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시정현안 문제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2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원 산불 관련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청의 진화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한식을 맞아서 우리 시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4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4월 9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제242회 임시회 개최 이후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5조 9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3,3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1,6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의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한 지방세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변경조정분 등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보상에 따른 녹지기금 조성,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안정적 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은 최근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이전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일자리 확충, 생활 SOC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녹지기금 마련과 트램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셋째,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중 시급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건전재정 운용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3,36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538억 9,400만 원 대비 7.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176억 4,500만 원이 늘어난 4조 1,631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4,900만 원이 늘어난 9,273억 1,9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5조 90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176억 4,500만 원으로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 1,0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상급기관 평가우수 인센티브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액된 1,02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89억 200만 원, 특별교부세 33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384억 8,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억 4,200만 원, 기금보조금 5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된 2,15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내부거래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전입금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까지 세출예산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7억 6,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8억 4,200만 원, 공기업전출금 39억 8,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35억 5,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4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96억 700만 원, 아동수당 80억 5,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59억 4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지원 55억 30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건설 160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70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7억 1,7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8억 1,900만 원 등 112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기금보조금은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133억 원, 공립 치매기능보강 사업 40억 2,000만 원 등 19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세는 교량보수 20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5억 원 등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수소산업 제품안전지원센터 구축 53억 8,2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비 17억 700만 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용역 12억 원,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설계용역 6억 700만 원, 대전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 용역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 부족분 77억 1,000만 원을 전출하고 재정안정화기금 450억 원, 녹지기금 872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30억 7,200만 원 등 1,362억 7,200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9억 5,500만 원 감소한 37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17억 6,500만 원으로 총 2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29억 4,800만 원, 수질개선 27억 7,000만 원, 교통사업 25억 7,400만 원, 광역교통 5억 2,000만 원, 주택사업 15억 3,300만 원, 소방안전 58억 3,400만 원 등 6개 특별회계로 총 16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1,546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3%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등 334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사정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등 22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만들기, 대전 방문의 해 매체활용 홍보,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등 21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도시철도 운영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 교량보수공사, 교통구획선 도색 등 430억 6,9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 인건비 등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자치구 조정교부금, 119 구급구조 장비 확충 등 61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사업으로 6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263억 2,6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구 탄방2, 가장2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2,9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20억 3,600만 원을 반영하여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1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1조 2,759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 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88%인 1,36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905억 2,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16.7%인 1,408억 5,300만 원을 증액한 9,854억 3,500만 원입니다. 22쪽, 주요수입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1,360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1,362억 7,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7억 7,700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3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1,360억 1,600만 원을 예치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 21억 4,400만 원, 예탁금 1,360억 1,700만 원, 예치금 26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40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종에 1조 1,354억 7,600만 원이며 2019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2018년 말 조성액 대비 1,085억 2,100만 원 증가한 1조 2,43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9,56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고용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시민과의 약속 이행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9년 3월 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부터 종합의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안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부터 6쪽 자금조성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9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방문의 해 관광객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방문의 해로 선포는 했습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한번 제가 문체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을 방문할 곳을 추천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성온천이나 엑스포장, 정말로 대전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리워하고 관광명소로 찾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방문의 해 준비금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일회성, 행사성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찾고 또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대전 방문의 해 선포식은 한 상태인데 대전 방문의 해 선포는 해놓고 이제 관광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저희가 앞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실태조사 문제는, 이것은 대전 방문의 해라서 이번에 꼭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현황,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전 관광명소라든지 가볼 만한 곳 이것보다도 외지여행객들이 대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딜 가고 싶어 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더 좋은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안 됐지만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방문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라든지 제안사업을 받아서 각 지자체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방문의 해를 클릭하면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코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우리가 한나절 코스, 하루 코스, 권역별로 방문할 수 있는 코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방문의 해로 선포는 했지만 준비는 안 됐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일회성 행사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방문의 해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자위 소속 의원님들만 방문의 해 선포식장에 가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실감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방문의 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방문의 해를 빙자한 것은 아니지만 방문의 해 행사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14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외지인에게 대전의 전통민속놀이를 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의 해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단발성을 띤 행사보다는 저는 목척교 하상공연장이라든지 우리들공원 이런 부분에서 전통놀이가,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도심지역, 구도심지역에 전통민속놀이를 접목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지역 여건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구도심에 가면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고 옛날 전통놀이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적인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행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한번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전 목척교 하상공연장에 가면 몇 달 동안이라도, 날씨 추운 때하고 저기 때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공연이라든지 옛날 민속공연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 대전을 더 알리고 또 지역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처음 시작하실 때 조금 더 확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면 위원님들 크게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적인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전 전통민속놀이 공연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5,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알차게 운영하고, 저희도 외지인들이 대전에 오게 하려면, 1년에 2∼3일 행사하는 것 가지고는 외지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대전시민들은 오실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상설화시키고 공연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외지인들이 정말 오게끔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지급 총인원은 3,046명이었습니다. 동구가 641명, 중구가 473명, 서구가 964명, 유성구가 426명, 대덕구가 542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대전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대상자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월 당시 아동양육비 수당 13만 원을 미지급 받은 인원이 중구에 599명, 서구에 7명 총 606명이 수당을 못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미지급사태가 벌어진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양육비 지급대상자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됐고 지급액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가소요액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조사하도록 공문이 왔고 자치구에 저희가 또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산부족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관 자치구에서 미지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월에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월에 완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넘는 한부모가족이 수당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잘 확보가 돼서 우리 대전 행정신뢰도가 정말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이, 한 달에 공무원들이 월급이 딱딱 나오듯이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은 그 한 달을 참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액수는 너무 적지만 그들은 또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소외되고 힘든 부분 그런 데부터 잘 챙겨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살기 힘든 곳 그런 부분부터 찾아가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대상자가 2019년도 올해에는 만 14세에서 아까 말씀하신 18세 미만으로, 매달 13만 원이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미지급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계획이?

