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제2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 후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조 6003억 원에서 2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1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9457억 원에서 1766억 원이 증액된 3조 12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46억 원에서 407억 원이 증액된 69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766억 원이며 지방세수입 628억 원, 세외수입 147억 원, 지방교부세 700억 원, 국고보조금 등 2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766억 원이며 과학기술사업 29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256억 원, 문화 및 관광사업 237억 원, 일반공공행정사업 221억 원, 수송 및 교통사업 등에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국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중구청 청사 예정부지 매입비에 55억 원,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에 12억 원, 일자리경제국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에 3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22억 원, 주력산업 우수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산업국은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에 182억 원,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도시창조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4억 원,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 조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65억 원,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에 4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71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3억 원,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국은 전국체전 시설개보‧수비에 89억 원,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에 20억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은 도로개설사업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40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원 감액과 보전수입 등 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1억 원, 국고보조금 203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40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증액은 61억 원이며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 5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46억 원으로 인건비와 물건비에 30억 원, 경상이전 135억 원, 자본지출 146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76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에 83억 원을,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34건에 1593억 원이었으며 1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6건에 75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34건에 1668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 라는 연계선상에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이게 58.5% 상반기 목표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어찌되었든 제1회 추경안이 불요불급한 신규 재정사업이 아니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금 인상으로 인해서 62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11%에서 15% 인상되어서 한 4%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6%가 인상이 된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재정부분은 제가 예전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왔고 말씀대로 예정대로 하면 내년까지 추가로 지금 현재 15%인데 21%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면 일단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부세 문제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세가 직접 지방으로 넘어오는 만큼 그것은 형평성이 없이 서울, 경기라든지 지방소비세가 많은 쪽으로 바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교부세 몫이 깎이는 것이죠. 그런데 교부세는 형평화 작업인데 이게 깎이고 직접 다이렉트로 서울, 경기로 가는 배분 비율이 늘어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소비세를 바로 수도권에 배분하지 못하게 그것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현재는 서울· 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 35% 를 지역상생발전기금 풀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35%를 풀로 넣고 그 돈을 소위 말하면 비수도권부터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형평화 작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2009년도에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 일몰입니다. 10년 한시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숙제가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경기·인천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우리 전국의회의장님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간다고 그냥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교부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세입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 세입 이것도…….

우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깎이면 다 세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일부터 다양한 샌드박스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일몰제 시행이 2020년도 7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또 이 샌드박스 규제가 산업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단위로 해서 다양한 샌드박스 규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자체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샌드박스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울산시 전체 예산분야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2020년 6월 말 이후, 7월 1일부로 20년이 도과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연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 또 관련기관, 기초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함께 선투자를 해야 될 것은 계속 투자를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투자를 통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극소수의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전면적인 해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1회 추경을 선제 조기집행하라 이래서 각 지자체별로 1회 추경안이 다른 때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상황이 최근에 어렵고 또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런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울산에서는 1년에 목표 달성 하는 액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일에 초기에 1회 추경안을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 정도 우리가 1년에 목표한 데서 목표 대비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1회 추경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반기에 63.5%를 제시하는데요. 저희 시는 6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편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시장님께 전체 예산 추경 총괄 한 것 맞죠. 부시장님?

예.

