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선거 치르느라 심신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여튼 오래간만에 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담당주사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4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은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으며,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 심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지원범위가 우리 관내 전 도서를 대상으로 하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전 도서가 어디냐면 용남면하고 산양읍, 사량, 욕지, 한산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인접 시군인 거제시 화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등까지도 간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화도, 화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 화도.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용남면이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과장님들이 용남면에 도서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참 답답해서. 유인도서가 용남면에 세 개나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섬은 한산, 욕지, 사량만 있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가스 이런 것도 혜택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지도 같은 그런 데는 주민들이 매일 불평이 있고 그래도 제가 전달하고 이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용남면을 비롯해서 화도까지, 생활권이 통영인 화도까지도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속히 하셔서 하루 빨리 도서 낙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영 외 화도라고 하면 거제 구역인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화도에 들어가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배가 운행을 하면 기름값이라든지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은 거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거제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되어져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 운반하는 사량도하고 욕지도 운반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욕지, 사량은 위험물 취급인가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산면 농협에만 위험물 취득인가 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 관계는 화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가스를 지금 현재 8,000원부터 2만원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운영비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줄 거는 자산은, 배가 우리 통영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선박수리부분 상가대 올라가는 그런 부분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께 전에 말씀을 한 번 들어가지고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화도라고 하면 통영시하고는 가깝지만 행정구역이 거제시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커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뭐냐하면 행안부 지침이 2개 시도를 같이 연계하는 걸 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저희들 하고 두 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 화도를 넣은 겁니다. 당초에 심의안에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넣기 때문에 거제시는 일단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제시가 지금 도서가 화도밖에 없습니까? 다른 인근은 다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다른 도서도 있지만 통영시하고 제일 가까운 게 화도이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화도를 끼워넣어서 통영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그부분인데 가까우니까 화도는 간다손 치더라도 거제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거제가 굉장히 먼 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쉽게 생각하면 외도라든지 이런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거제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계획서를 낼 때 화도만 넣었지, 계획서 자체 안에 외도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있습니다. 화도부분만 들어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화도에 준해서만 하지 분명하게 거제 도서까지 포함한다는 걸 빼야 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해주기로 했잖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통영시 입장에서는 말 할 거리가 없습니다. 화도는 가까우니까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도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거제하고 협의를 할 때 생각을 해서 경비조달이라든지 이부분에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알아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문성덕 위원님 질의 중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 배가 건조되고 난 다음에 배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연간 예상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연간 들어갈 비용은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연간 들어가는 게 4억 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4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거 중에서 새롭게 우리 시비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우리 시비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보험료하고 배가 상가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고 상가대에 올라가는 것도 2~3년에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4억 3,000 중에 우리 시비로 추가적으로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하시고 얼마 되지 않을 정도다, 미비하다, 그럼 한 1~2천만원 밑으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기존에 배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4억 3,000 정도의 비용은 기존의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대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산 농협에서 지금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농협에서 인건비를 대고 그럼 우리시에서 8,000원부터 2만원까지 가스비를 도서면에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충당해서 인건비 등 모든 걸 하고 유류비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들어갈 돈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정기적으로는 아직 배를 안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량도하고 욕지도 유류 운반선 업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일별로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그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하루는 한산도, 하루는 사량도, 그다음에 용남, 사량 하루 그렇게 해가지고 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욕지도 들어갈 거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운행 횟수라든지 어떻게 운행하는 방법은 아직 정한 게 없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협의가 잘 되어서 모든 게 불편하지 않고 절약적이고 경제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게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신축건물 및 편입토지 취득 심의안과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취득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신축건물 및 편입토지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허브센터,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여기는 산양읍 (구)청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주민들한테 홍보한 걸 보면 거기에 수치료실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갑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들어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1층, 2층인데 1층에 수치료실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면 수치료실에 들어가면 간단한 샤워라든지 읍에 보면 목욕탕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주변사람들이 간단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목욕탕이 있습니다. 수치료실도 있고, 수치료실 겸 목욕탕, 시설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에 보면 삼덕리에 저번에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에 삼덕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남평리 869-9번지에 516㎡ 4억 4,900만원에 매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주차장이 원래 삼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뭐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여기가 산양읍 도서관 있는 옆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 15면 정도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하고 하여튼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가 옛날에 지서 자리거든요. 지서 하다가 중대본부를 하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고, 지금 주차선도 그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쓰레기 집하소입니다. 쓰레기 모으는 곳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다른 데 쓰레기를 모을 공간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 계획이 주차장 15면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집하시설도 만들 겁니다. 그게 이름이 클린하우스라고 분리수거하는 집하시설을 새로 하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지가 통영경찰서로 돼 있습니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거는 기재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대로 놔 놓으면 팔지는 않을 건데 그대로 쓰면 되지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은 기재부 땅이니까 자산공사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공간이 잘 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올라가면 입구에 바로 맞은편에 보면 집을 하나 철거를 하고 한 곳을 철거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두 개 다 철거가 되고 나면 거기에 잔여부지가 좀 남을 거 같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거기에 쓰레기 집하소를 거기에 만들어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재부 땅을 꼭 사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땅을 살 이유가 없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면 산양읍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더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그부분은 주차장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니까 쓰레기 집하장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놓으면 아마 주민들도 거기에 집하장만 만들어놓으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곧 철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쓰지 말고 차라리 삼덕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산양읍 (구)청사를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한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운영사무실, 다목적실,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굳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신축건물비하고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던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위원님, 작년에 산양읍 사업 대상지 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 설문을 한 결과, 산양복지허브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을 건립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양복지허브센터를, 그래도 지금 (구)청사가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다가 허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곳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덕리 202번지 특산물카페,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공동작업장은 특산물카페인데 그 안에 특산물카페에서는 귤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는데 귤이나 고구마 이런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상품을 가공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고구마가 그런 특산물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산물이 생산되는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산물을 어떤 품목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카페만 지어놓고 특산물판매장만 지어놓고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활용을 마련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걸 가지고 그에 맞춰서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공간만 만들어놓고, 고구마, 제가 알기로는 산양에 고구마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고구마로 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량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특산물을 어떻게 말들 수 있는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작업장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특별히 고구마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고구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양에서 나오는 거기는 어류 생산이 많지 않습니까. 가두리양식장이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 여기 보면 삼덕리 197 일원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걸로 지주들하고는 얼추 합의가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거기 필지가 20필지 되는데 10필지 정도는 국ㆍ공유지입니다. 10필지가 사유지인데 이부분은 위원님, 차차 현재 완전히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오늘 심의를 받는 것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사전에 이게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업을 물론,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구체적으로 이걸 한다고 결정을 짓고 난 뒤에 삼덕리 197-2번지 일원을 4,763㎡를 사겠다고 심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게 안 되어가지고 변화가 있을 때 여기에 차질이 온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양이던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도 이 사업은.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부분은 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여기 조감도를 보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당포-성지가 내려오는 이 구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어디?
