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김란희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미옥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ㆍ의결하고, 내일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으며, 마지막으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3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존경하는 유정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한번 노인 고독사 방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 1인 합계로 22,779명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65세 이상을 빼고 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는 파악이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 통영시의 노인 인구수가 17% 정도 됩니다. 그걸 빼면 아까 38%에서 17%를 빼면 21% 정도 개인 가구라고 보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노인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동안 건강하셨던 분인데 일도 잘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혼자 고독사를 맞이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도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조금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도 깊게 보고 있었던데 오늘 마침맞게 유정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1인 가구가 물론 젊다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역사회하고 동간 이렇게 협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참조 발언을 해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인다면 사실 엊그제 모 신문에 외출과 약속이 그 사람의 건강수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고립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대화하고 나들이가 단절되면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써 외로움을 맞게 되고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층보다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대화도 좀 하고 외출도 좀 하고 사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엮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사회하고 단절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면밀하게 우리 지역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좀 촘촘하게 짜여서 혹여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며칠 안 보인다든지 했을 때 충분히 그게 스크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간사이신 이승민 위원님께서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교대) 3.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10시 14분
승민
이승민간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향토문화유산 조례안으로 인해서 제가 교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
기획총무위 이승민 간사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간사
김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승민
이승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10시 20분
김미옥위원장
이승민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의원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임산부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이 2.3~2.5M 정도의 폭이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차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배도수의원
주차장은 정확한 규격은 안 되어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배도수의원
장애인 주차전용 위치를 그 구역하고 면적이 거의 근사하다고 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아직.
배도수의원
임산부의.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주차구역 이 조례는 지금 이렇게 제정하시지만 그 주차구역 간격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도 지금 다 안에 들어가 있나요?
배도수의원
지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배가 나오고 아기를 가졌을 때 주차폭이 좁으면 문을 닫고 내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폭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차면수. 우리 일반인들이 대는 주차장에 조금 더 장애인과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그런 현실적인 방향이 조금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배도수의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면 다 임산부 주차장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그다음 시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적인 관청이라든지 그런 곳은 한 면 아니면 두 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배도수의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청사가 세면이 되어 있고 2청사가 네 면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배도수의원
다른 유료주차장 같은 곳은 공영주차장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위탁되어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도수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서 그런 곳에도 통영시 전체에 지금 이 조례를 접목시켜서 주차면수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통영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감면사항에 대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7조 내용 중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정광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 제시한 안이 통영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7조 중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안이 성립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배도수 의원님도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배도수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110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4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 14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과정의 참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회의 결과를 조문에 넣어 공개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는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터넷에 담았을 때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정을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 떠버리면 나중에 어떤 주민들이 한 내용을 예산 사정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으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그럼 굳이 결정된 예산이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비켜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관계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나는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결국 또 의회에 와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되 방금 실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서 5항에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지금 여타 이게 2018년도 10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참여예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 쪽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처럼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공개하고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할 수 있다로 가되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심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예산이라는 밑에 부칙을 하나 토를 하나 단다든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지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지할 수 있는 것을 좀 넣어 가지고.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공개할 수 있다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제 조항보다는 재량권을.