조금 전에 추경이 울산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미세먼지, 민생을 위한 추경을 했다는데 제가 예산 전체를 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배정이, 편성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과연 추경예산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각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때 논란이 굉장히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인지,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시급한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제 재난으로 포함됐습니다만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 예산이죠. 지난해 의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추진하겠노 라고 올렸다가 일부 집행부에서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의회를 설득하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달리하고 제목도, 예산 이름도 바꾸고 나름 보강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고요. 또 일부 예산은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가 유일하게 이름이 같이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안에 내용들을, 제목은 바꾸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인지도가 나름 쌓였고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예외적으로 이름이 그대로 가는데 내용을 대폭 바꾸고 저희들도 숙원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지정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설치미술제를 개최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신청하면 여름 정도 돼서 실사가 나올 것입니다. 5월, 6월에, 그래서 현장실사를 그 시기에 좀 맞추고 7, 8월에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촉매제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신규 예산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부족했던 예산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일부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주민들의 지역 곳곳에 작지만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는데 신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도 계획성이 좀 부족했고 추경도 예산은 좀 여유는 있고 또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목별로 많이 지적할 부분을 나중에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도 좀 많이 있다. 또 사기업에, 조선 경기가 힘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사기업에 용역이나 그런 지원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만약에 그러면 자동차가 힘들어지면 자동차에 도와주고 석유화학단지에 회사가 힘들어지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로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나,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맞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번 추경은 금액도 많고 또 문제도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는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특별 합쳐서 2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서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충분히 설득이 된 것 같아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속해 있는 산건위에 2개 사업 정도가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올라와서 그나마 설득이 충분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점은 금방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 금액 자체도 사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집행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설득이 충분했다 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 의견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부가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사업,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방 부시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 실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태화루의 경관 조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도 전국 여러 곳을 관광지나 문화재를 관람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는 그런 문화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야간에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 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이 저는 충분히 의회를 설득해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부결이 되어 올라왔더라고요. 크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태화루 경관조명을 좀 더 밝기를, 조도를 높이면서 확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소 긍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여론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더 밝은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가 좋은지에 대한 어떤 논의 또 진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지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깊이 있는 숙의 과정들이 아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좀 더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의 다양한 소통 역할을 저희들이 강화시켜가지고 충분히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가 부결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예결위원님들에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은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런 자리 아니면 사실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정원 뿐만 아니라 올해는 중구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저희들 예산사업에 올려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1차로 태화루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명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저희들은 5억 원으로 보고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8년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됐었고요.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되고 이번에 재원이 좀 확보가 되어서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업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태화루에 가로등이 지금 헬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륨등이 빛의 산란효과 때문에 빛이 분산되어 보이고 그리고 또 빛 공해 얘기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직으로 밑으로 투영될 수 있는 LED로 가로등을 전면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담장 200m 정도 되는 거리와 함께 그리고 수목 20개소 정도에 경관조명을 일부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잡힌다 하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목포에 가 보셨어요? 목포 유달산을 낮에도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저녁에는 야간 유람선을 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투어가 있거든요. 그 배를 타고 유달산을 보면, 유달산 전체를 경관을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목포 유달산을 찾는 이유가 낮에도 경관이 좋기는 하지만 저녁에 야간경관을 보러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까운 경주만 하더라도 안압루의 정자 야경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 복원해 가지고 월정교인가요? 거기에도 조명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꼭 좀 잘 되어서, 사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태화루를 복원해 놨는데 저녁에 보면 그냥 가로등 정도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야, 저기에 한번 가 보자.’ 