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4월 9일 화요일까지 총 2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한 후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4월 9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내용이 없으며,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22억 8587만 8000원에서 87억 9545만원이 증액된 1810억 81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73억 8512만 2000원에서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8억 8000만원 총 4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6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20억 2506만 1000원에서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 양재도서관 건립비 35억 8500만원 총 36억 1000만원이 증가한 256억 35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07억 6084만 8000원에서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4억 545만원이 증가한 211억 66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처음 조성되는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39억 3314만원으로 전입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활동 지원 등 12억 6200만원, 예치금 26억 71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밝은미래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85억 9338만 1000원에서 34억 8744만 1000원을 증액한 1220억 80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512억 5134만 4000원에서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 3억 4370만원을 증액한 515억 9504만 4000원입니다. 일자리과는 기정예산 27억 5838만 5000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3억 8066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3905만 2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632억 5753만 1000원에서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5억 3521만 4000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추진 4억 286만원, 복합복지타운 조성 4억 5000만원,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13억 2500만원 총 27억 6307만 4000원을 증액한 660억 20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30억 8222만 8000원에서 7550만원을 증액한 1831억 57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기정예산 795억 9889만 3000원에서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구매 7550만원을 증액하여 796억 74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해서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78억 3000만원이 증가한 6630억 37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8%인 76억 2000만원이 증가한 6013억 33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4%인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17억 339만 7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총 76억 2000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8%인 123억 5839만 1000원이 증가한 4916억 515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8% 증가한 123억 583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은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3조 제1호 서초구의 출연금’을 근거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양재도서관 건립은 KCC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KCC에서 40억원 상당의 설계비 및 골조공사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구비 부담액 중 부족분 35억 8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의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확대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개소에서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 썰매장 운영실적의 개선 및 얼음썰매장의 확대 설치 주민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에는 용허리공원과 반포종합운동장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3개소에서 얼음썰매장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중 가족정책과의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연계하여 사회봉사 및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행복과의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추진은 201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4억 5400만원이 감액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부족한 건립비 4억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복합복지타운 조성은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9억 3314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및 세부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클래식 음악문화의 중심지 조성 및 서초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기금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니 해당 국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오세철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3개 국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제안설명서 작성을 할 적에 천원 단위는 절삭을 했으면 어떤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예산이 6500억원이 넘어가는데 몇천원, 몇천원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드렸습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오세철위원님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73억 8512만 2000원에서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8억 8000만원 총 4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6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단차공사 및 음향시스템 보강을 위해 공연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열어 서초주민의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8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39억 3314만원으로 전입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3314만원으로 사업비 등 12억 6200만원, 예치금 26억 711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서초음악지구 활성화 5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입니다. 문화지구지원센터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에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인력 채용 3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페이지로 인력채용으로 일상속 문화공연을 원활히 추진하여 서초구민에게 삶의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7억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하여 그 중심지인 반포대로에서 규모있는 페레이드와 수준높은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서초음악문화지구를 축하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축제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온 구민의 문화와 예술을 일상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품격있고 활력넘치는 문화예술 도시교환을 목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0억 2506만 1000원에서 3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56억 3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15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심사 의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부지매매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2쪽, 사항별 설명서 13쪽 양재도서관 건립입니다. 기 확보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5900만원에서 35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으로 7억 2531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억 2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기정액 27억 9900만원에 21억 3800만원을 증액한 4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추진으로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입니다. 항상 각동에 건의사항을 귀담아듣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리즈를 파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우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서 1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추경편성 내역은 1건으로 어린이 여름썰매장 확대 운영에 4억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형촌천 1개소에 인공얼음으로 얼음썰매장을 운영한 결과 자연얼음으로 운영을 할 때보다 이용자가 월등히 증가하였고 만족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실제 이용자 행태도 멀리서 오기 보다는 집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놀이문화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서초, 반포, 방배, 양재권으로 3권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얼음썰매장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의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주요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타당성조사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2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00만원을 산출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2500만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투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해놓고 산출근거는 행안부에서 2019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월 임금하고 했는데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주십시오.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1차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겠지만 타당성조사에서 보면 누락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반포심산아트홀 공사는 제가 현장도 도면도 몇 번 봤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간이 아트홀을 구경할 수 있는 관람석이 들어서 버리면 현재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공연만 몇 번 봤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말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심산아트홀의 경우는 2015년도에 처음 지어서 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7년 1월 1일이후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고 주로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이 공연장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활용을 안 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공장으로만 지금 사용을 할 것이고 이쪽 서초동주민이나 우리 양재권역의 주민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공연을 맘껏 즐기고 계신데 특히 반포지역과 방배동 일부 지역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쪽부분에 공연장이 없어서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내역에 보시면 공간에서 보면 설계 및 감리관 위촉으로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 하면 건물을 세울 때 설계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있고 이 공간은 건물 안에 어떤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세부내역이라든지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계비용 및 감리비용뿐만 아니라 컨설팅비용도 비용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장이 어떤 음악이 이런 콘서트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음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앉아있는 객석도 음을 흡수하거나 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서울시 표준단가에 보면 보통 3%에서 5% 사이에 설계가 잡히는데 이 금액에서는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공연장도 몇 번 와 봤지만 공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라든지 컨설팅부분에서 완벽한 조언을 받아서 좋은 아트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교육체육과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도 보고 있는데 3개의 시설 합해서 각각 거의 9000만원 정도 비용을 하나당 빼놓았는데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빼고 그리고 지난해 했던 내곡동의 기존 시설이 가장 세 곳 중에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근거를 뺐는지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표기해 놓기는 시설비 해서 9085만원 곱하기 3개소로 해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썰매장 시설의 규모는 형촌천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 규모이고 반포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용허리공원은 규모가 작아서 한 600㎡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면적은 차이가 있지만 금액을 동일시한 이유는 반포와 형촌천은 직사각형 형식으로 네모나게 만들 예정이고요. 용허리공원은 현장에 가보면 가운데 플랜트 박스가 크게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아이들이 원형으로 돌면서 하는 형태라서 면적이 약간 작기는 하지만 금액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의 경우에 저희가 2018년 예산 1개소는 1억 800 정도로 계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개소당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형촌천의 운영을 하면서 큰 썰매장을 냉동기를 가동을 해서 인공얼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팽이치기 하고 놀고 전통놀이를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옆에 빈 공간에 저희가 팽이존을 자연얼음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날이 풀리면 녹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는 할 때 아예 팽이존도 인공얼음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얼음썰매장이 위원들 간에서도 신경전이 많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하시지요? 이번에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지난해 얘기하면서 팀장이라든지 거기 관리인 1명은 빼자, 그런 말도 있었고 과다한 인원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국장님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곳만 통과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네 번 정도 가보았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에서도 국장님도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세 곳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해에 제가 갔을 때 안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매일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100%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갔을 때 부분은 제가 인지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마 설치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가까이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인기가 그만큼 좋았다면 45일 동안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 이루어진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깔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나하나 보고 호응도를 보고 추가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3개 정상적인 통과를 하려면 조금 1월달에 45일간 운영된 정확한 일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명확한 자료를 보여 주시면 추가적인 질의를 하면서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썰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