일단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적절한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사전에 조정을 하고 시·도 간에서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부모가정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대개 사별, 이혼 그러한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대상자 연령상향과 지급단가를 인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 20만 원이 정말 소중하니까 향후 이런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 더불어서 국제기구회의(UCLG World 총회) 유치 자문수당 건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회의 유치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 총회에 대한 개념이 서있지가 않아서 미리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담당관님, 서기관님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출장 중이시더라고요.

예, 우루과이 출장 중입니다.

예, 그래서 자료만 이렇게 받았어요. UCLG World 총회를 대전에서, 이것을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유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건가요?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연계가 적고요. 저희가 2022년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가 이것을 유치했을 때의 장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대전의 위상이 올라간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운 부분도 타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치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UCLG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해서 거의 190여 개국에 1,200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 최대 지방도시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4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총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3천 명,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천 명, 최대 5천 명까지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는데 예상비용이 한 20억 정도 대비해서, 단순프로그램입니다만 한 150억의 생산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스마트시티 대전이라는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도 공모를 하고 있고 올해에 총회 유치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3년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저희가 기대를 크게 해보자면 대전의 스마트시티사업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인 국토부라든지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총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도시에서 사실은 유치경쟁이 좀 있습니다. 보고타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어플라이를 해서 세 번 만에 유치를 한 성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들어간 예산이 한 20억 정도인데 제주도 사례를 보면 이게 사실은 국비지원이 가능해서 저희로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총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관 담당과장님도 지금 현재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대 유치전략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외교부나 기재부에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설명회를 가졌다든가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저를 포함해서 국제협력담당관이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또 자문대사님까지 해서 외교부까지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에서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몇 개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지금 공식적인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 올해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합니다. 이때, 3년 전에 결정을 할 때 중국에서 사실은 같이 들어왔는데 남아공이 선정됐고 또 그전에 2016년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터키 이스탄불 또 2013년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경쟁이 사실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일단 우리 대전시 말고는 다른 시에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저희가 사전협조요청도 해서 일단 국내에서는 대전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11명의 민간자문위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유관부서 관계자 그다음에 마케팅공사, WTA 등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구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의 팀장을 기조실장님이 하겠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문기관에 열한 분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문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지사장님, 코트라지원단 단장님, 화학연구원 본부장님, 한수원중앙연구원 센터장님 또 대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등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갖고 있는 밑그림을 시의회하고도 공유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저희들이 이것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예산심사 과정에서만 알았다는 게 조금 의원으로서도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작하는 홍보용품이나 이런 것도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의회하고는 협조 내지는 같이 논의해가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을 하자면 꼭 될 수 있게 밑그림 잘 그리셔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23쪽인데요, 대전시 경계 상징화사업 용역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관문(IC, 역, 터미널, 시 경계 등)별 특성에 맞는 대전의 상징물 개발, 도시정체성과 마케팅 강화다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IC를 들어오는 용전동에 보면 대전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본 기억이…….