쾌환
손쾌환위원
당포말입니다. 돌아가는데. 197-2 일원 주차장. 지금 여기에 당포 성지가 선이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당포 성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관계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도로 돌아가는 조감도를 보면 이 도로가 대형차들이 일주도로 가는데 상당히 위험구간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중간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중화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도로를 구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 마을에서 바로 넘어가는 길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로 넘어가는 길?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당포마을이 있잖습니까. 마을에서 질러서 중화마을 넘어가는 쪽으로 중간에 이렇게 질러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면 일주도로 옛날 그대로 도로를 타고 가게 돼 있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기존 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당포마을에서 중화로 가는.
쾌환
손쾌환위원
당포마을 거기에 지금 밑에 건물 2층짜리 건물에서 바로 질러간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질러가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조감도를 보면 그게 아닌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조감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에 보면 기존 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마을에서 중화마을로 넘어가는 길로 신설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차라리 이 공간을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김에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하나 모색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산양 쪽에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이 도로는 도로대로 놔두고 이 도로는 이 도로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기존 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은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하든지. 지금 2차선 아닙니까. 조금 도로를 넓혀주고 이 돌아가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면 경치도 좋고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차도 안 다니는 이 공간을 갖다가, 주차장 공간을 활용도를 주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허브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위치에 경치 좋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활용도를 높인다면 마을 주민들 소득사업에 큰 도움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이게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진출입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 도로를.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구 도로를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폐쇄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38페이지에 과장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감도를 한 번 보십시오, 38페이지. 오히려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기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망도 좋고. 이 도로를 놔두고 굳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하면서 있는 땅도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대로 두는 것보다 주차장을 쓰든 다른 공간으로 쓰든 쓸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큰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사업을 원천적으로 못한다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 두 분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 나는 하나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 해가지고 남평리 그거는 (구)읍사무소고 그다음에 삼덕에는 동네네요, 마을에?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인데 사실은 남평리 이 땅을 해가지고 복지허브센터를 한다는 거는 지역구 두 분 의원님이 계신데 상당히 이 사업을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 읍사무소가 금방 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꼭 취득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해수부.
병일
전병일위원
해수부? 그 땅이? 읍사무소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땅은 우리시 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 땅이죠. 그런데 어떻게 취득, 밑에 그걸 한다고? 706-1번지가 어딘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땅은 우리시 땅이고, 건축하는 건축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취득하는 게 39억이나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 그거는 건축비입니다. 허브센터를 건축하는 건축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유치를 했는데 산양읍사무소도 지금 문 의원님 있지만 빤히 보고 있는데 활용빈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현재 신축한 산양읍 사무소. 그래서 참 이게 물론 읍에 계시는 분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읍사무소를 방만하게 지어놓고 지금 거기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느냐면 사실 거의 10%, 겨우 1층에 민원접수는 하는데 10%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좀 걱정스럽고. 하나는 202번지 특산물 카페를 하는 거. 내가 밑에 247번지는 사랑방 이거는 마을하고 가까이 돼서 중간에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로 봐서는. 202번지 이거는 특산물 카페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202번지 삼덕리.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시유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유지죠. 지금 맹지로 돼 있는데 하려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복잡하겠는데. 길이 없던데? 길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주차장 조성을 하거든요.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펜션으로 안 들어가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게 길이 아까 여기에.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을 하려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접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요점은 우리 산양읍에 사업을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강석주 시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지역균형특별회계를 많이 받아왔네요,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큰 읍사무소가 운영비가 도대체. 이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효율성이 있는지.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두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명패가 날아올 거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가 말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지역구 의원님과 잘 해가지고 예산 낭비다 이런 말씀을 안 듣도록 이 과장님 꼼꼼한 성격이시고 하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6-1번지를 보면 우리 시유지에 지금 건축비가 이만큼이고 운영사무실하고 다목적실하고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룸이 얼마만큼 몇 개쯤 정확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계획이 이제 우리가 2층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를 하는데 30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게 된 거는 바로 옆에 산양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그 주변에 보면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숙박을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지훈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지훈련이 잘 활성화 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인실 1개 정도 4인실 2개, 2인실 6개 정도, 쭉 이렇게 방을 구성을 해서 한 30인 정도는 숙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전지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아마 관리가 잘 될 건데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보면 자연부락 같은데 시에서 지어준 펜션 같은 그런 걸 운영현황을 보면 굉장히 운영이라든지 소홀하고 관리가 정말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두 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을 보면 눈에 띄는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부담 6,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자부담이 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사업선정기준에 소득사업으로,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20%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소득사업을 하는 특산물 카페에 거기에 총 사업비가 3억 드는데 거기에 20%를 하면 한 6,000만원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 6,000만원은 누가 내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는 마을.