결과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활용을 했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그날 사람들이 이용한 사진이라든지 혹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들한테 주시면 명확하게 좋은 곳이구나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따 배부를 해 드리고요. 저희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4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총 이용인원이 7600여명이 되었고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69명이었습니다. 이를 최대로 많이 온 날은 1월 1일로 539명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연장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계속 약간 봄방학 형식으로 있으니까 조금 연장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월 24일까지 14일 더 연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연장 운영을 해보니까 이때는 미세먼지가 나오는 날이 한 6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할 때는 이렇게 연장 운영한 날짜는 빼고 2월 10일까지로만 잡되 시작하는 시점을 조금 빨리 해서 12월 20일부터로 해서 52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금액이 약간 늘어난 부분도 약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갔던 지난해 감사때도 이야기드렸습니다. 모든 위탁을 주고 난 후에 사진이라든지 수업했던 내용을 보고 자료처리를 받아라, 아니면 CD자료를 받아라 제가 분명히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업체에서 자료를 결산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점심시간을 통해서 다시 오후에 할 때 갖다 주시면 이해도가 훨씬 바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어린이 썰매장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굉장히 이게 분분했습니다. 반포운동장에 관련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형촌마을 그쪽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추경 예산에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있었고,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충분한 이러한 것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하지 이렇게 해서는 또 용허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그 행사를 진행했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썰매장 운영 확대 사업 사항별 설명서 14쪽이죠. 아까 제안설명 할 적에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세입 분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게 만약에 눈썰매장을 지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비준을 해서 휴일날은 보통 1일 270명이 들어와요. 평일날은 한 100여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일 중에서 크리스마스 포함해서 휴일이 5일 있습니다. 평일이 6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 1개소에 약 18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3개소면 540만원의 세외수입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여기 세출예산만 표기를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그랬을 적에 세입을 안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썰매장 운영은 입장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썰매하고 헬맷의 대여료로 1000원을 받아요. 대여료를 받는 것이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헬맷 대여료는 어떤 예산으로 ······.