없으세요?

예.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옆에 한 구석에 조형물로 작게, 축소가 100분의 1 정도로 돼서 도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전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가면 산업단지에 맞게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봤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각 전체 시를 파악해서 대전시에 맞고 과학의 도시에 맞는 그런 조형물로, 일률적이거나 특색이 있게 가야 되는데 그전에 해놨던 대전탑의 상징물도 용전동 그 사거리 가면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또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 그리고 뭔가는 상징적인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대전역에 가면 지하도 내려가는 데 기차모형을 해서 해놓은 게 있고 대충,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대전시에 맞는 조형물인지 그것에 대한 심의가 있기 전에 대전시에 있는 그런 조형물의 전수조사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엮어서 엮어서 가는 게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관문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서 대전의 특성에 맞는 상징물을 만들어 나갈 용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논산에서 들어오는 데 라이온스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상징타워를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과연 그 자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도 분명히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다 안 하고서 용역만 덜렁 주겠다,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 안에 기본적으로 기본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큰 재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할 겸 해서 각 대학에 보면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나 또 다수의 전문가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이런 참신한 작품들을 발굴하고 또 이에 따른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계획도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상징화사업 아이디어연구라든지 상징물을 일단 개발을 하고 나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민전문가, 마케팅심의위원회 등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은 예산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참여의식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155쪽 보시면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경 예산으로 일단 7억의 예산이 올라온 게 조금 의아했고요. 이응노미술관 자체가 생긴 지는 2007년도니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미술관 앞에 제작 설치한다는 게 어떤 것을 제작 설치한다는 건지 일단 내용을 여쭤보고 싶고요. 문체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예, 일단 제작 설치한다는 것은 이응노 작품 중에 대표적인, 저희는 조각 작품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술관 앞에, 그래서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두 점 정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었고요. 또 이 사업이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3년으로 늘리면서 과연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대전에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응노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를 대표브랜드로 해서 이응노 여행상품이라든지 이응노 미술특별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매력적인 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이응노 예술도시 만들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부득이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이응노 예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본예산에도 지금 미술관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네이밍을 붙일 만큼의, 미술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부각해서 할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꼭 용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응노 예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기본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어떤 방향성과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응노 예술도시 만들기 사업들을 할 건지 큰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이응노 예술도시 프로젝트에서 검토하고 있던 여러 사업들이 사실 종전에는 저희가 충분한 고민을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7억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하면 실제로 이 네이밍을 가지고 우리 도시가 이것을 부각하는 데 타당한지. 미술관은 물론 있습니다, 저도 미술관 많이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검토를 끝내고 준비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만, 시범사업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이요,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110억이 양성평등기금, 2020년까지 110억이 조성목표였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느냐 하면 2001년도부터니까 아마 2020년이면 20년 동안에 110억을 목표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 55억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왔고 올해 그나마 지금 10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지금 전 사회적으로 차별의 해소나 여러 가지가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기조실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 기조실장님을 시장님께서 모셔 오신 이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까지 과연 110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사실 목표액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억 원 정도 추가 반영하는 걸로 요청드린 상황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째 하나도 안 넣다가 올해 들어와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너무 관심 안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이후에 또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 관리를 잘해주십사,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110억의, 은행예치에서 이자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최대한 500만 원 정도 돼요, 보조금 주는 사업이. 그 정도의 예산규모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늘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기금 전체가 어떤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 액수도 늘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 확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웠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사용하시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이미 사업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여부까지 검토하고 또 기금액수를 늘리는 방법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 사실은 양성평등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한부모, 양성평등 다 합친 기금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세 가지의 종류가 사실 있는 거지요. 이름은 양성평등기금이지만, 그래서 결코 이 목표액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내년 2020년까지 기금에 대한 목표치를 꼭 달성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은 성인지담당관님 인사도 드릴 겸 직접 답변하시는 기회를 주시면.