하는 욕구가 안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가봐야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관광객들이 저녁에 태화강을 걷고 태화루까지 가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뭔가, 저녁에 경관조명이라도 멋지게 돼있으면 ‘야, 저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덧붙이자면 태화루에 접근성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져요. 동강병원 쪽에서 태화강으로 십리대밭으로 내려와 가지고 태화루 경관을 보고 ‘아, 저기 멋있네. 한번 가 봐야지.’ 하며 오는 루트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접근성을 좀 더, 지금 현재 물론 차로 옆으로 있기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강변에서 올라가는, 좀 예쁘게 조명 길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남쪽에서 태화루 쪽으로 올 수 있는, 옛날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나룻배가 있었죠? 그런 것을 복원해서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서, 하여튼 태화루가 태화강을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와서 사진도 찍고 보고 즐길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고 여러 가지 또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019년은 송철호 시장 민선7기 행정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18년도도 있었지만 ’18년도는 전 정부에서 세워 놓은 예산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모름지기 첫 민선7기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울산시의 심각한 경제상황이나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봤을 때 다행히 조선경기가 지금 살아난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많은 예산들을 조기에 투입해 가지고 경기신장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펼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이 울산의 이러한 상황을 잘 담아내고 그리고 나름 지금 회생하려고 하는 조선경기도 살려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추경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충분한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정부에서도 가용한 세수를 총동원해서 지금 확장적 재정운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최대한의 세입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조기에 예산편성이 되면 조기집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승수효과 때문에 연말에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돈이 여러 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하자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경기침체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최대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래도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이니 만큼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산업구조가 굉장히 제조업 중심으로, 70% 정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니까 세계적 경기침체나 또는 미·중 간의 무역분쟁 이런 데 가장 치명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 및 관광사업, 공원조성사업을 통한 도시품격을 높이는 이런 사업에도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박병석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사업의, 물론 상임위에서 잘 논의를 했겠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무조건 다 하기에는, 그러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는 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태화루 경관조명 사업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각 도시들이 강을 경계로 강남, 강북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북 쪽이 좀 어둡고 경제적으로 활기를 못 띄는 그런 도시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울산 역시도 지금 사실은 보면 중구 쪽이 왠지 좀 무겁고 조금은 밝지를 못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태화루 경관조명 사업은 반드시 중구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울산시의 도시 어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그냥 경관조명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아까 우리 박병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옛날 나루터 복원을 해서 거기까지 조명사업을 좀 해가지고 우리 남쪽 다목적광장에서 봤을 때 이쪽, 거기가 좀 가고 싶고 환하게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다시 한번 좀 이쪽 강북, 중구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가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삭감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성해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관광 그리고 공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이 지금 일몰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일몰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게시 공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저는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지 않고 해제돼 버리면 땅 값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도시품격을 높이고 울산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인다고 생각하는데, 2회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일몰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들도 몇 몇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몇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일몰제에서 해당이 되어서 이제 해제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몇 몇 시설들이 있는데요.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심 내부에 있는 그런 단지형 시설들, 가령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이런 선형시설이 아닌 단지형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조기집행을 해 버리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호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제2, 제3의 방법이 있느냐? 난개발이나 또는 다른 여러 정책 툴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물리적 여건 즉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또는 수목, 임목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들, 이러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 그냥 해제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설사 해제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강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 내에서 충분히 개발행위나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려되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전창업교육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울산대학교 공모사업 미신청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전체 삭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울산대학교 스마트창작터가 중소기업청에서 2016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18년도는 창업진흥원에서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등급도 받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울산대학교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직접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5000만 원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대로 2016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그 시기 동안 울산대학교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신청이 취소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행기관과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울산대학교에서 스마트창작터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나요?