아니, 썰매 대여료는 그 업자들이 갖고 와서 1000원씩 받고 어린이한테 헬맷하고 썰매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걸 대여함으로써 그냥 얼음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외수입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사적인 간에 이런 것 할 적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지 ······.

헬맷 대여료는 그것은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업무 위임을 했죠?

예,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가 되겠죠. 2018년도에서 19년도는 59일간, 2019년도에서 20년도는 52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인건비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하는데 이 안전요원이라든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인건비가 반영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7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루 물론 8시간 하면 중식시간 포함하면 9시간 근무가 되겠죠. 실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예를 들어서 임금에 평일날 주는 것에 1.5배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전부 다 반영이 된 사항인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전혀 산출기초만 봤을 적에 그런 게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기재를 하였고요. 원래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8430원씩 해서 8시간 하면 6만 7440원 ······.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20년 것까지는 없어서 현재의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예, 지금 저희가 썰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요. 최저인건비는 현재 상황으로 지금 작성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최저로 해서 6만 7440원이 나오는데 ······.

제가 알기로는 1만 9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 페이지 보면 물론 문화행정국 소관은 아니에요. 가족정책과 보면 멘토 활동비라고 그래서 시간당 1만 1000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임금이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도 있고 설비관리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망신이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노동자들한테 최저인건비 반영하라고 중앙정부나 광역, 기초 자치단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부터 이행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산출을 뽑아보셔서 우리부터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해 준다 그래도 거기에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예, 그 세부단가는 다시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단가는 다시 확인해 보고 토요일, 일요일날 인건비도 1.5배분이 반영이 된 건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박미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 사항별 설명서 9쪽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리풀페스티벌 홍보를 보다가 지금과 비교하여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시에 조은희 구청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3무 축제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3무 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3가지가 없다는 뜻이죠?

예.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것은 ······.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쓰레기, 예산이 없는 3무 축제라면서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들여서 축제를 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되는 대목이었고요. 축제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없다고 서초구청은 설명했다고도 홍보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30주년 행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30주년 행사이니 만큼 기존 페스티벌보다 더 규모 면에서 컸을 텐데요. 작년에 총 소요예산 8억여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페스티벌 행사에 작년에 집행되었던 서리풀페스티벌 축제 예산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올랐네요. 그렇게까지 적극 홍보한 3무 축제 정신에 과도하게 어긋나는 예산은 아닌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또 장소마다 이렇게 예산에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틀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우리 구청 예산은 들이지 않고 조금 우리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된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전시 홍보성 일회용 행사나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변질되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감 지적도 있었고요. 난립한 축제는 지역문화를 경쟁력으로 삼기보다는 차별성 없는 콘텐츠만 재생산한다는 지적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19년 서리풀페스티벌이 다른 지역 행사보다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탄생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젊은 콘셉트로 마련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5회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도 선정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이런 콘텐츠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도심형 축제로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를 찾기는 참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5주년을 좀 기념해서 또 지금 시대는 5G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지금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소모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도심형 축제로서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렇게 조금 성공적으로 하려고 다른 해에 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적들로 인한 것은 조금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저희가 축제를 열 때 그 서리풀축제가 지역주민 화합형 축제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 활성화 축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해마다 그러한 콘텐츠를 좀 달리 했었습니다. 경제라고 얘기하시면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조금 골목으로 문화가 스며들게 해서 골목상권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접 경제적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다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민화합 당연히 그것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화합을 떠나서 또 독특한 이런 축제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조은희 구청장님이 굉장히 에든버러의 축제를 벤치마킹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에든버러 축제의 경우에는 예산의 대부분을 입장료 판매, 후원금 등의 자체수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지원금 자체가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서리풀페스티벌은 오히려 지자체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으니까 이게 과연 수익률 창출이 나기는 나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든버러 축제는 1947년도에 처음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70년 넘게 하고 있는 그런 축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져 있고 매년 축제가 끝날 때마다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발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째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한꺼번에 다 체계가 잡히거나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서리풀페스티벌이 재정자립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예산만 확대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단순 화합용 축제에 추가경정예산까지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부터 국회사무처에서는 지역주민 화합용 축제와 같이 이 경제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줄기차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유사 중복 축제가 많으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순 이벤트 행사로 수렴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산출을 이렇게 딱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그러한 축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어떤 축제 이런 것하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형 축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화합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리풀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받아보고 나서 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이 행사경비가 경비 성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총액만 뭉뚱그려서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항목별로 총액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아주 디테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참 편성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과정의 단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또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예산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짜맞춰서 예산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떤 amount로 총량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개략적으로 지금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안 각 항목별 세부내역 예를 들면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출연료 책정 등 각 항목별 예산금액 산출근거가 된 세부내역이 누락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각 항목별 설명이 어렵다면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난 1회부터 4회까지의 서리풀축제 성과 결과 분석 자료, 저희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여건 등의 수치 통계 등을 활용 객관적으로 설명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이 남아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리풀페스티벌 행사 이후에 잔존 시설물이라든지 축제장 주 무대로 사용한 철골구조의 대형천막 등 그 철거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었죠?