예, 성인지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의였고요, 과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시에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를 각 과에서 해왔고 보통은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는 평가이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상의 평가서로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일단 여러 영역도 있지만 모든 영역에 평가서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돌봄 분야와 도시재생 그리고 대전지역이 지금 성평등지수 중에 안전지수가 하위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한 부분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나 여성일자리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 4개 영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평가가 되고 개선안이 나온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대전도 함께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전문가가 또 한 분 6급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책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고 개선안이 나오면 협력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총 148개 사업에 6,220억 원이고 전년도 대비 201%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예산만큼의 성인지적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제재 수단이 없고 또 반대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라도 이에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잘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 용역 해서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 금액 안에는 어떤 식으로 상징화를 할 것인지 디자인까지 전부 나오는 사업입니까? 지금 디자인이.

구체적인 디자인 룰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용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용역의 만능화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용역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3자의, 시민의 눈으로,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굳이 이것까지 용역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사실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청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점심을 뭐 먹을지 용역해서 결정하는 시대이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것을 굳이 1억 들여서 용역을 하면 결국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들 또 해야 되는 데 돈 들어가고 이럴 텐데 차라리 이런 것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좀 더 높여서 전국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공모 같은 것을 해서 디자인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상을 많이 하면 아주 다양한 의견들 또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이런 걸 하는 개인 사설업체도 있을 테고, 그런 데서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머지 것과 합쳐서 보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라는 것을 할 때 그냥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도 충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올 추경,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특징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시면 세입부문에서 약 1천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이 지방재정 분권이 시행되면서 높아지면서 1천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450억 정도 넣고 녹지기금에 870억 정도 넣었어요. 그게 맞지요, 현재 추경에서 특징으로 보자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약 1,600억 정도 수입이 더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내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액은 됩니다.

그렇지요, 소비세율이 지금 15%로 올랐는데 15%에서 21%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실현된다고 하면 2020년에는 1,6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건데, 지방소비세가 더 들어오는 건데 올해는 그렇게 썼지만 향후에 기존에 대전시 살림 외에 그 정도 액수의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물론 앞으로 있을 대형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야 어쨌든 1,600억을 고려치 않고 진행한다 치더라도 1,600억을 어느 부분에 써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당면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시장님 약속사업에 일단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전이 앞으로 향후에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투입계획들이 따로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지방분권계획에 의해서 1,600억 정도가 늘어날 거란 건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쓰였지만 2020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이 세수가 쓰이길 희망하고요. 다음, 새로운대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5쪽, 16쪽, 2개에 걸쳐서 이번에 새로운대전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위원회가 대전시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전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단순자문을 넘어서 정책을 개발하는 일까지 하고 있지요?

예, 자문도 저희한테 하고 계시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개발도 지금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봤는데 대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옥상옥 아니냐,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의 위에 대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이전의 대전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견이라든지 또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받은 것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전위원회에서 지금 6개 분과가 있어서 토론회를 하는데 예산이 1억 9천 플러스,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2억 좀 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들이 지금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과 관련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주요내용이지요?

