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건안
김건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건안
김건안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4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조>;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제척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수 없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의원입니다. 연구단체 개정안을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나요?
건안
김건안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검토 한번 하고 오시라고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아, 제가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안이유에서 제척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척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척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제척이라고 하면 그 용어 자체가 민사소송법, 거기에 들어가는데……. 제척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척이라는 용어가 여기 규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연구단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연구단체에 지원하신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면서 또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중 등의 사유로 심의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법률용어 자체를, 여기에 제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갑자기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요.
건안
김건안위원장
제가 북구의회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면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제척사유가 나와 있어요. 직원이 연구단체 신청서를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네 분이 여기에 속해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척사유가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의장에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니 의장한테 넘기면 의장이 결정 판단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로 내려주면, 의장이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장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책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저희 사무국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부분이 주로 제4조에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과 관련된 서식들이 개정되면서, 우리 북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대통령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의원, 친족, 법인·단체, 학연, 지연 등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들은 취임 전에 재직했던 민간 분야에 대한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조언이나 자문, 이런 외부활동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외부활동은 어떠어떠한 것이다, 이런 것도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하거나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제10조에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후속조치로써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3월 25일자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인 저희 행동강령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메일을 먼저 보내고 검토 한번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라, 이게 분량이 많더라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장
정회를 한번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