그것은 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은 하겠습니다.

그 철거비용 같은 그런 것도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안에 반영하여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자료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요구하셨는데요. 그자료요청에 따르는 것 준비해 주시고 사실은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리풀축제 지난번에 하시고자 하는 것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것 위원님들과 지난번에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서리풀축제를 그 전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 벌써 날짜랑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안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9월이면 어느 곳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이런 인식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9월달에 어떤 일정 사항들을 보면 두 번째 주에 추석 연휴가 끼여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득이 넷째 주에 이것을 그날밖에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반포대로를 저희들이 주 행사장으로 쓰다보니까 교통통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의회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날짜를 다 상의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9월달의 어떤 일정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들을 다 정해 놓고 두루뭉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1주일이 많이 길다는 얘기를 하셨고 권역별로 하면서 예산도 줄이고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벌써 추진 다 된 것처럼 우리 동사무소에 갔더니 보고가 다 되더라고요. 벌써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날짜도 보고가 다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하는 어떤 집행부와 또 저희 의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잡으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의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7억원 편성 예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진행에 대한 이견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편성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취지를 잘 파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심사 당시부터 행정복지위원님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님들까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을 통과시켰던 것은 담당했던 직원분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만큼 여러 차례 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우려를 잘 감안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무척 심혈을 같이 기울였는데 당시 조례 통과는 상임위 수정의견을 부서에서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영과장님! 수정된 조항 제4조 제4항에 대해 기억하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4조에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서 서리풀 페스티벌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은위원님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리풀페스티벌은 빼고 지역문화행사 지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당시에는 사실은 서리풀페스티벌 마찬가지로 지역문화행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인 서리풀페스티벌 고작 한 단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왜 이 단어를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4회이고 올해 5회를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도처에 있었던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진정한 도심형 축제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부서와 의회 간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안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십니다. 축제기간과 예산 그리고 효율성과 효용성 이 부분도 주민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서리풀페스티벌 기간에 저희 구청 행정력이 마비가 됩니다. 직원분들까지 현장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연락이 안 된다는 주민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저도 몹시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 직원분들 다 동원해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많은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피로도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슬림화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주요행사는 주말이 끼여 있습니다. 작년에는 9일만을 했고 올해는 8일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문화향유를 하실 수 있게끔 첫날을 토, 일 마지막 날을 금, 토로 해서 다 치중을 했고 중간에 월, 화, 수, 목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보다는 어떤 동호회, 예술에 대한 이런 스스로 찾아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리풀 환타지라든지 아니면 연극제 이런 것을 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신 슬림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더 지켜보겠고요. 기금으로 추가 편성된 7억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당시에 요즈음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주민분들의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8일여 간의 서리풀페스티벌이 과연 내수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각 지역축제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행사성 예산이 일반 서초 주민분들의 피부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사성이다, 1회성이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 어떤 이런 행사하고 우리 도심형 축제하고 많이 성격이 틀리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2년 간의 이런 페스티벌이 쌓이고 쌓이면 지방축제로 이어지는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과 몇 주 전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 구청에 미세먼지 대응에 컨트럴타워격인 푸른환경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