예,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으로 회의라든지 토론자료 인쇄비가 사실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전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현안들에 대한 내부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랜드플랜이라든지 또 도청사 활용방안이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나가면서 새로운대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TF도 구성하기도 하고 때론 자문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가장 최근에 LNG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대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집단이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라든가 또 거기에 결합해서 우리 집행기관과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모든 사업을 다 시민들한테 100% 오픈해서 공론화를 먼저 하기보다는 이 새로운대전위원회라고 하는 고유의,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하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 대전위원회가 인수위가 해산되고 나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이 새로운대전위원회가 무언가 허태정 7기 민선의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로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만들어진 지 아직 1년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제안들이 내부에서 토론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든 LNG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이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되는 위원회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전문가들의 장점들과 시민사회의 또 다른 시각과 이것을 융합시켜서 그 안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내겠다고 만든 위원회이니만큼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또 하실 겁니까?

예.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문학·작가 연구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6억 3,700만 원인데 이건 문학·작가 연구 전체 비용이 아니고 저희 문학관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데 지난 본예산에 세워주신 게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그게 좀 부족해서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연구비라든지 자료수집, 연구총서 발간 이런 부분들이 하나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에?

작년에도 금년도 본예산 2,300만 원 세워주신 것처럼 2,3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계속사업으로 문학연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학관이 있어서, 아마 문학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자료가 부족할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역에 있는데도 어떻게 바빠서 못 갔는데, 저도 한번 방문해서 자료라든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꼭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구비로 해서 예산이 자꾸 세워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5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계상한 것은 대전문학의 역사라든지 현장연구를 해서 저희가 문학 관련 스토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 관련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스토리에 맞춰서 저희가 여행상품도 그 이후에 개발해서 문학 관련 여행상품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예산 부분하고 또 거기에 결과물, 연구했으면 연구자료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문화유산과네요, 지금 대덕에 동춘당하고 동구에 남간정사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남간정사에 체험행사라든지 교육, 공연행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인식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간제 할 때하고 한두 번밖에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12회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화재별로 월 2회 이상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탐방형 야행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1억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20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많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전보다 2배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일단 현재 있는 동춘당고택이라든지 호연재고택, 그다음에 우암사적공원하고 남간정사 이런 문화재를 둘러보는 야행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탐방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상품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대전시에서 수백억씩 예산도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문화재고요, 지금 문화재 지정도 되어 있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지역의, 대전 방문의 해 이런 계기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연극 같은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예 체험·판매장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지하상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도시철도 대전역 지하 1층, 대전역 지하상가에 판매장은 뭐 사실 판매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 지금 보면 공예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예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장소에서 공예품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같이 보고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에는 공예품이라든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공예품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람 많이 모이는, 정말 뿌리공원 이런 공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공예품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예품을 통해서 대전의 공예품이 대전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하상가 이런 부분이 맞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접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이는 곳에서 그런 전시 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체험·판매장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지하철역사 안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좀 큰 공간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은 추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행사, 축제 이런 때 지역 공예인들이 같이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 때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실제 우리 공예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을 대표하고 대전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공예품도 좀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180쪽하고 190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동춘당, 그다음에 남간정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테마 테마에 갖고 있는 특유의 유적지, 문화재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바로 이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족산황톳길 최고기록 등재 해서 2,5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이걸로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의 대전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지역구가 대덕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황톳길하고 연계되는 관광의 명소를 만들지를 못한다. 정책적으로 대전시가 그런 맥락에서는 정책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황톳길은 지금의 오투린 하는 선양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찾는 산 중의 하나고 테마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동에 버스를 타고 외지인이 오셨다가 거기서 내리셔서 위에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회귀해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대소변 오물 버리고 가는 데가 지금 현재 황톳길입니다.