사유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자체 사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루 경관조명이 태화루 조명이 아니라 태화루에서 상류까지 전체 경관조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태화루 경관조명이라고 제가, 제목도.

예, 부기제목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좀 설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국전쟁 관련하여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질의드렸습니다. 이름이 민간인 희생자이지만 실제로는 보도연맹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위령탑 건립에 관계되는 건인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울산에 약 800여분이 그때 당시에 희생되었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총살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지금 현재 위령탑을 건립해 달라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최근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위령탑 건립에 3억 원이나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약사동에 건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과거에 공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디 저쪽 멀리 구석탱이에 가지 말고 잘 보이는 곳에 장소를 좀 옮겨 주십사 하고 상임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장소변경하고 시일이 지연되고 그래서 혹시나 위령탑이 건립 안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유족회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혹시나 지난번처럼 2007년에 사과하고 그 뒤에 장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사안 상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장소변경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예 건립이 안 되고 늦춰질까 하는 유족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와서 ‘약사동이라도 좋으니까 이곳을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건립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얼마 나 그동안에 많이 배척당했으면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분들 숨어서 사셨고 그런데 또 그럴까봐 ‘이거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기 어디 약사동 구석탱이 말고요.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면 추모사업이라든가 위령제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예산 1000만 원인데 경주만 해도 1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해 주시고 그분들 마음 좀 더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노력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기회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먼저 상임위 통과시켜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사장되어 왔던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과거사를 되돌이키면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제사 또 이런 비를 건립할 수 있게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 장소 건은 사실 생각의 차이들이 좀 있고 그동안 대화의 과정에서 오해도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원진이 연말에 개편되었는데 첫째 김선미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유족들의 희망은 좀 더 시내에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위령탑을 건립해 달라는 게 기본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시가 기상대, LH 기부채납 부지에 토지매입비 없이 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11월에 위령제 지내면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서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더 좋은 장소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 경비로 부지를 조달하겠다면서 나름 자기들도 여러 공원 등등 실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부지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의 피로감에서 뇌세포를 식히는 하나의 정서적 쉼터가 공원인데 이 아련한 아픔의 역사를 상기할 수 있는 탑이 일반공원에 늦게 다른 기존시설물을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입장도 있고 또 현재 온양과 청량, 중구 세 곳에 그분들의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는 또 매장지 인근이고 해서 괜찮다는 생각도 하고 사실상 너무 외진데 가면 안 되지만 현재 LH 혁신도시 부지라면 그것도 공원부지지만 아직 공원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반감이 없이 먼저 우리가 일찍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족 측하고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일치점을 찾아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유족들이 또는 일반시민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를, 최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유족회분들께 장소를 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족회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연맹 희생자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숨어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힘이 있어서 장소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장소를 구해주십시오. 그분들이 판사건 검사건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숨어서 사신 분들입니다.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께 장소를 구해서 오면 그쪽에 하겠다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기억해야 반복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구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저희들 다 조상이고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통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준비에 노고하신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 특히 시장님의 관심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봐집니다.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일자리사업과 또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중점을 뒀다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연초에 신청자 접수를 받는데 그게 조기에 마감이 되었답니다.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기에 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해당 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과학기술분야하고 해양부문 또 문화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국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또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주로 보통 보면 예산편성 되면 관심도가 조금 해당부서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보면 많은 지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되었다고 해서 집행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민원, 지적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당초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업무연찬회 사업이 2000만 원 올라온 게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업무 연찬, 직원들 5개 구·군에 토지정보 업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들 업무연찬회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2000만 원이라면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사실 이런 사업은 해당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토지정보과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걸 내가 보니 해당국이나 과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해당되는 부서장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관리비 목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이 연찬회는 과거에 ’79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1997년도부터는 세정업무하고 같이 연찬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세정연찬회하고 지적연찬회하고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완전 분리되어서 지금 현재 15회 정도 가까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 연찬회를 하면서 구·군별 최소 한 개씩은 과제발표를 통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하고 그 시상된 과제들이 중앙정부 연찬회에서 경쟁을 해서 그동안 최우수도 받은 적이 있고 동상도 받은 적이 있고 실적이 꽤나 좋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과거에 실적이 좀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러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내실 있고 그리고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하시는데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데 태화루 조명사업에 대해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 원 조명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부족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 조명사업은 정말 전문가 그리고 주변 시민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명사업은 야간에도 있지만 새벽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 태화루 조명시설은 아주 은은하게 그리고 전통가옥으로서 묵직한 조명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태화루 건물이 딱 부상되는 게 좋던데 또 이 상황에서 조명사업을 펼친다면 이 태화루라는 전통가옥이, 전통 태화루 모습이 퇴색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사업 밑에 하부에 나무 숲속에, 수목에다가 조명시설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빛이 분산되고 그런 사업이 안 되게끔 좀 태화루 자체가 부상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조명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정보 업무 역량강화연찬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약 62명 가량이 참석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합니까?

구·군의 지적직 공무원들이,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조금 전에 거기에 가서 우수상 받았다고, 최우수상 받았다고 했는데.

예, 한번 받은 적 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간단한 자료.