푸른환경과 1년 예산이 7억 2300만원입니다. 한 부서의 1년 예산을 상위하는 예산을 단, 8일 간의 행사에 그것도 기존 예산에 추경까지를 더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지금 서리풀페스티벌 예산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서리풀페스티벌을 기부금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왜 회사의 기부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좋은 축제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서초음악지구까지 지정이 되었고 반포대로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하다 보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실 기부금보다는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사실 기금에다 반영을 했고요. 기간의 문제도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 서초구 서리풀페스티벌을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 10일간 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구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랑스 리스축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축제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인데 사실 거기는 어떤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반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픈공간에서 하다 보니 그래도 가능한 적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입장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서 주변에 있느니 관광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충당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오픈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평일날 끝나버리면 어떤 페스티벌의 종점지점이 이상하게 유야무야 끝나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토요일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나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서리풀페스티벌 존립과 관련해서 이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구비투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리풀페스티벌 단어를 뺐잖아요.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의원들의 의중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는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감리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49억 3700만원이에요. 감리비가 시설비의 약 7.1%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양재도서관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차적으로 KCC에서 40억원어치 공사를 짓고 2차부터는 서초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짓는 형태입니다.

구비가 49억 3700만원, KCC에서는 얼마예요?

40억입니다.

그러면 3 점 한 6~7% 되겠네요?

예.

그러면 40억이면 89억 370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89억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기본적인 감리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KCC에서 건물을 한 번 짓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KCC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모든 것을, 그리고 책임감리를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KCC에서 40억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공사했죠, 40억만큼.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주감리도 그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KCC에서. 그렇죠?

KCC에서는 비상주로 있었습니다.

감리는 했을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

예, 감리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리하는 것은 시설비 우리 구 예산 투자분의 49억 3700만원의 감리비만 편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는 한 5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59억,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59억 8800만원입니다. 시비 10억 5100만원 포함해서 59억 8800만원 ······.

시비 10억 5100만원 ······.

예.

그러면 우리 시·구 예산이 59억 8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3억 5000만원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건축과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우리 재정건설위의 담당 팀장보고 감리비 조견표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 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해 주시는 게 검소하게 행사를 치루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안숙 위원장님이나 장옥준 위원장님이나 7대 때 또 우리 같은 당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이 이 서리풀페스티벌이거든요. 나중에 예산으로 안 해 주니까 관내에서 기업체들한테 부담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 그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정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문화재단 얘기만 듣지 말고 집행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정말로 아끼고 아껴야 이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7대 때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내에서 기업들한테 손을 벌리는 그러한 수입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다산장학재단에 투입이 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자,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실 적에 정말 우리 주관 과에서 하셔서 이것은 정말 이 정도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새겨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문화재단이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만들면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대표이사라든가 또 특히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왜 총감독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3월부터 지금 총감독을 선임해서 지금 이것을 짜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은 아주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재단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또 검증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내용대로 좀 안 온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총괄 할 적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정말 감리비가 제대로 요율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좀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부탁드리는 것 잘 해 주실 수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견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산아트홀 객석 공사하시는 것을 멋지게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여기에 궁금한 점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는데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하고 설계 및 감리 쪽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차후로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것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기금이 일단 여기 오늘 추경에 추가로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38억 정도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의원들한테 정확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기 예술기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쓰겠다 먼저 받은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이것은 지금 협력사업비로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세출예산과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누가 먼저 하느냐 기금예산에서 받았으면 그 이후에 저희한테 사인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결국 여기에서 어디에 돈을 쓰느냐 하니까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서 돈을 쓴다 이런 결과물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순서가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린다면 지금 추경입니다. 문화예술기금을 전출하는데 있어서 서리풀에 대한 비용을 쓴다고 하니까 계속 추경에 대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서 내용이 계속 늘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지난해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상의를 하고 이랬으면 추경하는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추경의 순수한 자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시겠어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다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금 아까 여러 번 조례에 페스티벌이 왜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가야만 이것은 기금과 일반 예산하고는 성격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심의를 거쳐야만 쓸 수 있는 세출예산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추경시간에 위원들한테 결국 오늘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쫙 드리면 여기서는 불신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시지만 사전에 얘기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다 받았는데요. 저희 사용률이 총 한달에 58일이네요. 58일 맞지요? 일수는 ······.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운영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총 59일 운영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 2개 지난해에 하기로 했는데 운영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개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 7월부터 체육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서초동에는 공공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체육시설을 할 부지도 없고 하지만 이런 시설이라도 해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 지금 서초지역에 용허리공원에 하고자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모두 정산해줄 때 이 자료가 전부가 아니지요, 자료는 많으시지요?