배윤주위원
마을기금으로 내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현재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가장 큰 역할은 게스트하우스겠네요? 목적사업을 하신다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농촌에 보면 고령화가 돼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었는데 보건지소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수치료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시설을 하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전체시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어서 마을운영위원회 쪽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란 이야기시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마을운영위원회하고 관리운영을 협약을 체결해서.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런 시설을 지어서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해서 관리되는 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평가는 해보십니까, 시 자체에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원활하게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부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는 크게 안황스포츠파크 시설물도 있고 한데 이게 위원님들은 사실, 저도 올해 이번 임기는 하지만 다음 번이 어찌될지 모르고 단기적으로 선출직들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시기 때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이런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또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속성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이 부서별로 과가 다르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하나도 어느 부서에서도 그걸 평가해가지고 그걸 재평가해서 어떤식으로든지 피드백을 시킨다든지 또는 앞으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에 그것을 평가기준을 삼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런 중요한 사업 자체도 산양읍 마을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때까지 주민들에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떤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산양읍 주민들이 월등하게 의식이 높다거나 또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의식이 낮다 이게 아니고 평균치를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산양에 큰 인프라들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산양복지허브센터는 수익구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주민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건물만 짓고 위탁하고 끝나는, 여태까지 그런 형태를 가지고는 충분히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부담부분도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자부담 20%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럼 우리시는 뭘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민 위탁사업을 할 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결과물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큰 예산, 국비도 다 세비지 않습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체들이 실제로 원활하게 잘 되고 그게 그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이 되고 그게 또 실제로는 수익사업으로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케이스가 하나도 나는 통영에서 돼 있는 걸 못 봤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각 부서에서 예산만 받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어드리고 손 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통영시에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지금 논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ㆍ과장 회의도 하시고 하는데 짓고 손 떼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들도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고민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강석주 시장님 때는 그걸 좀 고민을 해서 짓고 손 떼는 것이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활성화되는 제대로 되는 모범 사례 한 개라도 만드는 데에다가 행정이나 민간협의체나 주민역량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지역의원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협조를 구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게 그냥 시설을 준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위탁을 하지만 그 전에 지역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윤주위원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우리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부분을 고민해서 나온 답이 아니고 이런 국가적인 공모사업에서 어느 지역이나 대한민국 전역에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손 떼는 이런 예산낭비들이 숱하게 있었던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시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산양읍사무소 엄청 크게 지어놓으셨고, 아무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도 같은 고민을 해줘가지고 정부정책에서 나온 고민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부서별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건물을 짓는 사업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도 깔려야 된다, 행정의 고민도 깔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가 바뀌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도로 이걸 그것만 해도 주차공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지금 계획된 공간이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200면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200대도 적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모노레일이 되고 나면 더 올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 거거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원항하고 삼덕이 주차 때문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인데 이걸 계기로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지금 도로 그걸 주차장 확보하면 상당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에 쓰레기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안위원장
다음 안건에.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신축건물 및 편입토지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 해양쓰레기를 우리시가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해양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해안변에 쓰레기가 생산되는 게 7,000톤 되는데 우리가 수거되는 게 한 3,000톤, 한 40% 정도만 수거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부차원에서나 시에서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많이 수거를 합니다만 아직도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도서지방, 특히 도서가 많이 있는 지역에 거의 보면 해안 쪽에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시민들 국립공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시민공청회를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그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쓰레기 청소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원에서 해야 되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쪽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전체 참석한 분이 300명, 400명 됐는데 그때 사무관이 쓰레기청소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 안에 청소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내 휴대폰 안에도 가득 차 있는데 이부분을 환경부나 국립공원에 청소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이, 우리시에 환경부나 국립공원에 건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실제로 보면. 뭐라고 말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부분은 진짜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서도 스티로폼 안 치우고 바람 한 번 불면, 바람이 예를 들어 들바람이 불 때는 밀렸다가 나가는 바람이 불면 다 나간다고 개념을 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번 돌아보면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는. 자기들이 국립공원으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조금이라도 안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답은 분명하게 관리체계는 공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을 얻었는데 그럼 이부분도 우리시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지금 쓰레기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쉽게 생각하면 인코트 생산하는 스티로폼 인코트 생산하는 그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쓰레기운반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우리시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원에서. 지금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가 깜깜하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원이나 환경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같이 근무를 할 때 이 청소 관계 때문에 국립공원구역에 청소 관계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도 이거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원구역이면 공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구역이지만 또 우리시 관할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관할이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행위제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권한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 싫은 의무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이 의무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공원을 아예 그부분을 풀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공원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제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간 있으면 한 번 배를 타고 공원 안에 도서지방 돌아보십시다, 같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환경부하고 국립공원에 건의를, 이런 상황인데 뭐하냐고 건의를 한 번 하는 계기를 만들자고요. 그렇게 한 번 하시겠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하고 같이 한 번 합시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직원들이 하기 힘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또 이런 힘을 보태주시면 같이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운반선 이부분도 물론 국비가 왔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여기에 하면 환경부 자기들이 이부분도 어느 정도 틀림없이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수거를 하더라도 줍기는 줍지만 운반은 자기들이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에 이런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부분도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건조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갔지만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더 보탤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타진을 해보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해양쓰레기 운반선이 있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에 건설과에서 연료운반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를 따로 따로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배를 모아서 배가 두 척이면 인건비고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이걸 묶어서 매일 도서지역에 연료운반선이 운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배가 50톤짜리 한 척을 운항하려면 1년에 경비가 얼마가 든다고 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연료대, 수리, 다 하면 5억 정도는 안 들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에 5억이고 아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지역 연료운반선도 돈이 4억 넘게 든다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합쳐서 제대로 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연료선박은 연료의 어떤 기능이 있을 거 같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취급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도 차량을 싣고 다니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배를 모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쓰레기운반선을 모으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쉽게 말하면 차도선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차도선, 연료 운반선 역시 LPG가스나 이런 거는 차량에 해서 싣고 나갈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차량도 하고 차량 없이도 안에 쓰레기를 모아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배들이 아무 섬이나 접안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같이 모아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새각이, 배 두 척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루에 운항횟수를 얼마나 봅니까, 해양쓰레기 운반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주로 도서지역에, 실제로 쓰레기운반선이 없습니다. 없어서 주로 도서지역에 운행을 하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럼 이 배는 매일 운항을 할 것이다 이리 계획을 잡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못하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한 달 30일 중에 대충 과장님은 며칠간 운항을 할 거라고 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한 20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0일 정도.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0일 정도 운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차량도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리 간다고 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차량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는 부피 많고 가벼운 거는 배에 그대로 실을 거라고 계획을 잡으실 거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굳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제대로 체계를 갖춰가지고 결국 우리시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국비니 이런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1대에 만들 때 계획과 운영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도서지역에 특히, 물론 좋습니다. 쓰레기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30일 중에 20일을 운항을 해서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스티로폼이나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LPG가스나 연료운반선도 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배를 두 척을 모은다고 하면 톤수는 거의 50톤, 똑같네요, 톤수는요? 계획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취득계획에 올라온 것도 50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50톤이죠? 배 크기는 거의 같겠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해양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해상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에 화장실 있는데 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배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운반선이 되면 거기에 정화차를 승선을 해서 분뇨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FDA 때문에 해상에 화장실을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7개소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곱 개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7개소.