예, 프로젝트 저희들이 준비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직원들 외에 지적측량 수행자분들도 참석했다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시 소속 직원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같이 포함해서 명단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고 ‘중국발이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국가적 차원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울산에 미세먼지의 성분이 상당히 안 좋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다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울산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플러스알파에 공단에서 날아오는 악취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 그 부분은 우리 울산시민들도 다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집중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보면 연암에 수목을 식재하겠다 30억 원, 그다음 수소차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금액은 상당합니다. 전체 당초예산하고 338억 원이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유차 조기폐차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가장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부시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시행이 6월 15일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시행을 하고 3월 14일에 울산형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형’이라고 하면 울산의 특수성을 좀 반영한 대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별로 보면 중국변수가 있고, 중국과 국내변수인데 대략적으로 6대4 정도를 보는 분이 계시고 5대5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국내변수 중에서도 국토의 서해안 쪽 서산, 태안, 당진 쪽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국내변수와 울산 안에서의 변수가 또 나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대 몇이 되느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특수성은 다른 데 없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특수성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울산의 미세먼지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고려대 교수님의 언론발표가 있은 이후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울산형미세먼지 발표할 때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고요. 내용이 그거죠. 울산에 미세먼지 양은 적지만 서울에 비해서 치명적으로 8배가 위험하다 이런 발표인데 의외로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그분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연구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울산지역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해서 용역을 저희들 주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은 산업단지 부분이 사실 특수성이 강합니다. 울산에 의무가입장이 있고 권고가입장이, 사업장이 있는데 총 17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업장까지 해서 MOU를 체결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요청을 했고요. 지난주도 200개 기업체를 불러서 직접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노후경유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미세먼지 성분분석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금액을 상당히 투입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 파악도 해야 됩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회도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보는 부분은 각 사업장에 권고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보건대는 석탄부두 거기에 미세먼지 아직까지 발생 많이 하고 있고 부시장님이 아마 공단 안에 들어가면 공단 안에서는 도로나 여러 가지 가로수가 엉망입니다. 정말 외국사례를 보면 공단 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그렇고 거기에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가라앉은 부분이 차 다니면 또 올라오고 그걸 또 시민들이 마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단 안에 도로나 그런 저런 부분에도 환경정비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악취도 굉장히 나고 울산시민들이 거기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자체에서 진공흡입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비율을 보면 전국 광역시에서 우리가 보유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진공흡입차 보유율을 높여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진공흡입차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도 야간에 운행해야 됩니다. 도로변에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차 다니면 먼지로 올라오고 도로에 승강장이나 인도를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을 시에서 투입을 해서 진공흡입차를 야간에 운행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완충녹지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4193억 원 정도 되고 투입된 부분이 1500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690억 원 정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울산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공단하고 주거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시정에 방향을 틀어서라도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연암동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숲 조성한다고 30억 원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는 선암공원 쪽에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장기적인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진공흡입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 관련해서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눈에 자주 띄지는 않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운행일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공흡입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새벽시간이나 야간에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운행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울산에서 앞으로 이끌어갈 사업이 주로 보면 해양산업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민들,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3대 주력산업에 의존해 오던 도시가 사실은 제조업 위주로 너무 가다보니까 3대 주력산업의 비중을 좀 낮추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던 것이 민선 7기에 들어서서 해양, 바다였고, 그리고 그중에 저희들이 해상풍력이라는 대단위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사업에 대해서 좀 더 R&D 비중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실증화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기술이 완료된 선진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사업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총 지금 현재 6개 해외기관하고 MOU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하기 전에 사전 전제조건이 라이다라는 바다의 모든 자료, 풍황부터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축적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심사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산 앞바다에 경제성이 높다고 한 그 지역 바로 위에, 포항하고 