정철
유정철위원
직원님들. 그 문구 조금 조정하는 것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위원장이 바로.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금방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보다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공개할 수 있다고 수정 제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제 조항보다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좀 집행부에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안을 내었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칙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4조에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에 당직 근무자 편성에 보면 우리가 지금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8회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자녀 보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 편성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도 낳지 않고 한 명만 낳는 분도 많고 한 명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두 명이라고 하지 말고 한 명이라고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한 명부터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자 직원들 빼고 또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되면 숙직이 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나이 조금 드신 공무원들이 지금도 얼추 두 달에 한 번씩 숙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1명이 되더라도 숙직을 면제해 준다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검토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행정의 총력을 출산에 관해서 모든 과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투입하고 있는 관계이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공무원 쪽. 통영시에서 지금 제일 앞장서서 출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절을 해야 이게 확산 문화가 생겨서 다른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젊은 직원이. 보면 아이를 한 명 낳고 또 두 명 낳고 하면 또 다섯 살까지 되고 하면 40대 이하는 숙직자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숙직 제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지 않으면 한 명 이상으로 해서 5세까지 아니라도 1~2세까지만 한다든지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우리 아이가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 자녀가 있고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거나 다른 일을 병행할 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출산의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모순점을 안 생기게 하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인구정책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이니까 지금 조금 변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공무직 공무원들하고도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공무직도 공무원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은 똑같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같이 적용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같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3조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보시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전체에 하나의 준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 위에서 내려온 준칙으로 가지고 우리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데 5세 이하. 요즘 보통 젊은 세대가 아이를 보통 1명 진짜 많으면 2명씩 낳게 되는데 5세 이하의 자녀이기 때문에 24개월로 하게 되면 입학을 하기 전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통영시만의 하나의 조례로 해서 늘려서 36개월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학교 입학을 하게 될 때까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준칙입니다만 준칙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시 자체적인 조례는 가능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가능하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세 이하 24개월이니까 입학을 하기 전 7세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 통영시만이라도 조금 늘려서 36개월로 좀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까 규칙에 대해서 두 명 이상으로 되는 있는 것을 한 명으로 함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권하는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두 달에 한 번꼴로 숙직이 돌아오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또 김혜경 위원님이 금방 검토를 요구했던 부분하고 충분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김혜경 위원님 추후라도 또 일부개정조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생각은?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또 자유롭게 토론을.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 또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아까 이승민 위원님이 24개월 범위를 36개월 범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김미옥위원장
예. 예.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방금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위 법령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6에 특별 휴가 7항에 법령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36개월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현재로서는 위반되니까 현실정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승민
이승민위원
상위법령입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 상위법령입니다. 이 규정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저촉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 개정이 된 것입니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이게 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께서 검토 요구를 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 보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12호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에 물품 지원을 넣었는데 물품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물품으로 보는 겁니까? 범위를.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품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비품인데. 실례로 노래방 기계도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노래방 기계는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노래방 기계도 물품이 될 수 있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김경중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로당이 지금 2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히 여름에는 냉난방기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 거기까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노래방 기계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금액이 부족하고가 아니고. 물품 속에 물품을 지원하는 속에 노래방 기계가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물품 속에.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하실 때 꼭 필요한 기본 비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로당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래방 기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 물품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하고 좀 조례를 정리해야 될 것이 기본을 어느 물품까지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노인당에 경로당에 각 단체에서 봉사하러 갈 때 제일 먼저 가지고 가는 기계가 노래방 기계입니다. 노인당을 돌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분들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게 우리 노인당에서 제일 요구하는 기계입니다. 요즘 안마기나 이런 것은 다 있으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노인당이 참 많은데 이게 물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이 허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존 물품의 기본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통상적으로 연초에 직전연도 말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물품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생활을 하실 때 전기밥솥이라든지 또 생수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노래방 기계는 유흥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와서 식사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물품 지원 속에 노래방 기계가 들어가면 다음에 예산이 허용할 때 이 부분을 이런 제품도 이런 물품도 사 넣어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외로움 방지 조례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가만 앉아서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누워 있습니다. 점심 잡숩고 누워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기계라도 하나 있으면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엮어지면 조금 더 여유롭지 않겠느냐. 삶이. 지금 사주라는 것이 아니고 물품 속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물품 속에 노래방 기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 갑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운영하고 예산이 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예산 관계 논하지 말고. 물품 속에 노래방 기계가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 간다는 규정은 없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또 들어가는 규정도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는 데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오셔서 경로당 생활을 할 때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만 한정을 하고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무슨 지침이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철
유정철위원
물품 속에 노래방 기계도 들어갈 수 있는데.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지금은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이 물품 지원에 물품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시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냉장고, 세탁기, TV라든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비품입니다. 비품. 경로당에 소모되는 사용되는 비치되는 비품.
승민
이승민위원
비품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물품 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게 안정해져 있으니까 이 노래방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 물품 지원은 그럼 어떤 것을 물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딱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물품 구입 계획 수립할 때 지침을 저희들이 계획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240개소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전부 배분을 하는데. 신설되는 3조 4항이 시설 규모, 인원, 운영 관리 실태, 경로당 회원 수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품 지원하고 물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전체적인 차등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회원 수나 모든 실태에 따라서.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그 말씀은.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평가제를 시행을 합니다. 매년 2개월마다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지금 3조 3항에는 물품 지원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조 4항은 그냥 순수하게 운영비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승민
이승민위원
들어가는 것이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가를 거쳐서.