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회귀산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종단산행을 해서 동춘당, 남간정사 이런 데에 연계를 해야만 그분들이 대전에다가 다만 몇 푼이라도 쓰고 그래서 대전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이것만, 계족산은 계족산대로의 황톳길 행사를 하고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동춘당 이것도 이대로 하고 또 대청댐의 트래킹코스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시의 관광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새로운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의 여행관광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은데 이게 꿰어지지 않은 그런 한계점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홍보를 해도 따로따로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연계성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효과를 유발 못시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여행상품 할 때 어떤 특정장소에서만 체류하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여행관광지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운영을 할 거고,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버스도 그런 식으로 권역을 연결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대덕구에 연계된 관광지를 하나의 코스로, 우리가 음식점에 코스요리 여러 가지를 하듯이 이렇게 엮어서 뭔가를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 시의 일인데 그런 데에 소홀하고 단순하게 계족산황톳길 최고기록 등재에 대해서 돈 얼마, 동춘당 공원 행사하는 데 얼마, 이렇게만 가니까 이게 큰 어떤,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크게 반응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보문산은 보문산 나름대로의 연계된 상품 이런 것이, 오월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이런 것을 상품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좀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만든 것이 대전형 여행상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예산 10억 정도를 들여서 지역의 여행사라든지 여행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구슬을 꿰는 작업, 보배로 꿰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4월 중에 이 여행상품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라면서요, 잘 꿰셔야 대전 방문의 해가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변인실에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관계되어서 여론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주위를 돌아본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분명히 용역을 거쳐서 그 사업 하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문기구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대전위원회인가요, 거기 자문을 받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피로도라든가 일의 진행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뭐 먹을 건지를 용역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도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시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저희가 만든 제도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또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정책도 수정을 하고 보완해나가고 그런 과정이 저희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안별로 용역은 몇 억씩 아니면 몇 천만 원씩 해서, 이런 것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대전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국장이 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에 새로운대전위원회의 결정하고 같이 해서 피드백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것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3개를 다 모든 사업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산건위에 올라오는 것 중에도, 여기에 올라온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용역이 빠져있는 게 1개도 없어요. 실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한 세 단계에 거쳐서 용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건 아니고요, 용역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꼭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관련되어서 판단을 하고 또 사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올려드린 용역은 용역심의위에서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또 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일들, 보다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겨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혹시 놓친 게 있지는 않나 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충수를 두었다, 표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책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자충수를 두었다고 한 게 최근의 야구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그랬느냐, 그러면 새로운대전위원회 여기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했었다면 야구장 용역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밑에 있는 참모그룹들이 좀 어딘가 모르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핵심을 못 짚고 그냥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100% 다 아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 이렇게 자문기구도 있고 거기다가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는데 그렇게 자충수를 두게 만드신 건 우리 집행기관인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어떠한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111쪽 자료 보시고, 청사 회전문 설치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어디에서?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문을 설치하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있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문은 차단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전문을 중앙에다 하고요,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자동문하고 개폐식문은 그냥 존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예산 낭비될 것 같은 생각이, 왜냐하면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회전문 사용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하다 보면 대부분 개폐식문을 잘 사용하고 그런 게 대부분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조사는 해보셨어요? 사용, 이런 여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출입구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3m 정도 되다 보니까 한쪽 문이 열리고 동시에 열려서 공기 흐름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춥거나 덥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문을 큰 사이즈로 해서 반반씩 돌아가서 기온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좀 차단하고요. 한쪽에서 수동으로 하는 문을 남기고 또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이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회전문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냉난방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이 사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회전문을, 문이 다른 게 별로 없고 회전문만 크게 있다면 그것을 어차피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출입구에 문들이 이런 경우는 회전문을 선택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거지요?