쾌환
손쾌환위원
사량도니 그런 데에 돼 있다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배를 가지고 가면 차량을 싣고 수거를 해올 것이고, 배에다가 그런 장치를 만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차를 싣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주 목적은 배인데 강선 50톤급 배를 모으는데 이 배를 갖다가 다양하게 우리시에서 제대로 50톤이 아닌 톤수를 좀 늘인다든지 또 거기에 활용도를 높여서 두 개를 가지고 한 개로 접목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화장실 7개를 분뇨수거를 하기 위해서 배를 매일 운항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해봤자 한 번 정도, 바다에 있는 화장실 한 달에 한 번 차기도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다른 과별로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못할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배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각별히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제가 위원님과의 답변 중에 제가 생각한 쓰레기수거선과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이게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쓰레기를 싣고 나오는 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전에 제가 한 번 바다를 나가봤더니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바다 중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결국은 물때에 밀려가지고 섬 가까이 떠 있다보니 그 자체를 수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고, 거기에 적합한 배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적합한 배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쓰레기를 다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싣고 오는 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배를 이용하더라도 연료를 갖다 주고 쓰레기를 싣고 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한 거예요. 저는 청소선이라고 하시길래 거기에 적합한 배라고 저는 혼자 착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쓰레기들을 수거함에 있어서 적합한 청소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도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다에 부유해 있는 쓰레기, 흡입식 이런 청소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7,000톤 되는데 그 수거되는 게 4,0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다에 떠다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려면 저희들이 화물선이나 이런 걸 임대를 해서 그걸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선을 하지 않습니까. 유류선을 50톤을 하는데 유류선을 운행하면서 그 배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유류선은 우리 통영에서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가 가면서 연료를 내려놓고 그 배가 모여있는 쓰레기 정도는 수거를 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과가 어디죠?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다 위에 이렇게 폐스티로폼이 햇볕이나 바다에 의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바다에 바로 오염이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론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는 사람이 원하면 주워서 모으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위에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 자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밑에 바다나 또 바다를 끼고 있는 하다못해 갈매기부터 시작해서 조류나 우리가 먹는 어류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청소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 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선이나 유류선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면 목적이 다른 어떤 부서별로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형태일 것 같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아놓은 쓰레기를 싣고 갈 배가 없었다, 그럼 그것이 유류선이 생기면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청소선은 바다에 떠 있는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특별한 목적의 청소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만들고 하는 운반선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바다에 부유해 있는 그런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고민도.
배윤주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배가 기능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처럼 해안 인근에 가면 물 때 높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배가 아무리 있어도 접근 자체가 안 돼서 그걸 배 안에서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를 실제 제가 바다에 한 번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가고도 충분히, 매번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현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섬을 이룰 정도로 하는 데도 저걸 수거가 적절히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그때 생각을 했고 이게 그걸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선이 아니라면 저희가 유류를 하는 50톤급을 발주를 하니까 부서별로 그런 것을 잘 상의를 해서 통영시가 그걸 활용을 하고 청소선은 제대로 된 청소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대이든 세 대이든 필요하면 그것을 해수부나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라도 그건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목적에 맞는 청소선을 요청하셨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청소선이나 유류선이나 결국은 차도선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싣거나 가스를 싣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각각 두 개를 이 시점에 저희가 30억 해가지고 이걸 발주를 하느냐, 그럼 정말 문제가 되는 해양쓰레기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유류선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있는 청소선 관계는 실제로 보면 배를 두 개를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대가 돼야 섬에 있는 쓰레기들이 수거가 가능하지, 지금 이 두 대도 만약에 건설과의 유류선 이것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도 두 대 가지고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배윤주위원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납득이 됩니다. 시급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무슨 수로? 그거는 안 시급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것도 심각합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는 해안선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우선 심각한 그런 상태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다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감사한데요. 저하고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 위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타 화물여객선을 임대를 해서라도 그걸 수거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예산만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차도선을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소유주가 다른 차를 임대료를 내서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산의 문제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바다 위에 포류하고 있고 인근 섬에 섬을 이루고 있는 그 쓰레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된 청소선을 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접근 자체가 안 되고 불가능하죠, 맞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훨씬 더 앞으로 우리 통영 바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어류 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언론에 떠서 문제가 되면 누가 어패류를 먹겠습니까. 통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청소선이 확보 안 되면 불가능한 건데 왜 그건 청소선 확보에다가 더 신경을 쓰고 육지에 와 있는 섬에 인접해서 수거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이 청소선이 없고 다른 것을 임대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요청을 하시겠다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부분도 저도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그 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해안변으로 떠밀려와서 집적이 되고 하는데 그부분도, 일단 청소선 운반선 이것도 취득하는 것도 전국에 우리 지자체가 처음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중앙에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따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제가 이부분은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제가 재작년에 싱가포르에 보니까 바다에서 바로 바다 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 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쓰레기수거 배를 준비를 하는 과정 같으면 그런 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배가 한 번 싹 지나가니까 바다쓰레기를 완전 흡입을 해서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통영에 필요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굉장히 배가 많이 크지도 않았어요. 