승민
이승민위원
물품 지원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 위에 있는 부분. 지금 3조 1항 4호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그래서 여기 1항 제4호에 물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물품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물품 지원 계획을 수립 지침을 만들 때 올해 한해서 어떻게 한다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예산의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범위를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작년도 지방선거를 거치고 오면서 그 수요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침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할애해 주셔서 1,500만 원을 다시 풀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1차 심의를 거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물품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명확히 명시해 줘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 냉난방기, TV, 냉장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노래방 기계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래방은 안됩니다. 옆에 인근에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는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단지 예산상의 문제이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240여 군데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은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했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몇 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노래방 기계 좀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도 해보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보면 정말 십 원짜리 가지고 고스톱 치거나 그 외에는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은 누워 계시거나 그 외에는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는 정도 밖에는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건강한 소일거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꼭 노래방 기계든 또 아닌 다른 부분을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건강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꼭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13호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안 제7조에 보면 RCE 관련 사업이 국가 및 통영시 시책 추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 범위를 전액 감면으로, 면제로 할 수 있다고 수정 동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체화되고 명확히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통영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러면.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우리.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장님께서도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금방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9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중 감면할 수 있다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부지 취득 심의(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먼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8회 통영 TPO 총회 개최시에 몇 분이 우리 통영을 방문했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제가 숫자는 확실히 재작년 일이라서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백서를 한 권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사항이 나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리고 주로 회원도시 현황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 많네요. 35개 도시이고. 최고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이게 아무래도 사무국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운영비를 다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비를 거의 다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도시가 회원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보면 창원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경주나 이런 쪽들은 우리하고 같이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충분히 이름을 올려도 괜찮다고 보는데 창원 이런 도시들이 있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부지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업 대상지 목록에 보면 면적하고 취득 대상 면적이 차이가 나는 데가 보면 산양읍 신전리 324-2번지하고 그다음에 산양읍 신전리 324-7번지거든요.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면적은 7,460인데 취득 대상 면적은 2,781이 되어 있는 산양읍 신전리 324-7번지 같은 경우에 제이엠건설(주)에서 이렇게 내어 놓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지금 남아있는 면적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취득할 대상이 또다시 생겨서 취득을 할 예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이쪽에 취득할 예상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되다 보면 여기 있는 토지가 다음에 매입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상을 우리가 다 계산을 하고 하면 이것을 미리 취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되면 두 배, 세 배가 뛰었을 때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엄청 뛰어서 땅 매입 같은 경우는 통영시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해수부 쪽에서 이번에 사업 규모가 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다음에는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토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차후에도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도남동에 마리나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마리나 수리하고 이런 데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활용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마리나와 관련해서 수리하는 곳은 유람선터미널 옆에. 거기는 상당히 지금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큰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다른 어선들이 작업들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처음에 허락을 했을 때는 요트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으로 해서 허가를 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지역구라서 한번 돌아보면 어선들이 수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용도에 맞는지. 그렇다면 이게 또 결국은 이게 그쪽으로 가서 산양읍 신전으로 가서 결국 그에 맞는 용도에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트가 크루즈나 요트가 크게 많이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배가 요트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전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비즈센터를 만들어서 업체를 불러들여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수리, 제조 이런 것들이 거기도 활성화되겠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가 요트 수리로서의 허락을 받고 요트 수리할 것이 없으니까 어선들을 수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비즈센터 앞에도 계류장이 만들어지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그것을 2차로. 먼저 비즈센터부터 먼저 하고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결국은 그게 만들어져야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렇죠.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게 소용없는 일이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렇죠.
광호
정광호위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장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문의가 들어와도 지금 배를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오히려 비즈센터보다도 계류장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배가 대야 그걸 끄집어 올려 수리를 하든지 할 텐데 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그것은 비즈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고 마리나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가야 차후에 마리나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시기가 비슷해지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 마리나는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마리나 비즈센터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것은 함께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것도 빨리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부지 취득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