양 사이드에 있는 게 한쪽은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 거고요, 한쪽에 장애인을 위한 것만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폐 그 문을…….

그것은 중앙에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회전문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중앙에 있는 것을 회전문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전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호응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 검토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냉난방 효율성 저하도 중요한데 또 이용의 측면에서도 이게 또 사고로도 잘 이어지더라고요.

직경이 큰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요, 안전은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가운데 중앙에다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하는 거지요? 3개소?

저희가 북1문하고 2문이 있고요, 2층에 1개소하고,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층 남문 쪽하고요.

이거 하시기 전에 다른 데 청사나 이런 데, 이미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큰 건물들,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회전문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온도조절 때문에, 지금 저희 청사가 굉장히, 1층부터 4층까지 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문이 많아서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춥고 덥고 한 것의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공조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요, 공조기를 운영하려면 또 많은 거기에 따른 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만약 히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 화재위험이라든가 비용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회전문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공서에 많이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고, 저도 사용할 때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지금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측면인데, 에너지 쪽만 볼 수 있는 여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22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030 세대 공감 토크콘서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한 이런 일회성, 이게 일회적 행사지요? 이런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번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된 행사성.

대전 방문의 해……. 이것은 저희 7030…….

이것 말고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회성 행사, 대전 방문의 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회성 행사라는 범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동안에 없었던.

신규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신규사업 중에 행사성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5개 정도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취지나 이런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실은 예산을 보고 어떤, 특히나 이런 일회적이고 큰 행사는 예산이 적으면 별 표시도 안 나고 효과도 별로 없고 이런 측면이 꽤 있거든요.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3,000만 원 예산을 해서 이게 과연 행사취지나 이런 걸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이것은 올해가 대전시 승격 70년, 광역시 승격 30주년 해서 7030의 해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모여서 공감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를 진행하려고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기획취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대로 하려면 일정규모가 돼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주로 오랫동안 준비는 하신, 작년에 아마 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사업이었던 거지요, 이게?

예.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일정규모를 갖고 좀 볼 수 있는 이벤트성 이런 것도 가미되지 않으면 그냥 조그마한 사업 하나 또 가면서 3,000만 원 예산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행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분산하다 보니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갖고 저희가 하여튼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하고 규모도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들이 있다, 여러 개 열거가 돼 있다면 그중에 개수는 줄이더라도 조금 규모를 키우고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건 필요하지 않나, 어떤 특별한 뭐, 이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이런 행사 중에는 조금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이제는 5분 이내로 집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짧게 답변해 주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8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왜 8만 원이지요? 기금규모에다 신청인원을 나눈 금액입니까?

이것은 문광부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하는 시범사업인데 8만 원이라는 단가를 문광부에서 책정했습니다.

딱 8만 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예,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왜 8만 원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예.

165, 166, 167쪽입니다. 여기가 공통적으로 대전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위탁하는 사업들이에요.

예.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이 사업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대전문화재단, 제가 최근에 언론 하나를 보고 나서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대전문화아카이브 업데이트 관련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신문기사 난 것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실제로 대전문화아카이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보, 그분들에 대한 공연, 작품 이런 것을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 문화재단아카이브 사이트가 있고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그런 게 소개되는 아카이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원인을 저희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지역 전문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소개라든지 이런 것을 각자 지역 전문예술인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담당인력을 배치해서 직접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종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나 독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조금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봤어요. 문화재단, 대전문화아카이브 관련해서 보니까 2011년에도 이런 문제가 돼서 2011년 6월 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전문화아카이브 주먹구구 운영 논란 해서 자료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된 적이 있고 제가 그 사이의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1년에 문화재단으로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지요?

시가 지금 재단에 지원하는 돈이 사업비 포함해서 한 2백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 빼고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1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월 2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충분치가 않아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합쳐보면 월 200이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운영비 7억이고, 인건비 12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2019년도에 문화재단 10주년 기념해서 10대 사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해서 1억 5,000 편성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아카이브 사업으로 1억 5,000 정도 하겠다고 편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카이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들이 지속돼 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대전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라고 하는 아카이브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대전문화를 알린다는 게 좀 모순되지 않나요?

예, 저도 기사를 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아마 뭐 어떤 인원충원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대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놓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들을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번이 아니고 이전에도 일어났었고 또 이번에도 일어났고,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 없이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이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 지금 문화재단 인력과 조직에 있어서 조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새로 사람을 채용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부터 새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능을 거의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전문화 전반에 대한 설계와 그것에 대한 중앙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1쪽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협력기금이 있지요?

예.

이게 2016년에 설치가 돼서 2020년까지 매년 10억씩 50억 조성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갑자기 10억을, 과학교류기반사업구축 8억, 대덕연구개발특구 시찰 WTA 행사초청 2억 이걸 뺐어요.

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한 계획을 확인해봤더니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계속 적립하는 거였어요. 이 10억을 갖다가 특별하게 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40억이 현재 적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를 하는데 적절한 사업으로 과학기술교류라든가 WTA를 통한 교류 이런 게 통일부에서도 대전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앞으로 추진해볼만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민간단체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40억 기금 중에 10억을 사업비로 해서 목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억, 2억 적지 않은 돈인데요, 실질적으로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지금 전국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교류기반사업 구축하는 데 8억이라는 금액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받은 건가요?