싱가포르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미 할 거 같으면 연료선도 따로 하고 청소수거배를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거는 예산이 좀 더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렇게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려면 흡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바다 위에서 바로 수거하는 배가 있어요. 그걸 이미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왜 지금 새로 도입을 하면서 똑같은 시스템을 유류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청소선이 없다보니까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운반선이라도 직영하는 운반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들어가는 임대료를 절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위원님 바다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니까 이부분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미 구입을 하려면 활용성이 있는 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연료운반선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의 기능이나 용도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료운반선은 대부분은 접안시설이 있는데 접근을 해가지고 배를 정박을 하지만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은 해안선이 없는데 방파제가 없는 이런 뭍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차도선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선양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때로는 이게 이제 차도선 안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집게차가. 선착장이나 가볍게 접근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으면 이 집게로 바로 육상으로 운반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김용안위원장
집게로 해도, 내가 원문고개 밑으로 해서 용호리 이렇게 쭉 가면 해안선에 쓰레기가 있는데 집게가 있어서 부울 때 길이가 거기까지 안 나올 건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 그거는 위원장님 운반선은 아까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읍니다. 그물망에 사회단체나 어촌계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그걸 한 곳에 집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집게로 운반하는 거지, 일일이 그런 걸 수거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손쾌환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린 게 차도선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연료운반선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고, 해안선 인접에 방파제가 없는 데 배가 정박이 되려고 하면 하부구조가 판옥선 비슷하게 돼야 될 거고. 다 다르죠, 용도나 기능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 기능이 다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것인가 별도로 할 것인가, 합친다고 해도 내가 볼 때 시간상으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연료운반도 제대로 안 될 거 같은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말씀대로 이게 기능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게 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물론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유류를 운반하면서도 여유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목적이,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볼 땐 원활하게 안 될 거 같네요. 과장님 이야기대로면 20일을 수거하는데 운행을 해도 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연료운반까지 하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가 봐도 혹시라도 가능한지, 제가 봐도 어려울 거 같아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여유가 있어서 해양쓰레기수거가 가능하다면 협조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산유골ㆍ혼골ㆍ신봉 소류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7페이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유골ㆍ혼골ㆍ신봉 소류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산유골ㆍ혼골ㆍ신봉 소류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지역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게 매번 도감사 시에 먼저 우리시 재산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쓰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주민은 우리 땅 시에서 저수지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사용료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정리를 교환을 해주면 그러한 민원이 없어질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재산 우리가 찾고, 주민들 거는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 도출되는 것이 보면 사실 눈앞에 훤히 보이는 그런, 산양이 사실 산유골 여기는 골짜기거든요. 골짜기다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도외시 했는지 민원이 크게 안 나서 모르겠지만 용남면 같은데 도로변에 시유지 도로하다가 두 평, 세 평 남은 거기다가 동네 어른들이 마늘 좀 심고 하면 거기다가 7만원, 8만원 때려가지고 말이야.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몇 천 평, 몇 만 평을 이랬는데 이런 거는 묵과하고 말이지,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어쨌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묵과하고 이때까지 20년 이상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도로변에 눈에 보이는 그거는 인터넷보고 지도 띄워서 시에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로 나고 남은 잔유지 자투리 땅 이런 거 지역민들 나이 많은 분들이 경작을 해서 마늘도 심고 하잖아요. 그런 걸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촌에 어르신들은 모르잖아요. 어머니 언제부터 심었습니까, 이러면 그 어머니들은 모르고 놀아서 3~4년 건강할 때부터 안 심었나, 이러면 3년요? 이러면서 7만원, 8만원 때려버린다고. 시금치를 심어가지고 7만원, 8만원 뭐 어떻게 나오냐 말이지. 그게 우리 박 과장님 파트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편협하고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하루 빨리 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재산은 우리가 하고 주민들 거는 돌려드리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유지하고 통영시 소유하고 예전 가격을 보면 금액 차이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5월에 다시 해서 만일에 차익부분이 생기면 차익부분 생기는 대로 다시 그대로 우리가 받을 차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받고 줄 게 생기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모든 게 소유자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다 된 사항이지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지난 12월에 가협의가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이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우리가 5대 때 의원할 때 이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히 내줄 부분이 있으면 내주고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고. 만약에 거기서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마 지금 면적이 약간 비슷한데 최종적인 거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뜬금없이 내라고 하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마 그렇게 많이 내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한테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유골ㆍ혼골ㆍ신봉 소류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종합행정)선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업지도(종합행정)선 취득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마지막 큰 사업을 하나 하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배를 한 척씩 모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기실에 들으셨겠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물론 주무과장마다 소신 있고 답변도 해주셨고 또 열심히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업지도선이 23년이 된 노후선이기 때문에 대체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게 이미지, 우리 어업인들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 어업지도선이 어업단속선 이런 형태로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어업지도선이 떴다고 하면 어업인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행정선이였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게 지금 모처럼 시기가 바꾸고 민선 강석주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선박이 어업단속선 이런 이미지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정말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어업인들이 수산정책에 대해서 조금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말 오면 반기는 배, 기피하는 배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기피하는 배잖아요, 그죠? 기피하는 배인데 이러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진 과장님께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좀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고, 진 과장 때 만든 배가 왜 이래, 이런 말씀을 안 듣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배가 어업인들의 기피선박이고 단속대상의 선박이다, 우리 단속하러 온다, 우리 괴롭히러 온다, 이런 선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연 드리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종합행정)선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
배윤주위원
수산과 동의안까지 하고.