정산 ······.

정산해줄 때 자료 이것만 받고 정산을 다 해줍니까?

저희가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정산서류를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행정이 첨부할 때 거기 일했던 인력이라든지 간호사들도 제가 갔을 때는 간호사를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간호사가 따로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항상 상주하시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이 그 자격증이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역할까지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간호사라 하면 저희가 하얀 가운을 입어야 표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가운을 입고 한분이 근무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혹시 유사시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14일 정도 늘린 일수 대비했을 때는 인원이 확 줄어드네요. 뒤에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9200명 사용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가족 동반하는 것에 반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명이 안 됩니다. 하루에 90명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썰매장이 아이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헬멧하고 썰매를 빌려서 타고 어른들은 끌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이것은 지금 구분해서 표시했지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9249명이 맞습니다. 입장할 때 다 카운터를 했습니다.

위원들하고 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른 아이들 놀이시설을 가지고 돈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리면 의원들도 보기 싫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아이들한테 좋은 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차후에 위원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절충할 것은 하고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도 제기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규모도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판단하니까 잘 담당부서하고 담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비와 관련해서 아까 KCC에서 했을 때는 비상주 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예산이 들어갈 때부터는 상주감리 체제로 바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비상주감리에 대한 요율표만 가지고 왔어요. 500억원일 때는 1.18%, 50억에서 100억까지는 1.14%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상주감리로 했을 때는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직접비는 직접 인건비가 있고 직접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산출기초액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직접 인건비하고 직접 경비가 얼마씩 산정이 되었으며, 간접비에서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있어요. 제경비는 직접비의 110%에서 120%를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에 20%에서 40%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우리 총괄 질의 때까지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임시회 세출추경예산으로 제출한 서초맘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57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1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을 중심으로 정서, 진로, 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 격차해소를 통한 동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경단녀나 퇴직교사 등 관내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멘토 인력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멘토 전문교육과정 이수제를 운영하여 멘티 2회 교육, 멘토링 소양 및 사례교육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멘토링 장소도 카페라든지 워크스페이스 등 열린 장소로 다양화하는 수요자 중심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이나 교육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자원과 유기적 연계 운영하는 한편 연 1회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도 강화하겠습니다. “엄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마지막 교사다”라는 말처럼 서초가 엄마로 선생님으로 저소득 아동 옆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5838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 3억 8066만원이 증가한 31억 390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기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를 30% 이상 부담해야 하는 시·구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참여예산을 반기별 94명 총 188명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높은 참여인원 150여명 총 300여명으로 확대함으로써 하반기 부족한 인건비 3억 8066만원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자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희 과는 총 5건에 27억 6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계속비) 5억 3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완료에 따라 우면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말 우면주민편익시설 부지소유권이 이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월 26일 공포된 서초구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친화도시 서초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비용입니다. 19페이지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비용으로 4억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방배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요청에 의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5억 2900만원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사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르신 전문 케어시설인 복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비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4세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로 시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비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편성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이 저소득 취약 아동 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지원이 함께 가는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란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직업교육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멘토 교육비 4회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선행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 교육비로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교육은 이제 그 멘토 활동을 하려면 꼭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효과적인 교습법 그리고 또 아동가족의 위기 사항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이런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의 선정 기준도 좀 모호하기는 한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멘티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했고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멘토단을 구성할 거고요.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으고 그리고 또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의 선정이요.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은 어떤 분들을 또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게 국영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과정일 수도 있는데 예능일 수도 있고요. 그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든지 하다가 육아문제 등으로 현재 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격은 아이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심스럽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과연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라든지 이게 준비가 필요할 텐데 이런 일시적인 멘토링 사업으로 그들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선 교육 이후에 취업 매칭으로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시사점이 큰데 이 맘스 멘토링 사업은 단기적, 보조적 수준의 대책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아서 좀 바람직한 지원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과정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경단녀라든지 꼭 저희들이 경단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효과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고요. 국토부랑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예, 사전 협의는 했는데 가능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승인이 날 것으로 조금 제가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그 확인 답변이 공식화된 문서가 혹시 있나요?

