아스콘 노면포장 공법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노면 저소음 아스콘 포장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노면 저소음 아스콘 포장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1호 「도산로 대단위아파트 구간 노면 저소음 아스콘 포장 촉구」건의안을 김영미·최규·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9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재개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흡한 부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관련한 부문으로 이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에서 전문적인 의회직렬을 채용하는 임용권이 없는 현재의 지방의회의 운영 체제로는 의회사무국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운영적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의회직렬을 따로 임용하여 국회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지방정부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임명권이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한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사무국으로 발령받았다 하더라도 의회보다 집행기관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근무 공무원 임용제도 분야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등 제대로 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공무원 선발을 국회와 같이 별도로 의회직렬을 집행부와 구별해서 선발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의회직렬은 의회직렬끼리 광역권으로 순환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순환적 인사교류로 지방의회의 자주 조직권과 자율권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직원이 의정지원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회직을 신설하고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신뢰를 높이는 사항으로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15조 후단 부분 중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팀장이 된다”로 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서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는 조례안으로 조규식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돌봄 특별휴가, 보육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 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챙기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정현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분권의 정의가 개정되고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보호구역,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중복 감면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표창장을 상금과 함께 수여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폭넓은 구민 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노산․정능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6호 대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관저더샵1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가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내에 경관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급지 조정 및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거주자주차 요금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에 적합하게 인상 적용하고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연계하여 거주자주차 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과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신웅·정능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