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9일 현장 활동에 이어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2단계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본 특위에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승호 위원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2단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가 지난 5차까지 개괄적인 사항과 그리고 1, 2단지 지구계획에 대해서 쭉 질문과 응답 그리고 현장점검 그다음에 자료열람까지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단계를 지금 특위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1단계에 대해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혹시 부족했거나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1단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소결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경철 위원님 먼저 1단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2단계에 대해서

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2단계 부영 공동주택현황에서 블루토피아하고 부영주택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요?

2단계 공동주택 8필지는 선수분양자인 블루토피아에서 그쪽으로 가져가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수금 납부한 만큼 그리 주게 돼 있고 그것을 우리 방금 말씀했듯이 시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블루토피아하고 부영주택에 약 1,438억8천만원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계약이 됐다는 거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2단계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분양자가 우리시에 승인을 받아서 부영에 매각을 했습니다.

부영주택에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그때 인자 블루토피아도 회사 내의 자금 사정이랄지 주로 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로 판단해서 부영에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영주택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잖아요, 시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다른 데 부영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부영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한 후에 이런 부실이랄지 잘못된 것이 나타난 것은 우리 공영개발과로서는 그 한계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허가민원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주택에 관련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혹시 송하진 위원님 1단계 관련해서도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섯 번 이상 했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중간발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방금 송하진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이따가 이 회의 시간 종료 되고 나서 의원들끼리 별도 좀 시간을 갖고 일정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정광지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1단계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하실 얘기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민덕희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진행 과정에서 1단계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웅천지구 계획을 원래 2004년도 전라남도 고시 2004-제21호 2004년 2월 5일 날 전체 면적이 기존 208만5천여 평방미터에서 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때부터 주거면적이 약 18만5천 평방미터 이상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 주거면적이 증가 되는 대신 상업지역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상업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녹지지역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서 녹지지역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주거와 상업지역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2004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는 1단계가 그때 착공이 될 때입니다. 2004년도 지금 해변공원 있는 그쪽인데 그 이후에 2007년도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2009년도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주택지도 전부다 한 군데로 주라, 그래서 두 군데로 다 송현 지금 아파트 부지 있는 데도 다 옮기고 그렇게 되면서 일부 투자자가 관광휴양 상업시설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우리 공원보다 상업용지랄지 주거용지가 많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서 차지하는 녹지지대나 근린지대 이런 계획에 계획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리고 그런 도시계획을 짤 때는 이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된 것도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잡을 때 어떤 정책적인 입안에서는 오히려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순수성도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은 혹시 개발을 수행하는 선수분양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금 선수분양자의 일부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상업, 주거지역이 넓어졌지 않냐 하는데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2004년도부터 1단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는 1단계를 분양을 해서 2단계, 3단계로 가는 그 안 대로 했는데 분양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양자의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설계가 된 것이 2009년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변경되는 해변공원이랄지 생태터널 전체적으로 아파트 부지 1단계 2필지 또 바꿔지는 것,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변경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근린공원 관련해서 2개 지역에 공원을 예정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로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면적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하더라도 공원이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오래돼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래 계획에서도 있었는데 웅천지구에 공공청사 건립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의료종합센터 즉 병원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종합병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공공청사 용지는 당초에 보면은 지금 관광휴양 상업지역인 3단계 쪽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단계 지금 세관 있는 데 노동청 있는 데 그쪽으로 옮겨졌고요, 의료시설 용지는 지금 2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필지 당 한 5천 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만 평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큰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크게 잡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시 소유입니다. 아직 문의는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관광휴양 병원을 만든다는 투자자들이 오기는 오는데 워낙 사업비가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분양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분양에 대한 어떤 노력은 지금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예.