김용안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리합시다. 3.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당초에 했던 장소, 관련 부처에서 원하는 장소하고는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나마 이게 고성에 안 뺏기고 통영에 유치하게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 과장님 이하 수산관련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업인들로 봐서는 안 빼기기 천만다행이고 또 우리 통영시가 일자리창출한다는데 있는 일자리도 뺏길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것을 유치하게 돼서 현상유지는 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이게 도하고의 MOU라든지 전부가 체결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대가 보면 사실 교통이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좁아진다,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러기 때문에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만큼은 지역민들한테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도시설물이 들어와서 우리 주차장도 없어지고 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지역이 교통대란이 온다, 이런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이 혼잡하고 지금 그 지역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차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주차장이 전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줄어듭니다. 현재는 90면을 돼 있는데 90면에 승용차가 80대, 대형차가 10대 이렇게 대는데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나도 승용차는 한 70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센터 안에 있는 부지들도 주말이나 주중이나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같이 상시개방을 해가지고 그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주차공간이 좁다, 교통난이 더 가중된다, 이런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앞서 조례를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빈집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정활동하는 중에도 이부분에 질의를 드린 적도 있긴 한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병일 위원님이 조례를 내주셨는데 8조 “빈집의 안전조치” 부분 있잖습니까. 저희가 보면 항상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되었을 때 시장이 빈집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어떤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강제철거가 기간 내에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철거하시오, 이렇게 명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명이 내려지면 철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일단 철거를 빈집 안전조치를 위해서 철거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행정조치로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정비가 되게끔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사실 이 빈집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은 데도 수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유재산처럼 돼 있어가지고 집 주인도 안 나타나고 아무 것도 상황이 없어서 행정절차 자체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장 명의로 철거명령서를 내리고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예.
배윤주위원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안 될 때는 어찌 합니까?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소유주하고 그에 대한 보상,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주면서 조치를 하게끔.
성덕
문성덕위원
보상을 주면서?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빈집 철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든가.
성덕
문성덕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한 집 뜯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시에서 철거를 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꼭 사야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매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철거를 하면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빈집이었을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가 0.1%인데 집에 무너지고 나대지로 있을 때는 0.2%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부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조례를 했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래한다, 도출되면 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금방 문 위원님 이야기처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설로 활용을 할 것인지 또 그 건물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단순한 철거보다는 조금 수리를 해서 구도심에 맞는 문화재 수준은 아니더라도 보존 가치 이런 부분은 조금씩 보완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첫 단계는 이런 빈집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하고 무분별하게 방치하지 말자, 그러므로 해서 범죄라든지 흉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할 때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고도 하고 최악의 경우가 될 때는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고. 그런데 뜯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뜯어버리면 세금문제가 땅주인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뜯으면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데 뜯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안 뜯고 그냥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동의만 얻으면 뜯는데 동의만 돼서 뜯어버릴 수만 있다면 시에서 뜯어버리는 것도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구도심이나 도서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슬레이트 건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방치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통영시에서 이런 걸 건물주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문제가 건물을 뜯어내고 나면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1년 간 갖고 있으면 폐건물, 갖고 있는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낸다고 하면 나대지가 돼 있으면 200원을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딜레마가 좀 있긴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실제 농어촌 같은 데에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도 그리 콘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옛날 슬레이트집이나 도단, 함석집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걸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집을 뜯으면 비용을 많이 드니까 그대로 놔 둔 상태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런 걸 동의를 얻어서 뜯어버리면 세금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천 원 이리 나오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가주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철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장내 소란)
배도수위원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건데. 명정동, 항남동 이쪽도 엄청 많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일단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빈집 정비가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할 거 같긴 한데요. 지금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200여명의 주부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문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화재나 각종 지진 대피훈련 시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저도 주부민방위대 활동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시는 것도 보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방위대원들은 몇 살까지가 민방위대원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40세까지입니다.
배윤주위원
40세까지. 지금 주부민방위대가 65세 이후에 연령제한을 해서 아예 연령 자체를 삭제를 시켰는데 주부민방위대가 처음 현행에 4조 편성기준에 연령을 넣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캠페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사시나 복구나 수습상황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적십자봉사처럼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을 넣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보면 주부민방위대가 읍면동 현황표에도 나와 있고 연령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읍면동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연령제한 자체가 다 없어지면 주부민방위대가 더 젊어지거나 역동적이 될 거 같진 않거든요. 이게 연령차이가 계속 적재되신 분들이 했던 일을 계속 하면서 65세가 조금 어려우면 70세라도 한계를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셨던 분이 계속 주부민방위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유사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의 내실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되어서 이게 나이제한을 풀어야 되는 안타까움도 지금 보면 산양, 용남, 도산 이런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령층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은 충분히 용인이 되는데 과연 이게 답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단순히 조례에서 그걸 삭제한다고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적십자봉사 같은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바른 지적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모법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정할 때에는 65세로 정해져서 내려왔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65세로 제한을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의 참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안 해본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일정한 수의 봉사대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추세가 65세에서 상향을 없애고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자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기본법이 모법이 안 바뀐 상태에서 연령상향을 삭제한 지자체들이 경남에도 좀 있나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창원시도 있고, 진주시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에는 만 70세로 제한을 하고 있고.