경계지점에 해군작전기지가 있는데 사실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그것을 오고 가면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의 질이 좋다는 울산 앞바다 58㎞지점에 대해서 작전통로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부분들은 군하고 접촉이라든지 설명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부분들이 지금은 중앙부처하고 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신청했던 대부분들이 총 9개 지점 중에 6개 지점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3개 지점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민들 문제인데 그 어민들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민들에 대해서 이미 좋은 결론들이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어민들하고도 사전에 소통 좀 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은 유지보수비라든지 앞으로 바다의 재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선 두 부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설치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큰 재앙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경제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부분 꼭 꼼꼼히 챙겨가지고 나중에 실패한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다 되어서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제10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많은 야구 매니아들은 울산에 야구장이 체전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저도 일부 의견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구 쪽에 야구장이 하나있는 만큼 북구 쪽에도 야구장 하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부분에서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저는 도시품격을 시각적 효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 북구 이화에서 북구청까지 그리고 온양에서 선암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관문이 되는 지역들은 차제에 선도적으로 관리를 구·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하거나 가로수 경관을 하거나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2회 추경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일몰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도시계획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공원 말씀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지역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북구 동대초에서 매곡천간에는 167m 도로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아파트단지와 그리고 큰 대로가 갇혀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7m를 못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둘러가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일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찾아가지고 우선 일몰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선도적으로 2회 추경 때는 꼭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함께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만 이것은 실행부서가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도로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했으면 했는데 내년 7월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쁜 상황에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민원을 얘기하거나 지역구 고민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만 저는 경제부시장님한테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좀 이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북구에 낙후된 이 상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승격이후에 북구는 거의 남의 집 자식처럼 소외되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관련된 울산시나 정부의 투자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서면질문도 넣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북구 인구가 지난 3월말일자로 21만 명이 넘었어요. 그중에 농소1동이 3만 8000명이 넘었고요. 농소2동이 3만 9000명, 농소3동이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21만 명 중에 농소권에 55% 정도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더 들어오겠죠. 더 들어오고 있는데 농소2동에 아파트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울산시의 교통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시승격 이후에 북구에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고 그나마 지금 송철호 시장 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트램도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고, 그다음 송정역 광역전철 이전문제, 그다음 크루즈산업 그다음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까지 만들어서 뭔가 시민들의 발에 대해서 교통인프라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는 노력 높이 평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뭐냐하면 농소차고지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소차고지가 준공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최근에 준공되었는데 이 정책을 보면 정말 울산시가 너무 근시안적이다. 10년도 못 내다보고 차고지라는 것은 보통 종점에 가있어야 되잖아요. 방어진차고지, 율리차고지, 덕하차고지 그렇죠? 그런데 농소차고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원지에 있어요. 공항 위에, 원지삼거리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 뒤에 11만 명이라는 북구 주민이 살고 있어요. 12만 가까이 살아요. 이게 과연 북구의 차고지로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면질문을 전에 넣었는데 답변이 사실은 ‘지금 당장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있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부시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과언 이렇게 농소차고지를 북구 주민의 절반이 사는 농소권을 무시하고 남의 집 자식처럼 신경 안 쓰고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전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렇게 지역의원이 얘기하면 사실은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대안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낼 일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날 위원님 여러 가지 트램, 중간계획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하나가, 어쨌든 북구의 중심지는 새로운 동해남부선 역사라고 봅니다. 그 역사 중심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망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21세기에 그 지역의 변화에 주도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램이 들어가면 그 트램하고의 종합적인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시내버스가 모아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엮어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할 지언정 중간에 어떤 지금 현재의 가칭 송정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중간지점에, 아마 그게 송정하고 농소하고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규모의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농소차고지의 위상역할이 다시 재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센터는 당연히 들어서겠죠. 거기에서 공급 망이…….