그리고 아까 문화재 보존지역이 이충무공 자당기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가 물론 부영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인접해 있고 송현초등학교가 세워진 것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보존지역이나 녹지지역, 근린생활권 지역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감소하거나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염려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자당기거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공원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초 2002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그쪽에도 송현마을 이주택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송현, 모전, 웅동, 웅서 여기가 보상을 시작할라고 보상설명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자 우리 투자자를 모셔 와가지고 계약금도 내고 그래서 빨리 추진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는 관공서 부지랄지 이주택지부지랄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보니까 그쪽에 지금 부영아파트 부지 2단계 거기가 아파트부지로 되면서 초등학교랄지 이런 부지가 들어가면서 아마 문화재 보존구역인 이순신 자당기거지가 당초 면적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적어졌다면 그런 연유로 봐서 아마 적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민선4기 시기에 많은 의혹을 받고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또 특위를 구성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위산 공원, 그 암벽을 존치하냐 아니면 다른 방법의 공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멋있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당시에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의혹이 전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특별히 특위를 구성했었고요 바위산 공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진행됐던 과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바위산이 없이 지금 공원 광장 높이로 산을 전부다 바위를 절취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민선 5기 때 아마 존치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일부 높이를 낮춰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반 시민들 속에 여러 소문 즉 의혹이지요, 소문에 의한 의혹을 가지고 구체성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선 4기 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5기 때도 계속 그 논란이 이어졌었던 거지요. 왜 근데 그때 유독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때는 바위산을 우리 계획대로 철거하는 수준이고요, 민선 5기 즉 김충석 전 시장님 계실 때 아마 일부 존치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선 6기 때 와서 다시 제거논란이 나왔는데 일정 부분만 제거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선 4기 끝나고 5기 시작한 그때 엑스포 우리 여수역 부지로 아마 사석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석이 못 들어감으로써 바위산을 존치하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바위산 존치와 바위산 공사 관련해서 혹시 제안도 블루토피아 쪽에서 제안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의혹을 해소는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최초에 계획입안을 하고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웅천 저수지 인근에 학교 건립을 예정해 둔 3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학교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이 예정 돼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각 1필지씩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학교 용지로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교육청에서는 학교 수요가 있어야 학생 몇 명이랄지 학교를 지어야 될 수요가 있을 때 자기들이 사가지고 학교를 지금 짓는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4년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4호 21에 의하면은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라고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선이 없는 경우에 이 분할선이 없는 것을 합병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런데 방금 송하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뭔가 이건 좀 하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이 밟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웅천택지개발 이전 즉 부영단지 지역에 기존 토지나 임야, 소유자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 7월 달 8월 달에 웅천택지개발 관련해서 가장 큰 의혹사건이 부영과 블루토피아 간에 알 수 없는 금액이 블루토피아 계좌로 150억인가 들어왔었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선 5기 시기인 2013년도 9월 달 블루토피아하고 부영하고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후에 뭔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언론 등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그것은 의혹이면 의혹이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판단된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블루토피아하고 부영 간의 8필지 공동주택 매매 매수관계에서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다만 부영에 대한 대표 수사과정에서 부영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찰이 150억 관련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그 전이랄지 그 이후에 계약 매매만 된 것으로 알지 뭐 금액이랄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제출한 이 자료에 이 도면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요 공구별로 착공하고 또 했는데 공구별 중에서도 1차 분양, 2차 분양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라인마저도 2공구도 2-309, 509 이렇게 나오듯이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편의상 잘라놓은 것이지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2공구는 이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하면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서도 왜 그러냐면 시기에 대한 것을 좀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아 이것은 어느 때 변경된 내용이라는 일정을 좀 명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 계획에 의해서 웅천지구 택지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되는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을 맨 처음에 세울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됩니까?

인제 74년도에 우리 여천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지정이 되고 인제 쭉 무선부터 쌍봉 이런 데 다해오고 웅천 끝났으니까 마지막 소제만 남았습니다만 74년도에 전체적으로 배후도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91년도에 이 실시계획이 92년도에 수립이 됩니다. 그 이후로 쭉 오다가 아마 2000년도에 개발계획 설계를 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 21일 날 그때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는데요 이때 첫 계획이 수립이 된 거죠. 계획이 착공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준공계획은 2010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변화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 이렇게 완공은 2018년도에 된 거죠.

전체적으로는 2016년 3단계까지 끝난 때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정산된 것까지 하면 작년으로 마감을 정리할 수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 6년 이상이 좀 연장이 됐다는 거죠. 이제 연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맨 처음 계획에 비해서 면적도 분명히 달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쭉 그려서 판독을 해보면 이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왜 어떤 특정회사에 여수시민들의 이익보다 그 회사의 이익에 더 복무된 웅천지구 택지개발이 됐었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이 그 시민들이 갖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사실 의혹이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시중에도 하고 언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 공사를 완공하고 작년에 준공을 하는 과정 그 약 14, 5년 동안에 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투자자와의 계약변경 그다음에 또한 지구단위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웅천을 개발하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한 의혹을 가질만한 그런 또 행정행위가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저는 그동안 16년 가까이 되면서 한 6천억 원이 넘는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의혹을 어떻게 여러 뭐 언론,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만 그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 밖에서 보는 의혹하고 실제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런 의혹을 판단하는 것은 서로가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저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혹의 인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과가 당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리 크게 행정을 의혹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이 밝혀질 정도의 잘못을 하면서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