배윤주위원
제 생각에도 그럴 거 같으면 70세 정도로 제한하는 게 낫지 삭제 자체가 맞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고연령층 사회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현실상, 70세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조례 참여를 할 때 조금 편한데 연령 자체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십자봉사단이 아니고 주부민방위단인데 그 단체의 성격에 부합이 되느냐, 연령제한이 모법에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적용을 할 때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상향조정을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게 났지, 조례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사실 지금 65세가 나이도 아닙니다. 저도 곧 65세가 도래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로 제한을 시키다보니까 더 이상 추가로 젊은 층은 안 들어오고 결국 대원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조례 개정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건강상태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민방위에 대한 기본 그걸 좀 더 활용을 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저희가 제한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그만두거나.
배윤주위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꼭 연령제한이 필요없다고 하시면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하실 거 같은데 그런 것이 주부민방위대의 조직을 내실을 기하는데 연령층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대나 30대들이 더 활동을 저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서 연령제한을 70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에 그걸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30대가 6명뿐입니다. 40대가 38명. 겨우 38명이고.
배윤주위원
아, 예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것을 30대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30대가 6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부민방위대를 더 고령화하는데 오히려 기여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는 드리는 말씀이 그만큼 젊은 층에는 이 봉사대가 선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이렇게 시범도 항상 가고 지진훈련, 대피훈련, 내일 모레 진남초등학교에서 하는 훈련까지도 동원은 시키면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게 없고, 예산적 지원이 겨우 조금 해주니까 사실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일정수의 대원수를 확보는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배윤주위원
충분히 고민하신 바는 이해가 됩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젊은 분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부민방위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가 조례개정을 했네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젊은 층이 많이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여기 분포도를 보면 각 지역별로 혹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건 아니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광도면이라든지 무전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역민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편으로 좀 이렇게 회원들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움직일 거 같은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광도면하고 무전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동에다가 건의를 해서 젊은 세대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보니까 연령층을 조금,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보다 젊은 층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인데 지금 별표 3에 보면 식비 지급기준에 보면 1인당 식비를 2만원 지원을 하네요, 그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출동 시, 출동을 했을 경우.
병일
전병일위원
출동이라고 명확하게 하나, 안 그러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끝나는 것도 2만원을 줍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출동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훈련, 아까 말씀드린 지진대피훈련을 한다, 그러면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만.
병일
전병일위원
그때만 준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냐하면 2만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명확하게 출동했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2만원을 준다, 사실 보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주부민방위대도 준다고 그러면 다음에 새마을도, 바르게살기도 시정모니터도 각각 이거는 2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도출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출동할 경우, 의용소방대처럼 출동할 경우에 지급한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집에 방점을 두려고 하니까 연령층이 상향조정 돼야 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기동력을 발휘하려면 젊어져야 되고. 선택하기가 참 힘들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층 유입에 앞장 설 거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저는 기대를 겁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통영시장 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19호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배 씨만 소개를 하고 배석 두 분은 뭐하시는 분인데 소개도 안 하고. 언론은 알겠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우리 직원하고 용역사가 돼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용역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앉아계시는데 김상배 씨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축구장 가는데 왼쪽 편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넘어가서 멍게조합 바로 뒤에, 부지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전체 다. 총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아, 폐기물 관계요?
병일
전병일위원
폐기물 관계 이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다음 의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같이 질문 하면 안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안이 달라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럼 나중에 이건 할게요.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미집행시설 현황이 있고 장기미집행현황이 있고. 315개소에 298개소가 있는데 장기미집행현황이 미집행시설현황 안에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미집행은 시설결정 되고 10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미집행은 범위가 크고, 그 안에 10년 이상 된 것만 장기미집행으로.
김용안위원장
10년 이상 된 거는 장기미집행인데 미집행시설에는 10년 이하 짜리입니까, 10년 이상 짜리도 있어가지고 장기미집행이 미집행시설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 숫자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 298개소는 일반적인 미집행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수가 총 1,23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시설이 315개소고 장기미집행은 298개소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구분되어 있는 거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일몰제 해당시설도 별도로 있는 겁니까? 장기미집행에 안 들어있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일몰제 시설은 20년 이상이거든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일몰제도 그럼 별도로 돼 있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거는 장기미집행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거나, 20년, 30년 된 거는 다 장기미집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이 7개 해당이 돼 있는데 어떤 공원들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예를 들면 망일봉 공원도 100% 완료가 안 됐거든요. 완료 안 된 일부 사유지 같은 거는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고 기 시설 돼 있는 거는 실효가 안 되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공원 7개가 어떤 게 있냐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공원 7개는 원문공원, 서피랑공원, 망일봉공원, 미륵공원, 큰 공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에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서는 상당수가 지금 사유지부분이 매입이 안 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공원 중에 100% 완료된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 예산 받고 하려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도 특별히 2회 추경 때 10억을 공원부서에서 확보를 했고 그 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 제가 알기로는 20몇 억을 올해 공원부지를 사는 걸로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하여튼 실효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되고 공원도 부지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의안번호 제120호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순서를 제가,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인평동에 축구장 가는데 왼쪽 편에 그거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전에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건축폐기물 갖다 붓고 한 그 장소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장소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시경관하고는 안 맞을 거 같아서. 앞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오른쪽 편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경관이 있는 바다인데 거기까지 좀 다르게 폐기물이라기보단 다른, 폐기물로 물론 시설을 하되 다른 구조물을 좀 한다든지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가릴 수는 없을까요? 거기가 멍게조합에서 오르막으로 들어서면 왼쪽 편에 전부 쓰레기 그게 보이니까 평인일주도로가 정말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굳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해가지고 폐기물 갖다 붓고 이래가지고 도로변에 그게 괜찮냐, 그러면 거기에 또 67호선 도로가 돼 가지고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꼭 이런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통영 실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좀 다르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여기는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보다 부대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주민 편익시설이 주로 설치가 됩니다. 이 시설 내용을 보면 건강문화센터.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다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곤충사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이 계획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기물이 묻히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재를 갖다가 도로변이나 주변에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그때 되면 주무과하고 협의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는 좌회전 하면 목격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주변경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시설하시는 부분에 첫 번째 하는 그런 거는 쓰레기매립장에 그 밑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가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하면 주민편익시설이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폐기물처리 법상에.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성 계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부분은 우리 성명석 팀장님이.