예, 저희가 예산 항목 편성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세워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협의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50억을 만들기는 하실 겁니까?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50억까지 기금조성은 완료를 할 계획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의 말씀들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50건이에요. 이게 83억인데 행자위 소관 신규 16건 중에서 47%를 문체국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전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예산이 상당수가 편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원금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몰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이게 일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든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또 대전순환도로망 구축 이렇게 아주 대형 SOC사업들이 몰려 있어서 기존의 경상적, 행사성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정말 매우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반드시 편성돼야 될 사업이라든지 국비매칭사업이나 이런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타당성이 떨어지는 이런 전액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세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도 물론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좀 있었는데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은 특히 지역 예술단체들이 대전 방문의 해에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실제 지역 예술단체들이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 수용하면서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행사가 내실 있게 잘 되고 대전 방문의 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모든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실제 외지 방문객이나 이런 유치에 큰 도움이 없는,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한번 봐주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2019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부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구의 배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총 3,420억 중에서 동구가 830억, 중구가 700억, 서구가 700억, 유성구가 260억, 대덕구가 560억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동구가 27.13%, 중구 22.97%, 서구 22.89, 유성구 8.75, 대덕구 18.21 이렇게 되네요. 자치구별로 최대, 자치구별로 보니까 이게 세 배 가량 차이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지금 있어요, 제가 대전일보도 보니까 “조정교부금 50%, 동·중구 편중, 산정방식 재확립 필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배부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시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세의 23%를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지출액을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유성구가 조금 배분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은 자체수입이 좀 많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재정수입액 자체가 좀 올라가 있고, 그다음 이에 따른 지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지출 부분이 적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특·광역시 중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네 곳은 보통교부세와 동일한 방식인 균등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조정교부금 재원하고 또 재정부족액의 합의 차이를 조정하는 차등형으로 지급하는데 이 방식이 자치구 간 재정수입의 수평적 불균형을 물론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시를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전체 재정부족분의 충족률이 100%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시는 55.4%로, 제가 ’17년 자료를 본 거예요.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만으로는 관할 자치구의 재정부족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자율권을 보장하고 또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형평성 있게 완화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교부금은 사실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구별로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력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균등방식보다는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만 5개 구가,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뭔가 개선안이라든지 보완책을 마련하려면 5개 구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5개 구와 저희가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구와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형평에 맞는, 5개 구 간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균형발전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요?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이번에 안건 상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취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 조례의 기금조성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빠진 것 같아서 아까.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UN-HABITAT와 공동연구로 우리 시 청년참여형 ODA 및 CPTED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마 설명이 잘 못된 부분 같아서요. 이 사업비 8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가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3명분에 대해서 1억 2,000을 올렸고요.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일부 조금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8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신가요?

일단 프로젝트사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안착을 하고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도 주셔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단이 사실은 2명이 가느냐, 3명이 가느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봐서 정말로 땅을 파야 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노동력을 활용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긴답니다. 그랬을 때 2명이 갔을 때보다는 3명, 4명이 갔을 때 훨씬 더 당초사업의 취지와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상임위에서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히 실무자하고 해서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또 소명도 듣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조정교부금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균등과 균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등형태로 다른 지역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쨌든 나타난 현상,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정교부금 형태로 대전시로 내려오는 거 서울시는 하나도 안 내려가지요?

예,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안 하고 부족한 데만 더 주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또 서울시에서는 전체 교부세는 불교부지만 조정교부금 자체는 또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있지만 국가가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정교부금이 대전보다 더, 전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나가요, 다른 지역은?

전남이…….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거기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균등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대전시나 똑같이 주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황자료를 갖고 있는 건 광역시.

광역시만?

예.

광역시 단위에서 다 다르게 주잖아요, 여기 지자체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지요?

예, 균등조정방식을 택하는 시도 있고 저희처럼 혼합방식을 택하는 시도 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광역에 줄 때는 다 다르게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 좀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