아닙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 절차가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조성사업 추진에 의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본 입지에 어떤 복합복지타운이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기초적인 조사하고 주민설문조사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용역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해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다시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거네요, 지금?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규모나 사업 방향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제출이 되면 거의 협의해서 승인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또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등의 지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 협의하는 어떤 제출하는 이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사안에 대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총 받은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가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당초 모든 50플러스센터 서울시 구성하는 데는 15억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강남북 발전 불균형에 의해서 저희 강남지역에는 5억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타 구에는 다 15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5억만 저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만 배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10억 부분에 대해서 못 받기 때문에 그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우선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추경에 다시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받게 되면 간주처리 해서 쓰겠습니다.

아니, 못 받으면 이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 그겁니까?

못 받으면 저희 자체의 어떤 명칭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자체사업으로요?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50세 이상 64세 거의 경력이 남성들도 단절되면서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잘 계획했으면 합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성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통의 장 때에 명언이 하나 탄생했는데요.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느티나무는 마련이 됐는데 쉼터가 마련이 안 됐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발주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아직 그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설계는 마쳤습니다. 1월말에 설계는 마친 상태에 있고 이번 추경에 조금 부족분을 보완을 해서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심의 이후에 의회에서 건축단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기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예산 메커니즘을 저희도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셔서 이번에는 이 예산 반영이 차질이 없을지 궁금한데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작년 11월말에 이재명 도지사께서 그런 어떤 절감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물어보니까 서울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현재까지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번에는 저번에 4억 5000만원 절감된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조금 5000만원을 최대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조사를 했는데 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느티나무뿐 아니라 쉼터도 건립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서초맘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멘토링하시는 여성분들은 서초구 주민분들을 우선으로 하실 예정이시지요?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행정보조인력 인건비해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일하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 상주하시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건데요. 법인사무소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책상은 2개 정도 전화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려면 법인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것이 좋겠네요?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법인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과장님께 자료요청하고 끝내고 싶은데 저희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내역만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님께서는 허은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일원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국토부랑 서울시에 제출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용역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좋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용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 7년간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열심히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빠꾸시킬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용역을 해야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알아야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고 신뢰도가 검증이 나오는 겁니다. 용역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용역비를 저희가 산출한 일반적인 것보다 적용을 100%로 안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에서 80%해서 실제적으로 했을 때 6억 2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이 여러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많이 줄여서 사실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 아깝다고 생각하면 큰 일을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 것을 그랬습니다. 사실은 ······.

아니 재료비 깎으면 그분들이 제대로 머리가 나오겠습니까?

적게 편성을 해서 사실은 큰데서 안 들어올까봐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아닙니다. 사업이 재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4.5%면 설계비가 4.5%밖에 안 잡혔는데 아주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일을 빼기 위해서 정확한 타당성 있는 금액이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시설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소시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의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가족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취약아동 교육격차 해소에 우수인력을 사회공헌하는 기회제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이러한 3억 4300 넘게 지금 멘토링사업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사업장소가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반딧불센터, 카페 등에서 스터디를 하겠다는 이러한 사업개요를 보면 이렇게 뭔가 어수선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을 잘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중복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이런 사업을 분배해서 나눠서 권역별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3억 4300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교재비 같은 것도 1인당 1만 5000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 아동들이 34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도 필요하면 추가로 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 이외에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가봐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1500명 중에 한 34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했지만 아이들이 왜 받지를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지요? 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고 과가 밝은미래국이 작년에 생기고 저희 가족정책과가 별도로 생겼고요. 예전에는 아동청소년분야가 어르신과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들이 다 어르신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정책들은 조금 지원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어수선하고 과연 이것을 장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장소는 현재 공공장소를 1차적으로 주로 이용을 할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페라든지 월 1회 정도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 현재 추세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공장소 보다는 전적으로 카페에서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하실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멘토 100명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교육이 되어지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 다 맡기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퇴직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단녀분들은 경단녀가 여기 주지만 경단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있는 의향이 있는 분들을 멘토단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보이면서 과연 시행하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소외된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잘 짜셨는지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