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우리 황성철 의원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회나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들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중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인 줄 알고 제가 발언을 드렸는데……. (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찬 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그 동의가, 이것도 동의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 공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와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적인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조언·자문,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을 두었으며, 알선·청탁, 사적 노무요구,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개정 내용이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일부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제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규칙명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구성 시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공정성을 기했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심사로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정보공개 확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에서 검토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사 결과 권고 사항에 맞게 용어 등 자구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했고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법제처에서 검토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사 결과 누락된 제2장을 신설하고 중복되어 불필요한 내용 삭제와 용어 등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및 규칙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철 의원 발의) 8.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규찬 의원 발의) 9.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력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향토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용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고령 노인에게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충익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충익공 곽재우 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설정하여 의령군의 청정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를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등 군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기간이 종료된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하는 것으로 군민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 각각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실효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건립은 역량 있는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기반구축으로 경남교육의 중심지로 의령군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령 다목적구장 조성 변경 계획은 군민 및 동호인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지역경제와 체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국비 조기 확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도모, 편입 예정부지를 선제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16.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령군의회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