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석문산단 인입철도가 화물전용 철도로 여객철도와 병행 설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 방송실에서는 준비한 영상을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에 있는 대불산업단지 내에 대불역과 일로역에 대한 현황인데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전남 영암군의 대불역과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약 1,800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준공된 총 연장 12.4킬로미터의 산업철도인 대불선의 전경 모습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는 4월 5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대불선이 개통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대불역은 텅 비어있는 무인역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내수 물동량만을 수송하는 대불선의 화물 수송은 주 3회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3일 동안 물동량 수송도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강판 룰 약 40룰을, 1회 에 40룰을 3회 에 수송하는데 그것도 물동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제철하고 대불역만 운행하는 주 3회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선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대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불선의 실패원인은 최초 설계 시 목포 신외항까지 연결하여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 물동량까지 담당하는 철도로 계획하지 못한 점과 물자수송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발달한 현대사회 에서 화물수송만을 담당하는 산업철도의 구조적 한계뿐만 아니라 일로역사가 인접도시와 약 2~4km 거리에 있어 접근성 결여가 실패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9,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완공 예정인 우리 당진시의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에 대하여 당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환영과 벅찬 기대감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무거운 심정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에서 예비타당성조서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크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약 9,38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안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부터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공단, 송산2일반산업단지를 경유해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총 31km의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석문산단 인입철도가 완공이 되면 물류 수송망 확충으로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우대지역 지정에 이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석문산단의 분양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입철도가 당진항을 인접해 경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이용한 육상수송과 해상수송을 상호 연계할 수 있어 수출입 기업은 물론 당진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입철도가 여객을 배제한 화물전용 철도로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그로 인한 화물물류 비용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화물수송의 경제성은 악화될 것이며, 또한, 만성적으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국도38호선의 교통 체증은 날로 심화되어 국가적으로도 SOC사업의 비용부담 증가가 국가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송산2일반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완료 목표인 2022년에는 여객수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솔뫼성지, 삽교호 관광지, 왜목마을, 난지도 해수욕장을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 육성과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2021년 완공예정에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2천만 명이 넘는 수도권의 잠재적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도 여객열차 인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객열차 운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인바 충청남도와 유기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화물철도와 여객철도가 병행 인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도 함께 검토하여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가 제2의 대불선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은 국내경기 침체・고용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조기 추경에 대응하여, 일자리창출 및 SOC관련 예산 추가 교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2019년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정분,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지방세 증액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시 예산이체 불가사업에 대한 해당부서 재편성,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미편성분, 시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처음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재원을 반영하여 지역현안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위한 기반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 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08억 원보다 1,805억 원이 증가한 1조 513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7,152억 원보다 1,467억 원이 증가한 8,619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031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한 1,107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525억 원 보다 262억 원이 증가된 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97억 원이 증가한 2,118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86억 원을 증액한 1,829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1억 원 증액한 28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370억 원이 증가한 6,50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801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보통교부세의 확정분과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지원,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94억 원으로 이는 장애인회 관 등 건립비 등을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608억 원으로 1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825억 원이며, 도비는 783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8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11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도시 분야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7,154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447억 원으로 기금 전출금, 예수금이자상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17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신규부서의 기본경비 추가 및 인건비 부족분 등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 계와 15개의 기타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 계 총액은 1,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규모가 비교적 큰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 계로 상수도 특별회 계 세입은 41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 계는 세입은 42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합덕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타특별회 계로,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159억 원을 계상하였고,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기금입니다. 기금은 787억 원입니다. 증가규모가 비교적 큰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문화진흥기금은 2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기금은 10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처음 운용되는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으로 각 개별기금의 예탁금만큼 우리시 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며, 세입은 재정안정화기금 41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원, 농어업발전기금 100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60억 원 총 208억 원을 예수금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208억 원을 일반회 계에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