김용안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볼 때는 위에가 폐기물처리 하는 장소인데 그 바로 밑에다가 주민편익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관에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효율성을 따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까 싶어서. 나 같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시설물이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그 밑에 있다고 하면 그 목욕탕을 별로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가겠는데?
김용안위원장
성 팀장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폐기물처리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지역 위치에 친환경에너지타운과 더불어서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를 하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저희들이 최종계획안을 결정은 낸 게 곤충사육시설과 숙박형 찜질방, 찜질방이라기 보단 숙박시설 안에 찜질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실 안에 찜질방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은 소위 말해서 어린이들 생존수영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아래쪽이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불편을 예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 폐기물처리를 위한 계획 자체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 폐기물 매립위주의 처리에서 전체적으로 소각 위주의 처리로 갑니다. 그러면 상부에 매립장은 소각 잔매물만 매립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환경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 될 수 있으며 그 도로 자체도 통영시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대ㆍ외적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여서 인근 주민들 및 관광객들까지 같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공무원들이 어쨌든 어떤 부지를 가지고 시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팀장님 말씀은 폐기물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친환경타운이 조성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내가 몇 가지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광역소각장 바로 옆에 담 하나 사이로 친환경시설을 짓는 데는 없는데요? 그걸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열을 빼내서 인근에다가 짓는 그런 것이 친환경타운인데. 내가 알기로는 광역쓰레기장 밑에 담 하나 사이에 밑에다가 친환경타운을 짓는 그런 사례는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있는데 파이프를 열을,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오는 열 같은 그런 것을 빼가지고 옆에 마을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친환경타운을 하는 거는 봤는데 광역쓰레기장 밑에다가 바로 경계에다가 담 하나 사이로 한쪽은 광역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이고 한쪽은 친환경타운이다, 그러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용어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지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이용을 할까도 싶고. 또 하나는 통영시민이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김용안 위원장님도 지역구인데 그 위에 멍게조합에서 올라가는 산, 그게 무슨 산입니까. 북포루. 북포루 올라가면 북포루 정상에 가면 밑에 쓰레기장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가스 냄새가 납니다. 알지요? 여러분, 모릅니까?
김용안위원장
날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김용안위원장
아닙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거기가 명정동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등산하기가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는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과연 거기서 맞을까? 다른 쪽으로 이것을 조금 통영에 초입이니까 다른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더더욱 지금 우리가 죽림에 죽림타운을 짓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이후로 학생들한테 생명수영이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남망산에 있기도 하지만 죽림 쪽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영장을 짓자고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수익구조가 지금 통영 남망산에 있는 수영장도 적자가 나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또 무슨 수영장이냐,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다수영을 만들고 위에 조그맣게 풀코스 정도를 만드는데 거기서 또 수영장, 생명수영 한다는 수영장을 거기다 또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구체화된 건지 앞으로 팀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의향이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같이 나누고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에 정말로 이게 친환경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되느냐. 광역쓰레기소각장 밑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산을 하나 돈다든지 한 구간을 지난다든지 그런 것은 인근에다가 주민을 위해서 그런 타운을 조성해 줄 수는 있으나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워서 이런 걸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팀장님,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수영장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저한테 브리핑할 때는 거기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목욕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그게 바뀌었나요, 계획이?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당초에 목욕탕 형태의 찜질방을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그부분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향후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주민들이 관리하기 쉬운 숙박형으로 계획을 선회시킨 것이고 주민편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수영장은 당초 소각장, 즉 말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 기본계획안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 완료해놔 놓고 업체선정이 됐고, 지금 업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시설규모를 볼 때는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게 만일 거기가 세팅이 된다고 하면 수영장보다는 목욕탕하고 같아야 돼야 맞을 거 같거든요. 처음에 계획대로. 생태체험장을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그거는 곤충사육시설에 대한 생태체험, 6차산업까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과연 친환경이라고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좀 더,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다, 수영장인가, 목욕탕인가.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목욕탕, 방금 말씀하실 때는 수영장, 이게 지금 확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시설 구조를 할 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가지의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의 사업입니다. 하나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시설이고, 또 하나는 52억의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두 가지가 사업 자체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권 자체는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지다 보니까 사업에 혼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건가, 저건가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단계까지 도립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계획이 확정되고 주민들하고도 수차례 협의까지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준다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런 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또 변경도 되겠죠, 우리가 현실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만 하나같이 원활하게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신중하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으로 오신 건데 지금 보면 공유수면 매립된 부지 자체를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편입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의견제시하러 오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든지 광역회수시설하고 관련된 사업부서는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과?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자원순환과가.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혹시 또 진행사업이 되면 차후 이야기를 드리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배도수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시설들을 국비를 들여서 기본 50억 이상 되는 시설들을 세워서 결국은 민간위탁, 지역주민들한테 수익사업처럼 해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통영시에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런 예산을 큰돈을 들여서 혜택이 가고 시민들한테 하다못해 m분의 1이라도 제대로 혜택이 간다면 마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행정에서 세우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런 진행사업만 하고 있는 거, 국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국비 받아서, 사업하고 국비 받아서 사업하고. 이렇게만 지금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그렇게 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앞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모이셔서 이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국ㆍ과장님들끼리라도. 이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요즘 전부 공모사업이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SOC사업 비슷하게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사업들이 기본 적게는 요즘은 100억이 쑥 넘어가더라고요. 최소 50억, 30억, 100억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후에 관리부분에 대래서 시가 손을 놓는 거, 이거는 행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차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이게 정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진짜 고민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윤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통영시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지적이 있는데 염두해 두셔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부분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페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