그러니까 그 망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간선망은 그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그것은 철도하고의 연결고리를 그 복합환승센터가 하고 그다음 그 복합환승센터에서 차고지하고의 모든 주변지역은 우리가 말한 지점기능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엮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지점 자체가 이쪽으로 합쳐지느냐 마느냐를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만 식사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질의마치고 식사하시죠?

질의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질의를 마지 막으로.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지금 울산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축구경기장에 예결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만약에 국가정원이 지정되었을 적에 그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일단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절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보고 먹고 즐길거리가 태화강정원에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울산시민들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봄꽃대향연 해도 저희들도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를 줄이느냐, 주차장을 줄여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인데 축구장 3면 있는 부분을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축구장을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축구 동호인을 위해서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은 되니까 지금 3면 있는 부분을 대안으로 조성하고 거기를 주차장화 해야 되는데 어제도 가니까 중구청장님이 ‘걷는 길에 축구 구경 안 오도록 휀스를 친다’ 또 여러 가지 인조잔디 교체도 있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는 안 되고 그 축구장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야지 국가정원으로서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답변 안 듣고 고민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만 되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왔을 적에 ‘가보니까 차 댈 데도 없고 엉망이더라’ 이것은 도시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지원시설 민간이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위탁 운영하겠다는데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해줄 예정입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1366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위탁을 어디에 주는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여성폭력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조금 저기되어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도 1366에서 우리 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해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체로 해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하다가 지금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왔을 적에 민간이전을 한다는데 어디에서 운영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변경인데 신규편성으로 국비 50과 시비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예방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32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금액은 880만 원인데.

양성평등 이게 지자체 사업주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국비가 편성되었는데 과거에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로 왔는데 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지 질의했는데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5분이면 됩니까?

5분이면 되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마치고 식사하자고 했으니까 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는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저밖에 없습니까? 다 없죠?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5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암센터 지원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해서 2억 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울산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던데 이걸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좀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것은 병원에서 바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금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치료예방교육을 우리 시에서 교육과 암 조기검진 등 국가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울산암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50%, 시비 50%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암생존자 및 가족 건강관리, 정서, 재활, 통합서비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울산대학교에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다른 위탁기관에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에서 마땅하게 이렇게 할 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보면 주력산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에 10억 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인지, 또 조선경기가 힘들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사기업에 투입하는 부분이 맞나,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력업체에 근무할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고 기업에 가는 지원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인력 양성을 하면 지금까지 훈련장려금이라고 해서 국비에서 20만 원 정도를 훈련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높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조선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고용의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협력업체 또 중공업 현실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선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인력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액이 문제입니다. 조선 용접사들하고 인력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공업 자체에서, 협력업체에서 아마 12만 5000원인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액만 좀 올려주면 전국적인 인력은 수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협력업체 인력양성하는 그 비용으로 10억 원을 잡은 것이 맞죠?

조선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협력업체에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접 등 기타기능을 이수를 하게 되면 꼭 조선협력업체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인건비가 좀 더 올라가면 인력확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에 협의해서 이번에 조선경기가 살아날 때 이런 상생협력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훈련보조금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용접사가 기능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당장 협력업체에서 인력양성하고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고 예산을 줘도 그렇게 예산이 쓰여질 예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기업체측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 수요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현실성 없는 예산이다. 10억 원을 투입시키는데 과연 그게 지자체에서 지원할 금액이 맞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안 나와 있다는 그 얘기죠.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볼 때 중소기업에 인력수급현상이 미스매칭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걸 저단가로, 지금 현재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갑자기 올려주는 무리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칭을 지금 현재 3개월 단기라도 거쳐서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절박감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지원기준에 안 맞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조선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공업하고 협력업체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지금 울산에 공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어려우면 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게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금 현재 기초시인 거제시조차도 저희들보다 한 달 앞서서 이 부분을 시행을 했거든요. 뭐냐하면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더라도 각 지역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들을 키워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조선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금 현재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빌미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협력업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이 내려가도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예산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보니까 조선해양해서 1억 원짜리 용역이 있던데 그 부분도 시에서 조선경기 어쩌고 미래성장 이래서 하는 부분도 안 맞다. 사기업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한다? 그 부분은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할 것은 따로 하고 바쁘신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장시간동안 심사숙고해서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8176억 6633만 원 중 1억 28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3조 1223억 1031만 4000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953억 5601만 6000원 중 48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