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종근 의원, 김명희 의원, 이광희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시민의 문화력을 육성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1985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의 도시를 매년 선정하여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전개하는 유럽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월에「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을 확산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문체부에서 지난 2018년 5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사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의 5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을 받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017년 4월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착수,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시민리더 80여 명, 김해문화재단, 지역의 문화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현장답사와 T/F회의, 포럼ㆍ워크숍, 소규모 공공기획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김해의 가야역사를 기반으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시문화포럼, 문화청년 육성지원사업,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는 도시문화 아카이브사업, 지역의 자산을 개발ㆍ축적할 수 있는 도시인문 프로젝트 등의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 응모, 지난 12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총 19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지만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전북 남원, 부산 영도 등 10개 지자체들의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10개 도시들은 앞으로 1년간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11월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년간 추진될 예비심사를 통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확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확대, 지역 도시브랜드 생성 및 경영관리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지난 3월 9일 문화도시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100인 토론회를 열어 시민 스스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였고 이에 앞서 진영, 원도심, 장유, 한림, 삼안 등 5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단순 공모사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그야말로 지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발의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관련 부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도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사업을 운영할 조직체계 그리고 주요사업 등을 조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예술가들을 위한 장벽 없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해시 관계공무원들, 문화도시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상남도는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아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316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경남도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남녀평등 실질지원, 일자리 다양화와 기회제공,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을 4대 목표로 정해 6대 정책영역별 8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계획 2차에 따른 경상남도 실정반영 계획의 필요성, 민선7기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반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남도 성평등지수 중하위권으로 지수 향상을 위한 과제발굴 필요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토대로 성평등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 또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양성평등정책 또한「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 김해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김해시장도 김해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김해시가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김해시를 보다 나은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해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에 의하면 김해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및 그 결과를 김해시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김해시 정책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2017년 7월 28일 제가 대표발의하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실시된 지 1여 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조례의 실효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시장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교육, 주민제안제도 활용, 주민참여단 구성 등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아직까지 주민참여단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의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현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내 대상과제 선정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분과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가 연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조치사항인 정책개선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작성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살려서 그 정책개선안 이행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성별영향평가 유공자로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김해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사업 성별영향평가서가 2019년 사업 성인지예산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김해시가 되어 남성과 여성이 행복한 김해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김해시 장유2ㆍ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해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역할과 존재의 필수성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에는 시의 직속 또는 사업소, 재단 관할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 중에서 시민과의 접촉면이 높은 대중시설인 문화, 복지, 교육 관련 기관은 주민의 복리와 참여의 연관성이 깊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의 수렴, 공감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운영되어야 할 기관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ㆍ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와의 관계도 잘 조정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에 장이 없으면 앞서 말한 업무들에 대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사령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중 가장 명확한 사례로 현재 장유지역에 위치한 김해서부문화센터는 그 규모와 사회적인 역할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개관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센터의 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포함한 문화기관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작년 후반기 동안 8,700여 명의 이용객이 있은 정도이면서도 기관장으로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시기 1만 2,000여 명의 전시관 이용객과 5만 6,000여 명의 공연장 고객, 11만 5,000명의 스포츠 이용객 도합 18만 4,000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규모의 서부문화센터에 기관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기관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기술팀장으로서는 기관 전체를 총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대외협력 관계를 책임지고 나갈 권한과 지위가 없으며 외부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 총괄적 역할을 가진 기관장이 없고 기능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기관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김해시가 공공기관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해서부문화센터와 같은 규모와 중요성을 갖는 공공기관에는 필수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기관 운영을 총괄하며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과 대외관계를 책임질 기관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이상에서 설명한 임무와 역할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행정과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강조 드립니다.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을 생각하면 높은 직급과 경력, 전문성을 가진 기관장은 굳이 필요 없으며 지방자치의 꽃인 민선 기관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민선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자세와 역량을 가진 기관장들이 많이 나와서 김해시민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높이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책 읽는 도시 사업으로 매년 김해의 책을 선정하고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운영해 왔습니다. 칠암, 장유, 한빛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 형성에 훌륭하게 기여해 왔으며 시민교양 증진 및 정서함양은 물론 도시 품격을 높여주었다고 봅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 프로젝트의 긍정효과에 박수를 드리며 본 의원은 김해시가 추진해온 책 읽는 도시 김해 프로그램이 11년차인 만큼 앞으로 당초목표에 더하여 경제유발효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올해로 책 읽는 도시 선포 11년차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독서대전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경남권역을 포괄하는 독서대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의 책 선정, 책 읽는 도시, 독서대전이 지향하는 고유목표를 지지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시가 책 소비자로서의 기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김해시가 주도하여 10년 동안 축적해온 시민독서를 바탕으로 이제는 독서결과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책 생산도시 김해로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첫째, 책 읽는 도시에서 나아가 글 쓰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글 쓰는 도시가 되려면 시민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책 읽고 글 쓰는 도시 김해로 한 단계 전진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글 쓰는 도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책 만드는 도시 김해라는 목표와 함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 삽화, 기획, 디자인, 인쇄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김해 문인들을 비롯한 시민저자들은 도서 제작을 할 때 부산, 창원, 서울 등지 출판사 및 인쇄소를 선호하며 이용 비율 또한 높습니다. 김해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김해시 관내 대학교 디자인학부 등과 연계하는 등 도서발간, 기획, 디자인 등 출판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연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김해시는 책, 문화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및 문화경제 동반상승 정책 마련 등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도시 선포 후 자전거 제조회사를 관내에 유치한 창원시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비즈니스센터 주요 사업목표가 의생명 분야, 강소기업 지원 분야라고 하지만 한 꼭지로 인쇄도서, 웹도서 생산 관련한 인문학 산업체 유치 및 지원ㆍ육성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며 시민문화 향유 및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책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시 우리시 관내 서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인문학 관련 지역소상공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책이라는 주제를 들고 온 지 10년이 경과했고 이제 독서투자를 통한 경제성 확보 및 확대방안으로 책 읽는 도시와 더불어 글 쓰는 도시, 장기적으로 책 생산 도시로 발돋움한다면 문화경제도시 김해의 위상은 보다 확고해질 것입니다. 책 관련 정책검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책의 수도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